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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체육 단체 통합, 순리대로 해라 지면기사

예산 규모-회원수 내세워 기득권 싸움 '내분'엘리트-생활체육간 임원 선출등 이해관계 얽혀대한체육회 '무작정 통합' 권고보다 종목중재 필요체육계가 엘리트와 생활체육 간의 종목 싸움으로 점입가경이다. 일부단체는 양측 회장과 임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며 화합을 이끌어내고 있지만, 또 다른 단체는 기득권을 내세우며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엘리트 체육은 예산 규모가 크다는 것만 따지고, 생활체육은 회원 수를 내세워 자신들의 장점만 부각한다. 사태가 이렇다 보니 각 단체는 통합 이후에도 총회가 무효라며 또다시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다. 일부 체육인들은 '왜 두 단체를 합쳐 이런 고생을 시키는 지, 차라리 기존대로 했으면 좋겠다'며 비아냥거리기까지 한다.우리나라는 지난 1920년 조선체육회 창립을 시작으로 1947년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설립 및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가입, 그리고 1948년 9월 대한체육회로 개칭돼 현재까지 활동해왔다. 하지만 국민들의 식생활이 개선되고 건강에 대한 운동 참여자가 늘어나면서 1991년 1월 국민생활체육회가 창립됐고, 국민생활체육회는 지난 3월 통합체육회로 하나가 될 때까지 25년 동안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애써왔다.통합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3월 양 단체를 통합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통합 과정을 시작했고, 김정행 대한체육회장과 강영중 국민생활체육회장이 공동 회장을 맡아 운영한 뒤 10월께 새로운 회장을 선출한다. 정부가 통합체육을 내세운 것은 같은 종목에서 엘리트와 생활체육을 나누지 않고 행정적인 효율성을 통해 국민들이 스포츠를 즐기고, 그 울타리 내에서 엘리트 선수를 발굴하는 모델을 확립하겠다는 것이다.중앙 단체에 이어 시·도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도 잇따라 통합체육회를 출범시켰다. 대부분의 체육회와 생활체육은 1대1 통합을 이루는 데 성공했지만, 속사정은 기득권 싸움으로 인한 내분이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종목 간 통합이다. 이들은 서로의 이해타산이 맞물려 내홍에 시달리고 있다. '2명의 회장이 1명으로 축소된

2016-06-26 신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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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부자(富者)의 자격 지면기사

명망 높은 자선가 '유군성'… 졸렬한 치부 '반복창'아파트 분양·테마파크 건설하겠다는 '(주)부영'개발이익 인천에 어떻게 돌려줄지 '훗날 기억' 궁금강화도 월곶에 연미정이라는 유서 깊은 정자가 있다. 염하에서 한강 입구로 이어지는 지점에 있어서 오랜 옛날부터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다. 지금도 연미정 바깥에는 해병대 막사가 있다. 고려 때 지어진 연미정은 여러 차례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는 했다. 그중 1931년 있었던 중수(重修)를 빼놓을 수 없다. 이곳 월곶이 고향이면서 인천의 대표적 부호였던 유군성이 중수 경비를 댔다. 강화문화원이 1988년에 강화와 관련 있는 옛 시를 모아 펴낸 '강도고금시선(江都古今詩選)'에 유군성의 '연미정중수기'가 실렸다. 편저자는 따로 주석을 달아 유군성이 누구인지 설명하고 있다. '연미정 중수 의연자 유군성은 월곶리에 살았는데 인천에서 재목상과 정미소를 경영하여 치부하였는데 자선심이 강하였으며 애향심으로 칭송이 자자하였다.'유군성(1880~1947)은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강화에서 인천으로 이주했으며, 여러 장사를 하다가 제재소와 정미소를 운영했다. '유군성 정미소'는 당시 한국인이 운영하던 전국 27곳의 정미소 가운데 가장 많은 자본금을 보유할 정도로 규모가 컸다고 한다. '조선 최고 납세자'로까지 불린 유군성은 다른 부자들과는 달리 돈을 쓰는 쪽에서도 이름을 얻었다. 동산중·고등학교의 전신인 '인천상업전수학교'의 설립을 위해 많은 돈을 내놓는 등 수많은 자선으로 명망을 누렸다. 무너져 내린 연미정을 깔끔하게 다시 짓는 데에도 아낌이 없었다. 그리하여 유군성이란 이름 석 자는 연미정이 사라지지 않는 한 아름답게 후세에 전할 수 있게 되었다.인천의 자랑스러운 인물로 남은 유군성과 달리 잠시 갑부의 반열에 올랐다가 허망하게 사라져 버린 반복창 같은 이도 있다. 반복창은 개항장 인천에서 투기의 상징인 미두(米豆)로 떼돈을 벌었다. 그는 돈을 좇을 줄만 알았지 어떻게 돈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다. 인천의 대표적 언론인

2016-06-22 정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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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가천(嘉泉) 그리고 우현(又玄) 지면기사

'의사 이길여'가 터 잡고 진료 시작한 '용동 117번지'일제 강점기 미술학자 '고유섭'이 태어난 곳이기도한 터에서 우현과 길병원이 탄생했다는 의미있는 역사1958년 인천 용동에서 진료를 시작한 '이길여 산부인과'가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 병원을 찾은 서민들의 삶과 당시의 의료현실을 엿볼 수 있는 기념관으로 꾸며졌다. 낮은 곳을 보듬으며 반세기 넘게 의료봉사를 펼쳐 온 '의사 이길여'의 정신이 오롯이 담긴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기념관은 1960년대를 전후한 산부인과의 모습을 3개 층에 재현했다. 1층에는 접수대와 진료실, 2층에는 수술실과 병실의 모습이 실제처럼 연출됐다. 3층에는 의사 이길여가 쓰던 왕진가방 등 소품이 전시돼 있고, 방문객을 위한 기념촬영 장소도 마련됐다. 3개 층이라고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참 작은 규모다. 하지만 날마다 새로운 탄생을 맞이하던 환희와 감동이 전해지듯 그 당시의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돼 있다.이길여 산부인과는 개원 때부터 남달랐다. 의료기관들이 입원 환자에게 받던 '보증금'을 받지 않았다. 보증금이 없어 치료를 받을 권리조차 박탈당해야 했던 시대적 환경을 의사 이길여가 바꾼 것이다. 돈 없는 환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치료비 대신 고마움의 표시로 환자와 가족들이 가져온 쌀, 생선, 고구마, 감자, 채소 등이 가득했다. 산모의 뱃속에 있는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려주려고 인천에선 처음으로 초음파기기를 도입했다. 산모와 가족들이 그 소리를 듣기 위해 몰려 들었다. 산모의 손쉬운 이동을 돕기 위해 설치한 엘리베이터는 인천의 명물로, 아이들의 놀이기구가 됐다. 그렇게 이길여 산부인과는 어려운 이들의 곁에서 늘 그들과 함께했다. 진료를 기다리는 산모를 더 빨리, 더 많이 보기 위해 바퀴 달린 의자도 개발(?)했다. 의자에 바퀴를 달아보니 진료대 사이를 빠르게 오갈 수 있었다. 차가운 철제 청진기가 행여 산모의 피부에 닿아 싸늘하게 느껴질 까 봐 청진기를 가슴에 품고 다녔다는 내용은 이제 많은 이가 알고 있다. 그래서 이길여 가천길재단 회장은 의과대

2016-06-15 이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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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농협법 개정 법률 농심 본위 바탕 돼야 지면기사

정부개정안, 축산업계 거센 반발 등 문제점 드러내MB정부때 구조조정 전제, 지원금 약속 이행 원해농민관련 정책 신중하고 '길들이기식' 돼선 안돼정부는 최근 농협 사업구조개편 마무리 차원이라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골자는 크게 두가지다. 농·축경대표와 전무이사 등 사업전담대표에게 위임·전결토록 한 중앙회장의 업무규정 삭제가 하나요, 중앙회장의 선출방식 개편(이사회 호선)이 나머지 법령 정비의 핵심이다. 정부는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 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회사간 사업구조 개편 취지를 담았다 한다.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 본연의 역할과 사업부문별 경쟁력 강화 차원의 법적 보완사항을 전제로 했다는 것이다. 조합 지도·지원 기능에 적합토록 운영규정 보완은 물론 농협중앙회 감사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에서다.정책을 마련하는 일은 정부의 중요한 기능이다. 다만 국내시장 개방 등 특수 환경에 놓인 농업 정책의 경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때에 정부가 밝힌 이번 법률안 개정은 해당 업계의 반발을 사는 등 다소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전국 조합과 농민 모두의 반응이 시큰둥하기만 할 뿐 이를 반기는 곳은 정작 아무 데도 없으니 어떻게 설명돼야 할지 막막하다. 개정안 발표 이후 드러난 농업계의 전체적 분위기는 그야말로 '반발' 일색이다. 축협 조합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우리가 이렇게 당해야만 하느냐"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발언이 쏟아지는 등 축산계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정부는 해당 주체마다 발끈하고 있는 업계의 반발 정도와 이유에 대해 심각히 고민해 봐야 한다.이번 개정안 발표전 농협 노조는 MB정부 시절 농협 구조조정을 전제로 약속했던 정부 지원금을 달라는 주장을 펴왔다. 노조에 따르면 사업구조 개편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못 받은 지원금이 무려 1조7천33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크게 조직 분리 시 9천441억원의 자본금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과 용역· IT비용 7천592억원 등이 그 명목이다. 당초 약속된 지원금 중 상

2016-06-12 심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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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오판(誤判)의 시대 지면기사

신기술·아이디어로 힘 보태는 체계 공직사회도 필요국내에서 외면당한 기업들 첨단기술 해외서 빛 발해관련법·규제 등 트집잡아 밀어내려는 풍토 사라져야지금과 같은 첨단 시대에 비행기와 자동차 무용론은 우스운 얘길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다.1911년 프랑스 군 전략가인 마셀 페르디난드는 "비행기는 흥미롭지만, 군사적 가치는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말(馬)은 현재도 변함없이 사용되는 것이지만 자동차는 단지 신제품으로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다." 1903년 미시간 은행장이 헨리 포드의 변호사에게 포드자동차 회사에 투자하지 말라고 조언하면서 한 말이다. 과연 그의 말대로 자동차가 일시적 유행에 지나쳤을까."배우들이 말하는 것을 도대체 누가 듣고 싶어 하겠는가" 세계 최대 영화사 중 하나인 워너브라더스의 해리 워너는 1927년 유성영화 기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아마도 그는 무성영화만으로도 영화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 것 같다. 1962년 세계 최고의 팝 아티스트로 불리는 비틀즈에 대해 데가 레코드사는 "우리는 그들의 소리를 싫어한다. 기타를 치는 그룹들은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의 발표문을 내기도 했다. 이외에도 "개인이 자신의 집에 컴퓨터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1977년 디지털 이큅먼트사의 창립자이자 사장인 케네스 올슨의 말).", "회사가 전기 장난감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단 말인가(전화회사를 10만 달러에 팔겠다는 그레이엄 벨의 제안을 거절한 웨스턴 유니온 사장인 윌리엄 오턴의 말)?" 라는 사례만 보더라도 새롭게 개발된 기술이 당대에 얼마나 배척당했는지 엿볼 수 있다.전문가들의 견해와 지식은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앞서 사례처럼 첨단 기술의 가치를 오판(誤判)한 이들은 군사전략가, 투자 상담 은행장, 유명 레코드회사, 영화제작사, 디지털 전문가, 대기업 대표 등 소위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다. 기술과 능력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이들의 오판에도 불구하고 비행기와 자동차, 전화, 비틀즈, 유성영화가 발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다행스럽게도 그 가치를 알

2016-06-08 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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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아쉬운 정부의 가격 인상정책 지면기사

경유가격 인상 백지화 대신 사실상 혜택 폐지장기적 대책없이 세금으로 문제해결 발상 실망단순한 경유차 운행 제한으로 미세먼지 관리될까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으로 검토했던 경유(디젤) 가격 인상을 백지화(?) 했다. 대신 경유차에 주어졌던 각종 혜택을 사실상 폐지키로 했다.지난 3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범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경유차 증가 억제를 위한 상대가격 조정 문제는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단 정부가 검토했던 경유가격 인상(안)을 거둬들인 모양새이지만 향후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만큼 경유가격 인상 여지는 남겨 놓은 상태다. 애초 환경부는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거나 도심운행을 규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경유에 붙는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7년 100대 85 수준으로 맞춰 놓은 휘발유 대 경유 가격의 비율을 조정, 경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과 비슷하게 끌어올리겠다는 것이었다.기획재정부는 증세 부담이 큰 경유 가격 대신 경유차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 인상안을 주장했다. 반기별로 차량 1대당 10만~80만원 부과하던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에 직접 부과하는 방식을 거론했다. 하지만 기재부의 주장 또한 방식만 다를 뿐 경유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미세먼지 발생 주범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경유차. 경유차 운행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경유가격(세금)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였다. 경유가격 인상은 소형 트럭, 승합차로 화물을 실어 나르는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크고 대중 교통, 전기요금 등 서민 생활의 물가를 덩달아 인상시킬 것이란 여론이 높아졌고 집권당인 새누리당도 경유가격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결국 정부는 여론에 밀려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경유가격 인상(안)을 제외시켰다.정부의 발표에서 경유가격 인상이 빠지면서 소비자나 자동차 업계의 반발은 일단 수그러진 분위기다. 그럼에도 이번에 정부가 내놓았던 가격 인상 정책에 대한 비판의

2016-06-05 김신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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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GM, 인천을 깔보는가 지면기사

애커슨 회장, 대통령말에 '알아서 기는 나라' 인식한국지엠, 신뢰쯤이야 '헌신짝' 취급해도 되는지지역경제 기여 크지만 현지화 전략엔 점수 주기가…'깔보다'. 사전적 의미로 '얕잡아보다'란 뜻인데 어감이 좀 거칠다. 미묘한 뉘앙스 차이겠지만 자신을 '얕잡아보는' 상대보다 '깔보는' 상대에게 더 반감이 생길 것 같다. '두고 보자'는 식의, 상대에 대한 '미래 대응 의지'( ?)를 시사하는 문구에서도 발음 강도에서 차이가 날 듯 싶다. 이런 이유로 비록 '얕잡아보다'보다는 격이 좀 떨어지는 말 같지만 이 글에선 '깔보다'란 표현을 쓰려 한다. 뒤에 소개하는 두 가지 사례가 '얕잡아보다' 보다는 '깔보다'에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서다. 우선 첫번째 사례다. 2013년 5월 초 GM 애커슨 회장이 한국지엠 노조를 미국 디트로이트 본사로 초청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기 직전이었다. 애커슨 회장은 노조와 만난 자리에서 "GM이 한국에서 철수할 생각은 없으나 노사관계가 걱정되고, 이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지엠 노조는 당시 노동자 9명이 '고정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에 대한 '임금반환 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였다.다음으로 두번째 사례다. 한국지엠 제임스 김 사장은 지난 2월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 가치 재창조와 한국지엠 점유율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앞장서서 한국지엠 차량 사주기 운동을 펼쳤다. 이에 대한 보답(?)인지 한국지엠측은 '시민구단인 인천 유나이티드를 도와 달라'는 인천시의 메시지를 수용, 유나이티드측에 축구단 활성화 방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인천 유나이티드로서는 구세주를 만난 기분이었을 터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이어 티켓구매를 비롯 차량 4대 지원 등 1억9천만원 상당의 후원 제안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이미 개막전 때 경품용 차량 1대를 지원한 것 외에 나머지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인천 유나이티드에 통보했다. 마케팅에 별로 도움

2016-06-01 임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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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경기연정 시즌 2' 개봉 지면기사

더 많은 권한 야권에 주면 '책임정치 실종' 올 수도잘 안돼도 손해볼것 없는 '꽃놀이패'로 전락 가능성연정을 브랜드로 '대권 위한 시즌2' 경계해야 할것지난주 '경기연정 평가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남경필표 경기연정 시즌 1'에 대한 평가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기에 집행부 도의회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의 이목이 집중됐다. 특히 남경필 도지사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경기연정 시즌 2' 개막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져 객석을 가득 메우고도 넘쳤다.도의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내로라하는 각계인사들이 총출동해 연정 발전을 위한 백가쟁명식 다양한 견해와 의견들을 제시했다. 공통적인 분모는 연정이 시대정신이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선 법과 제도를 확실하게 마련하라는 것이다. 연정을 제도권 테두리내에서 법률적 근거를 갖고 추진해야지 여야간 밀실야합식 연정으로 추진돼선 안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경기연정 시즌 1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개선할 점은 고치고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되는 등 나름 성과를 거둔 토론회였다.남경필 지사는 이제 임기 반환점에 맞춰 경기연정 시즌 2를 준비하고 있다. 시즌 1이 성공작이란 각계의 평가를 얻고 있어 출발도 가볍다. 공칠과삼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남경필표 연정은 상표등록을 마치고 나름 특허출원도 받은 것이다. 더욱이 지난 20대 총선의 여소야대 결과는 '남경필표' 연정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여건도 조성됐다. 이 대목에서 우리 정치사의 두번의 연정을 회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정치사에서 연정으로 기록된 지난 1997년 당시 야권인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와 자민련 김종필 총재간 내각제 고리의 대선후보·총리 조율이다. 이후 내각제 무산으로 연정이 깨졌다. 그러나 다음 총선 과반 미달로 다시 연정을 추진하는 등 시대 정신보다는 시대 흐름에 따른 연정으로 평가받고 있다.두번째로는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했던 대연정이다. 당시 야권인 한나라당의 거부로 실현 불발됐지만 의미

2016-05-29 김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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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문화예술은 진흥의 대상 이랍니다 지면기사

정부 '문화행정 추세'·道 '재정 확충' 진흥대상 분명경기도문화의전당 폐지 등 본말전도의 경지 놀라워'문화대세 시대' 동떨어진 논란, 좋은 결론 정리되길이럴 줄 알았다. 경기도의 공공기관 통폐합 진행과정의 소란 말이다. 특히 타깃이 된 문화예술분야 공공기관 통폐합은 그 양상의 졸렬함과 중구난방이 도를 한참 넘고 있다. 철학부재의 행정이 쏘아대는 오발탄, 공포탄 굉음만 가득할 뿐, 뭘 하자는 얘긴지 목적과 방향이 불투명하다. 과연 문화예술 분야는 기관 통폐합의 정책목표인 경영합리화의 대상인가, 아니면 진흥의 대상인가. 결론은 비교적 명료하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에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을 공포했다.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기본권의 수준으로 격상한 문화기본법과, 열악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지자체에 5년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한 지역문화진흥법은 국민을 향한 문화진흥 선언이다. 국민의 문화향유 욕구가 시대적 추세임을 수용한 결과이다.경기도의 문화재정 확충 약속도 맥락은 같다. 남경필 도지사는 지방선거에서 도 재정의 1.5% 수준까지 떨어진 문화분야 재정을 역대 수준인 2%로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용역을 거쳐 발간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발전계획(2014년5월)'은 문화분야 재정을 3%까지 확대해야 경기도 문화진흥의 대계를 세울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중앙정부의 문화행정 추세와 경기도의 문화재정 확충 약속은 문화분야가 진흥의 대상인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 진흥은커녕 경기도문화의전당 폐지, 도립예술단 법인화, 경기문화재단 산하 4개 박물관·미술관 폐지라니 이쯤이면 본말전도의 경지가 경이롭다.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안 용역업체의 보고서는 문화기관 폐지 논리로 공공성과 효과성 부족을 내세웠다. "도립예술단과 문화의전당은 광역기능 상실…, 경기문화재단은 (문화)진흥보다는 시설관리에 급급…, 도립예술단 연간 공연횟수 (저조)…." 우습다. 사정이 이러니 진흥을 하자는 것 아닌가. 경기문화재단이 시설관리에 급급하고, 도립예술단 공연횟수가

2016-05-25 윤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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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지방자치 사망통지서 지면기사

지방재정개편안 발표 코앞 공개재판식 여론몰이도민 세금 6천여억 타 시군으로 유출 가능성 커6개 市 친박계 의원들은 집안싸움에만 바쁜가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년이다. 생전에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이 봉하마을에 몰려들 것이다. 부엉이 바위에서 몸을 내던진 그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엇갈린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분권을 외치고 그들만의 리그 질서를 바로잡겠다며 사법개혁에 정열을 쏟던 그가 정작 검찰의 칼날에 휘둘려 만신창이가 되자 자살이란 극단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수도 천도를 밀어붙이다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끝내 꿈이 좌절됐지만 행정도시인 세종특별시와 공기업 지방이전이라는 차선의 토대를 구축했다. 이 또한 옳고 그름에 대한 평가는 후대 국민들과 역사가 평가할 몫이다.여하튼 다른 분야는 차치하더라도 그가 이루고자 했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열정만큼은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큰 업적과 변화를 이끌었음은 모두가 인정할 듯 싶다. 방식과 방법은 다소 달라도 여·야 당적을 떠나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과 17개 광역 자치단체장들이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치를 더 빛내기 위해 지역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려는 기본적인 체질 개선은 관선(官選)시대에는 찾아볼 수 없는 풍경이다.이렇듯 20년이란 시간이 흘러 지방자치의 틀은 시나브로 정착돼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지방재정제도 개편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지방 자치를 옥죄려는 사실상 부고장이나 다름없는 사망통지서를 보냈다. 그것도 교묘하게 자치단체간 적전분열을 일으킬 만한 이간책까지 동원했다. 재원여력이 있는 소위 부자 시군의 곳간을 국가가 나서 재조정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가난한 시군 살림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겉으로 드러난 논리만 본다면 그럴 듯하다. 국가로부터 교부금(지원금)을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인 수원·용인·성남·화성·고양·과천 등 6개 자치단체는 반대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득을 보게 될 나머지 전국 기초단체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뭇매를 맞더라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개편안이 확정될

2016-05-22 김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