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발언대]미래농업(農業) 혁신(革新)이 답이다 지면기사

과거 먹거리가 부족했던 시절 농업을 식량증산의 최고 가치로 여겼다면 이제는 농업에서 웰빙을 찾고 힐링하며 놀이를 즐기는 문화(Korea Wave)의 가치로 격상됐다. 우리의 농업은 1990년대 무역세계시장개방 확대(Urugua Round)와 관세 및 무역에관한 일반협정(GATT) 세계무역기구(WTO)출범으로 농업세계경제 질서를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국제 감시하에 국제농업인과 무한경쟁하는 어려움에 직면했다.농업 개방은 분명히 득과 실이 존재한다.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한류 바람은 우리의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농식품에도 큰 인기를 실감케 한다. 이러한 변화에 우리 농업은 내실을 강화하기 위한 농촌 6차복합산업을 활성화하면서 국가 간 수출 가공품목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수출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우리나라 농지관리제도는 1949년 '농지개혁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1980년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강화했다면 1990년대에는 완화정책을 통해 농정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지법'을 제정했으며, 2016년 농촌6차산업활성화를 위한 '농촌융복합육성 및 지원에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농산물을 활용한 지역 중·소기업에 6차산업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하지만 6차인증기업은 농지법안 농업으로 볼 수 없어 유명무실한 법체계이다. 이웃 국가인 일본은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휴경농지 발생 등 농촌이 폐허화 해 농업소득이 1990년 약 6조 엔에서 2011년 약 3조 엔으로 감소됐으며 농촌 평균 연령은 2010년 66.1세였다. 일본 농림수산성에서는 농림어업과 다른 산업의 연대를 위한 농촌6차산업의 자리매김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했고, 2009년 농지법개혁을 통해 6차인증업체도 농지를 취득 농산물을 생산해 6차산업을 활성화하도록 제도를 혁신했다.우리나라도 1차농업을 고령화된 농업인에게만 맡기기에는 한계점에 이르렀다. 세계 개방화시대에 부흥하는 미래 젊은 농업인육성을 위한 정부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경자유전의 원칙만을 고집하기에는 농촌은 고령화되었으며 농업종사 인구는 감소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농

2018-04-29 이용희
[발언대]내주변 성범죄자 알림e로 제대로 알아보자 지면기사

최근 각계각층에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바로 주변에 있는데 알 수 없는 성범죄자. 설마 내 주변에도 성범죄자들이 있는 건 아닐까? 특히 자녀를 둔 부모라면 동네 길목이나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다정하게 웃으며 "몇 살이니? 이쁘다"고 웃으며 신체접촉을 해온 사람을 흔히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 사람들이 성범죄자였다면, 생각만해도 끔찍하고 당혹스러울 것이다.과연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아서 스스로 대비하는 방법은 없을까?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활용해서 제2의 추가 성범죄를 함께 예방하는 방법이 있다.현재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성폭력 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50조에 근거)로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알림e에 등록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로는 성명, 나이, 위치추적전자장치 착용 여부, 성폭력 전과, 주민등록상의 주소, 실제거주지, 성범죄 내용과 우측, 좌측, 전신 얼굴 사진이 공개된다. 아울러 주의할 점으로 아동청소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의 알림e를 통해 확인한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신문, 잡지 등 출판물이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는 일이 금지되어 있으며, 실제로 알림e시스템 화면캡처 기능이 금지되어있다. 최근 성범죄자 알림e서비스가 휴대폰 앱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니 주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실시간 확인하여 사전에 성범죄자를 경계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백우현 경기북부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경사백우현 경기북부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경사

2018-04-26 백우현
[발언대]항공승무원, 외모보다 배려·협동심이 중요 지면기사

"항공과는 얼굴이 이뻐야 갈 수 있지 않나요?", "키가 작은데 가능한가요?" 스튜어디스 학원 강사로 일을 하면서 상담을 받으러 온 학생들의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이다. 학생들이 이러한 문의를 받을 때마다 드는 생각은 승무원보다는 연예인을 준비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필자의 생각이겠지만 실제로 학원에 다니는 많은 학생들도 모두 예쁘고, 늘씬하거나 키가 크냐 그건 아니다. 수수하고 평범한 사람들도 많다. 요즈음은 평범한(?) 연예인들도 성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승무원은 무조건 예뻐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든다.승무원을 준비하는 사람은 하얀 도화지에서 시작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승무원의 가장 중요한 점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이기 때문에 배려심과 협동심이 중요한 덕목이다. 때문에 정말 자신의 성격과 잘 맞아야 잘 해낼 수 있는 직업이 승무원이다. 의지와 열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항공과를 진학하거나 승무원을 희망하게 된다면 외모나 키 등 외적인 요소로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본인의 적성에 맞는지,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승무원뿐 아니라 모든 직업은 외모 등 선천적인 조건이 아닌 노력으로 그 꿈을 이루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또 하나 외국 승무원의 경우 외모보다는 직업에 스펙을 중하게 생각하지만 유독 우리나라는 외모의 비중을 높이 두는 사회적 시선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임민경 수원 몬스터크루 항공학원 강사임민경 수원 몬스터크루 항공학원 강사

2018-04-23 임민경
[발언대]인구절벽과 우리의 역할 지면기사

인구보건복지협회는 1961년 4월 '인권을 존중하는 도의운동, 모자보건을 위한 공중보건운동, 국민경제수준을 향상시키는 문화운동'의 이념을 바탕으로 창립됐다.지난 세월 우리나라 인구역사와 함께한 협회는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추진될 정부의 사업방향에 맞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인구문제와 관련해 수행해야 할 역할로는 ▲첫째, 친가족 문화의 정착 및 일·생활 균형에 선도하고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둘째, 모자보건의 활성화로 단산위주에서 다산위주의 출산 정책과 건강한 아이 키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홍보하며 ▲셋째, 인구교육을 통한 미래세대의 인식변화와 삶의 질적 향상과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인생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넷째,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관이나 기업체, 각종 사회단체를 위주로 전 국민운동으로 확대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다섯째, 이를 토대로 아이 낳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기반을 조성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미래 세대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유지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정부나 지자체 또는 각각의 단체들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며, 먼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당장의 출산도 중요하지만, 미래세대의 삶의 질 향상과 인식개선, 가족건강증진이 있어야만 가능하기에 더욱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제껏 해왔던 것처럼 정부나 민간의 중간에서 함께 할 것이며, 과거의 집착도 현재의 안주도 아닌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기르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회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김동진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본부장김동진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본부장

2018-04-19 김동진
[발언대]생각의 힘을 키우는 교육패러다임의 전환 지면기사

"버스 안에서 친구가 신경질적인 얼굴로 쳐다봐서 싸웠어요.", "선생님의 갑질에 화가 나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일부 학생들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아이들이 쓴 성찰지를 읽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친구의 거슬린 표정이 기분 나빠 주먹부터 휘두르고, 심지어 선생님의 지도를 학생에 대한 '갑질'로 받아들이는 교육 현실이라니.비근한 예로, 모든 학교수업이 토의·토론으로 진행되는 스위스는 쟁점 발생 시 갈등 조율을 위해 한 해 50회 이상의 상시 토론회를 열어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패전국으로 유럽의 골칫덩이였던 독일도 생각을 묻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독일이 오늘날 유럽의 맹주로서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느리지만 깊게 사고하고 타인과 소통하며 합의할 수 있는 힘을 지향한 학교 교육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그렇다면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명문대 최상위 학생들에게 좋은 학점을 받는 비결을 물었더니 '교수의 말을 전부 받아 적어야 한다.'는 응답이 근 90%에 달했다고 한다. 교수의 강의를 토씨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받아 적느라 손가락 사이에 괭이가 박혔다는 학생들에게서 어떻게 비판적 사고력과 새로운 자기 관점의 창의적 사고력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배울수록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가는 학교교육의 모순이야말로 우리 교육의 씁쓸한 단면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4차 산업혁명의 지식은 '나 홀로 천재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며 생각을 개방하고 토론함으로써 나오는 지혜(智慧)'라는 점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친구의 생각을 듣지도 않고 주먹부터 휘두르는 욱하는 성질을 걷어내는 이성적인 의사소통법을 가르쳐야 한다. 교사 훈육에까지 갑질이라는 반응의 서툰 감정 발산을 순화시킬 수 있는 교육, 그동안 경기혁신교육이 공들여왔던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대이다. /최동호 용인 성복고 교감최동호 용인 성복고 교감

2018-04-15 최동호
[발언대]산악사고 대비 GPS 유지상태 필수 지면기사

따뜻한 봄바람과 활짝 핀 꽃잎들은 등산객 발걸음을 전국 명산으로 유혹하고 있지만 급증하는 등산객만큼 산악사고도 비례하고 있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도내에서 각종 산악사고로 119에 구조된 건수는 7천527건으로, 이 가운데 24%인 1천810건이 3∼5월에 발생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본인의 등산 경험이나 신체적 조건에 따라 적절한 난이도의 코스를 정하고 소요시간을 미리 파악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산행 전 반드시 휴대폰의 GPS 설정을 'ON'으로 설정하여야만 119상황실에서 신고자의 위치를 신속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OFF'로 설정 시에는 신고자 주변 기지국 위치만 파악되어 2~3km의 오차범위가 생길 수 있다. 실례로 지난 1일 필자가 근무하는 동두천 소요산에서 70대 노인 한 분이 길을 잃어 구조 요청을 했지만, 본인의 휴대폰 GPS 기능을 켜는 방법을 잘 몰라서 구조대가 심야까지 위치추적에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었다. 또 한가지, 등산로에 설치된 산악안내표지판과 구급함의 위치를 평상시 잘 숙지해야 한다. 만약 등산로 외에서 길을 잃었다면 가까운 전신주를 찾아 고유번호를 알리는 것도 위치 파악에 도움이 되며, 소방청에서 제작한 '119신고' 앱도 위치정보를 문자로 상황실에 바로 전송할 수 있다. 철저히 준비된 안전한 산행으로 산을 사랑하는 모두가 짙어가는 봄의 향기를 마음껏 누리기를 소망해 본다./한찬영 동두천소방서 구조대장 소방경한찬영 동두천소방서 구조대장 소방경

2018-04-12 한찬영
[발언대]교통 문화, 이제는 의식 변화가 필요 지면기사

흔히 오토바이로 불리는 '이륜차'는 일반 자동차보다 안전성이 떨어져 작은 외부의 충격에도 생명과 직결되는 사고로 이어지기가 쉽다. 특히 시간에 쫓기는 퀵 서비스, 배달원들의 과속, 신호위반, 곡예운전, 역주행,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특히 이륜차가 인도를 주행해도 보행자들이 별다른 반응 없이 비켜 주는 것을 보면 교통경찰관 입장에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사회 인식이 이렇기 때문에 이륜차 운전자 역시 아무 생각 없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무엇보다 교통질서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교통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돼야 한다. 그중에서도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안전교육이 급선무라 생각한다. 최근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원들은 한시적인 아르바이트생 혹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사전 교통안전교육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법규 준수 의식 또한 부족한 상태다. 따라서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체계적인 안전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법규위반 단속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국민들의 올바른 의식 변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문화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행동양식 또는 생활양식"을 뜻한다. 그 나라 국민들이 교통법규를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도 문화수준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교통법규 준수는 그 나라 문화의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김병석 화성동부署 교통과김병석 화성동부署 교통과

2018-04-09 김병석
[발언대]君君臣臣과 三權分立 지면기사

君君臣臣(군군 신신). 논어 안연편에 나오는 구절이다. 군주는 군주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보통 자신의 위치에 맞는 실력을 갖추고 각자의 본분을 다할 것을 강조하는 뜻으로 쓰인다고 한다.三權分立(삼권분립). 프랑스의 정치사상가 몽테스키외가 1748년 저술한 '법의 정신'에 나오는 개념으로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사법·행정으로 나누고 이를 독립된 기관에 분담시켜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정치조직의 원리이다.검찰은 행정부에 속하는 조직임에도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인권보호기관이라고 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는 재판정에서 피의자의 반대편에 앉아 피의자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사형의 집행을 지휘한다(실제 사형 집행은 1997년이 마지막. 법무부 통계).2017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국가청렴도 지수를 보면 경찰(7.66)의 청렴도가 검찰(7.49)보다 조금 높게 나왔다. 사형집행기관이 인권보호기관이라 하고 청렴도가 낮은 기관이 높은 기관의 인권침해를 감시한다는 상황.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유지되는 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물론 수사지휘(원인)가 기본권 침해(결과)를 발생시킨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조건(수사지휘)이 그대로인데 결과(기본권 침해)가 바뀔 리 없다. 지금까지 그래왔다.경찰은 경찰답게 수사기관으로, 검찰은 검찰답게 기소기관으로 서로 협력하고 견제하는 것이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각자의 역할이 아닐까?/손일웅 양평署 여청수사팀장손일웅 양평署 여청수사팀장

2018-04-05 손일웅
[발언대]지성이면 감천이다 지면기사

안성시민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범죄 없는 기초질서가 바로 선 고품격 도·농 복합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선 시민의 손과 발이 돼주는 안성 경찰의 몫이 크다.연초부터 서장을 비롯한 지휘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치안만족도와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다. 그 결과 직원들의 순수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했다.첫째 시민들의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해 총 3개소 치안센터 중 1개소만 운영하고 있었던 것을 지난 1월 25일자로 전체 부활시켜 지역주민 치안협의체 구성 및 범죄예방에 전력투구했다.둘째는 안성시민이 믿음과 신뢰를 투자한 만큼 준법질서 확립과 인권보호에 나선다는 상생공존 원칙을 지킨다는 것이다. 지난 겨울은 한파 속에 경찰서를 방문한 민원인들의 수가 급증했다. 이에 안성경찰서는 일부 사무실 공간을 재배치해 '민원인 쉼터'를 만들었다. 민원인을 위한 대기실과 쉼터 2개소를 운영하는 곳은 안성경찰서 뿐이라 획기적인 인권보호의 창을 활짝 열었다고 자부한다.이어 셋째로 성과있는 업무는 업그레이드시키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부서별 기능별로 추진한 157문안순찰 및 치안설명회, 싱글우먼 및 독거인 세이프티 서비스, 포돌이 똑똑을 활용한 주민 밀착형 예방활동, 여심안전 프로젝트, 오지 지역 주민대상 법률서비스 추진, 112신고 사건처리 후 팀장 콜백 서비스 제공 등은 시민들에게 치안 만족도와 체감도를 높임과 동시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실적 도내 5위를 차지했다. 또 안성시민의 고객만족도가 도내 3위를 기록했다. 우리는 이 같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고객만족도와 치안만족도 및 체감도 등 모든 지표에서 1위를 달성할 때까지 힘을 합쳐 노력해 나갈 것이다./이우희 안성경찰서 경무계장 경위이우희 안성경찰서 경무계장 경위

2018-04-01 이우희
[발언대]관심과 주의만이 '봄철 화재 예방' 지름길 지면기사

새로운 생명이 싹트는 봄철, 모든 게 평화로울 것만 같은 계절이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화재발생 위험성은 항상 도사리고 있다.봄은 따뜻한 기온, 강한 바람, 낮은 습도 등 화재에 최상의 조건을 형성한다. 또한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각종 지역행사 등 다수가 참여하는 단체행사가 많아지는 만큼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성이 높아진다.남양주소방서의 최근 5년간 평균 화재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봄철 168건, 겨울철 129건, 가을철 88건, 여름철 82건으로 봄철 화재발생 건수가 여름철, 겨울철보다 2배 이상 많이 발생했다. 인명피해 현황은 겨울철이 평균 13명, 그 다음 봄철이 9명으로 발생했다.화재원인은 부주의 화재가 전체 화재의 51.3%로 가장 많았고 장소는 야외, 산불·들불 화재가 29.9%를 차지했다. 봄철이 건조하기도 하고 야외활동을 많이 하게 돼 사람들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화재 발생률이 높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에 남양주소방서는 지난해 11월부터 2월까지 겨울철소방안전대책이 끝남과 동시에 3월에서 5월까지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으로 적극적인 예방활동에 나서고 있다.국가안전대진단과 병행하여 고시원, 학원 등 1천25개소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건축물 불법증축에 대해 중점 단속 중이다.그리고 해빙기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화재위험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지도와 대형공사장 관계자 안전교육을 실시 중이다. 또한 석가탄신일 행사시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찰 교육·훈련을 통한 자율안전관리 기능 강화와 중요문화재 관련부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화재가 한번 발생한 산림을 회복시키는데 100년이란 세월이 걸린다. 우리 모두 조금 더 화재안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부주의로 발생하는 큰 재앙을 막고 화창하고 아름다운 봄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박현구 남양주 소방서장박현구 남양주 소방서장

2018-03-29 박현구
[발언대]음료수로 감사의 마음 전하기 지면기사

작년 10월 수원지방법원에서는 공직자에게 9천7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제공한 민원인에게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승인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에게 제공해 직무관련성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청탁금지법 판례집에 수록된 45건의 판례 중 43건이 금품제공 관련이다. 자주 등장하는 주인공이 바로 음료수다. 주는 사람이나 받은 사람 모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가격인데다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때 음료수를 들고 가는 것이 우리 사회의 오랜 관행임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앞으로는 공직자에게 음료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다음 몇가지 사항은 꼭 확인하기를 권한다.첫째, 직무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이기도 하다. 판례는 인·허가 신청인, 지도·단속 대상자, 고소·고발인, 입찰상대방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에 대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다. 즉, 이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음료수를 포함한 선물제공이 일절 금지된다. 두 번째, 누구에게 주는 것인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공직자 10명이 근무하는 부서에 민원인이 10만원 상당의 음료수를 두고 갔다. n분의 1로 계산해서 1인당 1만원의 음료수를 제공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사례집에서는 누구에게 주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서장이 혼자 10만원 상당의 음료수를 제공 받은 것이 될 수도 있다.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허용되는 5만원 이내의 선물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직무 관련 공직자와 일을 마친 후에 제공하는 음료수도 금지된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직무 관련성을 고려해 음료수 제공행위를 조심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았다. 계약체결 후에 주는 것은 감사의 마음이라 생각해 긴장을 늦추기 쉽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계약체결 전후와는 무관하게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게 음료수를 제공하면 안된다. 필자도 청탁금지법 시행 전에는 공직자를 방문할 때

2018-03-21 김주원
[발언대]왜 봄철에 산불·들불이 자주 발생할까? 지면기사

일년 중 산불이 가장 많이 나는 시기가 3월 초순부터 4월 중순까지다. 이때가 가장 건조한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산불이 나면 쉽게 끄기 어렵다.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연평균 394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특히 산불은 봄철(3월~4월)에 59% 이상 집중된다. 화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차가운 음식을 먹는 한식(寒食) 절기가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인 것인지 모를 일이다. 봄철에 산불 피해가 큰 것은 건조하고 강한 바람 때문이다.2005년 강원 양양 산불 때 진화에 동원되었던 산림 공무원은 "마치 미사일처럼 200m~300m씩 날아가는 불꽃들은 차량보다 더 빨리 지나갔고. 평상시 같으면 1주일 걸려야 번질 거리가 2시간도 채 안 걸렸다"고 했다. 봄철 산불의 무서움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소회다.산불이 봄에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강수량 때문이다. 통상 3∼4월에는 강수량이 적다. 건조한 날씨로 나무의 수분량이 적은 것도 산불을 키운다. 침엽수 송진도 오랜 시간 불을 지속한다. 바람의 세기도 영향을 미친다. 통상 대형 산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초속 15m 이상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 초속 15m 이상 부는 날이 봄철에 가장 많다.고온현상도 산불을 번지게 한다. 봄철에 동해안 지역에 대형산불이 많은 것은 태백산맥을 넘어간 바람이 건조해지면서 기온이 급상승하기 때문이다. 마른 낙엽과 등산객도 산불을 키우는 요인이다. 입산자 실화가 산불 원인의 42%를 차지한다.산불로 인해 생태학적 손실이 발생한다. 탈산림화와 생물 다양성이 감소한다. 야생동물 서식지가 파괴되는 측면도 있다. 토양의 영양물질이 쉽게 소실돼 산림복원이 쉽지 않다. 재와 연기는 산성비와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도 초래된다.경제적인 손실도 크다. 목재와 가축 그리고 임산물 등의 소득 손실도 엄청나다. 아울러 산불이 발생하면 관광객이 감소하고 건강에도 악영향을 준다. 연무농도에 의해 피부 및 호흡기 계통에 영향을 직접 받기 때문이다.최근 피해가 큰 산불로는 2000년에 발생한 동해안 산불이 꼽힌다. 고성에서

2018-03-19 허양욱
[발언대]우린 왜? 중국발 미세먼지에 보다 적극적이지 않는가? 지면기사

지난 겨울 기온이 떨어지고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나라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서해를 둘러 싼 모든 지역에 미세먼지 경보 또는 주의보가 그치지를 않았다.그런 일은 영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산업화과정에서 겪었다. 불가피했던 사실은 지난 기록들이 증명하고 있다.문제는 지금 우리가 겪는 미세먼지 대기환경오염은 중국이 산업화를 시작한 1980년대 이후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중국 동북부 해안지역 공단 공장기계 가동 또는 겨울철이면 주택난방시설에서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를 다량 사용 시 발생하는 것들이 북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이동한 것들인 점이다.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80% 내외가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중국에 개선을 촉구하는 등 대책과 관련 미온적이지 않은가 싶다. 보다 적극적이기를 바란다.우리나라 국방 관련 사드 배치만 보아도 그렇다. 그들은 미세먼지처럼 당장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으며 향후 피해를 발생시킬 만한 일이 예상되지도 않는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내륙 깊숙이 배치하려는 것까지 문제 삼아 무역을 비롯한 중국인 한국 관광까지도 통제 하는 등 갖가지 형태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발생해 연일 시도 때도 없이 한반도 상공을 덮치는 미세먼지대책에 대해 보다 강한 요구를 하지 않은 것 같아 국민의 입장에서 답답한 생각이 없지 않다.국가 간 전쟁에 사용하는 살상용 무기 중에는 총칼이나 핵폭탄과 같은 것만 있는 게 아니다. 총칼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생화학무기다. 미세먼지는 대기환경오염물질로 미세먼지 속에는 카드뮴 및 그 화합물과 같은 특정 유해물질 등이 함유돼 있어 호흡기 등을 통해 인간 체내로 흡수되면 직접적으로는 감기 같은 호흡기질병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치명적인 피해를 유발한다.다시 말해 생화학무기와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런 미세먼지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상공을 강타하고 있는 것은 고의가 아니더라도 의도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중국정부가 대책에 소극적인 점을 보이는 것은 미세먼지를 통한 간접적인 침략행위가 아닌

2018-03-15 한정규
[발언대]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관심과 정책 필요하다 지면기사

올 겨울은 유난히 추웠던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이른 새벽에 출근 하느라 더 춥게 느껴졌는지 모른다. 그러나 계절은 벌써 경칩이 지나고 나니 새벽 공기부터가 다르게 느껴진다.잊혀질만 하면 뉴스에 오르내리는 고독사(孤獨死). 특히 어르신들의 뉴스가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것을 보면 착잡해지곤 한다.한 다세대 주택 단칸방에서 홀로 생활하던 60대 남성이 숨진지 사흘이 지나서야 발견됐다거나, 혼자 거주하던 80대 노인이 숨진 지 20여일 만에 발견된 경우도 보도됐고, 심지어는 연예인이 고독사로 숨진 지 며칠만에 발견된 경우도 있다.특히 어르신들의 고독사란 가족이나 주변 이웃들로부터 단절돼 홀로 살다가 고독하게 죽음에 이르는 것으로 배우자와의 사별, 자식들과의 연락 두절, 주변의 관심부족이나 무관심, 아무런 소통이 없이 오로지 홀로 살거나 우울증, 낮은 소득 등으로 인한 정신, 육체적인 병마를 감당하지 못할 때 맞이하게 된다.최근들어 고독사가 노인에게만 일어나지 않는 것은 혼밥, 혼술을 하는, 지역사회 구성원과 격리된 채 살아가는 1인 가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고독사는 20대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 돼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이제라도 사회적 관심과 정책이 필요한 때다.거창한 정책이 아니더라도 독거어르신, 외롭게 홀로 사는 이웃에게 좀 더 다정하게 다가갈 수 있는 소소한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독거노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대화할 상대가 없다는 것이다.어르신들을 위한 정책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양평군보건소는 홀로 외롭게 지내시는 홀몸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을 위해 정기적으로 찾아가거나 전화 등을 통해 안부를 묻는 등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다.수년전부터는 독거 어르신들의 경우 가급적이면 밖으로 나오시게 해 모임과 합창을 통해 우울증 및 치매를 예방하는 등 어르신들의 희망과 즐거운 화합의 장을 만들어 가는 프로그램이 있다. '행복바이러스 합창단'으로 70여명의 독거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다. 매주 1~2회 정기적인 합창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아

2018-03-14 권영갑
[발언대]'스쿨존'에서는 어린이가 먼저 입니다 지면기사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어느덧 개구리가 잠에서 깬다는 경칩이 훌쩍 지났다. 봄기운이 돌고 초목이 싹트는 계절이 돌아온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겨울방학을 끝내고 개학기를 맞아 학교로 등교하는 모습이 하나, 둘 보이는 요즘이다. 하지만 꽃길만 걸어야 할 아이들이 통학로 주변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기 북부지역 어린이 교통사고는 소중한 어린 생명 지키기 정책으로 2년 연속 감소 중이지만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6년 7명에서 2017년 18명으로 257%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그동안 소통중심 교통정책으로 사회 전반에 '차량우선' 교통문화가 형성 돼 있었다면, 이제는 '어린이, 사람에 대한 배려'가 중요시되는 교통문화 형성이 시급한 때이다.이에 일산서부경찰에서는 '스쿨존, 어린이가 먼저인 교통안전'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등교 시간 대 어린이 안전 취약지역에 경찰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그리고 어린이 보행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스팟 이동식 캠코더 단속, 방어보행 3원칙(서다-보다-걷다)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 스쿨존 사고예방은 경찰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예방될 수 있다.어린이는 상대적으로 작은 충격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최소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30㎞ 미만으로 천천히 운전하고, 신호 및 정지선 지키기 등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이제 스쿨존에서는 어린이 안전을 먼저로 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우리 시민들이 함께 해줘야 한다. 지금 학교 앞길을 건너고 있는 아이는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자녀이며, 실제로 나의 가족일 수 있다.성숙한 시민들의 스쿨존 어린이 보호운전으로 봄 햇살처럼 어여쁜 우리 아이들이 교통사고 없이 안전하게 꽃길만 걷기를 소망한다./박가영 일산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박가영 일산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2018-03-12 박가영
[발언대]가장 안전하고 평화적인 올림픽개최 자랑스럽다 지면기사

우리 지금! 여기 평창!2018년 제23회 평창 동계올림픽이 지난 달 세계 최고의 동계스포츠 축제였다는 찬사와 함께 성공적인 대회로 막을 내렸다. 국민, 정부, 대회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모든 국민이 하나가 돼 17일 동안 열정과 온 정성을 다했기에 성공적으로 올림픽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개막식 공연은 총 92개국 2천925명이 참가한 가운데 타임 슬라이드, 발광 다이오드(LED) 비둘기, 1천218대의 드론 오륜기, 증강현실(AR) 은하수 공연 등 저예산 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폐회식 또한 착시 원리를 이용한 조이트로프 영상기법을 활용해 시각적으로 화려하고 사람과 영상이 하나처럼 움직이며 조화를 이뤄 화려하게 진행됐다. 미래의 물결을 주제로 내일을 달리는 꿈, 조화의 빛, 기억의 여정, 열정의 노래와 춤(K-POP) 등 순서로 공연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마감해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가장 안전하고 평화적으로 매끄럽게 대회가 진행돼 모든 면에서 세계로부터 호평이 이어졌다. 이에 차기 올림픽 개최국인 중국과 일본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해 배워가려고 하고 있다.이번 대회는 15개 종목에 102개의 메달을 걸고 이중 우리나라는 금 5개, 은 8개, 동 4개로 총 17개의 메달을 따내 종합 7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한국은 지난 1988년 제24회 서울 하계올림픽, 2002년 제17회 한일월드컵, 2011년 제13회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등과 함께 이번 동계 올림픽으로 세계 4대 스포츠 메이저 대회를 개최한 국가로 세계에 우뚝 서게 됐다. 대한민국의 국력에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회 삼아 스포츠, 문화, 경제뿐만 아니라 진정한 세계 일류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당당히 같이 할 수 있는 그 날을 위해 대한민국은 하나로 뭉쳐 힘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기 위치에서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필자 또한 경찰로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세계 최고의 치안 확보'라는 이상과 목표를 가지고

2018-03-08 천재겸
[발언대]아동학대로 부터 우리아이 보호 '관심과 신고' 지면기사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면, 한 아이를 학대하는데도 한 마을이 필요합니다'.아동학대가 중대 범죄로 떠오른 지 오래다. 학대로 인한 죽음과 피해의 심각성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의 노력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아동학대의 원인은 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아이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올바르지 못한 사고와 훈육이라는 명분 아래 아이에게 손찌검을 하는 등 학대에 대한 인식 결여다.아동학대 처벌에 대한 법 체계가 마련된 것도 오래 되지 않았다. 2013년 '아동학대 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된 뒤에야 비로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과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등이 규정됐다.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도 2016년 한해에만 무려 36명이다.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2016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당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총 2만5천878건이다. 이중 1만8천700건이 실제 아동학대로 확정됐고 대부분 친부모나 계·양부모 등 부모가 아동학대 가해자였다.문제는 아동학대는 피해 아동이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다. 아동학대 피해 신고접수는 2012년 6천403건에서 최근 무려 3배 가까이 늘었지만, 아동 본인이 신고하는 건수는 2천322건(신고율 8.9%)에 불과하다. 아동보호 및 신고율 향상을 위해 이웃 주민들의 관심과 신고가 절실한 이유다.따라서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이웃 아이가 남의 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라는 생각으로 이웃의 아이를 바라봐야 한다. 아울러 아동학대 상황을 목격했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신고 이후 대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방이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우리아이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아동학대 예방경찰관의 예방교육, 노란 배지 달아주기 행사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 순회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보건복지부 등

2018-03-05 이장규
[발언대]"니 내가 누군지 아니?" 보이스피싱 제대로 알아두자 지면기사

"보이스피싱 그거 다 아는데 그런 거 누가 당하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시골에 계신 내 부모님은 안전할까? 한번 쯤 생각해 보자.보이스피싱의 피해자는 대부분 가정에 계시는 부모님이며 내 가족, 내 이웃이다. 보이스피싱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그 대상 범위가 넓고 계획적이며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진다. 더욱이 해킹 등으로 누출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훤히 알고 속이는 수법이기에 피해자들은 진짜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게 된다는게 더 큰 문제다.보이스피싱의 주요 사기 유형은 ▲정부기관 사칭 ▲저이율 대출 빙자 ▲교통사고, 납치 등 각종 사건사고 위장 ▲취업, 알바 거짓 합격 통보 등이다. 그러면서 돈을 요구하거나 체크카드 등을 요구한다.이처럼 허술할 것만 같은 수법들 대부분이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다. 2017년 7월 기준 피해금액 누적 총 166억원이며, 피해 건수 3천432건으로 심각한 수준이다.2차 피해론 이유 없이 높은 알바 금액을 지급하겠다며 모집 후 보이스피싱 송금책으로 이용하게 하고 또 다른 서민층을 사기 치기 위해 서민들을 범죄에 가담케 하는 등 수법은 아주 교묘하다.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선 개인정보 유출 및 은행 통장 잔액을 누가 빼갔다는 내용을 묻거나 자녀 안전에 문제가 생겼다고 시작하는 낯선 전화는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 은행이나 자녀의 안전 등 사실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좋다. 부득이하게 개인정보와 통장비밀번호, 금액을 이체한 후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112로 신고하자.112로 전화하는 순간 해당 경찰관은 신고자와 이체한 해당 은행의 24시간 피해신고상담센터로 즉시 3자 통화를 연결, 이체 금액에 대한 지급정지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를 최대한 막게하기 때문이다.이후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 사이버수사팀에 보이스피싱 피해접수 및 피해금 환급신청을 진행하면 된다.또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예방하기 위해선 우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각종 SNS, 블로그에 자신의 전화번호나 가족의 개인정

2018-02-28 백우현
[발언대]화재로 잃은 길, 소방서와 함께 만들 길 지면기사

화재가 발생하면 재산피해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화재 발생 후 관계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바로 화재원인이다. 화재 원인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달라지고 이는 상호 이해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소유자 잘못이냐, 점유자 잘못이냐'로 다툰다. 화재 발생 지점이 '주택 소유자 지배·관리를 받는 부분이냐, 점유자 지배·관리를 하는 부분이냐'에 따라 공작물은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또 제조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사용자의 부주의냐, 제조물의 하자냐'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지며 제조물 즉 공산품의 하자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다면 제조사에서 책임한계를 입증해야 한다.이와 같은 이유로 소방서의 화재조사관들은 화재현장에서 화재원인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정확히 규명하려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원인과 피해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화재피해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법령, 지원제도, 보험가입사실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복구에 필요한 내용을 연찬해 최대한 빠른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2017년 12월 부천시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화재피해 당사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할 지 몰라 당황했다. 이에 현장을 조사하던 화재조사관은 긴급하게 화재피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해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고 현장을 방문해 지원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아파트 의무보험에 가입 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 화재보험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그동안 아파트 화재피해자나 관리실 직원 모두 화재보험처리가 안 된다고 알고 있었다. 자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자신의 피해만 있다면 화재로 인한 보험처리가 안 되고 스스로 복구해야 한다고만 알고 있었다. 이에 화재조사관은 화재보험증권을 다시 한 번 확인해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화재보험증권에 명시 돼 있는 담보내용을 확인한다. 가입내용을 확인하니 대물은 3억원, 동산 자산은 각 세대별 500만원까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화재조사관은 화재피해주민이 빠른

2018-02-26 이종인
[발언대]폭행·상해사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요? 지면기사

2015년 3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과 경찰청 간 업무협약이 체결돼 신체적·정신적 피해자가 병원치료를 받을 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으나 아직까지도 대부분 사람들은 폭행·상해사건의 경우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의료기관 또한 상해 사건 피해자가 병원에 가면 무조건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된다며 치료비 전액을 피해자에게 부담시킨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들 중 병원비 부담으로 인해 응급치료만 받고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피해자 전담경찰관으로서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워 치료비 보험적용에 대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범죄로 인한 부상 등으로 진료, 수술, 입원 등의 치료를 받은 경우 피해자가 납부 할 본인부담금은 입원 치료 시 20%, 통원 치료 시 50%만 부담하고 나머지 치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게 된다. 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추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환수조치 하게 된다. 단, 쌍방폭행 등 피해자가 범죄에 원인을 제공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와 합의된 경우에는 제외 사유에 해당 된다.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병원치료가 이미 완료된 피해자라도 치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치료비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우선 치료받은 병원에 방문해 급여제한 여부 조회 요청서를 작성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피해자의 부상 발생원인 등을 조사해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 병원에 회신해 준다. 폭행 피해를 입은 것도 서러운데 치료비까지 자비로 부담하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나 억울하다.따라서 우리 경찰에서는 상해 피해자들에게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범죄피해자가 신체피해에 이어 경제적 부담까지 이중고통을 겪지 않도록 치료비 지원 내실화에 더욱 더 힘써야 한다./성은숙 화성동부경찰서 경위성은숙 화성동부경찰서 경위

2018-02-22 성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