사회

대통령 계엄 담화도 가짜뉴스 성립되나? 갑론을박

개혁신당 이준석(화성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관련 담화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허위조작콘텐츠(방송) 신고 절차를 마친 가운데, 가짜뉴스 성립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매체를 매개하지 않으면 가짜뉴스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지만, 공인이나 유명인이 공개적으로 하는 발화는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22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앞서 이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방통위 사

공조본,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속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20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한편 12·3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

공조본, 윤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 25일 출석요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구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공조수사본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이뤄진 수사 협의체다. 출석요구서에는 오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다. 공조본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18일에 조사받으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또

인천의 별별 소식 뉴스레터 ‘인별스토리’ 지면기사

경기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체계 마련 시급 [밀려오는 돌봄 멀어지는 독립·(下)] 지면기사

‘가족돌봄 청년’ 돕기… 서울보다 한발 늦은 경기도 서울, 작년 전국 첫 전담기구 설치 道, 조례 제정후 실태조사 머물러 “도내 1200명 발굴 토대 사업 시작” 가족돌봄청년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광역 차원의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체계적인 지원구조를 갖춰 눈길을 끈다. 반면 경기도는 전담기구 설치는커녕 실태조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지원 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신·신체적 질병 등을 지닌 가족을 돌보

간석자유시장 주차장 증축 완료… 전기차 충전기 포함 113면 확보 지면기사

인천시 남동구는 간석자유시장 공영주차장(간석동 37-109번지 일원) 증축 공사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남동구는 31면이던 지평식 주차장을 2층 3단 입체식 주차장으로 조성해 총 113면의 주차 공간을 마련했다. 또 최근 늘어나는 전기자동차 충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7기(급속 1기, 완속 6기)를 설치했다. 간석자유시장은 지난 2020년, 지난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됐다. 방문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주차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남동구는 주차장 확대공사가 완료되면서 방문 고객의 주차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하는 검찰 특수본, 경찰청 국수본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 서울고검장)가 19일 ‘체포조’ 인력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에 대해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경찰청 국수본,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 활동과 관련한 혐의”라고 밝혔다. 국수본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했다는

경인일보 뉴스레터 ‘일목요연’ 지면기사

고립된 청년들, 가족과 분리 더 어렵다 [밀려오는 돌봄 멀어지는 독립·(中)] 지면기사

의무감 혹은 죄책감… 마음의 짐은 덜 수 없었다 다수가 돌봄 대상자에 ‘양가감정’ 주변서 정서적 도움 관계망 필요 장애·질병 등으로 아픈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은 돌봄 대상자인 가족과 밀착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가족을 향한 ‘양가감정’을 겪는 이들의 정서적 독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내 관계망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복지부가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가족돌봄을 ‘원한다’(28%)는 응답과

“작업장 더 큰데 폭설 피해 보상 안돼” 반쪽짜리 원예시설보험 지면기사

기록적 폭설로 도내 3900억 피해 직접 재배시설외 보장 대상 빠져 농가 “피해액 대비 턱없이 적어” 정부 “내부 개별 확인 어려운 탓” 지난달 기록적인 폭설로 수천억원의 피해를 본 경기도 내 농가들이 원예시설보험에 가입했음에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보장 기준 탓에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보장 대상 등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내린 폭설로 인한 도내 농가 재산피해액은 3천919억원에 달한다. 화훼 등 농작물 손해를 입은 곳의 규모는 386㏊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