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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면기사

진정한 국민통합 '최종 책임자역' 각인해야적대적 정당 포용 리더십 발휘 정치 변할것야당 '몽니'·여당 '욕심'에 갇히지 않길 바라이제 새 문(門)이 열리는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문재인의 취임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경은 기대반 우려반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전후한 무정부 상태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안도감은 고스란히 새 대통령의 리더십이 과거 대통령들의 그것과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승화되고 있다. 반면에 탄핵의 후유증으로 분열된 민심이 여전하고 갈등추구형 정치 지형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걱정도 그 못지 않다.다행히 문 대통령은 심란한 민심을 잘 알고 있는 듯하다. 조각난 민심을 수렴할 의지도 내비쳤다. 임기 첫날 첫 대국민 메시지에서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역사의 서판에 '대통령 문재인'의 역할을 미리 새김으로써 자신의 행보를 구속시킨 것이다. 배수진의 각오다. 국민통합의 실천방안으로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의 결별, 청와대의 권위를 버린 광화문 대통령 시대 개막. 국정운영 동반자로서의 야당 포용. 탕평인사 등등. 후보시절 수없이 반복했던 약속이지만,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번 강조하니 약속의 엄중함은 더하다.취임 전후의 행보도 신선했다. 대선에서 경쟁한 야당 후보들에게 위로 전화를 돌렸고, 야당 대표를 차례로 만나 국정 협조를 요청했다. 청와대에서는 첫 기자회견을 가졌고, 그 자리에서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후보자, 청와대 비서실장을 대동해 일일이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에게 인사 배경을 직접 설명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대통령의 리더십은 언행으로 대중에게 각인된다. 문 대통령은 임기 첫날 개방적이고 탈권위적인 소통형 리더십을 보여주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첫날이다. 문재인 대통령 앞에는 하루를 뺀 5년의 임기가 남아있다. 분명히 수많은 우여곡절이 펼쳐질 테고 구절양장을 거쳐야 한다. 하루하루가 위기이고 외롭게 결단해야 하는 고독한 자

2017-05-10 윤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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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국민이 바라는 새 대통령 지면기사

단합·통합 실천 정의로운 국가건설 앞장환심용 공약 거두고 새로운 스케줄 짜야퍼주기 정책 아닌 곳간 채울 계획이 중요장미대선의 주인공은 9일 자정쯤 결정된다.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으로 우린 준비안된 초유의 대통령을 맞이하게 된다. 새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임기가 시작되고 산적한 현안은 풀기도 쉽지 않다. 글로벌 시대에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힘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국제정세는 구한말보다 더 어렵게 꼬여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구한말엔 주변 4강이 한반도 지배권을 쟁취하기 위해 다투었다. 그러나 지금은 주변 4강에다 북한까지 더 복잡하게 얽키고 설켜 있다. 국민들은 새 대통령에게 아래와 같은 것들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경인일보가 전국 8개 유력 지방신문사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와 공동으로 한국갤럽에 의뢰(4월30~5월1일)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 유권자 3천77명을 대상으로 '19대 대선 관련 국민 인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이 풀어야 할 우선 해결과제 상위 10건을 숙제로 제시했다. 크게는 경제활성화, 북한문제, 사회문제로 귀결된다.최우선 과제는 경기회복/경제활성화(17.3%), 일자리 창출(14.3%), 서민을 위한 정책추진(2.3%) 등 33.9%가 경제문제의 어려움 해소를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다. 다음으론 튼튼한 안보(12%), 사드배치문제(3.4%), 북한핵문제 해결(2.5%), 남북관계개선(2%) 등 19.9%가 대북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론 적폐청산(3.7%), 국민대통합(3%), 부정부패척결(2.1%) 등 사회난맥상 해결을 요청하고 있다. 이를 풀어보면 통합의 리더십으로 나라를 이끌고 일자리 창출과 북한문제 해결·저성장 탈피에 주력하라. 이념적 프레임에 갇힌 낡은 정치에서 벗어나 경제 활성화와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통합의 정치를 펼쳐 달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그러나 전국 표밭 현장을 누비는 대선후보들은 이 같은 국민들의 요구를 뒷전으로 밀고 있다. 득표에 도움이 안되기 때

2017-05-07 김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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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문화·예술인 열악한 처우, 누가 시련을 안겨주는가 지면기사

예술인 절반 생계유지 어려워 타직업 종사'빈익빈부익부' 갈수록 심화 상실감만 키워 국가지원금 받는 체계 문턱 높아 포기 일쑤#얼마전 한 모임에서 격론이 일었다. 책을 출간해 인세로 먹고사는 작가를 과연 직업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전업작가'라는 말도 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평소 여러 작가와 친분이 깊고 그 세계를 잘 아는 친구가 "우리나라에 출판 인세만으로 먹고 살만한 작가는 손에 꼽는다. 작가를 업으로 삼고,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 중 대다수는 힘들게 살고 있으며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투잡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히 말해 작가는 생계유지 수단으로 봤을 때 직업이라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그래서 찾아봤다. 각종 직업과 관련된 국가적 통계를 총괄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을 찾아본 결과, 한국직업사전에 '작가'라는 직군이 존재했고, 그것도 63건으로 세분화됐다. 직업전망에 대해선 한국고용정보원을 인용, '2013~2023 인력수급전망'에서 2013년 작가 및 관련 전문가 취업자 수는 1만4천700명으로 2008년 1만6천명 대비 1천300명(연평균 -1.6%) 감소했다. 특히 문학작가의 경우는 국내 경기 침체에 따라 영향력 있는 문예지의 폐간이 현실화되고, 창작 작품의 판매 수 감소, 기업 후원이 줄어드는 등의 요인으로 시장을 위축시켜 문학작가의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공연만 많으면 뭐합니까. 빛좋은 개살구죠". 가정의 달이자 전국적으로 축제 및 행사가 가장 많이 열리고 그로 인해 각종 문화·예술행사도 만개하는 5월이다. 분야별 차이는 있겠지만 문화·예술인들의 활동도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인 시즌이다. 하지만 극단에 몸담고 있는 연극인 A씨는 몸만 고달프지 경제적 상황은 볕 들 날이 없다고 자조적으로 말한다.실제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16개 시·도 14개 분야 예술인 5천8명(1대1 면접조사)을 심층 분석해 지난해 발표한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예술인 가구의 총수

2017-05-03 이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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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또 다시 봄을 빼앗기나 지면기사

미세먼지탓 외부활동 곤란 대기질 'OECD 하위'중소사업장 중금속등 오염물질 배출 관리안돼환경부·경기도 아스콘공장 조사결과 발표 미뤄벌써 봄이 무르익었다. 칙칙한 겨울 끝에 찾아온 목련·개나리·진달래 등이 '안녕'하며 화사한 색깔로 봄을 알렸고, 벚꽃은 분홍빛으로 자기 몸을 불사르며 잠시 세상을 비추다 스러져갔다.5월의 장미가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다'고 외칠 때 쯤이면 우리는 갈수록 짧아지는 봄과 또 다른 의미의 '안녕'을 해야 한다. 이상화 시인이 울분과 저항으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은유했던 그 봄과 말이다.봄은 그렇게 세상사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정체를 꽃에 담아 스스로 드러내고 숨는다. 부끄러운 듯 '안녕'하며 나타났다가 준비 안된 연인에게 갑작스레 '안녕'하듯 사라진다. 그래서 희망을 상징하는 봄이 더 소중하고 애틋한지 모르겠다.하지만 요즘 봄을 맞이하는 우리는 '안녕'하지 못하다. 미세먼지 때문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는 한탄 속에 봄에게 '안녕이라는 말을 건네는 것은 사치가 돼 버렸다. 미세먼지로 인해 아이들은 운동장을 빼앗겼고 어른들은 봄나들이를 빼앗겼다.미세먼지는 한때 우리나라의 '봄 불청객'을 자처했던 황사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꿰찼다. 황사는 중국 내몽골 사막의 모래와 흙먼지가 강한 바람을 타고 한반도 쪽으로 넘어오면서 발생한다. 미세먼지는 여기에다 중국 공업지대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등의 오염물질이 더해져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그 질이 다르다. 미세먼지는 지름이 10㎛보다 작은 '미세먼지(PM10)'와 지름이 2.5㎛보다 작은 '초미세먼지(PM2.5)'로 분류된다. 기도·폐·심혈관·뇌 등 신체 각 기관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천식·호흡기 질환·협심증·뇌졸중 등 심혈관계 질환 등을 유발한다. 심지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1군 발암물질에 석면, 벤젠과 함께 미세먼지를 포함했을 정도다. 와중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제 대기질 평가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2017-04-30 김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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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암과 스트레스와 정치 지면기사

경제 살리고 자주국방… 후보마다 큰소리토론회 보는 국민들 가슴에 와 닿지 않아암 걸리게 하는 대통령 이젠 안보고 싶다작년부터 슬픈 소식이 연이어 날아왔다. 가까운 선배의 아내가, 정말 친한 동창 녀석이, 아직 한창 나이의 후배가 연이어 비보(悲報)를 전했다. "암에 걸렸어."소식을 듣는 내 가슴도 '덜컥'하는데, 진단을 받은 순간 본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너무도 흔하게 암 환자의 고통을 접하고 있는 우리에게 암은 말 그대로 '공포'나 다름없다. 하지만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이들 중 두 사람은 치료를 잘 받아 위기를 넘겼다. 한 사람은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다. 간절하게 빌어본다. 나머지 한 사람도 다시 건강을 되찾게 해 달라고. 우리나라는 사망 원인 중 암에 의한 사망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다. 2015년을 기준으로 암에 의한 사망은 인구 10만 명 당 150.8명이나 된다. 두 번째 사망원인인 심장질환의 55.6명의 거의 3배다. 심장질환에다가 3위 뇌혈관질환(48.0명), 4위 폐렴(28.9명), 5위 자살(26.5명)까지를 몽땅 합쳐야 암 사망률과 비슷해 진다. 정부는 이런 암 사망을 줄이기 위해 꽤 공을 들이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이 '조기진단'이다. 암을 초기 단계에서 발견해 치료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년이 되면 암을 찾아낼 수 있는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했다. 건강보험을 통해 검사비용도 해결해 주었다. 하지만 암 사망률을 줄이지는 못하고 있다. 인구 10만 명 당 암 사망자 수는 지난 2005년 133.8명에서 10년간 거의 줄어들지 않고 계속 높아졌다. 이쯤 되면 정부의 정책에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당연해진다. 무엇이 잘못됐을까? 문제는 암 발생의 원인을 찾아 제거하지 못하고 발생한 암을 빨리 찾아내려고 하는 데 있다. 물론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암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그렇지 않은 환경으로 바꾸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암 발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스트레스'다. 스트레스를 지속해서 받게 되면 몸의 저항력이

2017-04-27 박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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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목숨을 건 토론과 소통 지면기사

대선후보들 토론, 목숨 담보 안할지라도국민마음 움직일 수 있는 순수한 열정과진정한 정책 제시한다면 한표 던질 수도미국의 백인 여의사 말로 모건(Marlo Morgan)이 호주 원주민 '참사람 부족'을 따라서 넉 달간 죽음의 사막 여행을 하고 난 뒤인 1994년 펴낸 책 '무탄트 메시지'는 여러모로 놀라운 광경을 전해준다. 모건은 처음 이 부족의 초청을 받아 호주 사막에 도착한 뒤 자신이 입은 것 가진 것, 모든 것을 불에 태워야 했다. 문명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모건에게는 목숨을 건 여행이었다. 펼쳐지는 것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보고 느낀 것과는 전혀 다른 신세계였다. 그 원주민들은 문명인들을 '무탄트'라 불렀다. 돌연변이란 뜻이다. 문명인 스스로 그들이 사는 터전을 파괴하는 행위를 도저히 정상적으로 볼 수가 없었기에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 그들이 보기에 돌연변이가 아니고서야 생명의 원천인 대지를 파헤치고, 강을 더럽히고, 나무를 마구잡이로 베어내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모건과 함께 여행한 '참사람 부족'은 62명이었다. 이들이 돌연변이인 백인 여의사를 자신들의 내밀한 곳으로 끌어들여 그들의 속살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몇 차례의 고비가 있었다. 이 무탄트를 왜 부족 행사에 초대해야 하는지, 그를 왜 부족의 신성한 장소에 들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일원이 있었다. 답은 토론이었다. 어떨 때는 그 62명의 부족이 사흘에 걸쳐 토론한 경우도 있었다. 그때마다 리더의 역할이 중요했다. 그는 일방적으로 결론을 이끌지 않았다. 토론 과정을 거쳐 전 부족이 하나로 움직이게 하는 결론에 다다랐다. 그것은 오로지 리더의 몫이었다. 그렇게 해서 내린 결론 중의 하나가 '지구를 떠나자'는 거였다. 가히 충격적이다. 개그 프로에 나오는 '지구를 떠나거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들은 누구도 아이를 낳지 않음으로써 자연스럽게 부족이 멸종을 맞도록 하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 그 결론을 위해 얼마나 많은 토론이 있었을지는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역대 어느

2017-04-19 정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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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대선무대 팬클럽과 광신도 차이 지면기사

팬클럽, 좋아하는 스타에 열광 상대방엔 무관심광신도급, 지지후보 홍보·경쟁자 안티활동 병행누가 정책·비전으로 미래한국 이끌지 검증 필요'5·9 장미대선'시장에 나올 상품이 결정됐다. 유권자들은 이제 시장개장 신호(15~16일 등록)를 기다리고 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시장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후보, 국민의당 안철수후보, 바른정당 유승민후보, 정의당 심상정후보 등 원내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5명이 당내 경선을 통해 본선 시장에 출시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들은 당내에서 본선 경쟁보다 더 치열한 예선을 치르면서 적지 않은 내상을 입었다. 이제는 본선에 올라 상대 당 후보와 또다시 물고 뜯는 치열한 네거티브 공방전과 정책 대결을 펼치며 진검승부를 겨룰 예정이다.후보들은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상품성 포장과 사양에 열을 올리면서 덩달아 경쟁 상품은 문제점이 많다고 깎아내리고 있다. 국민들은 천하대권이 누구에게 넘어갈지 궁금증을 안고 지켜보고 있다. 공개된 대선시장이 열리기도 전에 출시된 상품 중 상당수는 이미 연예인·스포츠 스타를 능가하는 팬클럽까지 등장해 상품 소개에 진력하고 있다. 심지어 응집력과 순도에선 교주 수준을 능가하는 광신도까지 나타나는 등 폭넓게 마니아를 형성하고 있는 제품도 눈에 띈다. 일각에선 벌써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신상품이라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러나 팬클럽은 순수하게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에게만 열광하는 수준이다. 또 다른 스타에겐 관심도 없고 눈길도 주지 않는다. 스타의 허물이 드러나면 깨끗이 잊고 새로운 스타를 찾아 떠난다. 서포터스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후보로서 팬클럽을 형성했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다. 역대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폭넓은 팬클럽을 형성한 경우다. 이들은 나름대로 시대정신과 함께 지역·계층·세대란 백그라운드 병풍으로 상품성을 인정받았다.반면에 올 대선시장에 등장한 광신도급 지지자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특정상품 홍보와 함께 경쟁상품에 대한 마타도어와 안티 활동도 서슴없이 병행한다. 이들 중 일부는

2017-04-12 김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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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골프의 대체역사 VS 정치의 대체역사 지면기사

유소연의 '조건없는 양보' 엄청난 나비효과안철수, 양보없이 시장 나왔다면 어땠을까후보들 '실재역사'가 대체역사보다 낫기를배우기도 어렵지만 경기규칙 또한 상당히 어려운 운동이 골프인 것 같다. 얼마 전 끝난 한 LPGA 대회에서의 벌타 논란을 보면서 부쩍 드는 생각이다. 이 대회에서 선두를 달리던 한 선수가 홀컵을 불과 30㎝ 남짓 남겨놓고 공을 마크한 게 논란의 시작이다. 공을 마크한 뒤 다시 놓는 과정에서 실제 위치가 아닌 2.5㎝ 정도 떨어진 곳에 공을 놓고 퍼팅을 한 게 문제가 됐다. 무심코 저지른 실수(아마추어에게는 시비 거리도 안되는)인 듯한데, 어느 시청자의 이메일 제보로 그 선수는 무려 4벌타를 받았다. 이로 인해 승부는 연장전으로 넘어갔고 우승은 유소연 선수에게 돌아갔다. '마크한 볼은 원래 그 자리에 놓은 뒤 플레이를 해야 한다'는 규칙을 적용한 결과지만 "집에 있는 시청자가 경기위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 등이 맞서면서 이 벌타 사례는 지금도 골프 얘기가 나오면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가 됐다. 이 대목에서 타임머신의 계기판을 조금 과거로 돌려 다른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한다. 유소연의 대체역사(代替歷史)다.2017년 4월 3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미션힐스CC 다이나 쇼어 코스. 승리를 확정 지은 유소연이 대회 전통에 따라 대형 연못 '포피 폰드'에 뛰어들 참이었다. 순간, 유소연이 고개를 숙인 채 쓸쓸히 그린을 떠나는 렉시 톰프슨을 불러 세운다. 이어 갤러리를 향해 이렇게 말한다."저는 오늘의 승리를 톰프슨에게 양보하려 합니다. 그녀가 자신도 모르는 실수로 인해 쓰라린 패배의 기억을 평생 가슴에 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게 같은 선수로서 안타깝습니다. 저에겐 앞으로도 우승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자와 함께 '포피 폰드'에 뛰어들 일은 평생 없을 것입니다."유소연은 이어 톰프슨의 손을 이끌고 함께 포피 폰드에 뛰어든다. 흠뻑 젖은 두 골퍼가 서로 포옹을 하는 사이 갤러리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를 보낸다. 뜻밖의 상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주최

2017-04-09 임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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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보수 유권자가 주도할 정치 실험 지면기사

진보·진보형 중도세력 주도 대선판도 결정이기기 위한 지지기반 확장 대상 보수층뿐무언의 요구, 한국정치 어떻게 변화시킬지5.9 대선 대진표가 확정됐고 대선까지 한 달 남짓 남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전후한 국가적 내우외환을 감안하면 대선까지의 한 달여 기간도 길게 느껴질 정도이다. 그래도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 매어 바느질할 수 없고 우물 앞에서 숭늉 달랄 수도 없는 일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일이다. 우리에게 닥친 위기의 규모와 수준이 간단치 않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이고 국민은 짧은 시간 안에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할 부담을 안게 됐다.운동장은 기울었다. 박 전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지리멸렬하게 분열된 보수진영의 홍준표(자유한국당), 유승민 후보(바른정당)의 지지율은 저조한 상태에서 답보 중이다. 미안한 얘기지만 극적인 상황의 반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두 당 모두 보수의 적자를 강조하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훼손된 보수층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선도적 자기 혁신이 없었고, 여전히 작은 패권에 집착하고 있어서다. 사정이 이러니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대선판을 주도하고 있다. 진보와 진보형 중도세력이 보수 무풍지대에서 자웅을 겨루는 형국이다.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판이다.보수 유권자들은 빈손이다. 보수진영의 대표주자가 없는 대선판은 최초의 경험이다. 미증유의 변화는 늘 역사에 변곡점을 남긴다. 그래서 감히 보수 유권자의 선택이 한국 정치의 질적 변화를 가져오리라 예측해본다. 일각에선 보수층의 표가 갈 곳을 잃고 뿔뿔이 흩어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는 속단이다. 보수층은 반세기 이상 정치적 이념적 지향을 함께해 온 경험을 공유한 집단이다. 보수적 정치패권의 부재를 보수 유권자의 몰락으로 등치할 수 없다. 오히려 보수 유권자들은 싫든 좋든 무조건 지지해야 할 보수패권의 부재로 인해 난생처음으로 전략적이고 실용적이며 정책 지향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갖게 됐다.매우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보수 유권자의 집단적 자율권이 진보

2017-04-05 윤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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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인구대책, '학교 인구 교육'에서 답을 찾자 지면기사

큰 돈 들이지 않고 장기적 효과보는 아이템실생활 접목 설명 이해 빨라 해결책도 속속미래인 아이들에게 교육 가장좋은 인구대책 초저출산 국가, 초고령화 사회, 인구절벽 등… 우리나라의 인구 실태를 보여주는 말들은 수없이 많다.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진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솔직히 인구 문제를 얘기하는 자체가 너무 일상화된 나머지 관련 화두가 나올 때마다 '식상하다' 생각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또 저출산 얘기야, 이렇다 할 대책도 없는데" "초고령화, 남의 일이 아니지만 어떻게 할 건데"하는 식이다.이런 속에서 인구정책과 관련된 각 기관의 속앓이는 심화되는 모양새다. 정부가 인구문제와 관련해 확고한 중심과 기조를 잡지 못하고 여러 정책만 양산하며 오락가락하는 사이 기관들도 지속적인 정책을 펴나가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형국이 됐다. 세금은 세금대로 쓰이고 있는데 결과는 시원치 않다보니 인구 관련 기관으로서 속앓이만 하게 되는 것이다. 얼마 전 인구정책 관련 회의에 참석했을 때 얘기다. "인구정책을 펴는 데 있어 처음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산모 대상 지원을 강화했다면, 어느 해에는 혼인율을 높여야 한다고 정책을 쏟아내고, 최근 들어선 부동산(집값, 전셋값)이나 사교육비 등 생활 전반에 대한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라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 관계자가 하소연했다.실제 십여년간 정부에서 쏟아낸 대책들을 보면 임신 및 출산 지원, 무상보육, 육아휴직, 일·가정 양립제도 확충 등 다양한 출산·양육 정책을 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어 보인다. 예산만 해도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된 후 2006년~2015년까지 10년간 쏟아부은 돈이 총 81조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한국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17명을 기록, 15년 이상 출산율이 1.3명 미만인 '초저출산 국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월드팩트북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5명(추정치)으로 세계 224개국 중 220

2017-04-02 이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