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발언대]팔당·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고시 '폐지' 시급 지면기사

이천시는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공장총량,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등 중첩규제로 인한 기존 공장의 신·증설이 어렵고, 개발가능 면적도 최대 6만㎡이하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산업단지 개발이 가능하다. 산업단지 조성이 아닌 개별적 개발행위를 통한 공장설립은 자연환경 악화는 물론, 경관훼손 등 난개발로 이어져 수질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현재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특별대책 지역 내 산재해 있는 개별공장을 재배치하고 집적화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 종합대책(환경부 고시 제2004 - 72호)' 제1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상의 용도지역 변경 억제)에 의거해 '부동의'를 통보함에 해당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이 불가능해 오히려 수질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이천시는 1983년 시행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는 물론, 수질기준에 상관없는 자연보전권역 내의 특정 수질유해물질 입지 불허, 대기업 제조시설 면적제한, 공장총량(0.5천㎡ 이하), 오염총량관리 시행(임의제 시행 '09.12.28, 의무제 시행 '13.06.01) 등 최근 10여 년간 자연보전권역 내 중복규제로 인하여 스태츠칩팩코리아 등 많은 기업이 타 지역으로 떠난 바 있다. 이런 중첩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이 환경부 고시 근거 '제한'을 '금지'로 판단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제한하고, 해당 지역에서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금지하는 것은 어떤 의도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또한 오염총량제 도입 당시 약속한 특별대책지역 환경부 고시 폐지는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즉시 특별대책지역 환경부 고시를 폐지하여 산업단지 조성을 가능하게 하고, 소규모로 산재한 개별공장의 집단화를 유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개별공장 입지 운영 시 사업장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40㎎/L 이하 폐수 발생량 18㎥/일 규정상 방류하고 있으나, 소규모 산업단지를 조

2017-08-16 이원주
[발언대]우리 자녀와 미래 세대에게 무엇을 돌려줘야 하나 지면기사

오늘은 커피를 한잔 마시며, 무심결에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젊은 한 무리의 대학생들, 웃는 모습과 활기차게 걷는 모습이 마냥 즐거워 보였다. 그러나 또 한 무리는 뭐가 그리 바쁜지 뛰는듯한 걸음과 무표정한 모습으로 어디론가 급하게 가고 있었다.나에게도 저런 시절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발랄하고 젊음 그 자체와 한편으론 무엇이 저런 무표정을 만들어내고 웃음을 앗아 갔는지,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청춘들이 왜 상반된 표정을 하고 있는지, 무척이나 궁금증을 자아냈다.요즈음 젊은 세대들을 'N포 세대'로 부르는 사람도 있고 욜로족, 캥거루족 등 잇단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이들을 지칭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다양한 표현들이 다양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각각의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다.그러나 필자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고 싶다. 우리 기성세대는 이들에게 너무도 많은 것들을 앗아가 버렸다.직장을 앗아 갔으며, 연애, 결혼 등 청춘으로 즐길 권리를 앗아버렸다. 또한 부모 치마폭을 벗어나지 못하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되어버린 캥거루족, 나 자신 또는 우리만 즐기고 살면 된다는 욜로족들의 생각이 우리의 미래, 나아가 자신들의 미래를 앗아가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다. 이 모든 것이 저출산의 원인이 되며, 그 원인을 기성세대들이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직장이 있어야, 즉 벌이가 있어야 연애를 할 수 있으며, 연애가 있어야 결혼도 할 수 있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결혼해서 한 가정을 꾸리는 잔잔한 행복과, 자녀를 낳고 기르며 너무나도 당연한 큰 행복을 누릴 권리가 그들에게 있음을 상기시켜야 할 것이다.이 같은 잔잔한 행복과 큰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흘러가는 청춘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당연한 권리를!적당한 일자리를, 그리고 부모 품에서의 독립을, 가정을 꾸리고 자녀의 양육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이런 모든 것들을 기성세대인 우리가 해줘야 한다. 그들은 돌아올 것이다. 아름다운 청춘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건강한 미래로, 꼭 돌아올 것이다.최근 이슈가 되고 있

2017-08-15 김동진
[발언대]청렴에 대하여 지면기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시행 전부터 국민적 기대와 우려가 컸고 시행 후에도 법령해석에 대한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일부 규정의 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등 여전히 높은 관심을 유지하고 있다. 이제 시행 일 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이런 사회적 분위기로 볼 때 이 법은 우리 사회 특히 공직사회의 변화에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 어느 때보다 공직자 부패에 대한 지탄과 청렴의 의무 강조, 사회 일반의 사회상규와 도덕적 관념, 전통적 관습과 통념에 대한 인식의 재조명 등에 대하여 사회 각계에서 다양한 논의가 분출되고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법의 시행으로 공직 사회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되길 국민 모두가 바라기 때문일 것이다.이제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의 변화가 지속되길 바라면서 근본적 의식과 실천의 문제인 청렴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청렴은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고, 직무와 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받아서는 안된다'고 청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선시대 선비 정신의 주요 덕목인 청렴, 결백, 안빈 등과 맥이 통한다고 볼 수 있겠다. 우리 역사 속의 청렴은 곧 청빈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청렴은 공정성과 성실성, 사회적 책임을 내포하고 있다. 청렴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부패를 멀리하고 건전한 생활과 바른 가치관을 바탕으로 재산과 이익을 정당한 방법으로 얻는 한편, 공익을 위해 성심을 다해 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렴은 마음의 깨끗함에 더하여 생활의 건전함으로 완성된다 하겠다. 우리는 흔히 청렴을 말할 때 우리 고유의 인정(人情)문화와 상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물이 너무 맑으면 큰 고기가 없다(水淸無大魚)'라는 고사를 들어 부정한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고사의 의미는 '너무 엄격하게

2017-08-14 이종희
[발언대]인천제대군인지원센터 개소를 환영하며 지면기사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전역한 제대군인은 물론이고, 전역 예정 1년 미만자의 취업준비도 지원한다. 5년 이상을 복무한 중·장기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를 지원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센터는 많지 않다. 전국에 8개의 센터가 운영 중이고, 5곳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각각 한 명씩 상담사가 파견 형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지난 10일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개소되었다.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제대군인 취업지원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센터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제대군인 중에는 생활근거지나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센터 이관을 통하여 해당 지역의 제대군인지원센터로 지원센터를 변경한다.거주지를 이전하는 제대군인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는 "제가 사는 OO 지역은 나름 큰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없나요?",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없는 곳은 지자체를 통하여 해당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는 없나요?", "OO 지역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새로 생길 계획은 없나요?"일반상담사가 답변하기에는 곤란한 질문이다 보니 조금은 당황스럽기도 하다. 그럴 때면 으레 하는 답변이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취업지원은 비대면 채널을 통한 다양한 상담방법이 있음을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센터 및 지자체 일자리센터 등 다른 정부부처의 활용 가능한 지원제도들을 안내하며 상담을 마무리하게 된다. 물론 모든 제대군인이 센터방문상담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취업정보를 접하는 기회나 상담방법이 제한적일수록 센터방문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취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으로 정보 부족을 예로 드는 제대군인이 적지 않다. 취업지원제도나 취업시장의 상황을 미리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표현하는 경우를 종종 접하면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제대군인지원센터가 그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메워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런 의미에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접근성이 수월해질수록 양질의 취업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은

2017-08-10 송근형
[발언대]윔블던과 선거관리의 숨은 조연들 지면기사

1877년에 처음 시작되어 무려 140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 최고의 테니스 대회인 윔블던 대회가 황제 페더러의 화려한 부활 등 숱한 화제와 많은 기록을 남기고 지난 16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테니스는 US오픈 등 4대 메이저를 비롯해 크고 작은 대회가 세계 곳곳에서 연중 열리고 있는데 그중 가장 권위있고 전통이 있는 대회는 단연 윔블던이고, 모든 선수는 윔블던 우승을 가장 명예로운 일로 꼽는다.그렇다면 왜 윔블던은 가장 권위있고 전통있는 대회가 된 것일까? 영국이 테니스 종주국이라서? 천연잔디코트 경기여서? 상금이 많아서?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이 바뀌어 가도 윔블던만의 전통과 원칙을 고수하고, 이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는 수많은 조연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여타 대회에서도 대회의 성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윔블던의 철저한 준비과정과 경기에서의 엄격한 기준 적용은 매우 특별하다. 대회가 시작되기 오래전부터 심판들은 실제 시합에서 판정오류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다양한 가상 시나리오로 수차례 판정 연습을 하고, 볼퍼슨들 조차도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해 체력훈련과 공 줍는 연습을 수없이 반복한다.경기에서 심판 권위를 위해 주심은 정장을, 선심들은 셔츠에 타이를, 볼퍼슨들은 단정한 유니폼을 착용한다. 경기 직전에는 참가선수들이 윔블던 상징의 하나인 올 화이트의 드레스 코드를 지켰는지 신발과 속옷까지 검사하며, 규정에 어긋날 경우 복장을 갖출 때까지 경기장에 입장시키지 않고 실제 경기에서도 규칙을 어기는 선수에 대해 엄격한 룰을 예외 없이 적용한다. 하지만 전통을 강조하는 윔블던이라 해도 꼭 과거의 방식만을 고수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주요 테니스대회에서는 호크아이라는 비디오 판독시스템을 통해 오심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윔블던도 이를 받아들여 활용하고 있다. 전통도 좋지만 선수들의 실력이 오심으로 인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실에 근거한 공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다.이번 대회를 지켜보면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윔블던 조직위원

2017-08-09 권민정
[발언대]경기북부 미군기지 정부 주도 개발해야 지면기사

66년 국가안보 그늘 속에 가려진 동두천이 서서히 꿈과 희망의 양지를 바라보고 있다.대규모 산림휴양도시 건설 계획 및 미군 공여지 대학유치 등 내일을 향한 기지개는 침체된 반세기 그늘을 벗어나기 위한 간절함이기도 하다.주한미군은 1951년부터 시(市) 전체 42% 면적에 주둔하기 시작했다. 반면, 지금의 도시성장 주역이기도 한 시민들은 자신들의 생활터전을 내어 주고 신천변으로 이주해 삶을 이어왔다.최전방 주한미군 주둔지에 기지촌이 형성됐다고 해서 세간의 놀림을 받으면서도 살기 위해 달러를 벌어들여야 했던 시민들은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을 억누른 채 묵묵히 희생양이 되어왔다.그럼에도 희생의 대가(代價)는 참으로 혹독했다. 국가의 눈부신 경제성장 시기에 동두천은 군사 지역이라는 이유로 경제개발에서 소외되었다. 또 주한미군 이전계획 체결로 시민들은 발전 가능성을 예상했지만, 국토균형발전 명목으로 반환 공여지 개발이 소외되는 역차별 현상이 도래됐다.일자리 창출이 기대될 만큼 전국 최대 규모 주한미군이 주둔했음에도 미미한 주민 일자리는 지역경제 성장이 정체된 경제구조 왜곡 현상 결과를 낳았다.정부가 평택과 용산의 미군기지에 대해서는 토지를 무상 제공하고 직접 개발하면서, 경기 북부 공여지는 토지를 유상 제공하고 50%가 넘는 개발비용을 지자체에 부담지우는 등 차별적 국가 정책으로 지역 현실을 무섭게 짓누르고 있다.한쪽 날개를 펴지 못해 마음껏 날지 못하는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일 아닌가.안팎의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시는 반환공여지 내에 전국 최초로 대학교 유치와 복합화력발전소 건립, 군(軍) 관사 유치 등 굵직한 성과들을 거두어 냈다.그러나 캠프 케이시와 호비 등과 같은 대규모 주한미군 공여지에 대해서는 3천억원이 넘는 토지매입비와 3조원이 넘는 개발비용을 자체 역량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현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 5개년 계획 중 경기도 지역 공약으로 '북부 접경지역 규제완화와 미군 공여지 정부주도 개발'이 반영된 것은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자

2017-08-07 이선재
[발언대]두 달 간의 체험형 인턴 생활을 마치며… 지면기사

한국전력공사와 나의 첫 만남은 인턴 근무 1년 전 대학생 서포터스를 하면서다. 이 당시 한전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난 5월 체험형 인턴에 지원했다. 경기북부지역본부에 최종 선발되었을 때는 내가 꿈꿔왔던 기업에서 인턴 생활을 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에 기뻤다. 지인들의 축하를 받고 설렘과 긴장감속에 한전에서의 첫 인턴 생활을 시작했다. 경영지원부에 배치됐다. 경영학도였지만 경영지원부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낯설었다. 경영지원부의 업무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매우 광범위했다. 경영 지원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으며 부서원들도 비교적 많은 편이었다. 그중에서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전의 사회공헌활동(CSR)이었다. 이전에도 한국전력공사는 자체적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한전 봉사단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한전 봉사단의 일원으로서 처음 참여하게 된 봉사활동은 가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지역에 생수를 전달하는 활동이었다. 생수를 가평, 양평 등에 전달했다. 한전이 항상 생수와 살수차를 지원해주고 있는 덕분에 물 걱정을 덜고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말과 미소를 보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그 외에도 국가유공자에게 생필품 전달, 가능역 무료급식소에서 초복맞이 삼계탕 배식, 하나센터와 연계한 새터민 장보기 봉사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직접 체험해보니 한전 봉사단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방면에 걸쳐 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지역사회와 상생하고자 하는 한전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한전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이제 한전에서 인턴으로서 근무할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기간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많은 것을 배워나가고 싶다. 올여름 한전 경기북부지역본부에서 근무한 두달 간의 인턴 생활은 내가 앞으로 삶을 살

2017-08-03 이광호
[발언대]찾아가는 보훈복지 10년, 보비스는 보답이자 사랑 지면기사

누군가 나에게 국가보훈처의 대표적인 제도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않고 이동보훈복지사업 보비스(BOVIS:Bohun Visiting Service)를 이야기하고 싶다. 따뜻한 보훈 실천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보훈 정책이 된 지금, 나는 복지담당자로서 부담과 동시에 큰 보람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2007년 8월 5일,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명예로운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보훈복지사업 보비스를 제정·선포하였다. 슬로건인 '희생을 사랑으로'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한다'는 보비스의 고귀한 정책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어느덧 자랑스러운 국가보훈처의 대표 정책 브랜드가 된 보비스는 오는 5일 선포 10주년을 맞아 더욱 발전하는 앞으로의 10년을 도모하고 있다. 보비스의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는 재가복지서비스이다. 재가복지서비스는 '보훈섬김이'라는 보훈복지전문가가 고령, 만성질환 및 상처 등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독거 및 부부세대 국가보훈대상자의 자택을 일주일에 1~2회 방문하여 건강관리와 가사활동은 물론 정서지원(말벗 등) 및 병원 동행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현재 인천보훈지청에서는 67명의 보훈섬김이가 800여명의 보훈가족을 방문하고 있다. 어르신들에게 보훈섬김이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고 의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가족이다. 국가보훈의 일선에서 마치 부모님처럼 보훈가족을 살피는 보훈섬김이야말로 '대한민국이 국가유공자와 유족께 드리는 보답이자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인천보훈지청 보비스는 국가보훈처의 다양한 복지 사업을 재가복지대상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노후주택을 보수해 드린 후, "다 낡은 집을 깨끗이 고쳐주어 참 고맙다"며 연신 인사하시는 6·25 참전유공자 어르신을 보며 나는 "어르신,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오히려 저희가 감사드립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다. 오래전 배우자와 사별하여 홀로 된 '영웅'의 뒷모습이 지난번보다 덜 외로워 보여 매우 뿌듯하기도 했다. 이

2017-08-02 김미림
[발언대]가스안전, 즐겁고 건강한 여름휴가의 첫걸음 지면기사

푹푹 찌는 한여름 무더위, 본격적인 휴가시즌을 맞아 산과 바다 등으로 여행을 준비하면서 자칫 들뜬 맘에 한 두가지 놓치기 일쑤다. 하지만 건강하고 안전한 휴가를 보내기 위해 놓쳐선 안될 것이 있다. 바로 가스안전이다. 특히 가스안전사고는 우리 가족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스사용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오늘은 안전하고 건강한 휴가를 보내기 위한 가스안전 요령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우선, 휴가기간 동안 집을 비울 때는 가스누출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LPG를 사용하는 경우 용기밸브와 계량기 옆 메인 밸브까지 잠그고 휴가를 떠나는 것이 중요하겠다. 휴가지에서는 음식조리를 위해 휴대용가스레인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휴대용가스레인지의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한 다음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로 2016년 전국적으로 총 122건의 가스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중 휴대용가스레인지로 인한 사고는 18건(15%)으로, 13명이 부상을 당했다. 특히 여름 휴가철에는 휴가객들의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이 더욱 증가하면서 관련 사고발생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휴대용가스레인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휴대용가스렌지 사용시 불판 받침대보다 넓은 조리기구를 올려놓거나, 석쇠에 알루미늄 호일을 감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사용이 끝난 후에는 부탄캔을 레인지에서 분리해 화기가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폭발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아울러, 텐트나 승합차 등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램프를 켜놓고 잠을 자는 야영객들이 있는데, 이때에는 환기불량으로 일산화탄소에 중독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재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잠자기 전에 반드시 가스램프 끄는 것을 기억해야 겠다.끝으로 휴가를 마치고 집에 돌아 와서는 우선 창문을 열어 실내를 환기하고 가스 새는 곳이 없는지 냄새 등으로 확인해야한다. 만약 가스누출이 의심되거나 가스가 새는 것을 발견할 경우에는 가스공급업소에 연락하여 안전조치를

2017-07-31 임호석
[발언대]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소화기 나눔' 지면기사

우리민족에게는 예로부터 서로서로 돕는다는 상부상조(相扶相助)를 목적으로 하는 향촌의 자치규약, 즉 좋은 일은 서로 권장한다는 '덕업상권(德業相勸)'과 재난과 어려움을 서로 돕는다는 '환난상휼(患難相恤)'등과 같은 덕목이 있다.지난 5월 3일 의정부동 공구상가 화재, 10일 안양동 아파트 화재, 29일 강원도 고성군차량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화재 당시 자신들의 터전과 차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소화기를 이용하여 초기 소화 작업에 임하여 연소 확대 방지와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한 시민 소방관들이 탄생한 점이다.7~8월은 본격적인 휴가 기간이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휴가철 일평균 이동 인구는 359만명에 달한다. 이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이동 수단은 76%가 승용차이고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2017년 화재 발생 통계에서 전체 화재에 11%가 차량 화재로 높은 수치를 차지한다. 차량화재의 경우 차내에 소화기가 비치돼 있고 사용방법만 알고 있으면 대부분 초기에 진압해 연소 확대와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의 차량에 화재가 발생되더라도 경황이 없어 소화기를 사용하기 어렵다. 앞서 소개한 5월 29일 고성군 차량화재 당시에도 지나가던 시민(군인)이 개인 차량용 소화기로 화재를 초기 진화한 사례이다.현대사회의 각박한 생활 속에서 점점 더 개인주의로 변해가고 있는 가운데에도 앞선 사례들처럼 우리 집이 아닌 남의 집, 지나가던 중 타인의 차량에 화재 발생 시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재산인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한 의인들, 허나 그들의 내면에는 뿌듯한 마음을 가짐과 동시에 "사용한 소화기는 누가 보상해주나?"라고 하는 보상심리도 사람인 이상 마음에 담을 것이다.현재 우리 의정부소방서에서는 위의 사례에 기반하여 '소화기 나눔 소방안전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화재 현장에서 개인 재산인 소화기를 사용한 시민들께 소방서에서 표창과 더불어 새 소화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시책이다. 소화기 나눔 시책이 앞으로 널리 퍼진다면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

2017-07-27 이경호
[발언대]7.27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27일은 6.25 전쟁 정전협정일이자 유엔군 참전의 날이다.정전협정일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으나 유엔군 참전의 날에 대해서는 생소하게 느끼는 사람이 많다.1950년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발발된 6.25 전쟁은 소년병과 학도의용군을 포함해 한국군 62만명, 민간인 100만명의 사망자를 내고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 6월 27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회원국들에 대하여 북한의 무력 공격을 격퇴하고 국제 평화와 한반도에서의 안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조를 한국에 제공할 것을 내용으로 한 유엔군 사령부의 창설 법적 기반이 되는 "유엔 회원국의 북한군 격퇴 참여"를 결정하였다. 이어 미국은 1950년 7월 5일 최초로 스미스 특수부대를 오산전투에 투입하였으며, 유엔은 7월 7일 유엔군을 창설하였고, 7월 8일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미국의 맥아더를 임명하고 유엔군의 파견을 결정하였다.또한, 한국을 원조하기 위하여 미국을 비롯한 영국, 캐나다 등 16개국에서 전투병력을 파견하였으며, 인도, 노르웨이 등 5개국에서는 의료지원을 위한 파견이 이루어졌다.이렇게 참전한 유엔군의 사상자는 미국 13만명을 비롯해 전체 16만명에 이른다. 이들은 가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의 자유수호를 위하여 유엔군으로 6.25 전쟁에 참전하게 되어 많은 희생을 치뤘으며 이러한 희생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국가보훈처에서는 2013년부터 유엔참전국과 참전용사의 희생과 위훈을 기려 후대에 계승하기 위하여 6·25전쟁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다.이날 기념식은 올림픽 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국내외 참전 용사 및 주요인사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참에 이러한 기념식이 지역별로 개최돼 전국적으로 국제사회에 '은혜를 갚을 줄 아는 나라,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각인되었으면 좋겠다.또한 지역 곳곳에 해외 참전국의 기념비를 만날 수 있는데 경기동부권에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여

2017-07-27 정영여
[발언대]여름 휴가철 계곡에서 잊지 말아야 할 안전수칙 지면기사

바야흐로 휴가철이 다가왔다. 많은 사람들이 무더위를 잊고자 바다, 계곡 등으로 휴가를 떠난다.방송뉴스나 신문은 휴가철 진기한 사연과 풍경을 담기에 바쁘다. 그리고 매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뉴스도 있다. 바로 '물놀이 안전사고'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놀러간 곳에서 뜻하지 않은 비보를 듣게 된다. 휴가의 즐거움은 한 순간이고, 영원한 악몽으로 남는다. 지난 6월 27일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여름철 물놀이 사고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2011~2015년까지 최근 5년간 익수 등 사망자가 총 175명에 달한다. 해마다 35명의 고귀한 생명이 물놀이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난 것이다.물놀이 사망 사고의 절반은 여름휴가철인 7월 말에서 8월 말 사이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계곡에서 발생한 물놀이 사고는 해수욕장보다 인명피해가 높았다. 특히 계곡은 지역 특성상 다양한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계곡에서 물놀이를 안전하게 즐기기 위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살펴본다.첫째, 계곡은 크고 작은 바위 때문에 갑자기 깊어지는 등 수심이 불규칙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둘째, 계곡은 예상치 못하게 유속이 갑자기 빨라지기 때문에 물에 휩쓸려 내려갈 위험이 매우 크다. 주변에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는 곳에서 물놀이를 해야 한다. 셋째, 계곡에서는 보이지 않은 물속 바위에 머리를 부딪칠 수 있어 다이빙은 절대 안된다. 물속 바위에 부딪치면 머리와 척추에 큰 손상을 입을 수 있다.마지막으로, 계곡은 자연환경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날카로운 돌이나 나뭇가지, 깨진 유리병 등에 발을 베일 수 있고, 이끼에 미끄러질 수 있어 신발 착용은 필수다.휴가철에는 평소보다 자유롭고 들뜬 마음에 자칫 작은 일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수칙 지키기는 필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당연하고, 다 아는 말이라며 무심코 흘리고 만다. 또 나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는 안전 불감증도 마음속에 내재 돼 있다. 독일의 사회학자 볼프강 조프스키는 자신의 저서 '안전

2017-07-26 김창대
[발언대]몰래카메라 범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면기사

최악의 가뭄과 기록적인 폭우속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시작됐다. 이와 함께 우리의 분노를 유발하는 존재가 하나 더 있으니, 그것은 여름만 되면 기승을 부리는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범죄다.2015년 유명 워터파크 몰카 사건 후 경각심은 커졌지만, 이후 3년간 발생한 몰카 범죄 발생 건수를 보면 2014년 817건, 2015년 952건, 2016년 980건으로 여전히 증가추세다. 이 가운데 매년 6~8월 발생 건수는 평균 333건으로 여름에 집중되고 있다.몰카 피해자 중 98%는 여성이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몰카는 탈의실, 공중화장실,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린다. 그 모양도 안경, 시계, 반지, USB, 나사 등 교묘하고 초소형으로 제작돼 발견이 쉽지 않다. 다른 성범죄와는 달리 몰카는 인터넷, SNS를 통해 빠르게 전파돼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범인을 잡는다 해도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그럼 몰카 범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피해자 측면에선, 나도 모르는 사이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유의,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공중화장실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엔 주변에 수상한 물건이 없는지 잘 살피고, 주변을 맴도는 자, 자꾸 안경을 만지거나 발을 내미는 등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자 등을 조심해야 한다. 만일 피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증거와 목격자를 확보하고 바로 112전화나 '스마트국민제보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 성범죄 신고로 범인 검거 시 신고자는 신고포상금(일반 몰카-100만 원 이하, 영리목적 몰카-1천만 원 이하, 워터파크 몰카 사건 같은 조직적·반복적 성폭력 범죄-2천만 원 이하)을 지급 받을 수 있다.범죄자 측면에선 단순 호기심이나 순간의 충동으로 저지른 행동이 엄청난 성범죄가 됨을 인식해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최근 법원은 해수욕장에서 20대 여성의 신체 부위를 한 차례 촬

2017-07-25 김세현
[발언대]노출의 계절 여름… 성범죄로부터 안전구역은 없다 지면기사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늘어나는 노출의 계절 여름이다. 모든 사람들이 더위를 잊기 위해 가족·연인·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하나 누군가는 자신도 모르게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최근 성범죄의 유형을 보면 출·퇴근 시간 사람들로 북적대는 지하철에서의 신체접촉, 여성들의 짧은 치마만을 노리는 카메라 이용촬영,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 침입 등 다양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범인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에는 더더욱 신경을 곤두세워 조심해야 할 시기인 것은 분명하다.경기남부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2014~2016년) 자료를 보더라도 동절기(1~3월)에 비해 하절기(7~9월) 성폭력 발생 건수가 월등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늘고 초소형·위장형 카메라를 쉽게 구입할 수 있게되면서 '카메라이용 촬영범죄'가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경찰에서도 치안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 및 조기검거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여성 스스로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전자충격기 또는 가스총 등 호신장구 휴대 및 호루라기 소지 등 위험을 주변에 알릴 수 있는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또한, 본인이 피해를 당했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의 피해사실을 알게된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거쳐 가해자에 대한 100% 검거가 되어야 제2·제3의 피해사례를 예방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싱그럽고 활기찬 여름. 2017년 여름은 성범죄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이영종 화성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위이영종 화성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위

2017-07-24 이영종
[발언대]물놀이 안전사고, 작은 실천이 소중한 목숨 살린다 지면기사

지난해 가평군에서 여름철 물놀이 중 소중한 목숨을 잃은 사람은 8명이나 된다. 안타까운 사고 뒤에는 항상 '이것만 하지 않았으면', '저것만 조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뒤따른다. 각종 매체에서는 기상청의 예보를 인용하며 올여름이 예년에 비해 무더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많은 사람이 계곡과 바다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계곡, 하천, 강 등 여름철 물놀이 장소가 산재해 있는 가평지역도 예외 없이 피서객 등으로 넘쳐날 것으로 예상돼 작은 실천으로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고 즐거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물놀이 10대 안전수칙'을 제시해 본다. 첫 번째, 수영하기 전에는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두 번째,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 물을 적신 후 들어간다. 세 번째, 수영 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길 때에는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한다. (이 경우는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 상당히 위험한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한다.) 네 번째,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하다. 다섯 번째,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안전구조 이전에 무모한 구조를 삼가야 한다. 여섯 번째,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즉시 119에 신고) 구조에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물속에 뛰어들지 않는다. 일곱 번째,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될 수 있으면 주위의 물건들(튜브, 스티로폼, 장대 등)을 이용한 안전구조를 한다. 여덟 번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몹시 배가 고프거나 식사, 음주 후에는 수영하지 않는다. 아홉 번째,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열 번째, 장시간 계속 수영하지 않으며,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는다.안전수칙 내용에는 거창한 것이 없다. 누구나 지킬 수 있고 작은 관심만 둔다면 언제 어디서나 실천 가능한 내용이다. 무더운 여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물놀이하는 것만큼 확실한

2017-07-20 지영석
[발언대]즐거운 수상레저, 기본적인 안전의무 실천부터! 지면기사

때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많은 국민이 수상 오토바이나 바나나보트 등 수상레저를 즐기기 위해 바다·강으로 몰려드는 수상레저의 계절이 시작됐다.수상레저 활동 인구는 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 소지자는 2000년 6천966명에서 지난해 18만5천129명으로 21배 늘어났으며, 7~9월 수상레저 성수기 기간에는 매년 457만 명이 수상레저를 즐기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마리나 시설을 비롯한 수상레저 인프라가 많아져 컴바인드 보트(combined boat)나 제트서프(etsurf) 등과 같은 새로운 수상레저기구들도 운영되고 있어 더 많은 사람이 강과 바다를 찾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 부작용도 많아지고 있다. 대부분 사람은 짜릿한 수상레저 체험을 원하면서도 안전 의무라는 작은 실천은 무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가 나와 가족의 목숨을 위협하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말이다.2000년 수상레저안전법이 시행된 이후, 해양경찰과 지자체는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규율을 계속해서 홍보하며 수상레저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수칙 준수와 위험 예방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조종 면허 부여나 구명조끼·안전모 착용 실천 강화, 날씨가 좋지 않은 경우 활동 제한 등 수상레저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국민안전지침으로 정해 수상레저 이용객들이 각종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그럼에도 수상레저에 의한 안전사고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에만 바다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하다가 28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부상을 당했다. 수상스키나 웨이크보드 같은 레저기구를 강이나 호수에서 타다가 부상을 당한 사고는 223건에 달했다.가장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사고 대부분이 작은 안전 의무를 실천하거나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했다면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물론 수상레저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안전에 대한 규제가 오락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느껴질 수도 있다. 게다가 여가를 즐기는 그들에게 해양경

2017-07-17 황준현
[발언대]인력 증원이 절실한 '준법지원센터' 지면기사

국민 누구나 교도소장이 죄수를 관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준법지원센터장이 사회 내 범죄자를 관리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더군다나 그 조직이 전국적으로 56개소에 직원 1천356명으로 연간 27만 명 이상의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란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준법지원센터가 국민에게 초미의 관심을 받을 경우가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전자 발찌 대상자들의 이탈사고가 발생했을 때다. 최근 전자발찌 대상자가 일으킨 오패산 사제총기 경찰관 살인 사건과 강남아파트 60대 여성 살인 사건에서 보듯이, 전자 발찌 대상자의 재범 사건은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다.전자발찌제도 도입 초기(2008년)에는 전국적으로 대상자가 151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9년이 지난 2016년에는 2천696명으로 17.9배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관리업무·비상출동 등 업무량이 38.7배로 폭증했다. 그러나 전담 직원은 48명에서 141명으로 2.9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직원 1인당 2008년 3.1명에서 2016년 19.1명으로 관리 대상자가 크게 늘어났다. 미국 등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미국 테네시주 직원 1인당 발찌 대상자 수는 5명, 미국 플로리다주 8명, 영국 9명, 스웨덴 5명 등으로 1인당 관리 인원이 현저히 낮다. 또한, 전자 발찌 제도는 24시간 실시간으로 운용됨에 따라 야간 신속대응 인력이 필요하다. 별도로 운영되는 신속 대응팀 인력이 충분하지 못해 주간 근무자가 야간근무에까지 투입되고 있어,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다.준법지원센터는 전자발찌 업무뿐만 아니라,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조사업무, 법 교육 등 다양한 사회 내 처우를 시행해 오고 있다.1989년 보호관찰제도 도입 이후 보호관찰 등 사건 수는 32배 증가하였으나, 보호관찰 담당 인력은 약 4.8배 증가에 그쳐 실효성 있는 재범예방 활동으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본래의 법 취지를 구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2015년)에 의하면, 전체 범죄(약 200만 건) 중 약 44%가 전과자의

2017-07-13 장흥수
[발언대]중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 지면기사

삼국시대부터 우리는 끊임없는 중국의 침략을 받아 이를 물리치거나 굴욕적인 항복을 하며 살아왔다.우리나라는 중국과 수교, 정상적인 경제 교류를 시작한 지 20여년이 흘렀다. 이 기간 중 우리는 중국 정부와 우호 관계를 유지 하기도 하고, 때로는 심각한 대립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인구가 15억이 넘는 중국을 우리나라 입장에서 바라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수출시장에 호재로 작용한다. 우리나라도 국내산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기 때문에 중국 발전에 큰 도움을 주는 것도 맞다.최근 중국 정부는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자국에 진출한 우리 민간기업의 영업을 방해해 단기간에 수천억원의 피해를 주고 있다. 제주도나 인천에 입항한 수천명의 중국관광객을 선박에서 내리지 말라고 지시해 그대로 중국으로 돌아가는 비정상적인 사태도 발생시켜 한국 관광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주기도 했다.대한민국의 새 정부가 들어선 요즘, 다소 중국 정부 태도가 누그러져 경제교류가 조금씩 정상화돼 가는 형국이지만 자국의 이권에 따라서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임을 우리는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역사를 되돌아보면 중국은 우리에게 치욕적인 역사를 두 번씩이나 안겨준 장본인이다.첫째, 청나라는 조선을 침략해 한성(서울)을 정복했다.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신 인조는 남한산성 수어장대로 내려와 이마를 땅에 대고 항복했다. 청나라는 그 대가로 조선의 세자를 포함 수많은 아녀자를 자국의 인질로 끌고 가 치욕적인 생활을 시켰다.둘째, 1950년 6·25전쟁당시 북한의 침공을 받아 부산까지 후퇴했다가 미국을 비롯한 유엔 16개국의 참전으로 압록강까지 북진해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었으나 중국은 수백만명의 중공군을 북한에 보내, 인해 전술로 남하하면서 대한민국의 통일 기회를 앗아갔다.최근 중국은 우수 인력 스카우트로 신기술을 개발해 10여년전 우리나라에 비해 뒤떨어졌던 첨단산업 분야에서 턱밑까지 쫓아오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이라도 우수인력에 대한 지원 체계를 수립해야 하며 특히 한국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

2017-07-06 박광수
[발언대]물놀이 안전수칙 이것만은 꼭 지키자! 지면기사

무더운 여름이 다가왔다. 즐거운 여름, 바다로 갈까? 계곡으로 갈까? 신나는 물놀이를 즐길 시원한 강과 바다를 찾아갈 생각에 육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마음은 즐겁기만 하다.그러나 요즘 '생존수영'이라는 단어가 TV나 신문,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해 유행처럼 거론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 단어는 매우 긍정적이고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이미지로 다가오지만, '생존'이라는 용어에는 즐거운 물놀이도 매우 큰 위험이 잠재돼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실제 2014년~2016년 6~9월 물놀이로 인한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매년 30명(총 95명) 안팎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다. 원인은 수영 미숙(32명)이 가장 많았고, 안전 부주의(21명), 음주 수영, 높은 파도, 튜브 등 기구 전복이 뒤를 이었다.더욱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물놀이 사고 장소다. 지난해 국민안전처가 공개한 장소별 사망자 수를 보면 위험해 보이는 해수욕장·계곡·유원지(4건)보다 유속의 흐름이 완만한 하천·강(19건)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오히려 높은 파도나 급류가 없어서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은 하천·강 물놀이에서 사망사고가 유난히 많은 것은 왜일까? 필자는 안전요원, 감시자의 유·무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한다. 수난구호와 관련된 안전요원이 상시, 비상시로 근무하고 있는 장소, 즉 해수욕장이나 공공 유원지에서는 사고가 빈발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의 안전의식에 그 원인이 있다. 아직까지 남에 의해 강제돼야만, 남이 시켜야만 실천하는 안전, "모든 사회시스템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마련돼 있겠지"라는 안일한 서비스 안전의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하천·강은 물의 깊이가 일정하지 않고 바닥의 돌, 수초 등의 상태를 알 수 없기에 특히나 위험한 데다 안전을 강제화시키는 어떠한 인적, 물적 도구가 없다. 물놀이 주의 경고 표지판이 있어도 감시자가 없다면 수영능력과 관계없이 무리한 행동을 한다.특히 어린이를 동반하는 물놀이에는 어른들이 안전요원, 감시자가 돼야 한다. 얕은 물이라고 방심하게 되는 그곳이 가장 위험할 수 있고,

2017-07-05 최영회
[발언대]도대체 대출받는데 왜 통장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지면기사

얼마 전 택배회사에서 성남 중원경찰서에 "특정인에게 여러 통의 택배가 배송되었는데 확인해보니 현금카드다"라는 신고전화가 걸려왔다.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될 현금카드가 유통됐다는 직감에 즉시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배송 중인 6개의 현금카드 주인에게 전화해 "대출을 받고자 카드와 통장을 보냈다"는 말을 들었다. 바로 카드 사용 정지를 요구함은 물론 '대출 사기에 이용될 뻔 했다'는 안내를 했다. 전화금융 사기꾼들이 범죄를 저지르려면 일단 세 가지가 필요하다. 범행 수익금을 안전하게 챙길 '대포통장', 대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 전달해 주는 '전달책', 그리고 사기꾼에게 속아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해 주는 '피해자'다.사기꾼들이 대포통장을 구할 때 대출받기 어려운 서민에게는 "대출을 하는 데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 "신용등급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구슬린다. 최근에는 "회사의 세금 감면 작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무차별적으로 문자를 보내 인테리어회사·주류회사를 사칭하며 "회사의 매출액이 회사 통장에 입금되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당신이 빌려준 통장으로 매출액을 입금받아 세금 절감도 하고 당신에게 통장 임대료도 주겠다"고 유혹하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아울러 요즘은 사기꾼 조직원이 직접 현금을 찾기보다는,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채용광고로 유인해 "현금을 찾아 전달만 하면 된다"며 아르바이트를 시킨다. 그게 곧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이다. 만일 통장을 타인에게 빌려줘 보이스피싱 범행에 쓰인다면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기 피해자로부터 피해액에 관한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년간 예금계좌 개설이 금지되고,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신규대출이나 신용카드 거래가 최대 12년까지 제한된다. 혹시 누군가로부터 대출권유 전화를 받게 되더라도 통장 달라는 얘기가 나오면 전화금융사기임을 직감하고 전화를 끊어야 한다. 만에 하나 현금을 이미 입금했더라도 100만원 이상 입금되면 ATM기

2017-07-03 김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