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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가계부채 문제, 정치권에 동조할 때 아니다 지면기사

개인사업자 대출 '부동산·임대업'에 40% 편중저금리가 심각한 연체율 막아줄때 대책마련 필요고용안정·가계소득 등 상환능력 제고에 중점둬야우리 경제의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출금 전체의 40%가 부동산 업종에 쏠린 질적 편중 등 내용상의 문제를 들여다 보면 아찔하다. 생산성의 지표격인 제조업의 2배를 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구조의 과도한 쏠림이 그것이다. 이 같은 취약한 부채 구조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취업난, 기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급증한데 원인이 있다. 미국 금리 인상이 예정된 마당에 국내 대출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선다면 편식까지 한 허약체질의 우리 경제가 감당할 충격이 어느 정도 일지 상상이 가질 않는다. 그동안 거품 논란 속에 그나마 경기를 홀로 떠받쳤던 부동산 경기 거품을 속절없이 방치한 후유증치고는 문제가 너무 크다.최근 한국기업평가가 국내 일반은행의 업무보고서를 토대로 개인사업자의 여신 결과는 정부 당국의 시급한 대책이 왜 필요한지 보여준다. 기업평가는 올해 상반기 현재 부동산 및 임대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40%대다. 제조업 17.3%, 숙박 및 음식점업의 10.5% 등에 비해 월등하다. 개인사업자 대출 역시도 부동산이나 내수경기에 민감한 업종에 치우쳐 있음을 다시 상기시킨다. 이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현실화된다면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경기를 위축시키는 도미노로 연결될 것이 뻔하다. 지금 우리 경제를 빗대 정리한다면 '저금리 덕에 그럭저럭 굴러간다'는 표현이 알맞다. 세간에 지난 외환위기 때 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란 말이 어색하지 않은 지금, 특히 저금리가 아직 심각한 연체율을 막아줄 때 시급히 경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지금 온 나라는 최순실 게이트 사건까지 겹쳐 경제의 위중한 상황에서도 온통 정치권에 함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사건 이전부터 아파트 등의 집단대출 규제를 위한 고민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느낌이다. 제1금융권 대출을 막으니 제2 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만 보일 뿐

2016-11-02 심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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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국정 역사교과서 지면기사

부끄러운 역사도 인정, 다양한 관점으로 구성돼야밀실·편법 진행된 국정교과서 부작용 우려 점점 커져 발간될 경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기름붓는 꼴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역사교과서를 한 종의 국정교과서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학계를 비롯한 각계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박 대통령의 '뚝심'으로 국정교과서 작업이 진행됐다.그간 북핵 등 다른 현안에 밀려 국정교과서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는 사이 교육부는 다음 달 전자책 형태로 전시본을 공개해 의견 수렴한 뒤 내년 1월께 최종본을 확정하고 3월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올해 내로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는 한 종의 국정교과서만 갖고 공부해야 한다.역사 연구자들의 모임 '만인만색 연구자 네트워크'는 지난 28일 제59회 전국 역사학대회를 맞아 "최근 박근혜 정권은 비선 실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를 노출했다"며 "국정교과서가 최순실 교과서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는 성명을 냈다.학계에 이어 정치권에서도 박 대통령이 국정교과서를 추진할 당시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 씨가 청와대 안팎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다는 시기와 맞물려 있다며 국정교과서에도 관여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해 10월 청와대에서 만난 박 대통령은 '기존의 역사 교과서가 '자학사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국정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강하게 폈었다'고 했다. "부끄러운 역사로 보이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는 물음에 박 대통령은 "전체 책을 다 보면 그런 기운이 온다"고 답했었다며 "박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면 어떤 '귀기(鬼氣)' 같은 것을 느꼈다"고 했다.국정교과서의 대표적 논란거리는 1948년 8월 15일을 정부 수립일로 볼지, 아니면 대한민국 수립일로 봐야 할지에 대한 해석에 있다. 이 외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기집권과 광복군 활동에 관한 해석, 위안부 표현

2016-10-30 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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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지방재정과 지방분권 지면기사

지자체, 국세-지방세 '7:3→6:4' 단계적 조정 주장비율조정 앞서 선심성 사업·예산낭비 요인 제거해야 수원 '지방분권 토론회' 국민행복 위한 자리됐으면…오는 28일 수원에서는 전국의 지방분권 운동가, 전문가, 시민 등 500명이 참여하는 '지방분권개헌 500인 원탁 토론'이 열린다. 이번 원탁 토론은 중앙집권적 정책 결정, 중앙의 재정 편중에 관한 문제점을 놓고 고민하는 자리라는 것이 수원시의 설명이다. 현행 헌법의 문제점과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10대 의제도 선정하게 된다.지방분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정부의 권한을 나눠 갖는 것을 말한다. 자치행정, 입법, 조직 구성, 재정권 등에 관한 지방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이번 원탁토론 자리를 마련한 수원시. 하지만 얼마 전 행정자치부와 '지방재정 개편안'을 놓고 큰 마찰을 빚었다. 행정자치부가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과 불교부단체 대상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폐지 및 배분방식 변경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 개편안'을 내놓자 불교부단체인 경기도 내 수원·고양·용인·성남·화성·과천시 등 6개 지자체는 '일부 지자체의 재정을 빼서 타 지자체에 나눠주는 방식으로 지방재정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특히 이들 지자체는 행자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이 지자체 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중앙 집권화를 가속화 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가재원의 지방 이양을 통한 지방경쟁력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행자부는 그러나 수원시 등 지자체들의 반발 속에서도 지방재정 개편안 추진을 강행했고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지방재정 개편안을 놓고 수원시 등 지자체들과 갈등을 빚었던 것처럼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광역의회),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기초의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들이 각종 의제를 놓고 부딪치고 있다.'지방장관제' 도입을 놓고 행정자치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경기도의회가 그렇고 성남시의

2016-10-26 김신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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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기타에서 엿보는 '문화성시' 지면기사

문화관련 시설등 하드웨어에 치중한듯한 느낌 강해'리여석 기타오케스트라' 희귀한 성공사례 중 하나 인천시, 시민들의 문화자생력 확보하는 일 고민해야기타를 사랑한 소녀가 있었다. 소녀는 학교가 파하면 곧바로 스승의 집으로 가서 늦게까지 연습을 했다. 밥도 스승의 집에서 얻어먹기 일쑤였다. 스승이 이끄는 합주단의 공연현장에서는 맨 앞줄에서 두 손에 턱을 괴고 귀를 쫑긋 세웠다. 그 소녀가 숙녀가 되어 얼마 전 고향 인천의 무대에 섰다. 그 소녀는 어느덧 여덟 번의 국제 콩쿠르 우승이라는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가 되어 있었다. 과연 그녀의 연주는 섬세하고 아름다웠다. 트레몰로 주법이 인상적인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으로 관객들을 스페인으로 안내하더니 '아라비아 기상곡'에서는 낙타가 거니는 중동의 사막에 관객들을 내려놓았다. 히나스테라의 '기타를 위한 소나타'에 이르러서는 현대 클래식 기타의 주법을 총동원해 세계정상급 기타리스트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가녀린 손가락이 빚어내는 클래식 기타의 선율에 마법이라도 걸린 듯, 관객들은 숨죽이며 탄성을 자아냈다. 얼마 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16 커피콘서트'의 풍경이다. '박규희의 여섯 줄에 담은 꿈'이란 제목의 이 연주회는 공연장을 나오면서 맡았던 커피향보다 진한 여운을 남겼다.그런데 여운을 남기는 요소가 하나 더 있었다. 박규희 자신과 스승에 얽힌 기타리스트로서의 성장기이다. 바로 서두에 소개한 소녀의 이야기다. 공연 도중 그녀는 마이크를 잡더니 객석 한가운데서 연주를 감상하던 백발의 노인을 일으켜 세웠다. 그러면서 "저분이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박수를 유도했다. 그녀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개한 사람이 바로 그녀의 스승이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클래식 기타 오케스트라를 창단한 리여석 단장이다. 어찌 보면 별로 특별할 것 없는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다. 그러나 좀 더 들여다보면 문화예술계에 시사하는 바가 큰 이야기가 깃들어 있다.그 이야기는 7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인천의 한 여자중

2016-10-23 임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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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모병제 VS 징병제 지면기사

모병제, 취업혜택 등 제대후 인센티브 청년일자리 매력금수저들 힘써서 면제·좋은 보직 받는 악순환 되풀이흙수저만 입대 한다지만 군대 통해 더 나은삶 살 수도내년 대선을 앞두고 모병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여권의 대선 잠룡으로 불리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공개적으로 모병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주장하면서 찬반논란이 뜨겁다.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군대 문제는 일종의 신성 불가침 영역이나 다름없다. 그것도 한국전쟁이 1953년에 끝난 것이 아닌 휴전상태라는 특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찬반을 논하기가 쉽지 않다. 여권 내에선 반대 기조가 다수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야권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자칫 섣불리 대응하다간 남경필 지사만 띄워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듯 일체 무반응을 보이며 대선이슈의 선수를 빼앗겼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필자의 집안은 아버지와 아들은 물론 4촌 형제·조카들까지 이미 육군 병장 만기 전역한 나름 병역명문가 반열(?)에 올랐다. 그러기에 모병제 도입을 찬성한다. 국민적 여론은 아직 시기상조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을 맞아 징병제로 일반 병사를 모으기 어렵기 때문에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이 국가 안보에 더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 때문이다. 여기에다 군 비리 및 군내 인권문제와 비민주성과 폭력성이 임계점에 도달했고 요즘 젊은이들이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 우리는 21세기 첨단 우주과학시대에 더 이상 보병들이 총을 들고 몇백리를 걸어 적들과 싸우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 한반도는 아주 작은 곳이다. 미사일 몇 발이면, 핵폭탄 한 방이면 남북한 둘 다 세계 지도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예전만큼 보병 수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현대전은 군인의 수에 좌우되지 않는다. 현대전은 첨단무기와 기술을 갖고 벌이는 전략전으로 군인보다 드론이 적지를 침공하여 정확히 타격한다. 한달에 200만원 넘는 급여와 연금, 취업 혜택 등 제대후 인센티브를 감안하면 청년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일자리가 될수도 있다. 또 모병제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추구라는 인

2016-10-16 김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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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전국체전 15연패의 의미 지면기사

엘리트·생활체육 통합된 이후 처음 치러진 대회경기도, 부회장단 솔선수범 선수단에 활력 '모범' 이제 먼 미래 내다보고 '글로벌스타' 육성할 때국내 엘리트 스포츠 종합 제전인 제97회 전국체육대회가 경기도의 종합우승 15연패 달성을 끝으로 13일 막을 내린다. 이번 체전은 그동안의 전국체전과는 다르다. 우선 국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된 이후 처음으로 치러졌다는 점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선출 후 첫 번째로 맞는 종합대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내 종합 체육대회답게 전국체전은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는 물론 국내 최고의 내로라 하는 선수들이 각각 17개 시·도 대표로 출전해 45개 정식종목에서 자웅을 겨뤘다.모든 종목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경기도는 이번 전국체전에서도 종합 우승컵을 가져왔다. 벌써 15년 연속 우승이다. 게다가 경기도는 겨울철에 열리는 동계체육대회에서도 이미 15연패를 달성하는 등 체육 웅도로서의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스포츠를 경기도 선수들이 이끌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지난 8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잇따라 쓴맛을 봤던 경기도 유도 선수들은 보란 듯이 국내 최강자임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키며 4년 뒤 다가올 도쿄 올림픽을 자신의 무대로 만들 준비를 시작했다. 특히 유도 안창림과 김원진, 김잔디, 정보경 등은 대한민국의 유도 중심이 경기도라는 것을 전국에 알렸고, 기계체조 양학선도 그간 부상에서 재활에 성공하며 '도마의 신'다운 면모를 보여줬다.경기도의 종합우승 15연패는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충남에서 치러진 전국체전에선 지난 2001년 충남에 패한 설욕을 깨끗이 갚아줬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지난 2001년 충남에서 열린 전국체전에서 경기도는 충남과 서울에 밀려 종합우승 6연패가 좌절된 쓰라린 경험이 있다. 당시 충남은 한국 스포츠의 역사를 바꾸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시켰고, 결국 체육 도시 경기도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이후 경기도는 치밀한 계획과 전략으로 2002년 제주

2016-10-12 신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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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고려 지진과 지금, 그리고 정치권 지면기사

경주 강진·태풍 '차바' 정부 사후약방문만 남발역대 한반도 발생 자연재해 살펴봤는지 의문 '고려사절요' 상·벌에 대한 기록 새겨 들어야여러 해 전에 '고려사'와 '고려사절요'를 숙제처럼 읽어야 할 때가 있었다. 13세기 여몽전쟁을 취재하면서였다. 수많은 고려시대 이야기가 드라마처럼 재미있게 다가왔다. 그중에서도 특별하게 눈에 들어온 대목이 있었는데, 바로 지진이었다. 그 책을 읽을 당시만 해도 우리는 너 나 할 것 없이 지진은 남의 나라 얘기일 뿐이었다. 고려 때는 참으로 신기하게도 지진이 자주 일어났다. 우리에게서 그 지진이 언제부터 남의 일로 치부될 정도로 멀어졌는지가 궁금했다."10월 기축일에 지진이 일어나 지붕의 기와가 다 떨어지고, 을미일에 또 지진이 있었다."(1226년 고종 13년)"6월 경술일에 땅이 크게 지진이 있어 담과 집이 무너진 것이 있었다."(1260년 원종 원년)"지진이 이틀 동안 계속되었다."(1343년 충혜왕 후 4년)"7월 기묘일에 3일 동안 지진이 있었다."(1385년 우왕 11년)'고려사절요'에 나오는 지진 관련 기사 중 몇 가지만 추려 적었다. 고려시대 지진은 시기적으로 때를 가리지 않고 자주 일어나는 천재지변이기도 했지만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한반도 이곳저곳에서 발생했다. 1320년(충숙왕 7년)에는 여름에 지진이 잇달았다. 6월에만 여섯 차례나 있었다. 7월과 8월에도 지진 기사가 한 꼭지씩 나온다. 강진도 여러 차례 발생했다. 집이 무너질 정도로 강력한 지진도 있었다.지난달 경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지진 안전지대로 인식해 온 한반도에 집을 무너뜨릴 만큼의 강진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민들을 짓눌렀다. 그 속에서 우리 정부는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었다. 국민의 원성만 키웠다. 안전과 관련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국민안전처는 국민걱정처라는 비난을 샀다. 며칠 전 부산에 역대급 물폭탄을 떨어뜨린 태풍 '차바' 때도 정부는 사후약방문만 남발했다.우리 정부가 역대 한반도에서 발생한

2016-10-09 정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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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파파라치 공화국에 사는 지혜 지면기사

김영란법 시행에 생긴 '란파라치'… 포상금 엄청나대상자도 1천만명 달해 북한의 '5호 담당제' 연상'만인의 만인에 대한 감시' 보편화 될까 더 무섭다대한민국 세상을 바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주일이 지났다. 시행 전부터 찬반논란이 극명하게 갈리고, 내수 경기 침체라는 부작용 우려가 수없이 쏟아졌지만 청명 사회를 향해 도약하자는 법의 근본 취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때마침 시행되자마자 3일간의 황금연휴가 겹쳐 '김영란법 처벌 수사대상 1호'사건이 나올 것이라며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나 감사원, 사법기관에 대상 1호감으로 유력시되는 사건은 아직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란파라치들이 증거수집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돼 아직 정식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한국은 파파라치 전성시대 아니 공화국이 돼버렸다. 지난 2001년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를 잡는 '카파라치'가 등장한 이래 지금까지 50여 종의 신고 포상금제도가 도입된 덕분이다. 쓰파라치(쓰레기 불법 투기), 봉파라치(돈 안 받고 1회용 봉투 제공), 식파라치(식품위생법 위반)에서 선파라치(불법 선거운동), 주파라치(불공정한 증권거래), 과파라치(고액과외)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인터넷에선 포상금과 신고 방법을 전문적으로 가르쳐 주는 유료사이트 10여 개가 성업 중이다.김영란법이 주목받는 이유는 포상금이 기존의 다른 파파라치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다는 점이다. 식파라치는 최대 200만원, 과파라치 최대 300만원 등에 비교하면 란파라치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은 물론 부정한 돈의 국고 환수금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별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언뜻 거액의 비리를 포착해 한 건 올리면 인생역전까지도 노릴 수 있는 '파파라치 로또'라는 말이 나돌고 있을 정도다. 앞으로 검찰의 특별 인지수사 과정에서도 결정적인 제보자의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법리 논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이

2016-10-05 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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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인천 SPC 책임경영 필요하다 지면기사

인천로봇랜드·미단시티 개발 사업 '지지부진'사사건건 간섭 상급기관 문제있다는 지적도 많아사업 효율위해 지도·감독보다 책임감 실어줘야8년째 공전을 거듭하던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위탁시행 SPC(특수목적법인)인 (주)인천로봇랜드 유지를 놓고 한 동안 인천시와 민간 주주간 공방이 치열했다. 2009년 설립된 SPC는 테마파크 등 민간개발 투자자를 찾지 못하는 등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자본금 160억원(인천시 출자 80억원)을 모두 소진했다. 인천시는 이에 SPC와 체결한 인천로봇랜드 사업 위수탁 협약기간이 지난 6월 만료되자 개발 주체를 인천도시공사로 변경하겠다고 나섰다. 사업시행자인 인천시 입장에선 뜨거운 감자인 SPC를 청산해 새롭게 시작하자는 것이었다. SPC 민간 주주사들은 소송 불사 등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그러자 인천시는 기존 SPC와 다시 손을 잡겠다고 했다. 인천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는 방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인천 영종도 북쪽에 있는 미단시티(전체 270만㎡ 규모) 개발 시행사인 미단시티개발(주)는 핵심 앵커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자를 확정하고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미단시티 내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는 LOCZ코리아(리포·시저스 컨소시엄)의 최대 투자자인 리포사가 사업을 포기하고, 리포사의 지분을 매입할 투자자가 재확정되는 우여곡절을 겪다 보니 사업 순항에 대한 확신을 시장에 주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자는 계속 나가고 땅은 팔리지 않다 보니 수천억원대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 미단시티개발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거론된 지 오래다. 지난 9월 대출금 상환 만기가 도래하자 인천도시공사는 미단시티개발의 디폴트를 막기 위해 미단시티 땅을 사들여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했다.인천시의회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9개월에 거쳐 '시 산하 17개 특수목적법인 조사특별위원회'를 열어 활동보고서를 냈다. 활동 보고서에서 "일부 SPC는 외부기관에 의한 실질적인 통제와 감시 장치의 부재로 재원 낭비

2016-10-02 이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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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사회적 경제가 건전한 생태계 형성의 근간이다 지면기사

지속가능경영재단, 더불어 사는 사회 추구 '신선''사회성과연계채권' 새로운 투자상품 출시 주목'취업률이 곧 수익 달성률'로 연결돼 눈여겨 볼만사회공헌 성격의 '사회적 경제'가 최근 이슈다. 사회적 기업 및 금융 등 모든 경제활동 의미를 개인보다는 사회 공공적 개념에서 출발하자는 의미다. 빈부격차와 같은 모순 속에 빠져 소득 양극화는 물론 재분배에 고민하는 현 자본주의 경제 해법에 새로운 형태로 제시되고 있는 셈이다. 즉 기존 경제활동에 일자리 제공, 복지 서비스 제공 등 공공성 의미를 더 하는 사회 공동체적 가치 부여 정도로 해석하면 알맞다. 최근엔 사회적 가치 활동에 재원을 투자하고, 빈곤과 같은 주변적 문제까지 해결하자는 펀드 출시 형태까지 발전했다. 수익이 우선인 기업들의 경제활동과는 엄격히 구분되는 새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개념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월스트리트 가에서 나타난 탐욕적 금융자본에 맞선 저항 움직임을 지켜본 이후 선진국들의 달라진 변화다.도내에서도 이 같은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비영리 민간(지속가능경영)재단이 지난해 첫선을 보여 시선을 끌었다. 바라보는 시각차는 있겠지만 '공유', 즉 더불어 사는 사회 추구란 재단의 발족 이념이 신선한 출발을 알렸다. 시민 및 일반 사회단체 등과 연관성을 가진 여느 재단과 성격이 시작부터 남다른 이유다. 재단은 바로 사회라는 기능을 기치로 빈부 격차 등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는 등의 문제의식 아래 시작됐다. 출범 목표만큼 향후 역할에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다. 큰 틀로 운영되는 국가 정책에 소외되기 쉬운 사회의 구석구석까지도 보듬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도 갖게한다.최근엔 사회적 투자붐을 조성하기 위한 이 재단의 움직임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사업 투자방식의 획기적 변화를 보여주는 투자상품을 들고 나와 주목을 받은 것이다. 민간투자로 사회문제에 개입하고 목표 달성 시, 기관 예산으로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의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이 그것

2016-09-28 심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