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발언대]사이버공격 랜섬웨어, 우리 모두를 향한 자명종 지면기사

최근 웹호스팅 업체인 '인터넷 나야나'가 랜섬웨어에 감염된 뒤 해커에게 100만달러(11억4천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랜섬웨어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5월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 시 IT 보안업체 어베스트(Avast)의 분석에 따르면 99개국 약 7만5천대의 컴퓨터가 공격을 당했으며 이는 전례 없는 규모였다. 일본과 대만 등이 많은 공격을 받은 만큼 한국도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내 업체의 피해사례가 발생하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랜섬웨어란 컴퓨터의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뒤, 이를 인질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프로그램으로 몸값을 뜻하는 '랜섬(Ransom)'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다. 해커들은 사용자 PC에 저장되어있는 문서나 사진 파일을 암호화시킨 뒤, 피해자에게 '암호 해독키를 원하면 지정한 기한 안에 돈을 송금하라'고 협박한다. 해커는 기한 안에 돈을 보내지 않으면 몸값을 두 배로 올리고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파일을 모두 복구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고 계속 압박한다. 최근에는 전자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한 몸값 요구와 지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범인 추적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이러한 랜섬웨어는 보통 이메일이나 토렌트 등 P2P 사이트를 통해 주로 감염되고 있다. 사용자의 눈을 피해 다운로드 파일 혹은 오피스 문서파일에 숨어 빈틈을 노린다. 최근에는 페이스북이나 링크드인 같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사용자 PC를 감염시키는 다양하고 새로운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 더욱 주의를 요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주의' 단계 유지를 발표한 상황이지만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공격 방식의 랜섬웨어에 대한 완벽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랜섬웨어에 감염되고 난 뒤 내 컴퓨터의 자료를 완벽하게 지킬 방법은 없다. 철저한 예방 작업만이 내 PC와 소중한 데이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개인 컴퓨터 사용자는 랜섬웨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요 파일의 경

2017-06-29 손종호
[발언대]'호국'의 참의미를 되새기며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의 마지막날, 전국 곳곳에서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추모하고 소통과 통합을 위한 다양한 보훈행사가 진행됐다. 그런데 '호국'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호국이란 단순히 '나라를 지킨다'는 의미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 역사에 있어 호국이란 내 부모, 내 자식, 더 나아가 내 민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다. 조총으로 무장한 왜군에 칼과 창으로 맞선 임진왜란의 조선군들, 일제의 식민 핍박 속에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 맞선 독립지사들, 1950년 6·25전쟁에서 쏟아지는 총알을 온몸으로 맞서며 나라를 지킨 참전유공자들이 그러했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부터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키기 위해 특별하게 태어난 것은 아니다. 그들 역시 우리처럼 누군가의 자식이자 부모로서 평범한 일상의 꿈을 가진 이들이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지만,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날아오는 총알과 포탄을 피할 수 없었던 그리고 그 총알이 자신의 몸을 관통해도 결코 물러설 수 없었던 오직 하나의 이유는 내 나라, 내 가족, 내 친구를 지키기 위함이었을 것이다.올해로 67주년을 맞는 6·25전쟁. 60여 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많은 호국 용사들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전쟁터 속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다. 어떤 이는 머리에 총알이 박힌 채로, 또 어떤 이는 잔뜩 움츠린 채 사랑하는 이와 먼 미래를 약속했던 반지를 품에 안고 발견된다. 혹 당신들이 발견되었을 때,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희망하면서. 21살의 나이로 6·25전쟁에 참여하였다. 65년 만에 백골이 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한 호국 용사의 사연은 그들의 희생에 대한 감사함과 죄송함으로 더욱 가슴을 뜨겁게 만든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 마지막날, 호국의 참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는 생활들이 모두 그들 호국 영웅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인천보훈지청 복지과 이삭인천보훈지청 복지과 이삭

2017-06-29 이삭
[발언대]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으로 가뭄위기 극복을 지면기사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이나 우박, 가뭄, 폭염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부터 인적·물적 손해를 농가가 사전에 대비하여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유지시켜 주는 중요한 장치다.지난해 경기도는 농작물재해보험에 5천571농가 9천13ha가 가입했고, 가뭄이 심한 올해에는 6월 15일 현재 5천187농가 8천542ha 가입되었으며, 특히 가뭄이 시작된 전월에 비해서는 75% 증가하였다.최근 경기도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다 보니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최악의 가뭄상황이다 보니 타들어가는 농심을 위로하고 피해농가의 위기극복과 경영안정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농업인들은 경기도와 중앙정부, 농협이 농업인들을 위해 시행하는 각종 정책보험을 적절히 활용하면 단순 구호 측면에서의 보상이 아니라 저렴한 비용으로 재해시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는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영농 형태나 품목에 맞는 맞춤형 농업재해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둘 필요가 있다.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가뭄으로 파종지연 작물에 대한 보험 판매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했고, 벼, 옥수수 등 일부 작물에 대하여는 보험가입기간 연장 성과를 거두었다.이에 벼 재해보험 가입기간을 6월말까지 연장하고 콩은 7월말, 일소현상 등 폭염피해를 보장하는 과수 재해보험은 7월 7일까지 이므로 농가의 조기 가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금년 11월까지 수박, 참외, 딸기, 토마토, 상추 등 시설작물과 표고, 느타리 버섯, 마늘, 양파, 자두, 포도, 인삼 등 품목별로 가입기간이 남아 있다.농작물재해보험은 가까운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벼는 ha당 평균 3만원 내외의 보험료를 내고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뿐 아니라 실제로 피해 빈도가 높은 병해충 피해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다.또한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의 절반을 정부에서 부담해주고 나머지도 상당부분을 경기도와 시·군, 농협이 지원해 농업인

2017-06-22 류인권
[발언대]신고자 만나 반드시 '안전여부 확인' 습관화 지면기사

"중오지 필찰언, 중호지 필찰언(衆惡之必察焉·衆好之必察焉)"논어 위령공편에 나오는 공자의 말씀으로 '무리가 미워해도 반드시 살피고, 무리가 좋아해도 반드시 살피라'는 뜻으로 남의 이야기만 믿지 말고 자신이 직접 살피고 확인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필자가 구리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하루 평균 140~170건의 112신고를 접하게 되는 바, 가끔 신고자가 신고를 하고 나서 다시 무슨 이유에서인지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이 '신고자가 오지 말라고 하니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태도로 대하다 보면 자칫 신고자의 안전확보에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반드시 신고자를 만나 안전여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신고를 종결하는 태도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절실한 태도일 것이다.구리경찰서에서는 매일 오전 10시 30분이 되면 자체 무전 방송을 통해 현장 경찰관의 낭랑한 목소리로 "신고자와 함께 하이파이브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이 퍼져나온다. 구리경찰서 전 경찰관들이 112신고접수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신고자를 만나서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신고를 종결하자는 인식을 항상 염두에 두자는 의미의 상호간 다짐이다. 주민의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자는 인식에 대한 소통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습관화하자는 서로간의 약속을 매일매일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신고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 신고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의식을 억압당하여 의도와는 다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경찰이 신고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신고는 미리 예단하지 말고 반드시 눈으로 확인하여 완벽하게 신고를 종결하자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기울여 나갈 것이다.덧붙여, 국민들께서도 본인의 어려운 상황이 끝이 나더라도 경찰관을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차후 다른 이에게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좋은 본보기로 만들어 주시는 작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노력도 당부드리고 싶다.

2017-06-19 조석완
[발언대]주택용 소화기, 별도의 설치기준 필요 지면기사

얼마 전 새로 입주한 형네 집 아파트를 방문한 적이 있다. 집안 이곳저곳을 구경하는데 소화기가 보이지 않았다. 형수에게 새로 지은 아파트는 세대별로 1개씩 소화기를 주는 데 여기는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더니 현관 옆에 있는 신발 서랍장에 넣어 두었다고 했다. 서랍장 외부에는 소화기가 있다는 표시도 없었고 화재가 발생하면 가족 모두 쉽게 소화기를 찾아서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형수에게 출입구 가까운 거실에 옮겨 놓으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형수네는 24시간 어린아이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계신 거주공간이다 보니 거실에 놓인 소화기로 인하여 혹시나 모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아마도 이런 이유로 모든 가정에 비치된 소화기는 서랍장 안에 있는 게 당연할지 모른다. 현행 소화기 설치 기준은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주택의 안전성과 주거공간의 쾌적함 등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우선 주택의 소화기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 이산화탄소 등 가스계 소화설비의 수동기동장치는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분, 옥내소화전 등 소화설비의 방수구는 계단으로 5m 이내에 설치되어 있다. 화재 발생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조작을 하는 사람이 쉽게 대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주택의 소화기 위치도 현관문 입구에 가까운 곳이 좋다. 가족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으며, 특히 소화기 사용자가 출입문을 등지고 불을 끄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피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는 통행의 불편함을 줄이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관 출입구 가까운 벽에 금속제로 보호한 틀을 만들어 붙박이 형식으로 매립하는 게 좋다고 본다. 이는 신축건물의 설계과정에서 검토가 요구되고 이에 따라 주택용 소화기 설치기준의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황용호 양평소방서 공흥119안전센터장황용호 양평소방서 공흥119안전센터장

2017-06-15 황용호
[발언대]호국보훈의 달, 안보위기 상황에 우리는 지면기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아는 연례행사들이 있다. 2월엔 발렌타인데이가 있으며 3월엔 화이트데이, 11월엔 빼빼로데이가 대표적인 예다. 그런데 호국보훈의 달 6월에는 어떤 특별한 날들이 있는지 아느냐고 물었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 하나 되는 대한민국으로 보답 하겠습니다' 라는 2017년도 호국보훈의 달 슬로건이 무색하게도 우리들 뇌리에는 1950년 6월 25일의 처참했던 전쟁도 2002년 6월 29일 서해를 지키다 전사한 장병들도 흐릿하게 자리하고 있다.그러나 우리는 호국영령들의 희생과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되새겨야 한다. 우리가 누리는 현재 6월의 맑은 하늘과 평화는 그들에게 진 빚으로 의식적인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이 휴전되던 1953년 7월 27일 이후, 대한민국은 여전히 정전국가인 상태로서 아직 온전한 평화는 찾아오지 않았다. 1999년 6월에는 북한 함정이 고요한 북방한계선(NLL)의 남방해역을 침범하여 우리 군과 충돌한 바 있으며, 지금으로부터 7년 전 3월 26일에는 백령도 서남방 2.5㎞ 해상에서 천안함이 피격당해 45명이 전사하였고, 같은 해 11월 23일에는 연평도 주민들이 무자비한 포격으로 고통 받았다.올해도 안보위기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목전에 다가왔고, 중국은 사드(THAAD)문제로 우리나라엔 보복을 미국과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제재안을 발의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처럼 국가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절실한 시기에 우리가 '내 나라, 내 땅은 내가 지킨다'는 적극적인 호국정신을 발휘한다면, 튼튼한 안보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특히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는 각 지역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나라 사랑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문화·체육·예술행사가 다양하게 열리고 있으므로, 관심을 가지고 직접 참여해 보는 것도 나라 사랑

2017-06-13 정서경
[발언대]우리의 작은 관심 '노인 학대 예방' 지면기사

6월 15일은 UN이 지정한 '세계 노인학대인식의 날'이다. 노인학대 수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형도 달라지고 심각해지고 있다. 매스컴을 통해서도 노인 학대가 잇달아 보도되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 되고 있다.우리 사회는 유교적 정서로 인해 자녀들이 부모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형태라 가족 내부로부터의 정서적 학대 행위가 38.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학대 피해를 숨기고 처벌을 원치 않아 고통받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정과 시설 내 은폐되는 경우까지 고려하면 그 실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구리경찰서는 이러한 고령화와 노인 치안서비스 수요의 증가에 맞춰 '울타리 치안'활동으로 노인 안전과 복지 향상에 중점을 둔 활동을 하고 있다.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김모 할머니(85세)도 홀로 거주하며 기초생활 수급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방문할 때마다 "내 손주를 보는 것 같아 너무 좋아"라고 하시며 환한 얼굴로 반겨주고 헤어질 때는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면 할머니의 외로움이 느껴져 가슴 한 편이 아려왔다. 필자는 "몸이 너무 안 좋아 병원 가시기 힘들 땐 저희가 도와 드릴게요. 언제든지 연락주세요"라고 매번 권유해도 "바쁠 텐데 폐 끼치는 것 같아, 그냥 내가 혼자서 다녀오면 돼"라고 하시며 우리 경찰관을 먼저 신경 써주시는 할머님의 모습에서 울컥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경찰이 어머님 집에 왜 찾아오느냐"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던 가족들도 지금은 할머니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경찰관의 모습을 보며 자신들의 빈자리를 경찰관이 대신 채워줌에 고맙다고 표현할 정도로 호의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노인 인구의 증가 및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아동학대에 이어 노인학대는 신규 치안수요로 급부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새정부 출범에 맞춰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 정책수립 중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근절'도 이 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한다.우리 경찰관도 이에 따른 치안역량 및 노인 인권에

2017-06-12 이성주
[발언대]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로 연장돼야 지면기사

서울시는 지난 2월 지하철5호선 방화 차량기지(이하 방화기지) 이전을 재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방화기지 이전은 강서 지역 개발을 위해 오랫동안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다. 그에 따라 서울시는 2015년 방화기지를 강서구 안에서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했으나 6천752억원의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시민들을 중심으로 방화기지 요구가 잇따르고 광역철도사업과 연계한다면 사업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5호선 연장 사전타당성 분석 용역을 재공고하고 방화기지 이전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사업위치로 김포시와 고양시 두 곳을 명기하고 광역철도와 연계한 최적 노선 대안 및 정거장을 사업 내용으로 명시했다. 이는 5호선의 연장과 광역철도망 편입을 공식화한 것에 다름없다. 서울시는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먼저 주민 기피시설 이전에 따른 해당 지자체의 의향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이전에 따른 지원 방안과 계획 등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이전부지로 20만㎡나 소요되고 부지 인근은 개발이 묶여 해당 주민들로부터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광역 철도망으로 편입되지 않는 차량기지 이전은 추진하기 어려운 배경이다. 서울시의회 역시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경기도로 연장하는 광역철도 사업 추진을 주장하였다. 광역철도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경기도, 서울시 중앙정부가 분담하게 됨에 따라 지하철 5호선 연장이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타당한 주장이며 논리다. 다만 기피시설 이전에 따른 부지 매입 비용은 서울시가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지자체가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나아가 방화 차량 기지 이전은 수도권 출퇴근 대책 등 수도권 교통망 계획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수도권 출·퇴근을 30분대로 줄이겠다며 '수도권 광역대중교통정책 해결'을 최우선 순위로 공약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수도권 그물망 급행 광역철도망 구축과 서울을 중심으로 기존 도시철도 연장선 및

2017-06-05 김준현
[발언대]인천 마이스산업의 재도약을 위하여 지면기사

작년 이맘 때쯤 공항과 항만, 주요 관광명소, 면세점 등은 중국 단체관광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전국이 새로운 블루오션인 마이스 산업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희망과 기대를 품기 시작했다. 그것도 잠시, 사드로 인한 방한 제한 조치가 중국 '소비자의 날'로 정점을 찍으면서 유커 방문의 큰 폭 감소는 관광업계는 물론 지역경제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8대 전략산업의 하나로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한 융·복합 마이스 허브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인천시의 경우 여느 도시에 비해 그 충격파는 사뭇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인천시에서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첫째, 시장 다변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추진이다. 지금까지 중국 중심의 유치 타깃을 다변화하여 사드 등 국제환경 변화 같은 충격 최소화를 위한 완충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 첫 신호탄으로 지난 3월 인도 뉴델리에서 서울, 경기, 인천 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인도 마이스 로드쇼' 마케팅을 진행했다. 인천은 23개 유니크 베뉴와 주요 관광지 연계코스를 제안해 기업회의하기 좋은 도시! 인천의 매력과 접근성이라는 강점을 집중 홍보했다. 뒤이어 5월 중 일본 요코하마에서 '제6차 아시아 청년포럼' 2018년 인천 개최지 선정과 유럽 최대 마이스 전문 박람회인 독일 '2017 IMAX 프랑크푸르트' 참가로 인천 마이스 도시 역량을 한껏 높여줬다. 앞으로도 미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유럽 등을 통한 공동 유치마케팅은 지속될 것이다.둘째, 다국적 기업회의 유치를 위한 사업 다각화 및 서비스 기반조성 추진이다. 인천은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를 연계한 관광상품 출시에 이어,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 대상 의료관광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중국시장 대안으로 무슬림 관광객의 75%를 차지하는 유력한 신흥 시장으로, 할랄 음식점 등의 인프라 보완을 통한 관광객 유치에도 힘쓰고 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다행스런 일이다. 최근 유니크 패밀리, 암웨

2017-06-01 곽준길
[발언대]준법시위 정착의 필요성과 집회시위 문화의 변화 지면기사

대한민국의 촛불집회 문화는 2002년 발생한 효순·미선이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추모 목적의 촛불집회가 미군 법정의 무죄판결로 반미(反美)성격의 시위로 바뀐 것이 시초가 되어 이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위 문화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이어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통과 반대 집회, 2008년 미국 광우병 소 수입 협상 반대시위, 최근 정치적 상황으로 인한 역사상 유례 없는 기록적인 촛불집회까지 그 명맥을 이어 오고 있다.과거에는 다소 과격하고 폭력적인 집회도 있었지만 최근 촛불집회는 비폭력 평화집회로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는 국민들이 여러 집회를 겪고 느끼면서 시민의식이 한층 더 성숙해지고 의사전달의 방법으로 폭력보다는 비폭력 평화집회가 진정성 측면이나 전달력이나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이 국내·외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이다.하지만 집회는 다수가 공동의 목적으로 모여 의견을 전달하는 만큼 참가자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본질이 왜곡되고 변질될 수 있다. 헌법 21조와 집시법에서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이 권리가 남용된다면 국민 불편은 물론 사회 혼란과 경제적 손실까지 초래할 수 있다. 경찰과 집회 측은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집회 측의 요구사항'과 '질서 있고 안전한 집회시위' 2가지 목적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존중하고 노력하여야 한다.만약 묵과할 수 없는 명백한 불법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엄정한 관리가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집회에서는 집회 질서유지인과 합동하여 경찰과 집회 참가자 간 불필요한 충돌을 줄여야 하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집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청구 인용 결정이 있었다. 이 결정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계속된 탄핵정국은 평화적으로 마무리 되었지만, 일부 단체에서는 다소 폭력적인 집회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화집회의 힘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걸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다. 국민과 경찰 모두의 노력으로 준법집회가 잘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선진 집회문화 형성의 길일 것이다./송홍

2017-05-30 송홍주
[발언대]"이 풍경이 호수가 아니라구요?"… 무심코 지나치는 농업의 가치 지면기사

생각지도 않은 사진이 한 장 전송되어 왔다. 잔잔한 호수에 산그림자와 푸른 하늘이 반영된 평화로운 풍경 사진이었다. 미세먼지 없는 요즘이라서인지 물에 비친 하늘 그림자가 더없이 맑다.지난 주에 수료한 교육생께서 자신의 근황을 알리며 고향이자 근무지인 월출산 아래 영암의 사진을 보내준 것이었다. "풍년을 바라는 농심이 그득합니다. 모 심을 준비하느라 논에 물이 넘실대는 것이 아름답습니다"라는 문자가 뒤따라 전송되어 왔다.호수라고 생각한 것이 우리나라 봄의 농촌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물을 가득 받아놓은 논이 었던 것이다.생각해보니 연못처럼 보이는 봄의 논뿐만 아니라, 한여름 산뜻한 초록의 벌판과 같은 논은 유럽의 초지보다 더욱 강렬한 시각적 시원함이 있다. 울긋불긋 단풍과 어우러진 황금빛 가을논은 상상만으로도 푸근하다. 심각한 수준의 고령화와 농산물 수입 개방, 거기에 떨어지기만 하는 쌀 값으로 우리 농촌은 정말 어렵다. 생산비조차 거두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땅을 놀리는 것은 죄받을 일이라며 굽은 허리 애써 펴고 논으로 밭으로 나가는 우리네 시골 어르신께 그저 감사하고 죄송할 뿐이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농촌의 평화로운 풍경과 안전한 먹거리를 지켜주셔서 말이다.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3.8%, 그나마 쌀을 제외하면 3.7%에 불과하다.기후변화로 인하여 장차 물 전쟁과 식량안보까지 우려되는 현실에서 쌀을 생산하는 논은 홍수예방, 수질정화 등 환경보전기능과 수자원을 확보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 이렇게 날이 좋은 봄, 조금만 눈을 돌려도 산수가 어우러진 멋진 풍경이 있다는 것이 정말 행복하지 않은가? 평화로운 농촌 풍경이 없는 우리 땅, 아무리 달려도 온통 아파트와 콘크리트 건물만 보이는 풍경은 상상만 해도 두렵다.늘 있는 것이기에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또 하나의 자원, 논농사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해 볼 때이다./황선화 농협이념중앙교육원 교수황선화 농협이념중앙교육원 교수

2017-05-29 황선화
[발언대]마음의 고향·민족의 뿌리, 국민들 가슴에 '농심(農心)'을 지면기사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농부들에게는 모내기를 하며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달이기도 하다.그러나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농촌이 위기에 처해 있다. 겨우 논에 물을 대고는 있지만, 애타는 농부의 마음은 농사를 지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으리라.'농심(農心)'에는 농부는 물론, 농촌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만이 간직하고 있는 생활철학이 함축돼 있다. '농심'은 자연을 사랑하고 순응하는 마음으로 항상 너그럽고 씨를 뿌린 만큼 거두려는 소박한 마음이어서 과욕이나 허영 없이 분수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가짐이다. 그래서 '농심'은 힘겨워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며 무서운 자연재난도 물리치는 용기와 인내심을 키워줘 열악한 농촌환경을 낙원으로 만들어 주곤 한다. 그러나 지난 40여 년간 지속된 공업화 우선 정책으로 농촌 지역의 낙후된 사회·경제·교육·문화·환경과 청년층 인구의 공동화·고령화로 농촌을 등진 농민뿐만 아니라 힘겹게 농촌을 지키는 농민들 상당수가 빈곤층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농촌은 마음의 고향이고 민족의 뿌리다. 농촌이 병들면 나라와 민족도 병들기 마련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 농촌을 살리는 방법은 정책적 지원이나 경제적 보조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 모두 '농심'이라는 단어를 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알리고자 NH농협은행에서는 '농부의 마음(農心) 통장·적금'을 출시해 화제다. 이 상품은 잔액 일부가 농협창조농업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강소농과 미래농업 경영체 육성사업 지원을 위해 공익기금으로 적립돼 농촌과 농업을 지키는 데 사용되며, 우리 농축산물을 구매한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어 농가소득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모든 국민이 농업·농촌 도우미와 지킴이로 나서야 안팎으로 거대한 파고를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역경 극복의 첫걸음은 작은 실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하루빨리 대지를 흠뻑 적시는 단비가 내려 메마른 농민들 가슴이 촉촉해지고, 국민들

2017-05-28 유근식
[발언대]함께하는 '오토바이 범칙행위 단속' 지면기사

인도를 걷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오토바이(이륜차)에 깜짝 놀란 경험이 많이 있을 것이다. 배달시간에 쫓기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인도나 횡단보도를 질주하거나 차로 위에서도 신호위반 불법 유턴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질주하기에 가히 '거리의 무법자'라 할 만하다. 경찰은 보행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매년 '오토바이 교통범칙자 단속기간'을 정해 이러한 무법자를 강력 단속하고 있다.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이하 도교법)상 '자동차 등'으로 분류돼 일반차량과 똑같이 처벌받는다. 따라서 오토바이도 보도침범(도교법 13조 제1항), 중앙선침범(도교법 제 13조 제3항), 신호위반(도교법 제 5조)에 대하여 자동차와 같이 범칙금 4만원에 벌점이 10~20점이라는 큰 불이익을 받는다. 이러한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일까? 경찰의 단속만을 문제로 따지자면 달리는 쇳덩이(오토바이)를 경찰이 맨몸으로 막고 단속 하는 것은 사람인 경찰이 위험하기 때문에 단속을 꺼리기 때문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오토바이 운전자의 범칙행위를 막고 보행자 안전 보호를 위해서는 경찰의 단순한 단속만이 해결방법은 아니다. 운전자가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며 운전하는 노력과 운전자를 고용하는 사용주가 안전운전 하도록 지속해서 교육·관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안산 상록경찰서는 2015년 9월부터 종업원인 운전자뿐만 아니라 배달 오토바이의 사용자(고용주)도 '도교법 제 159조' 양벌규정을 적용해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고용인이 교통법규를 지키도록 교육하게끔 했다. 그리고 올해 4월부터 오토바이에 이름표를 붙이는 방법과 같이 배달 업체의 동의를 얻어 구역별로 색깔스티커를 오토바이에 부착하는 방법을 도입했다.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게 되면 업주 입장에서는 도난당한 배달오토바이를 조기에 되찾아 이득이고, 경찰은 교통범칙행위를 사전예방하고 빠르게 처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서로 Win-Win 할 수 있다.범칙금만 부과하던 과거에서 벗어나서 경찰이 새롭게 개발한 이 방

2017-05-23 이주환
[발언대]내 손안에 4차산업혁명, 핀테크 기반 스마트고지서 지면기사

스티븐잡스가 아이폰을 선보이며 세계 모바일 시장에 스마트 열풍이 일어났다. 스마트TV, 스마트자동차 등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겐 스마트란 단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더 나아가 IOT(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 핀테크 등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되면서 스마트 사회는 영화나 공상과학이 아닌 현실로 우리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왔고 행정업무 각 분야에서도 최첨단 정보통신기술들이 접목되고 있다. 이런 스마트 사회 패러다임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 있다.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교수가 2016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최초로 논의한 후 불과 1년여 만에 4차 산업혁명은 글로벌경제의 핵심주제로 자리 잡았다. 클라우스 슈밥 교수의 저서 제4차 산업혁명에 소개된 내용 중 4차 산업혁명의 촉발로 향후 10년 안에 발생할 일들로 2025년에 발생할 티핑포인트 중 행정 분야에 흥미로운 예측이 있다. 블록체인을 통해 세금을 징수하는 최초의 정부가 탄생하고, 인구조사를 위해 인구 센서스 대신 빅 데이터를 활용하는 최초의 정부가 등장한다. 또 5만명 이상이 거주하나 신호등이 하나도 없는 최초의 도시가 등장한다고 예측했다.현재 동향으로는 발틱 3국 중 하나인 에스토니아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최초의 정부라 한다. 이렇듯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머지 않은 미래에 행정에도 혁신적인 변화가 예상된다.전 세계적으로 혁신적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 행정에서도 핀테크 기반의 내 손 안에서 일어나는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다.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서비스와 인공지능 상담봇이 그것이다.수원시는 6월부터 기존 우편으로 받던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각종 정기분 지방세 종이고지서 대신 스마트폰으로 지방세고지서를 받고 간편 결제로 납부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스마트 고지서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를 검색한 후 ▲농협 NH스마트고지서 ▲SKT T스마트청구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받으면 된다. 앱

2017-05-22 이기복
[발언대]독거노인 보살피는 울타리 치안 서비스 지면기사

구리경찰서에서는 공동체치안 일환으로 경찰과 협력단체가 사회적 약자인 독거노인의 생활형편이나 마음을 헤아리는 심기치안(心氣治安)을 통해 지역주민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그들의 장남·장녀 역할을 대신하고 부모·자식간 징검다리 역할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경찰에 원하는바가 무엇인지 심기(心氣)를 살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울타리 치안 서비스 활동을 하고 있다.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대상 범죄증가로 보호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범죄에 취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성폭력, 절도, 보이스피싱 등 신종사기 수법, 물품강매로부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로당 등을 방문, 예방 홍보를 하고 있고 전기·수도 사전점검과 가스 화재위험으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화재안전을 강조하고 있다.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과 화상 영상통화를 하게 도와 심리적인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노인들이 관절이 좋지 않아 끌고 다니는 보행기와 전동차 뒷면에 야광 삼각 반사판을 부착하거나 지팡이에 야광 테이프를 감아 교통안전을 위한 사전예방활동을 펼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독거노인들은 변변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아 생활하기가 힘들어 동네 골목길에서 리어카, 유모차에 폐지 줍는 일을 나가 하루 1만 원도 채 못 버는 생계유지 전선에 내몰려 나가는 딱한 실정이다. 그나마 정부에서 지급하는 최소 생계 기초생활 수급으로 매우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자주 방문하는 빌라 반지하에 70대 할아버지께서 살고 계시는데 IMF 영향으로 하던 일이 잘 안돼 이혼을 하고 아들 둘을 두었는데 자녀 한 명은 지금 복역 중이고 또 다른 자녀는 집을 나간지 4년째 연락두절 된 상태라고 했다. 그 충격으로 4년 전부터 뇌졸중을 앓아 일을 못나가면서 정부에서 지급하는 기초생활 수급으로 어렵게 살고 있다.처음 방문 했을 때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왜 경찰이 이런 곳에도 찾아오느냐, 이곳 말고도 할 일이 바쁠텐데"라고 하다가 자주 방문하자 "경찰관이 이렇게 자주 찾아 안부를 물어 주는 걸 보고 처음엔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

2017-05-21 백세현
[발언대]난폭·보복운전 신고도 이젠 스마트하게 지면기사

운전을 하다 보면 저절로 인상이 찌푸려질 만큼 위험한 상황을 자주 접하게 된다.출근길 옆 차로에서 달리던 차가 갑자기 방향지시등이나 비상등도 켜지 않고 끼어들거나, 차선과 차선을 지그재그로 오가면 사고 피해를 당할까 두려워 가슴이 덜컥 내려앉게 된다.또 더 빨리 가려는 마음에 마치 레이싱 경주를 하듯 달려나가는 차를 보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전에 혀를 차게 된다.그뿐인가. 과속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는 운전자, 빨리 가지 않는다고 앞차에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는 운전자까지 더하면 선량한 운전자들의 도로 운행은 공포 그 자체다. 이들에게 도로는 아수라장이라 불릴만하다.실제 최근에는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다고 중앙선을 넘어 차를 가로막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차체에 매달고 15m가량 주행해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경우도 있었다. '분노로 들끓는 도로'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운전자 10명 중 4명이 도로에서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입증의 어려움으로 실제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피해자들을 위해 보다 간편하게,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앱이 있다. 이제 '스마트 국민제보'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도로 위의 위험천만한 행동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한 신고절차를 간략히 소개한다.우선 휴대폰에 앱을 다운받아 설치한다. 모바일에서 회원 가입은 안되지만, 로그인을 통해 실명과 익명제보 모두가 가능하다.신고는 위반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신고 시 위반항목을 난폭운전 또는 보복운전 등으로 선택하고 위반일시와 장소, 차량번호, 첨부파일(사진 및 동영상) 등을 입력한다. GPS를 이용해 실시간 위치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위반행위를 목격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영상 및 사진을 찍어 신고할 수도 있다.끝으로 이 앱을 통해 교통위반 신고를 접수하면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의 담당자로부터 진행 상황에 대해

2017-05-16 최경미
[발언대]오산시청 징수과의 두 얼굴(?) 지면기사

오산시가 지난해 부과한 지방세는 2천231억 3천800만원이고 이중 지난해 징수한 세액은 2천158억1천100만원으로 징수율이 약 97%에 이른다. 미수납액 73억2천700만원과 지난 년도 미수납액 67억8천200만원을 합쳐 141억900만원은 징수과에서 체납액으로 관리하며 체납액 최소화 추진을 위해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과 체납처분에 들어간다.맞춤형 징수활동 추진과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해선 연 2회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세무 공무원 개인별로 책임 징수 체납자 지정 및 실적관리를 하고 지방세 체납안내문 일괄 발송후 체납자 개인별로 징수 독려를 시작한다.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되어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면 더 이상 좋은 일이 없겠지만, 체납자 대부분이 납부능력이 부족해 분할 납부를 유도해 체납액을 감소시키고 있다.조세채권의 조기확보도 체납액 징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부동산과 차량 압류및 예금, 급여사업장, 매출채권을 얼마나 신속하게 확보 하느냐에 따라 선순위와 후손위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선순위의 경우 경매나 공매시 우선적으로 배분을 받지만 후순위 경우 배분을 받지 못하거나 배분을 받더라도 소액의 경우가 많아 조세채권의 조기확보는 매우 중요하다.지방세 3회이상 총 체납액 30만원 이상 체납자는 관허사업 정지 또는 제한을 허가부서에 요청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분기별로 신용정보 등록으로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게 하며, 1천만원 이상체납자는 연 1회 명단공개, 5천만원 이상은 수시로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등 체납자별로 맞춤형 징수활동과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있다.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는 주간은 물론 새벽과 야간 시간을 이용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 한다.이를 위해 오산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해 구축한 GPS기반 체납차량 영치 시스템을 활용해 불법명의 차량과 고액 체납차량에 대해 화성동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면서 고급주택에 살거나 잦은 해외여행과 호화생활을 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있는 고질적 체납자

2017-05-15 형진수
[발언대]우리 자녀의 꿈·미래를 위한 최고 선물 지면기사

유대교 율법에 따르면 남자는 13세, 여자는 12세가 되면 각자 행동의 책임을 질 나이가 되고 이에 따라 독특한 성년의례인 '바르 미츠바(Bar Mitzvah)'를 받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약 5만 달러의 종잣돈을 생일 선물로 받아 미래에 무슨 일을 할지, 어떻게 운용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유대인들이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25%를 차지하고, 페이스북 최고경영자 마크 주커버그, 구글 사장 세르게이 브린 등과 같이 영향력 있는 인물을 꾸준히 배출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교육방식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벌써 돈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아이가 기특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 아이가 꿈꾸고 있는 미래의 모습이 너무 막연하다는 생각에 책임감도 느껴졌다. 필자는 NH농협은행에 근무하며 마케팅스킬과 비법을 전파하는 마케팅코칭 역할을 하고 있으며, 더불어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과 경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행복 채움 금융 교육 강사로서 6년째 활동하고 있다. '행복 채움 금융 교육'이란 모두 같이 더불어 나누고 채우면서 행복한 삶을 산다는 미션을 바탕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능나눔 봉사활동을 말한다.'나의 꿈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진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무엇보다 강조하는 부분은 나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머리가 아닌 글로 적어 구체화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는 알 수 없고, 현재와 과거의 사건들을 연관 지어 볼 수 있을 뿐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현재와 미래는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고 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3년 후, 5년 후, 10년 후의 구체적인 목표를 글로 적어보고 행동으로 실천하라고 당부하고 있다.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물질적인 부가 아닌 마음의 부가 중요하고, 스스로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며 부자 또는 돈

2017-05-14 한미선
[발언대]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지면기사

지난 3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건강보험료 부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등 5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법안의 요지는 건강보험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고소득 직장 가입자와 고소득 피부양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것이다.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그동안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고충이 심했던 평가소득 보험료(연령, 재산, 자동차에 대해 소득을 추정하여 부과)를 폐지한다. 그 대안으로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가 적용된다. 둘째,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98%는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셋째,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4년간 30% 낮추기로 하였다. 넷째, 그동안 피부양자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고령층, 청년, 장애인이 아닌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법안이 시행되면 지역가입자의 약 80%인 593만 세대의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2만2천원 낮아지며, 보수 외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는 직장가입자 약 13만 세대의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약 13만원 증가하고, 피부양자 약 32만 세대(약 36만명) 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사실 건강보험 재정 통합에 따른 보험자가 단일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원화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2013년 7월 정부가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을 발족시킨 이후로 때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지역 간에 상이한 보험료 산정방식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이번 법안이 미흡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동의한다.그러나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라는 기본원칙에 크게 위배된다. 즉, 급여 외 추가소득에 대한 부과기준과 피부양자 자격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하여 제도의 재정적 부담 형평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향후 제도보완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또한 부과체계 개편 및 향후 고령화 및 저출산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악화를 대비한 정부 역할에

2017-05-11 안이수
[발언대]내 차 뒤를 따라다니는 눈, 블랙박스 지면기사

경찰서 교통민원실은 언제나 시끌벅적하다.그중에서도 유독 많은 항의가 소위 '교통스티커'를 받은 사람들의 전화인데, 분명 주위에 단속경찰도 없었고 무인단속 카메라도 없던 곳인데 도대체 누가 자신을 신고 했느냐며 자신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보는 눈이 왜 없었겠는가? 요즘 도로는 수 십개의 눈이 내 차를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로 뒤 차의 블랙박스다. 차량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가 하루 수십 건에 이른다. 경찰청은 시민들의 공익신고를 통해 범법사실 요청서를 발부한 건수는 2014년 44만 건에서 2016년 102만 건으로 2년 만에 144%가량 급증했다.가장 많이 신고 접수된 항목은 신호조작 불이행(20만 5천 건, 2016년 기준)이었는데,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을 한 것도 아니고 고작 깜빡이 좀 안 켰다고 신고가 들어가느냐'며 억울해 하거나 화를 내는 시민도 많다.신고 포상금도 사라졌는데 이러한 공익신고가 늘었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시민의식이 향상된 것이고 부정적으로 보면 '당해 봐라'식의 보복성일지 모른다.하지만 자의든 타의든 법규위반의 유혹을 뿌리쳐 순간의 방심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를 막을 수만 있다면 이 제도는 성공했노라 응원하고 싶다.블랙박스를 이용한 공익신고제도는 과도기를 거쳐 조만간 정착될 것이다. 앞으로 운전자들은 교통위반행위를 시도하기에 앞서 단속 경찰 존재 여부를 살피는 것보다 누군지도 모르는 뒤차의 블랙박스를 신경 쓰며 위법행위를 단념할 것이고, 한발 더 나아가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킬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도 '설마?' 하는 마음으로 저지른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우리의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누가 지켜보지 않더라도 법규를 지키는 것이 당연해지는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국민 모두 한마음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김선아 파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김선아 파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2017-05-09 김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