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데스크칼럼
[데스크 칼럼]'마이 파더스 아이스' 지면기사

아들 잃은 아빠의 슬픔을 노래한 에릭 클랩튼이시대 아버지들 자식 잘못으로 비난 받는 삶책임져야 할 법적·도덕적 한계 어디까지일까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네 살 배기 아들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담은 '기타의 신' 에릭 클랩튼의 노래 '천국의 눈물(Tears In Heaven)'과 '내 아버지의 눈 (My Father's Eyes)' 을 들어보셨습니까.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을 노래한 두 곡은 26년 전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의 심금을 울렸다.이 노래는 지난 1991년 미국 뉴욕 맨해튼의 고층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4살짜리 아들을 기리는 내용으로 그래미상을 받았고 영화 '러시'의 주제가로 사용됐다."천국에서 너를 만난다면 이 아빠를 기억할 수 있겠니? 내가 널 천국에서 본다면 넌 변함없이 그 모습 그대로일까?" '천국의 눈물(Tears In Heaven)'의 가사 일부다.이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던 에릭 클랩튼이 당시의 심정을 고스란히 담아 만든 곡이 바로 '마이 파더스 아이스(My Father's Eyes)'다.천국에 있는 아들이 자신을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눈을 보는 모습을 상상하며 노래하고 있다.세월이 약일까. 그러던 에릭 클랩튼이 어느 날 "아들 잃은 슬픔을 노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유는 "상실의 감정을 더 느끼지 않아 노래를 부르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그렇게 절절하게, 하늘을 향해 절규하듯 아들을 그리며 단절된 천륜의 아픔을 외쳤던 그가 '아들을 잃었을 때 창자를 끊는 심정으로 부르던 곡을 행복할 때도 불러야 한다는 사실에 갈등을 느낀다'고 했다.에릭 클랩튼은 "그 곡들은 이제 휴식이 필요하다. 나중에 훨씬 더 초연한 입장에서 그 곡들을 다시 소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아무리 아픈 과거나 혹독한 괴로움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 지고 희석되는 게 인생일까. 사람들은 그렇다고들 한다.필자는 맞벌이로 어린 두 아들을 키울 때 어느 여성학자를 만나 물어봤다. 어떻게 키워야 하냐고. 머리가 눈처럼 하얀 백발의 할머니 학

2017-10-01 김환기
데스크칼럼
[데스크 칼럼]퇴직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 지면기사

중년 직장인 거의 '제2의 인생' 설계 안돼 있어 할 일 많아도 준비·훈련과정 없다면 '그림의 떡'정부, '재교육'으로 고령화·고용문제 해결해야몇 달 전 대학교 동창이 강원도 홍천에 펜션을 냈다. 20년 가까이 다니던 회사를 명예퇴직한 후, 무엇을 할 지 몇 개월을 고민하다가 나름 큰 결심을 한 것이다. 서울에서 고속도로와 국도로 두 시간 반을 꼬박 달려야 하는 산골짜기에 자리한 펜션을 퇴직금과 모은 돈을 털어 인수했다고 한다. 다른 동창들은 '남자들의 로망'까지 들먹이며 그 친구에게 부러움 섞인 눈길을 던졌지만, 막상 찾아가 보니 역시나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평소 집안 일이라고는 관심도 두지 않던 친구가 펜션에서 거의 혼자 끼니를 해결하면서 손님들 뒤치다꺼리까지 하는 모습이 안쓰러울 정도였다. 펜션 마당 잔디밭과 주변 나무들을 거의 매일같이 관리하느라 얼굴이며 팔뚝이 까맣게 탔고, 이제는 겨울을 나기 위해 화목보일러에 쓸 장작을 마련하고 난방장치 등을 손보느라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친구들이 부러워한다고 전해주니 친구가 웃으며 말한다. "와서 해 보라고 그래."40을 넘은 웬만한 직장인들은 퇴직 후 무엇을 하고 싶으냐고 물어보면 '시골이나 가서 밭이나 일구며 편안하게 보내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한다.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라 은퇴를 눈앞에 둘 때까지 답답한 도시에서 쫓기며 생활했으니, 농촌의 한가한 생활이 오랫동안 부럽기도 했을 것이다. TV에서는 귀농·귀촌으로 건강도 되찾고 재미있게 지내고 있다는 사람들의 얘기가 거의 매일같이 등장하며 중년들의 '로망'을 부채질한다. 그러다가 몇 명은 퇴직 후 큰 마음을 먹고 농촌에서 '새 출발'에 도전하지만, 결국 생각지도 않았던 현실의 벽에 가로막히게 된다. 도시생활이 힘들 듯 농촌에도 현실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탓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을 기준으로 퇴직 연령층에 해당하는 55~64세 인구가 723만명에 달했다. 전년 같은 달 688만명보다 35만명이나 늘어난 숫자다. 이중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5

2017-09-27 박상일
데스크칼럼
[데스크 칼럼]1인 미디어 시대 지면기사

청소년들 올바른 영상 콘텐츠 시청하도록미디어 사업자 책임과 자정노력 뒤따라야규제기관 철저한 감독·교육도 필요한 시점인터넷 개인방송인 '1인 미디어'. 미디어 환경이 TV 중심의 전통적인 미디어에서 점차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뉴미디어로 옮겨가면서 '1인 미디어'는 이제 문화산업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돼 버렸다. 하지만 '1인 미디어'가 활성화되는 만큼 그에 따른 폐해도 무시할 수 없다.인터넷 개인방송 즉 '1인 미디어'는 1명 또는 복수의 진행자가 출연한 영상콘텐츠를 정보통신망(사업자)을 통해 송신하는 것이다.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일 발표한 '1인 미디어'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에 따르면 접수된 총 152건 중 유료 서비스 환불 관련 분쟁이 95건(62.5%)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일방적인 서비스 이용제한(19건, 12.5%), 부당결제(11건, 7.3건), 서비스 불만(9건, 5.9%), 불법방송(9건, 5.9%) 순으로 나타났다.이처럼 개인이 만든 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유통하는 '1인 미디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음란물 등을 비롯한 미성년자들에게 좋지 않은 영상들도 함께 빠르게 유통되고 있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소바자원이 최근 주요 1인 미디어 플랫폼 9개 업체(스트리트게이머, 아프리카TV, 유튜브, 카카오TV, 트위치, 판도라TV, 팝콘TV, 풀티비, V라이브)를 조사한 결과, 이들 플랫폼 모두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는 등 미성년자 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일부 플랫폼의 경우에는 성인방송의 동영상을 제외한 방송제목, 음성, 채팅 내용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유튜브는 성인인증 없이도 성인 동영상을 시청하는 방법이 블로그나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공유되면서 미성년자들이 이들 영상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규칙대로 한다면 성인인증을 해야만 해당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지만 성인인증 없이도 동영상을 보는 방법을 쉽게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모바일 환경에서 영상을 만들고 소비하고 공유하는

2017-09-24 김신태
데스크칼럼
[데스크 칼럼]10년전 평양 순안 공항의 기억 지면기사

평온하고 안정적인 곳 '세계의 과녁' 돼 버려'정릉사' 절 뒤꼍에 사격 연습장 보고 갸우뚱 숨기지 말고 모두 보이면 '남북화해'도 가능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최근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미국을 염두에 둔 미사일 도발을 잇따라 감행했다. 그러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완전히 파괴하겠다(totally destroy)"는 고강도 경고로 맞섰다. '순안발 미사일 사태'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순안(順安)'은 '순화(順和)'와 '안정(安定)'의 앞 글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다. 순하고 편안하고 안정적이라는 뜻이다. 실제 순안비행장 일대의 풍경은 평화롭기 그지없다. 특히 하늘에서 내려다본 순안 부근의 바닷가는 그렇게도 평온하고 잔잔할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순안은 세계가 주목하는 '뇌관'으로 부상했다.기자는 꼭 10년 전인 2007년 3월 25일 오후 5시, 평양 순안공항 상공을 날고 있었다. '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 참관단' 일원으로 평양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단장은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이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북한이 순안비행장에서 태평양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가장 먼저 떠오른 게 10년 전 순안공항에서의 기억이었다. 3박4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한 '참관단'은 첫날 평양 양각도호텔에서 열린 환영만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임종석 단장은 "우리 민족끼리 힘과 지혜를 모으면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는 게 많다", "머지않아 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북미관계도 정상화 할 것"이라고 말했었다.깜짝 놀랄 만한 얘기였다. 이를 토대로 경인일보는 '남북정상회담 8월설 떠올라'란 제목으로 제2차 남북정상회담 예측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다. 실제로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제2차 정상회담을 2007년 10월에 가졌다. 임종석 단장의 말처럼 세계가 놀랐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당시 평양에서 임종석 단장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세부적 논의를 은밀히 진행했던 듯하다.

2017-09-20 정진오
데스크칼럼
[데스크 칼럼]21세기 흑사병 지면기사

국정원 댓글, 소문 사실확인 안한점 악용 사례엄청난 정보 관리 한계있지만 안보·사회질서붕괴시킬수 있는 '가짜뉴스' 관리 철저히 해야1949년 남미 에콰도르 한 라디오 채널에서 드라마가 방송되고 있었다. 화성인들이 지구를 침공해 도시를 파괴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는 뉴스 형식의 방송이었다. 이어 정부 관계자 역할을 맡은 성우가 시민들에게 "침착히 대응해달라"는 담화를 발표했다. 각본에 의한 드라마였지만 내용은 뉴스보도 형식이었던 것이 화근이었다. 라디오를 듣고 있던 시민 수천 명이 공포에 질려 거리로 뛰쳐나온 것이다. 드라마 내용을 사실로 착각한 시민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고, 도심 기능은 마비상태에 빠지기 시작했다. 방송국은 사태가 심각해지자 '화성 외계인 침공'은 드라마 방송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수차례 정정방송을 내보냈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군중들은 격분한 나머지 폭도로 돌변해 급기야 방송국에 불을 질렀다. 드라마가 얼마나 실감 났으면 수천 명의 시민이 외계인 침공을 사실로 받아들였을까. '정보전염병', '정보흑사병'으로 불리는 불확실한 정보로 인한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인터넷, 휴대전화 진화로 세계인이 동시에 정보를 교환하고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SNS가 발달하면서 전파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파급력도 커지고 있다. 처음 악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처벌한다고 해도 이미 퍼진 악소문은 막을 방법이 없다. 이런 악소문은 전달되는 과정에서 더욱 부풀려지고 확대 재생산되는 악순환의 특징을 갖고 있다. SNS를 활용한 여론 형성, 인터넷 민주주의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국경을 넘어 모든 지구인이 하나의 이슈에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내놓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SNS상에서는 단순한 의견에서부터 최고 전문가 수준의 정보가 공유될 정도로 원하는 것을 '검색'만 하면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순기능에 비해 정보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는 단순하지가 않다. 에콰도르의 라디오 드라마 방송처럼 순식간에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이미 경제, 정치, 안보 등 사

2017-09-17 이진호
데스크칼럼
[데스크 칼럼]경기연정 졸혼? 지면기사

남지사 '청년시리즈 사업 예산' 전액 삭감 등선거 앞두고 도의회 민주당과 잦은 불협화음연정 핵심축 '파기라는 이혼' 양측에 큰 부담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대표 상품으로 자리매김한 '경기 연정'이 파열음을 내며 이혼 위기를 맞고 있다. 연정은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에 당선된 남경필 지사가 내세운 대표공약으로 대한민국 정치권은 이를 '협치'로 받아들였고 학계에선 연구대상으로 올려놓았다.연정의 대표 상품으론 야당 추천인사를 사회통합부지사(현 연정부지사)로 임명하고 여야 도의원들을 연정위원장으로 위촉해 도정에 직접 참여토록 했다. 또 연정합의문에 따라 도시공사, 신용보증재단, 문화재단 경기연구원 등 일부 도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했다. 경기도 현안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내기 위한 20개 항목에 걸친 정책합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여야간 경쟁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반면 지난 3년간 수차례 고비도 넘겼다. 도의회의 예산안처리 불발에 따른 준예산 사태, 남경필 지사의 새누리당 탈당 및 바른정당 대선후보 경선참여 과정 등에서 연정위기론이 불거졌다. 그때마다 남 지사와 도의회 여야는 연정의 틀은 유지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갖고 풀어냈다.그러나 지난 도의회 임시회를 거치면서 연정 정신이 아직도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데 동의하기는 쉽지 않다. 도의회 일각에서 연정의 핵심축인 남 지사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정책제동이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연정파기 수순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음을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풍경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남 지사의 '채무 제로' 선언에 대해 민주당 김종석 도의원은 '도지사 선거용'이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도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대한민국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 남 지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일하는 청년 시리즈(마이스터 통장, 청년연금, 복지포인트)' 사업예산 205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대신에 내년 본예산에 담는 조건을 붙였다. 일하는 청년시

2017-09-13 김학석
데스크칼럼
[데스크 칼럼]사투리에서 교훈을 얻다 지면기사

충청도 유머 '그렇게 바쁘면 어제 오지 그랬슈~'막상 닥쳤을때 허둥대지 말고 미리 준비하란 뜻정치·경제·사회 전분야 면밀분석 미래 대비해야웃을 일 하나 없는 요즘이다. 세상 돌아가는 게 어수선하기그지 없다.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기에 현실이 더욱 사위스럽지 않은가 싶다. 세간의 분위기와 어울리지는 않지만 오래된 유머 한 토막을 꺼내 본다. 사투리에 얽힌 유머인데 특정 지역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절대 아님을 미리 밝히는 바이다. 서울 사람이 차를 몰고 충청도의 시골 길을 가고 있었다. 그런데 앞차가 너무 느리게 가는 것 아닌가. 열차 건널목에서 차가 정지했을 때 서울 사람이 앞차 운전자에게 따져 물었다. "아니, 1차선 도로에서 그렇게 천천히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앞차 운전자가 충청도 특유의 톤으로 한마디 내뱉는다. "그렇게 바쁘면 어제 오지 그랬슈."기가 막히다. 1분 1초를 따지는 현대의 일상 속에서 10분 전, 한시간 전도 아니고 무려 하루 전에 오라니…. 충청인들의 느긋하고 넉넉한 성정을 이렇게 적확(的確)하게 드러내는 유머가 또 있을까 싶다. '아버지, 돌 굴러가유'에 이른 충청 사투리의 최고봉이 아닐 수 없다.어쨌든 충청도 운전자의 이 한마디는 충청도를 대표하는 공식(?) 유머가 된 듯싶다. 실제로 휴가철 성수기에 충청도의 한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는 '그렇게 바쁘면 어제 오지 그랬슈-안면파출소·예비군 안면읍대'라고 적힌 현수막이 내걸리기도 했다. 꽉 막힌 도로에서 '한번 웃고 가라'는 현지인들의 배려에 많은 운전자가 잠시나마 짜증 대신 미소를 머금었을 게 분명하다.그런데 유머라고 하기에는 뭔가 심오한 함의가 엿보인다. 문장을 곱씹을수록 '막상 일이 닥쳤을 때 허둥대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교훈이 가슴에 와 닿는다. 사실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미리 준비하지 못해 낭패를 겪는 경우가 어디 한두 가지인가. 역대 정권이 되풀이했던 갖가지 시행착오는 준비성 부족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최근 청소년 범죄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는 것 또한 기성세대가 우리

2017-09-10 임성훈
데스크칼럼
[데스크 칼럼]오늘을 지켜내야 내일이 있다 지면기사

北, 핵보유국 지위에 '주체적 생존권' 요원전술핵 재배치여부 묻는 공론화 검토해야성주외 사드 포대 추가배치 히든카드 필요지난 칼럼에서 예고한 대로 북한은 6차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국제사회, 최소한 동북아 정세의 주역으로 등장했다.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할지를 놓고 논란을 벌이지만, 북한은 이제 우리 인식의 차원을 벗어난 국가로 거듭나고 있다. 북한은 이제 미국의 주적이다. 미국은 북한을 미국에 가장 위협적인 세력으로 인정하고 모든 군사적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상태다. 미·북 대결이 동북아 정세의 메인 스트림으로 고착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의 6차 핵실험 직후 초강력 대북제재를 강조하면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는 한국군 미사일의 탄두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하는 등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했다. 의미있는 변화지만 대세 주도형이 아닌 추세 종속형 행보로 보여 안타깝다. 북한에 대한 인내가 거듭 배신당하고, 동맹인 미국과 북핵 해법과 관련해 수차례 이견을 보인 끝에 다다른 행보의 변화여서다.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한 현실에서 오늘 대한민국이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것은 주체적 생존권이다. 북한의 핵무장은 우리의 생존을 동맹인 미국과 일본의 보호와 지원,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와 협조에 의탁할 수준을 넘어선 전대미문의 위협이자, 전인미답의 국난이다.주체적 생존을 위한 첫번째 선택은 동등한 전력의 확보다. 북한이 핵으로 무장했다면 우리의 대응도 같은 수준이어야 한다. 전술핵 재배치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 정부 차원의 결단이 힘들다면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중단 여부를 공론화위원회에 맡겼듯이, 전술핵 재배치 여부를 확정할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검토해야 한다. 비아냥이 아니다. 직접민주주의를 선호하는 현 정부와 집권여당이라면, 국민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북한 핵에 대한 자위의 수단이 무엇인지 국민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정체성에 합당하다. 국민 여론조사도 시행해 볼 만하다. 공론화위원회 설치, 국민 여론조사는 그 시도 자체가 북핵 문제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절박한 위

2017-09-06 윤인수
데스크칼럼
[데스크 칼럼]셋째는 생각만 해도 예쁘다지만… 지면기사

현행 다자녀 혜택 3자녀 가정에 집중된 상황경기도를 비롯 올해 출산율 '역대 최저' 예상인구정책 큰 그림에 '2자녀 가정'에도 관심을"첫째 아이는 예쁜 일을 해야 예쁘고, 둘째는 보기만 해도 예쁘고, 셋째는 생각만 해도 예쁘다."얼마전 만난 아동전문가가 자녀에 따라 느껴지는 애정도(?)가 다르다며, 다둥이 부모들이 흔히 하는 우스갯소리라며 전해준 말이다. 그 자리에 세 아이를 둔 부모는 없었지만 다들 그 말에 공감했고, 셋째에 대한 부러움을 드러냈다. 하지만 말 뿐이고 어느 누구도 셋째에 대한 계획이나 희망을 구체화해 얘길 꺼내지 못했고 얘긴 더이상 진전되지 않았다.셋째 아이가 주는 행복감을 알아서였을까. 최근 성남시의회에서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셋째 자녀 출산 장려금 1억원'이란 파격적 조례안이 추진돼 화제가 됐다. '셋째 자녀 출산 때 최대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10년에 걸쳐 분할)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도로 재발의된 것이다. 결국 여야 의원들의 난상토론과 수차례 정회를 거듭하는 진통 끝에 무산(의원 자진철회)되긴 했지만 이를 놓고 온라인상에선 갑론을박이 계속됐다.사실 이 조례가 통과되리라고 본 이들은 없었을 것이다. 해당 의회조차도 재정문제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부작용에 대한 대비가 미비한 점 등을 들어 개정안에 반대하거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관심이 쏟아졌던 것은 파격적 제도를 넘어 출산정책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을 것이다.온라인상에 쏟아진 의견을 보면 "안될 거라 생각은 하지만 이건 정말 저출산에 가장 현실적 대안인 듯" "셋째 아이에 1억원, 그냥 포기한다" "1억원이 아니라 10억원을 줘야한다" "1억원을 줘도 키울 곳(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다" 등 관련 댓글이 도배를 했다. 대체적으로 '하나 낳기도 힘든데 셋은 고사하고 둘만 나아도 혜택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실제 현행 다자녀 혜택을 보면, 3자녀 가정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지역별로

2017-09-03 이윤희
데스크칼럼
[데스크 칼럼]자치경찰제의 동력 지면기사

추진 앞두고 내부에서 찬반의견 엇갈려 자치단체·의회 구체적 논의기구 '미흡'조직 쪼개기 등 반론, 성사될 수 있을까 #"경찰이 자치단체 소속으로 들어가면 도지사, 시장은 물론 자치단체 의회의 입김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까 우려된다. 경찰청장이 수사권을 가져오려고 자치경찰제를 수용한 것 아니냐는 풍문이 돈다. 자율방범대라는 비웃음을 살수도 있다." 수원 남부경찰서 김모 경장.#"사복과 정복경찰은 명확히 하는 일이 구분돼 있다. 사복은 정보, 수사업무와 범인 검거에 몰두해야 하고 정복은 지역, 경비 등 범죄예방과 대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수당 현실화는 자치경찰에서 가능하다." 수원중부경찰서 박모 경위.자치경찰제 추진을 앞두고 젊은 경찰들을 포함한 일부 경찰관들은 권한축소 및 위상약화를 우려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시민의 인권을 가장 잘 기약할 수 있는 것이 자치경찰이며 지향점 또한 시민의 인권보호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최근 정부는 100대 과제로드맵에서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에따라 2017년부터 자치경찰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고 2018년 시범 실시를 거쳐 2019년 전면 시행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한 경찰 내부 추진상황이나 진행절차를 살펴보면 개선동력의 지속성에 의구심이 든다.행정안전부 등 자치경찰제 도입 추진 전담기관과 자치경찰제의 실질적인 주체인 광역 시·도 등이 늦어도 연말까지 자치경찰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경찰개혁위원회의 자치경찰에 대한 권고안이 11월쯤 나온다고는 하나 아직 논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에서 창구를 지정해 구체적 추진을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지 않는다.최근 이철성 청장은 "250여개인 국가경찰 사무 권한을 100개 정도 자치경찰에 대폭 이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자치경찰 권한을 경범죄처벌법 위반 적발과 교통, 환경 등 22개 분야로 한정한 것을 볼 때 크게 양보한 것을

2017-08-30 김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