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발언대]사회복지사업도 경쟁력 높여야 할 시기 왔다 지면기사

사회복지사업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발생 이후 고전적 사회위험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규모와 내용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2006년 대비 2010년 이후 복지사업의 수는 58.2% 증가하였으며, 대상자 수도 같은 기간 157.6% 증가했다. 이처럼 사회복지사업의 양적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사업 집행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복현상으로 인하여 복지재원 활용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 복지사업의 문제는 주로 부처간 칸막이식 운영에 따른 조정 미흡과 집행기관의 이원화 등으로 발생해왔다. 정책설계 단계에서부터 현황의 문제점 및 욕구 파악을 통한 정책 설계가 아닌,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경우 그와 관련된 정책이 양산되는 경향으로 인해 복지사업간 비일관성과 정책갈등 및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복지체감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중복수혜 및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비단 국가 복지정책뿐만 아니라 민간복지 서비스 자원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다. 자원들 간에 연계인식이 전무하거나 미미하다. 지역사회 분야별 민간자원 제공기관들 간의 네트워크가 미미하여 서비스 제공 대상 및 사업의 중복,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원의 적절한 배분과 역할분담과 조정에 의한 서비스의 심화 및 확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이미 제공하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약간의 변형을 통해 중복지원을 조장하는 민간복지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민간복지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여 복지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복지사업의 중복현상을 방지하려면 첫째, 공공의 경우 정책 개발 및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부처 간 사전협의를 통해 복지사업을 진행, 통합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유사사업 및 관련 예산의 통합적 집행·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민간복지기관들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를 사전 파악하고, 이와 중복되지 않는 사업과 정책을 개발하여야 더 많은 서비스 수요자들이 다양하고 질 높은 지원

2017-10-26 이영재
[발언대]고속도로순찰대, 업무과다 인력부족에 시달린다 지면기사

이번 추석연휴기간 동안 전국의 고속도로는 역대 사상 최대 교통량을 기록했다.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이렇게도 많았나 싶을 정도로 답답한 거북이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목적지는 한참이나 남았는데 고속도로 상에 줄지어 서 있는 차량들을 보면 순간 짜증이 확 몰려온다. 이때 나를 더 열 받게 하는 것이 발생한다. 바로 옆 차로에서 가던 차가 얌체처럼 끼어들기를 시도하거나 갓길이나 버스전용차로를 쌩하니 지나가는 것을 목격하는 순간 참았던 욕이 나온다. "도대체 교통경찰(고속도로순찰대)은 뭐하는 거야."우선은 늘어나는 교통량을 감당할 수 없는 고속도로의 수용 한계를 탓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교통경찰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기분을 상하게 한다. 꽉 막힌 고속도로에 순찰차와 교통경찰이 서 있기만 해도, 끼어들기 같은 얌체운전은 줄어들 것이고, 이에 더해 얌체운전을 단속해 준다면 정말 통쾌할텐데 하는 생각마저 드는데 말이다. 시민들의 이러한 물음에 인천청 고속도로순찰대에서 근무하는 필자는 궁색한 변명을 할 수 밖에 없다."저희가 관할하는 고속도로는 정체라면 1, 2위를 다투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를 포함하여 9개 노선으로 상습정체되는 진출입로 및 분기점만 30여 곳이 넘습니다.그런데 현장에서 근무하는 순찰차는 8대뿐입니다. 항상 인력이 부족합니다. 3교대라 출퇴근 시간을 연장하여 지원근무를 하기도 하는데 낙하물이 있거나 교통사고라도 있으면 그쪽에 우선적으로도 가봐야 하니까 고정적으로 배치할 여력이 없습니다. 교통경찰(고속도로순찰대) 증원이 꼭 필요합니다"라고.고속도로 상 교통 순찰과 교통사고 등 112신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조사 업무도 최근사이 많이 늘어났다. 블랙박스 장착이 일상화되고 곳곳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면서 작은 사고에 대한 증거가 급증하면서 사고처리 등의 업무도 크게 늘어났다.치안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할 치안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서비스의 질은 나날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2017-10-19 최원호
[발언대]오늘도 나는 고객님 댁의 문을 두드린다 지면기사

나는 K-water 동두천수도관리단 워터코디이다.내가 하는 일은 동두천 지역의 수돗물 수질을 검사하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업무로 가정에서 마시는 수돗물이 얼마나 깨끗한가를 탁도로 알아보고 물의 pH 검사로 건강한 중성 수돗물을 확인하고 배탈 설사를 방지하고 대장균 번식도 막아주는 잔류염소 수치 검사와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배관의 철과 구리 검출을 확인한다.일상생활에 늘 가까이 있고 가장 필요로 하는 먹는 물 검사를 마치고 나올 때면 정말 뿌듯하다는 생각이 든다. 고객들이 "수자원공사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 줄 몰랐네요"하며 "수돗물 이젠 믿고 마셔도 되겠네요" 라고 좋아하면 나 역시 좋은 정보를 드리는 것 같아 행복해진다.대부분의 고객은 수돗물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불신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때문에 안심확인제가 도입됐고 검사를 마치고 나면 주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많이 사라진다.요즘은 지역아동센터에서 검사 의뢰가 많다. 그만큼 아이들에게 깨끗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먹이고 싶은 선생님들의 사랑이 느껴진다. 시에서 지원하는 14개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이 행복한 보금자리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것도 이 업무를 통해 알게 되었다. 그림같이 예쁜 풍경의 언덕 위에, 복잡한 신시가지 건물에, 아파트단지 안에…. 그 외의 14개 모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수돗물은 건강하고 깨끗하다는 확인을 해드렸다. 선생님들은 내년에도 꼭 와주시라고 당부하신다. 나도 아이가 있는 엄마로서 이런 관리가 믿음이 간다. 수돗물까지도 신경을 써주시니 다른 것 역시 학생들에게 그만큼 신경을 쓰지 않을까?우리는 일년 동안 관내 전 지역을 다니며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실시한다. 내년에는 더 많은 고객님이 이 좋은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다.오늘도 고객들은 건강한 수돗물로 끓인 커피를 내어 주신다. 시민 여러분 우리가 갑니다. K-water 워터코디가 곧 고객님 댁을 방문합니다. 건강한 수돗물 깨끗한 수돗물 확인해 드리러…./배경아 K-water 동두천수도관리단워터코디배경아 K-water 동두천

2017-10-16 배경아
[발언대]가스안전, 즐거운 추석의 첫걸음입니다 지면기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가왔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따뜻한 정을 나누고, 오곡백과로 상을 차려 조상께 예를 올리는 일 년 중 가장 넉넉하고, 풍요로운 날이다.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추석 연휴가 최장 열흘까지 늘어났다. 그야말로 황금연휴다. 이번 기회를 이용해 해외여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만 100만 명 이상으로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여행 상품 예약 건수도 일찍부터 지난해 추석 연휴의 두 배를 넘었다고 하니, 이번 연휴에 장거리 여행객 수가 얼마나 될지 상상을 초월한다.황금연휴가 찾아오며 분위기가 들뜰수록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가스안전이다. 특히 추석 명절에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준비하는 음식이 많아지고, 자연스레 부탄캔 등 가스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사고 예방을 위해 추석 연휴 꼭 지켜야 할 가스안전 수칙을 몇 가지 알아보자. 지난 5년 추석 연휴(전후 3일 포함) 동안 가스사고 9건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7건이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다. 이 중에서도 부탄캔 폭발, 파열로 인한 사고가 4건에 달한 만큼 가스안전 요령을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는 부탄캔이 복사열로 폭발하지 않도록 불판 받침대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지하고, 부탄캔을 끼울 때 새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용한 후에는 부탄캔을 분리해 화기가 없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가스를 다 쓴 부탄캔은 실외에서 구멍을 뚫어 남은 가스를 제거해야 한다.캠핑을 할 때도 가스기기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집을 비우기 전에 가스레인지 콕과 중간밸브, 메인밸브(LP가스는 용기 밸브)를 잠그고, 연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혹시라도 가스 누출이 의심되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열어 집안을 환기해야 한다. LPG를 사용한다면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특성을 고려, 빗자루 등으로 가스를 쓸어내듯 환기를 시켜야 한다. 이때 급하다고 환풍기나 선풍기를 사용하면, 스파크로 점화되어 폭

2017-09-28 이연재
[발언대]이제는 협치(協治)가 대세(大勢)다 지면기사

지역사회의 우려와 기대 속에서 착공했던 시화 MTV 사업이 어느덧 10년을 맞이하게 되었다.지금은 800개 이상의 첨단 기업이 입주한 어엿한 국가산업단지로 자리 잡았지만 10여년 전 시화 MTV 사업은 인근 시화·반월공단의 환경오염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개발에 따른 오염 가중을 우려하는 시민 환경단체와 사업시행자의 극한 대립으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태였다.당시 필자를 비롯한 '시화호 연대회의' 소속 단체들은 시화 MTV 사업 저지활동을 적극 펼치는 한편 정부 측에 공개사과와 환경오염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요구하고 지역사회와의 대화와 합의를 지속해서 주문한 결과 마침내 탄생하게 된 것이 지역주민과 시민 환경단체, 전문가 및 관련 부처로 구성된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였다.그동안 시화지속협의회는 수백차례에 걸친 토론과 협의 끝에 시화 MTV 사업 예상 개발이익금을 환경개선분야에 선투자, 사업규모 축소, 오염업종 입주 원천 배제, 녹지율 대폭 확충 및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사후관리평가단과 입주심사위원회 운영 등 많은 부분에서 나름 큰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하고 싶다.필자는 현재 시화지구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에서도 오랜 산고 끝에 나온 시화 MTV사업에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환경개선로드맵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10년 무사고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K-water에도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아울러, 시화지속협의회의 독특한 합의적 의사결정 방식(만장일치)을 공론화해 보자는 것이다.현대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서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의사결정 체계에서 중시하는 속도에 중점을 둘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사회로부터 외면받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빈발할 수 있으므로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서라도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초점을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시화지속협의회는 설득하고 설득당하는 관계 속에서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에 도달하게 되는 거버넌스 체계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되고 있

2017-09-21 서정철
[발언대]황금연휴를 맞이하는 아빠의 자세 지면기사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직장인 아빠들의 눈과 손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곳저곳에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황금연휴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한창이다. 하지만 이미 해외로 나가는 비행기 표는 오래전에 거의 매진되었고 남아있는 비행기 표를 확보하자니 이제 막 여름휴가를 끝낸 우리의 주머니가 너무 가볍다. 친지 방문과 성묘 등과 같이 공식적인 모임행사에 3~4일을 보낸다 해도 6일 이상이 남고 이 시간을 집에서만 보내자고 말하기에는 아빠들의 용기가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한편 사드 보복으로 인해 국내 여행수지 적자가 세계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7월에 기록했던 사상 최대치를 갱신했다는 우울한 소식이 들린다.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났지만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여행객들이 줄면서 여행 산업 분야의 적자 폭이 더욱 커진 것이다.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아빠로서 황금연휴를 맞이하여 실리와 명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바로 '국내여행'이다. 하지만 보통 여기에서 또 한 가지의 난관에 부딪치게 된다.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다. 이러한 아빠들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필자는 3가지 팁을 드리고 싶다.첫 번째는 교과서 여행이다. 먼저 아이들의 방으로 가서 아이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함께 교과서를 편다. 바라보기에 따라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고등학교 교과서는 머리 아픈 교과서에서 훌륭한 여행지 추천서이자 안내서가 될 수 있다. 국어나 사회, 한국사에 나온 지역을 방문하여 교과서 내용대로 따라가다 보면 학교에 앉아 눈과 귀로만 배우던 교과목 내용이 어느새 가족의 오감(五感)을 자극하는 훌륭한 여행 콘텐츠임을 느끼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미션 여행이다. 예전에 공중파 방송에서 미션을 주고 여행하는 형태의 예능 프로그램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이를 우리의 가족여행에 적용하는 것이다. 아이들과 함께 서로 가보고 싶은 지역을 두 가지씩 정해 다트 판에 적고 다트를 던져 나오는 곳으로 무작정 가보는 것이다. 또한 여행지

2017-09-19 김성은
[발언대]경기북부 2차테크노밸리 최적지는 구리시 지면기사

그 어느해 보다 유난히 뜨거웠던 지난 여름 구리역앞 광장에서 30도를 웃도는 찌는듯한 무더위에도 아랑곳 않고 줄지어선 시민들 틈 사이에서 경기북부 2차테크노밸리를 구리시에 유치하기 위해 서명을 하였다. 불현 듯 주마등처럼 지나 온 구리시의 옛모습들이 눈 앞에 비쳐진다. 청량리에서 망우리고개를 넘어 오면서 딸기원 마을 도로변에 늘어선 석재공장에서 날리는 돌가루 그리고 교문사거리를 지나면서 밀집해 있는 유흥가들의 불빛만 난무한 모습이 과거의 교문리 구리시였다. 현재 구리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공장은 유치할 수도 없고,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특별법의 미명하에 자기 땅에 건물하나 지을 수 없는 규제와 제한으로 서울시의 베드타운 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구리시가 자급자족도시로 거듭난다는 것은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 그런데 정말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거대한 물줄기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바로 테크노밸리 산업유치다. 뜨거웠던 무더위 속에서도 구리역앞 광장에 아무런 대가없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에 동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경기북부 2차테크노밸리 유치전이 구리시와 양주시로 각축전이 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테크노밸리는 첨단산업 및 지식집약서비스업, 연구개발기능등의 집적체를 의미하는 그야말로 최첨단 산업의 메커니즘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을 유치대상지역으로 면밀히 살펴 봐야 할 것이다. 그것은 첫째, 테크노밸리의 핵심기능인 연구개발기능, 지식서비스업체들이 과연 이전하여 입주할 의향이 있는 지역인지. 둘째, 서울중심권과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지. 셋째, 주변 배후시설에서 전문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일 것이다. 유치희망 지역인 구리시와 양주시를 굳이 비교한다면 단연코 최적지는 결정난 것이나 다름 없을 것이다. 더욱이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공동으로 유치하겠노라고 백경현 구리시장과 이석우 남양주시장이 지난 7월28일 공동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한 마당이다.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지역이고 서울시민의 상수도공

2017-09-18 김문경
[발언대]일과 생활의 균형,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면기사

A기업은 2015년 1월부터 정시퇴근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만약 야근을 해야하는 상황이 아닌데 야근을 자주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부서장이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B기업은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정해 오후 6시가 되면 모두 함께 퇴근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기업들이 퇴근 후 '저녁 있는 삶'을 되찾자는 문화를 조성하려 노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일·생활균형 캠페인'을 전개중이다. 근로자는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하지만 OECD(국제협력개발기구) 고용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연평균 근로시간(2016년)은 2천69시간으로 35개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OECD평균(1천763시간)보다 306시간 많아 연간 기준으로는 38일 더 일한 셈이다. 또 한국의 평균 실질임금은 독일의 70%에 그쳤다. 오랜 시간 근로를 하지만, 기업의 생산성에 반영되지 않는 상태임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는 우리 기업문화가 산업화 시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대면보고와 회의, 상시적인 야근과 잦은 회식이 그 예다. 퇴근 후에도 업무 지시가 수시로 내려오고, 근로자들은 근무시간 중에도 개인적 통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적지 않은 시간을 쓴다. 이처럼 근무시간의 '질'보다 '양'을 중시하고 집단의 획일성을 강조하며, 근무시간과 개인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 문화가 지속하는 한 일과 생활의 균형은 요원하다.일·생활균형의 확산을 위해서는 근로자 스스로 직장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관리자부터 실천해야 한다. 직원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는 한시적으로는 비용이 늘어도 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사업주는 '정시 퇴근하기' 등 캠페인 내용을 소속 근로자와 공유하여 사업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과제를 선정하고 실천 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용노동부에서는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 지원을

2017-09-14 최희재
[발언대]10월 추석 황금연휴 '빈집털이 예방법' 지면기사

무더운 여름이 한풀 꺾이고 어느새 추석 명절이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번 연휴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 최대 10일간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다. 즐거운 연휴를 보내기 위해 빈집털이예방법을 미리 알아두자.첫째, 문단속을 철저히 할 것.출입문은 물론이고 창문, 베란다등 침입구의 시정장치를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 열려있는 창문이나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기 때문이다. 또한 도어락의 지문자국을 지우거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둘째, 집이 비어 있다는 신호를 보내지 말 것.장기간 집이 비어 있다보면 신문이나 우유등이 집 앞에 쌓여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절도범에게는 최고의 표적지가 될 수 있다. 장기간 집을 비울 예정이라면 미리 신문사나 우유배달업체에 연락하여 배달 중지요청을 하거나, 배달구를 미리 지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평소 개인SNS에 집이 비어 있다는 메시지를 남기거나, 개인정보 유출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하다.셋째, 경보기 및 모형CCTV를 설치하자.출입문에 문열림 경보기를 설치해 문이 열릴 경우 경보음이 주변에 울릴 수 있게 하고, 모형CCTV를 설치하여 절도범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마지막으로 '빈집 사전신고제'를 적극 이용하자.경찰에서는 빈집사전신고제를 실시하고 있다. 빈집사전신고제란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하여 사전에 빈집임을 신고하고 순찰강화 요청을 하는 것이다. 또한 중요한 귀중품을 맡기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간 집을 비울 때 빈집사전신고제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우리 모두 빈집털이예방법을 미리 숙지하고 즐거운 추석황금연휴가 되길 바란다./김혜수 수원중부경찰서 동부파출소 순경김혜수 수원중부경찰서 동부파출소 순경

2017-09-11 김혜수
[발언대]건강보험 보장확대, 복지국가로 한발 더 다가가다 지면기사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요즘, 많은 사람들의 요구(need)도 다양해졌으며 웰빙과 건강에 관심이 많아졌다. 우리나라는 50년대 6·25전쟁 등으로 가족의 생계해결이 최우선이었고 건강은 생계해결의 중요한 수단이었다. 70년대 경제 개발로 국민들이 잘 살기 시작할 즈음 의료보험법이 개정되어 1977년 의료보험제도(국민건강보험)가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부러워할 만큼 성공적인 복지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시대적 변화로 건강보험서비스 체계 전환의 패러다임이 요구되어지고 있다.며칠전 문재인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즉, 비급여 해소와 특히 3대 비급여(특진, 특실, 간병)에 대한 건강보헙 적용과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재난적 의료비지원 제도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우선 대환영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성공적인 모델로 인정받고 있지만 건강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충분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우선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보장률을 살펴보면 2010년 63.6%, 2013년 62%로 약간 하락하였다가 2015년 63.4%로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60% 초반에 정체되어 있다. 이는 OECD국가 평균 80%에 비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미흡함을 나타낸다. 10년간 60%대에 머무르는 보장률로 건강보험 정책효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뿐 아니라 의료서비스에서 비급여 항목이 많아 국민들이 직접부담하는 의료비의 비율이 36.8%로 OECD 평균 19.6% 대비 1.9배 높다. 이는 멕시코의 의료비율 40.8%에 이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그러다보니 중증질환과 만성질환으로 인한 고액 의료비 발생 위험의 책임이 많은 부분 개인에게 맡겨져 있어 가계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에 더욱 크게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금액 비율이 소

2017-09-07 이금숙
[발언대]폭행은 훈육이 아니다 지면기사

발달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장애인시설에서 훈육이란 이름으로 또 다시 인권침해(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의 모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훈육한다는 미명하에 빗자루로 지적장애인을 폭행하고, 일주일 뒤엔 또 다른 발달장애인의 얼굴을 빗자루로 쓸어내렸다는 것이다.지난 2015년 인천'H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에 이어 이번에 발생한 주간보호센터의 인권침해 사건 모두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많은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시설 및 종사자의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관할 지방자치단체, 경찰과 함께 이번 사건의 관련자들을 조사하면서 생각해봤다.첫째, 시설 및 종사자가 발달장애인을 동등한 인권을 가진 인격체로 바라보지 않고 일방적인 훈육이 필요한 시혜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집단활동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제압하는 데에만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당사자가 행동으로 표현하려는 의도를 파악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둘째,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일상의 다양하고 많은 선택의 기회에서 권한을 갖지 못하고 배제되어 왔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을 들여 훈련하고 그 방법을 터득할 때까지 기다려 줘야한다. 그러나 기다리지 못하고 믿지 못해 발달장애인에게 갈 작은 기회마저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셋째, 소규모 복지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비다. 정부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인권지킴이단' 운영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의무사항이지만 소규모 시설에는 그러한 의무규정이 없다.따라서 이번 주간보호센터 인권침해 사건을 통해 주간보호센터와 같은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소규모 시설의 경우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2017-09-04 류형진
[발언대]우리 국민의 위기 불감증 지면기사

우리 민족은 시대마다 위기를 겪으면서 강대국의 눈치만 보면서 위기를 겪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다.우선, 안보 불안에 대한 불감증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우리는 북한과 6·25 전쟁 이래 휴전선을 두고 대치하고 있다. 북한은 그간 주민을 위한 경제력 증진보다는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여 미국을 향해 시험 발사하고 있으니 평안할 날이 없다.둘째, 인구절벽에 대한 불안과 불감증이다. 세계에서 신생아 출산율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서 2050년쯤 생산인구보다는 소비인구(노인인구)가 더 많아지는 역삼각형의 인구분포 불균형을 보이면서 한국이 아예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고 있어 한국의 미래가 불안하다. 벌써부터 학령인구가 줄어들어 당장에 초등학교 200여 개씩이 없어진다는 예측이어서, 그 여파는 중고등학교와 대학에 영향을 주면서 국가안보를 책임질 국방인력이 줄어서 직접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면 인구정책은 당장에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셋째,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식약품의 불안에 대한 불감증이다. 이것은 전 국민이 현재 당하고 있는 불안 불감증이다. 가정이나 거리 음식점, 식품점에서 하루 세끼 먹고 마시는 식품이 너무 허술하다. 가공식품에 표시된 성분이나 함량이 믿을 수가 없고, 대부분 국민이 먹고 마시는 식약품의 영양이 탄수화물 위주의 불균형 상태다. 청소년들의 소아비만과 당뇨, 장년층의 심뇌혈관계 질환자가 날로 증가하여 이로 인해 국가 경제에 막중한 영향을 끼친다면 잘못된 식약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잘못된 처방과 무리한 수술로 인한 후유증과 약화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고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1970년 미국 닉슨 대통령은 상원에 건의하여 비만환자의 원인을 전반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산성화된 토양에서 생산된 농산품과 가공식품으로 인한 비만율이 높았다는 점에 주목하여 국민 영양 상태를 전면 재조사한 사실을 감안하면 우리의 식약품에 대한 불안은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2017-08-31 손장진
[발언대]출소자 재범률 줄이는 형사정책, 전문기관 협업 필요 지면기사

오늘날 급격히 범죄발생률이 높아지면서 범죄예방 및 안전사회망 구축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사회불안을 초래하는 강력범죄의 많은 부분이 과거 범죄경력을 지닌 "전과자"의 범죄행위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인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교정·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보호관찰의 형사정책제도를 마련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 범죄자의 출소 후 재사회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교정에서는 수형자들을 단순히 형벌적 수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교도소에 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고 이들이 기술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들에게 숙식제공을 비롯한 직업훈련, 취·창업, 주거, 원호지원, 심리 상담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전체 출소자의 22%가 재범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갱생보호서비스를 이용한 출소자는 재범률이 남성은 5%, 여성은 1% 미만에 그치고 있다.보호관찰소에서는 집행유예나 가석방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 및 정기적인 관리 감독을 주 업무로 수행하며,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기소유예 및 보호관찰 중인 소년범들을 대상으로 생활지도 및 선도, 원호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교정·법무보호복지공단·보호관찰·자원봉사자는 각 영역에서 출소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범률이 현저하게 낮아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각 기관은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나 전문기관 전체의 체계적인 협업시스템의 부족을 지적하고자 한다. 협업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좋은 예로 2011년부터 교정기관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출소자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협업 실시하고 있는'허그일자리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전체 4단계로 구성되어 1단계는 교정기관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법무보호공단의 취업전담직원인 직업상담사들이 취업준비 상담을 하고, 출소 후

2017-08-30 서성국
[발언대]범죄피해자 보호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지면기사

범죄로부터 받은 피해와 상처는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평생을 가슴에 담고 우울, 불안 및 외상후 스트레스(트라우마)로 살아가야하는 경우가 많다.이런 범죄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창경 70주년을 맞이한 2015년, 우리 경찰은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일선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해 피해자와의 1대1 맞춤형 지원 설계를 통해 범죄 피해자가 조속한 시일내 일상 생활로 복귀하도록 지원·연계를 하고 있다.경제적 지원제도로는 범죄피해구조금(검찰청), 장례비 및 치료비(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긴급생활자금(지자체), 주거지원(검찰청), 기초생활보장제도(지자체) 등이 있고 심리적 지원제도에는 지자체 산하 정신건강증진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케어요원, 스마일센터 등을 통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타지원제도로는 무료법률구조제도(대한법률구조공단), 법정동행(피해자전담경찰관), 재판모니터링(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등이 있다.이와 별도로 경찰 자체 예산으로 임시숙소, 피해자 여비, 무료건강검진권, 범죄피해평가제도,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제공 및 주거지 앞 CCTV 설치, 범죄현장정리비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피해자보호'는 국민의 절실한 요청이며 범죄 현장에서 가장 먼저 피해자를 만나는 우리 경찰의 책무다. 하지만 범죄 피해자들의 체계적인 보호 등 피해회복 절차보다는 범인검거를 위한 사건 중심 처리로 국민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피해직후인 경찰단계가 피해회복과 범죄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으로 보다 적극적인 피해자보호 지원을 활성화해 더 이상 범죄 피해로 인해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범죄 피해자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성은숙 화성동부경찰서 경위성은숙 화성동부경찰서 경위

2017-08-29 성은숙
[발언대]찾아가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지면기사

며칠 전 인천 부평구의 한 가정이 8t 쓰레기의 방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민센터와 지역부대 장병들이 함께 수거해 쾌적한 삶을 살도록 도움의 손길을 준 일이 있었다. 지난 2월 용현동에서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가정에 지역보장협의체 위원과 자원봉사자 및 주민센터가 도움을 준 일이 있었다. 이같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이웃이 있으면 늘 도움을 실천, 따뜻한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동네와 가정을 찾아가는 복지가 바로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기본 취지다.인천시에서도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와 연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2016년부터 3개년으로 추진해 올해까지 108개소에 맞춤형복지 전담팀을 만들고, 2018년까지는 150개 읍면동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돌봄복지의 촘촘한 지원과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복지제도의 기반인 인천형 공감복지 사업의 일환인 '인천보듬지킴이'사업, 부평구 부평4동에서 추진 중인 '부4친친'사업은 민간과 공공이 인적 안전망을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고,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하는 등 어려운 가구를 찾아가 돌보며 보살피고 있다. 앞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정착을 위해서는 첫째, 민간자원을 활용한 복지자원의 상호연계 사업을 확충해야 한다. 공공복지만으로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각지대 발굴 등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복지통(이)장을 활용한 민관협력으로 공공복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발굴된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관리방법 등은 통합사례관리사 및 방문간호사 등을 적극 활용해 1인 가구와 65세 이상 어르신 가정에 대한 돌봄 건강서비스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외된 취약계층에 대한 모니터링의 강화다. 이는 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대상으로 집중 방문 및 상담이 주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이 돼야 한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 특히, 원스톱 상담, 주민참여 지원 사업, 마을사업 전문가와 동네 문제

2017-08-28 박상석
[발언대]여름철 승강기 사고, 안전수칙 잘 지키면 안심 지면기사

우리가 매일같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승강기. 나도 모르는 사이 아파트와 빌딩, 병원, 백화점 등 하루에 한번 이상은 승강기를 이용하고 있다. 그 만큼 승강기 없는 생활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처럼 편리함을 주는 만큼 승강기 사고도 매우 자주 발생한다. 우리 인천남동소방서 관내만 하더라도 매월 꾸준히 20여건씩 승강기 갇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물론 안전장치가 잘 되어있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매우 드물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안전수칙을 미리 알아두어 사전에 대처한다면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승강기 갇힘 사고시 안전수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승강기 내부에 부착된 유의사항을 잘 지키고, 탑승인원이나 적재하중을 넘지 않도록 주의한다. 승강기 사고의 82%가 사용자 과실로 일어난 사고라는 통계를 보더라도 유의사항만 잘 지켜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둘째, 버튼을 불필요하게 누르거나 승강기 내부의 각종 장치들을 장난으로 조작하면 안된다. 전자장치에 의해 승강기가 작동되는 만큼 각종 장치들을 장난으로 조작한다면 잘못된 전기적 신호에 의해 운행 중에 멈추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셋째, 운행 중인 승강기 안에서 뛰거나 심한 장난을 하면 안된다. 승강기 내부에서 뛰거나 심한 몸장난을 치는 경우 규정이상의 하중이 걸리면서 운행이 정지되어 갇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넷째, 승강기가 운행 도중 정지하면 인터폰으로 연락하고,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119에 신고해야 한다. 마음대로 탈출하게 되면 2차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조요청을 한 뒤 차분히 기다려야 한다.마지막으로 화재 발생시에는 승강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여 피난하도록 한다. 화재가 발생되면 제일 먼저 정전이 일어나 승강기가 정지하게 되고, 탑승객들은 연기 등에 의해 질식할 수 있다.특히 여름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승강기 안전사고와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폭염으로 인해 전기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정전으로 인해 승강기 갇힘 사고가 발생하

2017-08-24 김선광
[발언대]반출된 인천문화재 되찾아 와야 지면기사

인천 강화 건평 돈대에서 조선시대 무기 불랑기 화포가 발굴돼 지난 4월 공개됐다. 불랑기 화포 발굴을 계기로 해서 시립박물관이 나서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조선시대 무기류 생산 기술은 멸망한 고려의 기술력을 물려받아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다. 고려는 996년 동전을 주조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게 된다. 고려는 염철도감 산하에 동기장, 적동장, 생철장, 노통장, 유기장, 은장, 무기장 등 기술집단이 있었다. 금은동철을 제련, 주조, 합금하는 기술력이 뛰어났다. 이러한 기술력으로 금속활자, 무기류, 화폐, 주조물, 동종, 불상, 금속공예품들을 생산해왔다. 작혁차, 수질노, 팔무노의 무기류도 생산할 수 있는 단계를 이룬다. 제련, 주조, 합금기술을 축적하고 발전해온 고려국가는 금속활자와 품질 좋은 종이로 인쇄 문화도 발전시켜 놓는다.인천을 상징할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 상정예문을 1232년 6월 인쇄해 세상에 내놓은 문화국가이기도 했다. 중국 원나라에서 화무 생산기술을 배운 최무선은 중국 원나라 염초장 이원과 같이 고려로 돌아와 화학 무기류 생산에 나선다. 유황, 염초, 목탄을 섞어 만든 화약으로 화전, 화초 등을 생산해 고려군과 전함에 배치해 경계에 나선다. 화통방사군도 창설해 고려국가의 국방력을 향상시킨다.최무선은 화약생산기술을 혼자만 가지고 있지 않고 원나라 염초장 이원과 뜻을 같이해 어려운 생활을 하는 고려의 청소년들에게 기술을 전수해주기도 했다. 금속을 다루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화약 생산 기술과 인재를 갖춘 고려 국가가 붕괴하자 자연스럽게 조선은 물려받은 기술과 인재들을 모아 무기생산에 돌입한다. 무기류 생산기술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된다. 조선에는 군기감이란 관서를 두고 무기류 생산과 관리를 했다. 거북선, 전함, 칼 외 무기류 종류를 살펴보면 해용총, 별조총, 장조총, 대도총, 천보총, 동사대조총, 흑골조총, 마낭총, 동소총, 삼혈총이 있으며 화포종류는 호준포(수륙양용), 동포, 홍이포, 순환포, 자포, 포탄, 진천뢰, 강화 건평 돈대에서 발굴된 불랑기 화포도 있었다.임진왜란 이후 무기

2017-08-23 이강동
[발언대]경찰, 국가유공자를 향한 첫 걸음 지면기사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토록 나를 반기셨을까? 생생한 눈빛 따뜻한 온기, 아직 이들이 살아있음을 느낀다. 내가 국가유공자에게 관심을 갖고 매번 찾아뵙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2개월 전 께이다.뜨겁고 무더웠던 여름날 평소 마시던 우물이 고장 났다며 파출소를 찾아왔던 어르신, 자신과 같이 외롭고 힘들게 사는 국가유공자들에게 경찰이 따뜻한 관심을 보내달라는 말이 내 맘 속 울림이 되어 '어쩌면 이분들이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진 않을까?'라는 호기심이 발동했다.당연히 그분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고 잘 관리가 되어 있을 거란 생각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관내 국가유공자 30여 명을 일일이 찾아뵈어 보니 치매로 집 앞에서 길을 자주 잃어버리시는 분, 형사 사건 피해자로 절차를 몰라 당황하시는 분, 죽음을 앞두고 고독사를 두려워 하시는 분, 일주일 전에 사망했지만 전산에 누락된 분, 기초수급자임에도 재가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분 등등.누군가 가까이에서 보살펴 줄 사람이 절실해 보였고 그럼에도 국가보훈처 전 직원 300여 명이 전국 67만여 명의 국가유공자를 한분 한분 방문한다는 것이 현실적 한계임을 이번 주민소통을 통해 느꼈다.그렇다고 '보훈 업무와 경찰은 별개'라는 고정관념 속에서 모든 업무를 제쳐두고 그분들을 관리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우리 서는 지난 8월 10일 경기북부 보훈지청, 고양경찰서, 육군 제30사단, 고양시 덕양구청이 한 뜻을 모아 민·관·군·경 보훈 통합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로 했다.보훈지청은 행정지원, 경찰은 방문순찰, 군부대는 인적지원, 주민센터는 복지지원을 함으로써 모두가 관심을 갖고 국가유공자들의 사각지대를 찾아 보살펴 준다면 한마음이 된 보훈이 튼튼한 안보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6·25 전쟁에 참전했던 그 분들을 볼 때면 지난 광복절과 이번 을지연습이 남다르게 느껴진다.에어컨 없는 방 한칸에서 속옷차림, 선풍기 바람으로 여름을 보내고 혈압약, 당뇨약 등 지병약 한 움큼을 집어 삼키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

2017-08-22 신한규
[발언대]정부정책, 물 관리 일원화 필요 지면기사

지난 5월 22일 대통령이 '물 관리 일원화'에 대해 관계부처에 지시를 했다. 대통령지시가 아니더라도 물 관리 효율화를 위해서는 일원화를 서둘러야한다. 물 관리와 관련 지난 역사를 보면 1962년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출범시키면서 경제기획원 산하 국토건설청에서 물 관리를 시작, 1967년 11월 한국수자원공사를 설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 관리시대가 열리게 됐다. 그 이후 시대의 변화는 물 관리도 수량보다는 수질을 중시해야 하는 등 그 범주가 다양화됐다.자연과 인간이 공존해야하는 때 일수록 자연 상태 하천관리는 물론 수자원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됐다. 수자원이 중요한 것만큼 수질도 중요하다.1980년대 말까지 물 관리 중 수질은 환경부가, 수량은 건설부로 이원화돼 있었다. 그것을 1990년대를 전후해 건설부가 관리중인 상하수도업무 등 수량 일부 업무에 대해 일원화를 추진해 환경부로 이관됐다.현대사회처럼 산업화가 본격화 된 시대엔 수량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질이다. 우선 물을 필요로 하는 곳이 농업용수, 공업용수, 음용수, 생활용수, 축산용수 등 다양하다. 그런 용수들이 단순히 양적충족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수질이 우선시 된다.물이 어떤 용수가 됐든 오염이 돼서는 안 된다. 맑고 깨끗해야한다. 오염된 물은 음용수는 물론 농업용수나 공업용수 등 어떤 경우로도 사용할 수 없다.그런 측면에서 댐을 막아 수량을 확보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담수가 됐든 하천 물이 됐든 지하수 또는 우수가 됐든 수질을 무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 아무리 많은 물이 있어도 오염된 물은 사용할 가치가 없다. 십 수 년 전 정부가 수량 확보만을 위해 댐을 막았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전엔 하천 곳곳에 보를 설치했다. 그 결과 녹조 등 심각한 수질오염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물은 수량보다 철저한 수질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수질관리를 위해 환경오염을 종합적으로,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환경부로 일원화돼야 한다.과학문명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선 목축농업을 위주로 한 농경시대와는 달

2017-08-21 한정규
[발언대]함께해요, 을지연습 지면기사

공무원들은 8월 하면, 을지연습을 떠올린다. 을지연습이 매년 8월에 진행되고, 만일의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훈련이기 때문이다. 을지연습 기간 동안 공무원들은 휴가를 내지 않고, 전원 을지연습에 참여한다.을지연습이란, 6·25전쟁과 같은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이 가상의 전시 상황에서 각자의 임무와 역할에 따라 무엇을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를 훈련하는 연습을 말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훈련인 셈이다.올해로 50번째를 맞게 되는 2017 을지연습은 전국 민·관·군·경의 4천여 기관 48만여명이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 간 실시한다.대한민국은 정전협정 이후에도 북핵·미사일 등의 위협이 있어 왔으며, 제2연평해전·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 등으로 희생된 청춘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놀랄 정도로 평안하게 별 걱정없이 지내고 있다.긁어 부스럼을 내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안보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방심하는 우를 범하지는 말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 을지연습이 있다. 특히나 요즈음 북한의 행태와 안보상황을 고려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을지연습이 되어야 할 것이다.인천보훈지청에서는 2017 을지연습 기간 동안 자체 준비 보고회 및 직원교육, 소산훈련은 물론 비상시 5만3천여 보훈가족을 어떻게 예우하고 보호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토론할 것이다. 또한 시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을 초청하여 함께 을지연습을 참관하고, 외부 강사를 초빙한 나라사랑 강의를 진행한다. 아울러 안보 사진전과 6·25전쟁음식 체험 기회도 마련할 예정이다.2017 을지연습은 공무원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을지연습 기간 중에 실시하는 민방공 대피훈련, 소등훈련, 훈련 도우미 활동 등에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다. 여의치 않다면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비상 시 국민행동요령'을 살펴보고 숙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매년 시행하는 을지연습이지만, 참가자 모두는 적극적인 자세로 소임을 다하고 안보의식을 다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접적지역에서

2017-08-17 박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