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발언대]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이 최선 지면기사

식중독이 비단 무더운 여름철에만 발생하는 질병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이 되었다.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노로바이러스는 동절기에 빈번히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다.지척인 일본에서는 2012년 12월 3천500여 명의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가 발생해 이 중 11명이 사망했으며, 지난해 12월에도 2천여 명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에 걸려 6명이 사망하면서 발생지역 생식용 굴 출하를 보류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2년부터 국내에서 발생한 최근 5년간 식중독 환자 수의 19.6%가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이며, 12월부터 2월 사이에는 전체 식중독 환자 수의 56.5%를 차지하는 등 겨울철 식중독과 노로바이러스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인천지역에서도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매해 2~3건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시설에서의 식중독 예방관리가 크게 요구되고 있다.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 해수 등에 의해 채소류, 과일류, 패류 등 식재료가 오염되고 이러한 식품들의 취급과정과 섭취 시 발생될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환경 또는 물체와 접촉한 경우나 노로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도 바이러스가 쉽게 전파되어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노로바이러스 감염자가 식품 조리에 직접 참여할 경우 음식물이 오염되어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식중독이 발생하면 자칫 대형사고로 확산될 개연성이 있어서 사전예방이 필수적이다.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장염, 구토, 설사 등의 증세에 시달릴 수 있다. 대개 감염자의 구토물이나 배설물에 기생하며 10g당 100억 마리 이상이 존재하는데, 그중 단 10마리만 인체에 들어와도 쉽게 감염될 정도로 전염성이 강하다. 여느 바이러스에 비해 생명력이 강해 영하 20도 이하의 낮은 온도나 척박한 환경에서도 오랫동안 생존이 가능한 걸로 알려져있다.겨울철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굴 등 어패류는 되도록 익혀 먹고, 물은 끓여 마셔야

2017-12-25 천정묵
[발언대]한 달 앞으로 다가 온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지면기사

유난히 추운 12월이다. 빠뜨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이 남았다. 바로 연말정산이다. '13월의 보너스'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오히려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다. 오늘은 세금폭탄을 피하고 보너스를 챙길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먼저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www.hometax.go.kr)'사이트에 접속해 점검해 보는 것이 좋다. 세금을 돌려받을 것인지, 아니면 더 낼 것인지 미리 가늠해야 연말까지 남은 기간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등의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연말 정산한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자동으로 채워주기 때문에 상황에 맞도록 항목을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한도를 미리 체크해야 한다. 신용카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공제가 된다. 본인 총 급여의 25% 이상을 소비하는 유형이라면 25% 이상 소비 시점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사용하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만 공제받을 수 있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연금저축 가입액을 확인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총 급여가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5천500만원 이상은 13.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간 400만원 한도를 채우는 게 좋다. 또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등 연금계좌는 연간 7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나고, 일시불로 추가 납입을 해도 한도금액 내에서는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한도를 채우는 게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사항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의료비 가운데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구 구입비용은 직접 증빙자료를 챙겨야만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

2017-12-21 김도연
[발언대]녹색환경이 인류의 미래다 지면기사

21세기 들어 기후가 무섭게 변하고 있다. 올해 한반도만 해도 겨울에나 볼 수 있는 눈이 지난 4월 강원도 산간과 대관령에 내렸다. 또 5월엔 가뭄과 폭염이 기승을 부렸다.5월 폭염은 물론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만 2015년 5월 25일, 2016년 5월 19일, 2017년 5월 19일, 그렇게 3년 연속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올해는 폭염특보만 있었던 게 아니다. 얼마전 가을이 오는가 싶더니 12월로 접어들자 어느새 영하 10도를 오르내렸다. 예년에 볼 수 없었던 한파로 지난 15일에는 한강이 얼어붙었다. 12월에 한강이 언 건 1906년 한강결빙 관측을 시작한 이래 1934년 12월 4일이 가장 빨랐다. 이렇듯 최근 수년 사이 폭염과 한파가 반복되는 것은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보고서가 있다. 2003년 미국 펜타곤보고서다. 당시 보고서의 '돌발적인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미국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내용은 기후변동에 의한 전쟁, 기아, 질병, 피난민행렬, 인구급감, 중국의 내전,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방어요새화를 주목했다.또 유럽은 해안으로 밀려드는 피난민 때문에, 아시아는 심각한 식량위기와 물위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크게 혼란에 빠질 거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분열과 갈등이 만연할 거라 했다. 펜타곤보고서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징조가 썩 좋지 않다. 그런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21세기가 시작된 이후 급변하는 기후는 마치 펜타곤보고서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으로 밀려드는 난민사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으며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중위도지역의 기온이 크게 상승해 미국과 인도의 곡창지역이 가뭄으로 농토가 피폐해지고 중국 내륙 일부 지역과 태국 등에서는 폭우에 의한 산사태와 도심 침수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이 속출하고 있다.또 햇빛의 70%를 대기권 밖으로 되돌려 보내는 북극과 남극 해빙 그리고 고산지대 만년설이 녹아 없어지면서 햇빛의 94%를 흡수, 지구 평균기온이 크게 상승하는데

2017-12-19 한정규
[발언대]위안부 할머님들의 2세 잇기 시작하자 지면기사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운명 소식이 잇달아 들린다. 정부가 운영하는 'e-역사관(I'm the evidence)'에 따르면 현재 생존자는 33분이다. 등록 피해자 239명 가운데 206명이 돌아가신 것이다. 생존자 평균 연령도 91세 고령으로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1945년 일본 패망이후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역사 속에서 1991년 8월 14일에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였다고 고백하는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이 문제의 해결은 한일관계 과거사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시금석이 되었다. 1994년 무라야마 총리의 위안부 사죄 담화, 1996년에 하시모토 총리의 위안부 사죄 편지 등이 있었으나 일본 정부 차원의 사과, 진상 규명, 적절한 배상, 책임자 처벌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국민과 피해자들이 수용하지 못하는 2015년 합의로 다시 상처를 주었다.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약 108억원)을 '화해·치유재단'이 피해자 지원금으로 일부 지급했으나 피해자들을 배제한 졸속 합의로 인권과 권리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 1992년부터 일본 대사관 앞에서의 수요 항의 집회, 세계 곳곳의 소녀상과 위안부 기림비, 필리핀,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 유럽 의회 등의 결의안, 유엔 인권위원회의 위안부 책임 인정 권고 등이 있었다. 이 모든 활동의 중심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있었고 계속 이어져야 한다. 개인의 치욕을 딛고 앞장서 일본의 잘못을 꾸짖고 계신 분들의 정신을 제국주의를 경계해야 하는 살아있는 역사로 계속 이어받아야 한다. 그래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2세 잇기 운동을 제안한다. 역사는 현재이자 미래이고 관념이 아닌 현실로 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e-역사관'의 구호처럼 '내가 증거다'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역사 기록뿐만 아니라 피해자 할머니들의 정신을 잇는 젊은 세대의 활발한 활동이 필요하다.2세 잇기를 통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중심으로 세계시민의 성원과 연대 의식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생존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면서 발생할 수 있

2017-12-18 엄태환
[발언대]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 지면기사

최근 5년간 화재 발생 중 주택화재가 17%의 비율로 발생하고 있으며 인명피해는 더 높은 비율인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소방기관에서도 주택화재 예방 강화와 인명피해 저감을 목표로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주거 공간인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발생되는 화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몇가지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첫째, 우리들 삶의 주거공간이 되는 아파트와 주택은 어느 장소보다 안전해야 한다. 요즘 아파트와 주택가에서 화재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데 소방서에서 119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화재현장에 도착해보면 소방출동로의 불법주정차로 인해 도저히 소방차량이 진입을 시도할 수 없는 아파트 단지와 주택단지가 많이 있다. 특히 건축된지 오래된 곳일수록 소방출동로에 불법주정차가 심하며, 심야 시간대에는 소형차량도 통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법주정차가 만연되어 있다. 물론 질서정연하게 주차를 하고 소방출동로도 양호한 곳도 많지만 오래된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에서는 매일같이 벌어지는 현상이다. 화재발생이 많은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솔선수범하여 주차 질서에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둘째, 소방관서에서는 지속적인 화재 대처요령 교육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시민이 정확한 화재대처요령에 부족한 점이 많다고 본다. 이에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처 요령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우선 신속히 119에 신고를 하고, 당황하지 말고 집에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해야겠다. 소화기가 없을 때에는 주방이나 욕실의 수돗물을 이용하여 화재가 발생한 곳에 뿌리거나 화재가 거세게 번져 불을 끌 수 없는 경우에는 불을 끄기 보다는 대피가 우선이고 대피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된 방 또는 거실의 출입문은 꼭 닫고 대피해야 화재의 진행속도와 주변으로 연소 확대되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대피하는 중에도 큰소리로 불이났다고 이웃 주민들에게 알린다든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관 옆 또는 복

2017-12-14 김동길
[발언대]'여긴 어디?'… 올바른 112 신고 방법 지면기사

차가운 날씨에 어김없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게된다. 해마다 느끼지만 12월이 되면 연초에 했던 약속들을 지키지 못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겨울이 성큼 다가왔고 이곳저곳으로 볼거리, 먹을거리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연말이다.누구나 한번쯤 정신없이 발길 따라 가다보면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게다가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막상 신고를 했지만 위치를 설명할 수 없어 당황스러운 경우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올바른 112신고방법을 알고 있는가? 만약 집에 도둑이 들었거나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물론 자신이 피해를 당했거나, 당하고 있는 걸 목격한 상황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평소에 112신고 방법에 대해 알고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경찰관의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각종 범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올바른 112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자. 112 신고와 함께 첫째, 정확한 위치 알리기, 둘째 경찰이 상황을 잘 판단할 수 있게 현장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 셋째 가해자나 용의자가 근처에 있어 통화가 어려운 경우 문자신고하기다. 만약 내가 낯선 곳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걱정되겠지만 생각보다 쉽게 현재 위치를 알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선 바로 늘 휴대하고 다니는 휴대폰의 GPS 기능을 켜서 휴대폰 GPS 위치값을 경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 주변 옷가게나 식당 등 가까이 있는 건물상호를 활용해 알려주는 방법과 마지막으로 만약 주변에 건물 등 아무것도 없는 외지인 경우 주변에 전신주를 살펴보자. 대개 전신주는 도심 30m, 시골 50m 간격으로 설치돼 있고 전신주에 붙어있는 고유번호 즉, 영어를 포함한 숫자 8자리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사전에 112긴급 신고앱을 설치해 긴급 상황시 긴급버튼을 3초간 누르면 자동으로 인적사항과 위치값이 전송돼 112에 신고할 수 있다. 쉽고 간단하다. 누구에게나 어느

2017-12-13 백우현
[발언대]겨울철 화재, 대응보다 예방이 중요 지면기사

그토록 힘들었던 올 여름의 폭염이 물러가고 가을이 온다는 소식을 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추위와 함께 겨울이 시작됐다.급격히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철은 화기취급이 증가하고 난방을 위한 전기장판 등 전열 기구를 많이 사용함에 따라 화재 발생 위험이 특히 높아지는 기간인 만큼 안전에 유의해야 할 시기다. 국가화재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겨울철 화재 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화재 발생 원인으로 담배꽁초, 음식물 조리, 쓰레기소각, 용접 등으로 인한 부주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처럼 화재는 내 가정, 내 주위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먼저 우리가 실생활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담뱃불의 온도는 흡연할 때 최고온도가 900℃에 달하며 흡연하지 않을 때도 약 300℃나 되는 열을 지니고 있어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종이나 낙엽 등의 가연물에 접촉되면 언제든지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 하도록 하고 담배꽁초는 반드시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후 재떨이에 버려야 한다. 한해 농사가 마무리 되는 시기에는 농산폐기물 등 많은 생활 쓰레기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 쓰레기들을 처리하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불법소각이 이루어지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겨울철은 작은 불씨가 건조한 바람을 타고 큰 불로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소각행위가 필요할 경우 공동소각을 해야하고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한다.공장이나 공사장에서는 용접·절단작업을 할 때 작업장 주변 일정 반경 이내에는 가연성 물질과 인화성 위험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고 작업이 끝난 후에도 불씨가 남아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겨울철 난방을 위해 보관해오던 전열 기구를 꺼냈다면 오랫동안 쌓여있던 먼지를 깨끗하게 제거하고 전선의 피복이 벗겨져 있거나 눌리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일반 가정에서는 가급적 전열 기구를 2개 이상 가동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전열 기구는 다른

2017-12-11 성기창
[발언대]겨울철 주택화재 예방 '황금률' 지면기사

겨울철 주택화재 예방의 황금률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화재예방 상식들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화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겨울철을 맞아 가정 내에서 난방기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화재 발생에 대해 특히 주의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였다. 평소 화재예방·대비·대응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올해 안산시의 10월 말 현재 화재 발생 현황은 371건으로 지난해보다 1.4%(366건) 증가, 인명피해는 21명으로 8.7%(23건) 감소, 재산피해도 66억원으로 9.3%(61억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장소별 분석현황을 살펴보면 야외에서 발생한 화재 발생 건수가 125건으로 1위, 차량화재가 57건으로 2위, 주택이 55건으로 3위, 공장이 45건으로 4위 순위로 나타나 여전히 소방시설이 미설치된 주택에 대한 화재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겨울철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살펴보면, 첫 번째 문어발식 전기 콘센트 사용을 피해야 한다. 1개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기기를 연결하는 것은 과부하로 인해 코드가 과열돼 위험하므로 멀티 탭 콘센트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전기장판 등 사용하지 않는 전열 기구 전원은 OFF 해야 한다. 두 번째, 가스안전수칙 준수 가스 불을 켜기 전 냄새 확인 후 환기시키고, 점화 시 불이 붙었는지 확인한다. 사용 후에는 중간밸브를 잠그고, 장기간 외출 시에는 용기 밸브를 잠그는 것이 안전하다.세 번째, 소화기, 소화전 점검의 생활화 화재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놓는 것도 중요하다. 가정이나 직장에서는 소화기, 소화전이 어디에 비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하고,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면 서둘러 갖춰야 할 것이다. 네 번째, 불조심의 생활화다. 불에 대한 위험은 항상 주변에 존재한다. 조금만 신경을 써서 불이 꺼졌나를 잘 확인한다면 화기취급 부주의로 인한 막대한 손해를

2017-12-07 임국빈
[발언대]소방관은 소방관답게 '君君, 臣臣, 父父, 子子' 지면기사

제나라 경공이 공자께 정치에 관하여 묻자 공자가 대답하기를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다운 것입니다."라고 하였다.최근 소방공무원 정책사업 중 하나인 '소방 조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에서 추구하는 '명예롭고 존경받는 것이 당연한 소방공무원'이 되기 위한 결론을 공자의 말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결국은 소방관이 소방관 다우면 되는 것이다. 다만 안타까운 점으로 대국민 직업 신뢰도가 1위지만 구성원의 직업 만족도는 하위 수준이며, 사회적 영웅으로 그려지고 있으나 소방관이라는 자기 직업에 대한 자긍심이 낮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이는 스스로 소방관다운 자세를 갖추기에 앞서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 문제는 일방적 지시로 인한 공감대 형성 부족 및 개인주의적인 사고로 인해, 상호존중하며 배려하고 대화하는 소통문화의 부족을 이유로 찾을 수 있다. 소방 조직에는 계급이 존재하며 각자의 위치에 맞는 업무가 존재한다.특히 현장 업무에 있어서는 노련한 선배들의 경험이 절대적인 후배양성의 거름이 될 것이다.행정업무 또한 소방조직의 운영에서 중요한 기반이라 할 수 있으며, 현장근무와 상생의 공존을 이루어야 한다.소방은 구조, 구급, 화재, 행정업무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각 부서는 마치 시계 속의 수많은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하나가 되어 돌아가듯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어느 톱니바퀴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으며, 상급자부터 하급자까지 모두 하나가 되어야만 한다.우리 조직의 어느 톱니바퀴 하나 무시하면 안 된다.갑질 문화, 일방적인 지시, 인사행정 왜곡 등 우리 자신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가 단절되고 소통과 화합을 목표로 정진해야 건강한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다.구성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소방관이 소방관다운 조직으로 가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우리는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와 재난·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소방공

2017-12-05 고광현
[발언대]우리의 식·약품은 안전한가 지면기사

필자는 수년 전 문병차 한방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다. 중년 환자 서너 명이 다리 한쪽을 못 쓰고 끌면서 복도에서 열심히 재활운동을 하고 있다. 사연을 알아 보니 젊었을 때 술을 많이 마시고 흡연에 찌들었다고 실토한다. 그때는 술과 담배를 많이 즐기면서 젊은 혈기로 앞뒤 안 가리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랬다니 얼마나 무지한 일인가!지금 거리에 나가면 젊은이들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담소를 나누는 장면을 너무 많이 본다. 흡연 당사자는 연기를 뿜어내지만 정작 그 연기를 마시는 쪽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다. 흡연자 주변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연기를 마시는 간접흡연자는 흡연자보다 훨씬 더 중독이 돼 선의의 피해자가 된다. 내뿜는 담배연기 한 모금 속에 50가지 이상의 발암물질이 들어있어 기형아가 나오기까지 한다는 의학보고서가 나온 지 오래되었다.잘못된 회식문화도 건강을 망친다. 먹고 마시는 자리는 즐거운 식문화로 양질의 영양식이어야 한다. 그렇게 좋은 음식을 먹고 마시는데, 왜 억지로 술을 권하는지 체력에 맞지도 않는 알코올이 뇌세포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도 모르고 건강을 해치게 될 것이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마신다면 유연한 뇌 세포는 수없이 파괴되어 결국에는 심뇌혈관질환의 원인이 될 것이다. 한방병원에서 만난 그 중년의 뇌졸중 환자에게서 들은 말이 실감이 난다.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산 소고기는 방목하기 때문에 양질의 깨끗한 영양 소고기지만 우리는 애국자인양 한우고기를 선호하는데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요즘 돼지 양돈장은 그래도 봐줄 수 있다. 한우농장이나 양계장을 가보면 비좁은 공간에서 방부제로 범벅이 된 사료만 먹이니 그 살코기가 거의 방부제 덩어리일진대 우리가 먹는 소고기 닭고기는 그 방부제 성분이 전혀 없다는 보장은 없을 것이다.그보다 더한 과자공장이나 식품공장에서 나오는 가공식품은 영양표시도 믿을 수 없지만 글루텐성분, 점조제, 접착제, 방향제로 보기만 좋은 것이니 우리 인체에 얼마나 해를 끼칠까 두렵기만 하다. 우리는 이러다가 탄수화물 중독, 불량식품 공화국에 살게 되는 셈이다.채

2017-12-04 손장진
[발언대]실천을 통한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 지면기사

이른 아침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두꺼운 옷을 찾다 보니 어느새 겨울이 성큼 다가옴을 느낀다.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 자연도 바쁘고 사람도 바쁘다. 나무는 필요한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나뭇잎을 떨어뜨리고, 겨울잠을 자는 동물은 땅속이나 동굴을 찾는다. 시골에서는 겨울 김장 준비로 하루가 짧고, 도시의 일상 속에서도 월동 준비로 인한 분주함이 느껴진다. 하지만 겨울은 안전사고의 사각(死角)지대이기도 하다. 갑자기 떨어진 기온에 난방을 위해 난로, 전기매트 등 전열기 사용이 늘면서 부주의로 발생하는 화재가 증가하고 있다.최근 제주도의 주택에서 가스난로 화재로 인해 집안에 있던 노부부가 숨졌고 분당의 한 아파트에서도 전기매트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 화재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난방기기 화재는 대부분 주택에서 발생되며 주로 사람들이 자고 있는 밤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인명피해로 연결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경기도재난안전본부 화재통계에 따르면 도내에서 난방기기에 의해 발생한 화재는 2014년 538건, 2015년 492건, 지난해 410건 등 3년간 1천440건에 이른다. 이러한 난방기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첫째, 전기장판 및 온열 기구는 사용하기 전에 꼭 점검한다. 전선이나 온도 조절기 주위에 낀 먼지를 지워 없앤 다음 피복이 벗겨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쓰도록 한다. 둘째, 외출하기 전에 전원을 끄는 것 외에도 플러그를 빼도록 하고, 사용 중 매트에 물이 묻으면 반드시 발코니와 같은 넓은 곳에 말려서 사용한다. 셋째, 전기장판은 둥글게 말아서 습기 없는 곳에 보관한다. 전기장판의 경우 열선부위가 끊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둥글게 말아서 보관해야 열선이 접히지 않아 전기장판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넷째, 전기장판 온도는 오랜 시간 높은 상태로 두면 안 되고, 장판이 따뜻해진 다음에는 온도를 낮춰줘야 한다. 전기장판의 온도를 높게 설정한 상태에서 잠을 자는 등 오랜 시간 사용 시 자칫 저온 화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2017-11-30 김경호
[발언대]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통제장치 시급 지면기사

박근혜 전 정부의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사건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과거에도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가 금일봉, 회식비, 여행비 등으로 개인 '쌈짓돈'인 냥 사용되고 있다는 비난이 많았다. 특수활동비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활동, 기밀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사 등을 위해 편성되는 예산항목이다.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개선하든가 보다 강력한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예산은 기밀에 속하기 때문에 특수활동비 단일항목으로 편성한다. 여기에는 비밀정보활동과 직접 관련된 예산도 있지만 단순한 인건비나 청사관리비 등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것도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전체 규모를 알 수 없도록 은닉하고 있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다. 정보기관의 예산규모가 알려지면 조직·인력과 같은 정보역량이 노출되기 때문이다. 현재 국가정보활동과 관련된 모든 예산은 다른 정부예산과 달리 매년 국정원에서 자체 감사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이런 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 있다. 우선 국정원의 자체 감사는 지금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그나마 정보위원들에 의한 예결산 심사의 경우도 한계가 있다. 전문성이 부족한 의원들이 짧은 기간 내에 보좌진 도움도 없이 복잡한 항목을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경우 정보기관의 합법적 활동은 보장하되 일탈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보위원회는 전문성 및 보안성 결여 등으로 인해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정보위원의 연임규정을 마련하고 선임절차 및 비밀준수 의무를 강화하되, 정보기관 예산에 대한 실질적 감시권한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정보기관 내에 지금보다 독립적 지위의 감사기구를 운영하거나,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예산의 불법행위에 대한 구성원들의 내부고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별도의 창구를 두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채성준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겸임교수채성

2017-11-23 채성준
[발언대]가정에 소방차 한 대쯤 비치하고 계신가요? 지면기사

"가정에 소방차 한 대쯤 비치하고 계신가요?"란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소화기는 화재발생 초기 소방차와 맞먹는 효력을 가진 우리 생활 안전의 필수품이란 의미로, 화재발생 초기에는 어느 누구나 소화기를 이용해 쉽게 불을 끌 수 있지만 만약 소화기가 없다면 많은 소방차가 출동해야하며 이로 인해 귀중한 생명과 재산피해까지 발생하게 된다.경기도재난안전본부 화재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 연평균 화재 9천873건 중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1천875건으로 전체 화재의 19%를 차지하였고, 사망자 65명 중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39명으로 60%에 해당돼 주거시설 화재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미 선진국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 했다. 미국 1977년, 영국 1991년, 프랑스 2011년, 일본은 2006년에 실시,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노력 해왔다.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기초소방시설을 지난 2012년 시행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축 주택은 물론 기존 주택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주택 기초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일컫는 말로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자체 전원이 내장돼 별도 시설 없이 천장에 부착하며 화재발생 상황을 소리로 알려주어 신속히 대피하게 해주는 장치다.구리소방서에서는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위해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비롯해 소셜네트워크 홍보, 각종 캠페인 및 초·중·고등학교에 가정통신문 발송 등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또한 올해 소화기 220대와 단독경보형감지기 1천70개를 구입, 화재취약가구이면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세대 등에 시민단체와 연계해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가정용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대형마트, 소매점 구입 또는 인터넷으로도 쉽게 구입가능하고 가격도 1만~2만원대로 저렴해 화재 등 유사시 우리 생활안전에서 꼭 필요한 필수품이다./권용한 구리소방서장권용한 구리소방서

2017-11-21 권용한
[발언대]'데이트 폭력' 사랑의 가면을 쓴 폭력일 뿐 지면기사

"한 때 사랑했던 사람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갑자기 화가 나서 그랬을 뿐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니… 그 사람이 처벌까지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연인에게 폭행당한 어느 피해 여성의 말이다.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말에 앙심을 품고 치밀하게 준비해 그녀의 집으로 찾아가 살인을 하고, 길거리에서의 무차별한 폭행,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람들을 향해 트럭을 몰고 돌진하는 행위까지. 우리 사회의 연인사이 데이트 폭력이 도를 넘어 극에 달하고 있다. 이 정도면 과연 그러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한때 사랑했던 연인이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든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범죄행위인 폭행의 피해자가 한편으로는 보복에 대한 심한 두려움과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인정에 끌려 폭력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데이트폭력은 국정과제의 하나인 '젠더폭력의 근절'과 함께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이제 데이트 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는 변화된 인식이 필요하다.보복이 무서워 혼자 참고 고민하는 것은 더 이상 해결 방법이 아니다. 사랑의 가면으로 포장된 데이트폭력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적극적인 신고와 의지이다. 경찰 혹은 주변 친구 등 지인에게 "도와줘" 그 한마디면 데이트폭력이라는 악몽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보복이 두렵다고? 손을 내미는 순간 보호의 울타리로 들어갈 수 있다. 가해자의 보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신변보호제도의 활용, 그와 더불어 심리적·신체적·경제적 지원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혼자라는 생각을 버리고 더 이상 망설이지 말자!평소와 다른 남자친구의 언어, 눈빛, 행동을 느끼게 되는 그 때! 서로 사랑하는 연인관계에서 사랑이 문제라고 생각되는 그 때! 그 때가 바로 용기를 낼 순간인 것이다. 자신의 용기 있는 선택을 믿고 더 좋은 사랑, 더 배려하는 사랑을 위해 손을 내밀어 보는 것은 어떨까?/오선아 수원남부서 형사지원팀 경장오선아 수원남부서 형사지원팀 경장

2017-11-15 오선아
[발언대]안전한 겨울 나기… 기본부터 지키자 지면기사

어느덧 밤낮으로 한기(寒氣)가 느껴지는 계절이다. 매년 이 시기에는 난방기구 등 화기 사용량이 많아짐에 따라 화재 발생 빈도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매년 이맘때면 잦은 화재사고 출동으로 계절의 변화를 느낀다. 불은 이미 인류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은 존재이지만 잘못된 사용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 또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4만3천413건의 화재로 인해 인명 2천24명, 재산 4천206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52%(2만2천629건)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전기적 요인이 20%(8천962건)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겨울철 4개월 동안에는 화재 1만6천53건, 인명피해 761명, 재산피해 2천62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이에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겨울 화재 예방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해 화재 예방과 피해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화재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개인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소방서의 예방활동만으로 화재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기에 최근 국가 차원에서 추진 중인 화재 예방정책의 대부분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주택에 감지기,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일상 속에서 불을 사용하거나 열 발생 설비를 취급할 때 인화성 물질을 멀리 두고, 사람이 없을 때에는 전원을 차단하는 등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본 수칙들만 준수해도 대부분의 화재는 예방할 수 있다. 화재 예방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생활 속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면 된다. 특별히 이번 겨울에는 지난해에 비해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획기적으로 줄었다는 소식을 접했으면 한다./박승주 안성소방서장박승주 안성소방서장

2017-11-15 박승주
[발언대]창립 50주년 맞는 K-water 새 전환점에 서다 지면기사

인류 역사의 발전과 물은 매우 밀접하다. 세계 4대 문명은 강에서 태동했고, 관개를 위해 물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국가가 탄생했으며, 측량기술을 비롯한 과학기술도 비약적으로 발전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로마제국은 도시국가에 머물렀던 고대 그리스문명을 전 유럽에 전파해 현대 서양의 모습을 갖추게 했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 감찰관이던 아피우스 클라우디스 카이쿠스가 최초의 국제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아피아가도와 아피아수도를 건설한 데서 비롯됐다.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자립경제 기반을 상실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게 된 것도 경부고속도로와 더불어 다목적댐, 그리고 여수, 구미, 창원 국가산단 등 산업인프라 건설에 성공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1967년 한국수자원개발공사로 출범한 K-water는 지난 반세기 동안 소양강댐을 시작으로 다목적댐을 건설해 가뭄·홍수를 예방하고, 국가산단을 조성해 근대화의 초석을 마련했으며 광역수도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통해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 대한민국의 성장과 복지를 증진 시켜왔다.1988년에는 수자원 전문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로 거듭나 댐을 수원으로 전국에 48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여 상수도보급률을 향상시켰고, 2004년 논산시를 시작으로 23개 지자체 상수도 수탁관리를 통해 낙후된 지방 수도시설의 현대화와 운영 효율화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을 가꾸어 온 K-water는 지난 50년을 반추하며 새로운 미래 50년을 꿈꾸고 있다.우선, 최적의 물순환 시스템을 구축해 가뭄·홍수 등 재해 예측 및 대응으로 피해를 예방하며, 댐과 보를 연계한 권역 전반의 수량, 수질, 생태, 환경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물 이용 체계를 이루어 낼 계획이다.둘째로 안정적이고 공평한 물 공급을 통해 최고 수준의 물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K-water가 가진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취수원에서부터 수도꼭지까지 과학적인 생산·관리를 통해 건강한 물을 소외지역 없이 전 국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2017-11-13 임성호
[발언대]구급차 진입 못하는 대형건물 지하주차장 지면기사

구급차는 언제, 어디서든 제약을 받지 않고 출동해 응급환자를 처치하고 신속히 이송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최근에 지어지는 공동주택이나 대형 복합건축물 등의 지하주차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공동주택을 포함한 대형 건축물의 지하주차장은 넓이와 깊이(지하층 수)가 날로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구급차는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건축물의 지하주차장 입구 높이가 대부분 2.3m 이내인데 소방 구급차의 전고(차량 높이)는 대부분 3m가 넘는다. 구급차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다.구급 출동 시부터 환자를 접촉해 CPR(심폐소생술)을 시도할 때까지를 골든타임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하주차장에서 CPR 환자가 발생할 경우 현재는 구급차를 지상에 주차하고 이동형 들것을 끌고 환자와 가까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거나 차량 진입로로 걸어 내려가야 한다. 대부분의 엘리베이터는 병원형이 아닌 일반형 엘리베이터이다 보니 내려갈 때는 그나마 괜찮지만 환자를 엘리베이터로 다시 이송할 때는 들것을 의자처럼 접어야 한다. 그러면 CPR 환자의 예후는 어떨까. 그렇지 않으면 들것을 지상까지 끌고 올라가야 한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체되는 것은 물론이고 환자도 지친다. 더 심각한 문제는 병원까지 총 이송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이다.지하주차장 높이를 규정해 놓은 주차장법시행규칙(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서는 주차장 출입구 높이를 주차 바닥면으로부터 2.3m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거의 다 2.3m 이내로 설치돼 있다. 일반 및 특수 구급차의 전고를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또 '조달청의 구급차 납품 규격서'는 구급차의 전고를 2.5m이상 만들도록하고 있다. 현실의 구급차 전고는 이보다 더 높고, 점점 높아지고 있다.환자를 안전·신속하게 이송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지하주차장 입구 높이를 구급차의 전고보다 높은 3m 이상으로 설치해 구급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17-11-08 정해득
[발언대]피해 평가제도 활용… 범죄피해자 적극 보호를 지면기사

미국의 사회학자 로익 바캉(Loic Wacquant)의 연구결과 1970∼80년대 미국의 강력한 형벌정책으로 교도소 인구가 5배 이상 폭증했으나, 발생범죄 또한 4배 상승해 가해자 처벌위주의 형사정책이 범죄예방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뿐 아니라 실제 피해자에게는 어떤 도움도 주고 있지 않다는 반성과 성찰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런 연구결과는 형사정책에서 정의(Justice)의 개념을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가'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다.이에 따라 우리 경찰에선 2016년 4월부터 서울, 경기 남북부, 인천을 포함한 전국 7개 지방경찰청에 피해평가 전문가 및 감수 요원을 위촉하고 '범죄피해 평가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전국 1급지 경찰서로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범죄피해 평가 대상범죄로는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와 데이트폭력, 상습가정폭력 등 피해가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사건에 해당되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 진행된다.범죄피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전문가들은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진술하지 못한 범죄피해 청취,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2차 피해 사항에 대해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범죄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 절차에 반영되지 못하는 피해 부분까지 평가해 가해자의 구속심사, 재판(양형)등 형사 절차 참고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이미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범죄피해가 피해자와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양형 단계나 가석방 심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범죄피해 평가제도의 적극 활용으로 형사 절차 내 피해자의 권리제고에 기여하고 전문가 면담과정에서 불안한 심리가 치유돼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범죄피해 이전의 일상 생활로 신속한 복귀를 기대해 본다./성은숙 화성동부경찰서 경위성은숙 화성동부경찰서 경위

2017-11-05 성은숙
[발언대]동아시아 최초,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부천의 꿈 지면기사

부천시가 지난 1일 동아시아 최초로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 지정됐다. 좀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부천에 유명한 문인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출판단지 같은 기반이 있는 것 아닌데 도대체 왜 유네스코는 부천을 문학창의도시로 지정했을까? 아마 부천이 유네스코 창의도시를 하나의 상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어림도 없었을 것이다. 여기에는 유네스코와 에덴버러, 더블린, 프라하, 바르셀로나 같은 기존 문학창의도시들이 인정하는 부천의 도시철학이 있었기 때문이다. 도시는 생명체와 같아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쇠퇴하는 과정을 겪는다. 역사와 전통, 우수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발전해온 도시도 있지만 대부분의 근대 도시들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해왔다. 산업화는 물질적 풍요와 편리함을 제공하였으나 공해발생, 환경문제, 빈부격차 등 부작용도 초래했다. 특히 역사와 전통의 기반이 취약한 신생 공업도시들은 자신들만의 차별화된 문화와 정체성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쇠퇴한다. 이러한 문제를 문화와 창의성으로 극복하자는 것이 창의도시이다. 유네스코는 2004년부터 창의도시 네트워크(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활동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산업화를 통해 성장한 국가이다. 특히 부천은 그 압축성장의 축소판이다. 부천은 서울에 접한 지리적 장점으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산업화를 통해 압축성장한 부천은 서울의 위성도시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잠시 머물다 떠나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 90년대까지에는 신도시 개발로 성장 동력을 이어 갈 수 있었으나 점차 가용 토지의 부족과 산업 환경의 변화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부천의 유네스코 창의도시 정책은 이러한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문화와 창의성을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핵심요소로 본 것은 유네스코와 부천시의 생각이 같았다. 부천은 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문화정책을 추진해왔다. 지난 20여 년 동안 축적해온 문화사업, 교육, 도서관 그리고 시

2017-11-02 유성준
[발언대]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의 문제 지면기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난 2007년 도입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제도는 2015년에 개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기관과 공공이용시설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공공건물 및 장애인복지관 등, 건축물과 같은 개별시설물 및 도시 등을 접근하고 이용할 때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있는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다.지난 24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2015년 7월 이후 설계에 들어간 도내 BF 인증 의무 대상 건물은 88곳에 이른다고 하였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서 예비인증은, 본 인증 전에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해 주어진다. 본 인증은 공사 준공 혹은 사용 승인 후 평가를 통해 최우수등급, 우수등급, 일반등급으로 나눠 부여된다. 그러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을 받은 공공건물 특히 장애인복지관이 중증장애인들이 이용을 하기엔 불편하고 장애물 없는 건물이 아닌 장애물이 곳곳에 있는 건물로 불편도 최우수·우수건물 이라고 장애인들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을 받은 안산시 상록장애인복지관을 제외하고, 강화, 김포, 양평, 수원 호매실 장애인복지관들은 각 실 및 장애인화장실 출입문이 터치식 자동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손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매우 힘들다. 297억원을 들여 지난 9월29일 준공을 한 화성시 아르딜 장애인복지관 역시 각 실 출입문 및 화장실에 터치식 자동문이 한 곳도 없어 장애인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기관은 7곳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생산성본부, 한국감정원, 한국녹색환경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으로 일부 인증기관은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한

2017-10-30 박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