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오늘의 창
[오늘의 창]지역 주택조합과 제도적 안전장치 지면기사

"이 말이 사실인가요? 아줌마들이 한 푼 두 푼 모아 내 집 마련에 나선 것인데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저흰 큰일 나요. 제발 내용 좀 확인해주세요." 얼마 전 경기 광주지역 부동산 관련 기사를 쓰다 A택지지구에서 지역 주택조합과 시행사 간 힘겨루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출고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들에 대한 얘기는 중심 내용이 아니었고, 해당 택지지구 현안에 대한 기사를 쓰면서 사례로 2~3줄 들어간 것일 뿐인데 이튿날 전화가 폭주했다.대부분 지역 주택조합에 투자한 조합원들이었다. 기사 내용에 대한 문의와 함께 현재 지역 주택조합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 정보성 확인을 부탁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어떤 조합원은 '지역 주택조합을 통해 듣는 내용은 한계가 있으니 아는 내용이 있으면 조언 좀 해달라'는 말까지 했다.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설립된 지역 주택조합 수는 2011년 10건(5천566가구)에서 지난해 106건(6만7천239가구)으로 불과 5년도 안돼 10배 넘게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에 내 집 마련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지역 주택조합의 장점을 보고 뛰어드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지역 주택조합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한 것 같다.지난 8월 국토부는 지역 주택조합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조합원 모집신고제를 도입하고 공개모집을 의무화했다. 자격이 없는 업무대행사가 지역 주택조합 업무를 하면서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자격을 규정하고, 주택조합의 자금 집행 및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감사를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조합 관련 정보공개 대상자도 조합 임원 외 조합 발기인으로 확대했다. 조합원에겐 정보공개청구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이 규정은 지난 8월 12일 이후 지역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아직 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듯해 해당 내용을 독자에게 알려줬다. 하지만 설립인가를 득하지 않아 정보공개청구에 애로사항이

2016-10-30 이윤희
오늘의 창
[오늘의 창]너의 의미 지면기사

계절의 여왕 가을이다. 문득 고개를 돌려보면 거리는 마치 화려한 다홍치마를 두른 듯 눈이 호강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찌든 일상생활에서 그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리 주변은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시인들도 가을의 아름다운 정취를 보고 많은 시를 지어냈다. 가을의 대표 시 가운데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그는 다만/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그는 나에게로 와서/꽃이 되었다'라고 시작한다.'꽃'은 그저 '꽃'일 뿐이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소품이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저 길가에 피어있는 풍경의 일부 일 뿐이다.의미를 부여한다는 것 그것은 지친 삶을 살아가는데 조그마한 희망이 될 수 있다.할리우드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다. 업무차 여행을 하다 조난을 당한 주인공 톰행크스는 4년간 무인도에서 지낸다. 이 긴 시간을 보낼 때 그에게 위로가 돼 준 친구는 다름 아닌 배구공 '윌슨'이었다.주인공은 '윌슨'과 대화를 나누며 그 힘든 시간을 버텨왔고, 결국 무인도에서 탈출한다.세상에 의미가 없는 것은 아무도 없다. 다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지친 일상생활에 나만의 무언가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을 혹자는 감정적 사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무언가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로 인해 자신에게 희망의 씨앗을 틔울 수만 있다면 '의미 부여'에 사치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세상은 아름다워질 수 있다. 다만 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많은 사람들은 희망보다 절망을 먼저 생각한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은 대학 학자금을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근근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이때문에 희망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힘든 일상에 분위기 전환을 위한 희망을 만들어보자. 그것은 바로 '의미 부여'다. 어느 누군가는 이미 우리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해 삶의 원동력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제 우리도 의미를 부

2016-10-25 최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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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학교 이전·재배치와 인구 300만 도시 지면기사

인천 용정초등학교 학부모와 인근 주민·상인들이 최근 '용정초교 폐교 반대 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리고 지난 17일 인천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폐교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폐교에 반대하는 사람 약 5천 명의 서명이 적힌 용지를 시교육청과 시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이들이 대책위원회라는 모임을 만들고 기자회견에 서명운동까지 한 이유는 무엇일까. 시교육청은 남구에 있는 용정초를 남동구 서창지구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는 학생 수가 줄어든 구도심(숭의동)의 학교를 신도시 개발로 수요가 발생한 곳(서창지구)에 옮기는 사업이다. 학교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학교를 이전·재배치하겠다는 교육부 정책에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이 교육부 정책에 따라 이 같은 계획을 내놓자 학부모·주민·상인들이 "학교가 사라지면 아이들이 사라지고 곧 마을이 사라진다"며 크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인천시의회도 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있다.인천은 구도심의 학교가 신도시로 이전한 전례가 많다. 인천고, 인천여고, 대건고, 동인천고 등이 그렇다. 중구 전동에 있는 인천의 명문 제물포고는 송도국제도시로 이전하려다 주민 등 지역사회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인천은 공유수면을 메운 곳이나 대규모 공장이 떠난 자리에 신도시가 조성되는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도심이 서쪽(중구)에서 동쪽(남동구)으로 이동하고 송도·청라·영종·검단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부도심이 형성됐다. 신도시 개발은 구도심의 공동화(空洞化) 현상을 가속화하는 부작용도 낳았다. 신도시가 서울·경기도 사람과 함께 인천 구도심 인구를 빨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인천만 유독 구도심의 학교를 신도시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는 구도심과 신도시 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까지 보인다.신도시 개발과 구도심 재생을 함께 추진해야 하는 인천.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에서 '인구 300만 인천'의 과제가 보인다. 구도심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사람이 몰려드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할 시점이

2016-10-23 목동훈
오늘의 창
[오늘의 창]쓸모없는 카드 지면기사

요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비롯된 투자 수요가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한 전망도 일고 있다.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는 올해 3.3㎡당 평균 가격이 4천만원을 돌파했고, 청약경쟁률도 400대 1을 넘어서면서 신기록 경신을 이어가고 있다. 서민의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비싼 집을 살까' 라는 의문이 들지만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몰리고 있다. 올해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3억9천만원이다. 물론 서울의 집값이 포함됐기 때문이지만 경기와 인천 등지에 들어선 아파트 가격도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빚을 내서라도 무조건 아파트를 사놓으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분양 아파트마다 치열한 청약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이에 정부는 지난 8월 막대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권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신규 공급 물량을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택 구입에 나서는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은 서둘러 분양시장으로 뛰어들었고 오히려 주택담보대출액도 늘어나는 이상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결국 서민 대상 정책적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연말까지 축소하는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대출 가능 주택가격과 대출 한도를 큰 폭으로 낮춰 사실상 대출을 막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런 조건이라면 수도권에서 집을 장만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어설픈 대책에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 셈이다.이와 관련해 대다수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일부 지역의 부동산 거품을 잡기 위한 대책이 서민들에 대한 금융 규제라는 부작용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90%를 넘어서며 최악의 전세난을 겪고 있는 지금의 부동산 상황에서 서민들은 '빚내서 집을 사는 방법 외에 무슨 대안이 있을까' 라는 자조섞인 말을 늘어놓고 있다.정부는 다시 부동산 대책 카드를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 어느 부동산학 교수의 말이 생각난

2016-10-18 이성철
오늘의 창
[오늘의 창]도시철도 사업비 300억 지원받을 권리 지면기사

'경기도의 도시철도 지원 분담금 300억 원을 확보하라!'김포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도비 확보가 지역 최대 현안 과제로 떠올랐다. 유영록 김포시장이 국회의원 등 선출직 의원과 전 공직자에게 강력히 주문한 행정 과제이기 때문이다. 오는 2018년 개통을 앞둔 김포 도시철도는 대규모 SOC 사업임에도 최근까지 단 한 푼의 국·도비를 받지 못한 채 김포시 자체 재원만으로 공사를 추진해 왔다.이에 따라 1기 한강신도시 입주 등으로 인구가 급증, 덩달아 증가한 사회복지문화비 등을 제대로 운용치 못했다. 심지어 관련 예산을 대거 삭감해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에 따른 불만만 키워왔다.김포시는 지난 2014년부터 도시철도 사업에 매년 수백억원씩 우선 편성하다 보니 3년째 신규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예산 부족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에 3년간 참아온 시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는 게 지역 분위기다.특히 최근 경제불황이 가속화됨에 따라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리는 등 김포시의 재정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자칫 철도 개통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쏟아져 나오고 있을 정도다.그러나 '경기 민생 2기 연정' 협상단에 참여한 김포 출신의 조승현 경기도의원이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 냄에 따라 청신호가 켜졌다.연정 합의문에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4개 철도노선(김포와 하남, 별내, 진접) 건설사업을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김포시의회 신명순 의원은 "경기도는 민자사업으로 진행된 용인과 의정부의 철도사업에도 운영비를 지원했고, 부천 지하철 7호선 연장에도 사업비를 지원한 전례가 있는 만큼 김포시에도 300억원의 공사비를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일각에선 김포가 경기도의 예산지원을 받지 못할 만큼 '천덕꾸러기'로 치부될 것이라면, 이참에 경제생활권이 유사한 인천시로 행정구역을 재편해야 한다는 성급한 주장까지 나올 정도다. 경기도는 인구 35만의 작은 지자체인 김포시에 대

2016-10-16 전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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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값진 열매 맺기위해 소통·노력 전제돼야 지면기사

이달 초 열린 제22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안양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최대 화두였다.안양 테크노밸리는 시가 오는 2025년까지 박달동 일원 342만㎡에 상업·주거 복합기능의 주거단지와 IT산업, R&D(연구단지)가 들어서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다.시는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다룬 이번 임시회에 '안양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과 관련한 사업 추진 용역비를 상정했다. 시는 현재 전체 가용 면적 가운데 90% 이상이 개발이 끝났고 재정자립도 또한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이에 시는 안양의 백년대계를 위해 반드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2억4천8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해 이번 임시회에 상정했다.이 사업에 대한 계획은 지난 7월 열린 민선 6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대중에게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후 박달동 주민을 비롯 안양시민, 언론인, 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부류에서 이 사업 진행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관심을 이어갔다. 시의회 등 지역 정가에서도 여·야 구분 없이 안양시 구성원으로 사업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지난달 27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원안대로 통과될 것이라 여겼던 시는 당혹감에 휩싸였다. 부랴부랴 집행부는 삭감에 대한 원인 찾기에 나섰다. 시의회는 집행부가 사전 협의도 없이 관련 예산을 상정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시의원들은 "'안양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은 시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이 높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다"며 "하지만 아무리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전 협의 없이 관련 예산을 무턱대고 통과시켜 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시는 "국방부의 탄약대대 이전이 전제되어야 하는 사업이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의회와 사전 협의를 이어가지 못했다"고 말하며 시의회의 지적에 고개를 숙였다. 결국 이 예산은 지난 4일 열린 제2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진통 끝에 의결됐다.하나의 사업이 실행에 옮겨지기까지는 책임이 뒤따르는 법이다. 소통을 전제로 어려움을 극복해나간다면

2016-10-11 김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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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 시골 학교의 기적, 관심을 기울이자 지면기사

김현숙(45·여) 씨는 잠실에 살던 2012년 8월 인천 강화군 양도면으로 이사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양도초등학교로 전학 온 아이는 "모든 선생님이 내 이름을 알고, 애들을 다 예뻐해"하는 것을 신기해했다. 며칠 뒤 엄마는 아이에게서 "행복하다"는 말을 처음 들었다.유수연(41·여) 씨는 한 방송국에서 '즐거운 학교' 프로그램을 만드는 제작진으로 2012년 봄 양도초 계절학교를 아이와 함께 '취재'했다. 인천 계양구의 집에 온 아이는 엄마에게 "양도초에서는 일주일이 한 시간 같았는데, 여기서는 하루가 일주일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고, 엄마는 전학을 결정했다.김 씨와 유 씨의 아들은 양도초를 졸업하고 다시 도시로 나가는 대신 인근 동광중에 진학했다. 이들과 상황이 비슷한 가족들이 모여 '공동체 구성'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동광중 학부모, 산마을고등학교 협동조합 학생들과 함께 '진강산 마을학습 공동체'를 최근 만들었다. 진강산은 양도면 인근의 산 이름이다.공동체는 양도초 근처 폐가를 보수해 '사랑방'을 만들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아이들이 모여 우정을 쌓은 '택이방'처럼 꾸미는 것이 목표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재능 기부'를 통해 아이들에게 사자소학을 가르치고, 파워포인트 교육을 했다. 부모들은 '진로 교육', '대화법'을 공부했다. 또 '동네 마실'을 통해 부모와 아이들이 강화 각 지역을 직접 돌며 배우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강화군 '시골 학교' 여러 곳이 자연 학교 프로그램을 가동해 폐교 위기를 극복하는 내용을 경인일보가 보도하고 한 달 가량이 지났다. 이들의 성공을 기반으로 이어진 '마을 공동체'는 현재진행형이다. 이처럼 교사, 학부모, 주민이 뜻을 모아 마을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이끄는 사례가 얼마나 있을까. 그런데도 강화군, 인천시 등 행정 기관은 여전히 무관심하다. 양도초 등의 성공 이후 전입 인구가 몇 명인지조차 모르니, 전학을 결심해도 집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거리거나 전세 계약 2년 만에 2배 이상 오른

2016-10-04 김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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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 영유아 무료 독감예방접종 혼란의 원인 지면기사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27일 "10월 4일부터 12월 말까지 생후 6~12개월 미만 영아 약 32만명을 대상으로 전국 지정의료기관(보건소 제외)에서 독감 무료예방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은 물론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런데 이번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75%나 축소된 것이어서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부모들과 의료계 관계자들은 허탈해 할 수밖에 없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영유아에 대한 무료 독감 예방접종 사업은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20대 총선에서 내 놓은 '의료비 절감 공약'의 일환이다. 더민주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예산 제안이 이뤄졌고, 여야 합의로 지난 9월 2일 관련 예산 280억원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됐다. 원래 여야는 내년부터 만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추석을 앞두고 관련 사업을 앞당겨 시행키로 하고, 대상을 만5세까지의 영유아로 한정한 것이다. 사실 첫 단추는 여기서부터 잘 못 끼워졌다. 원래 백신은 최소 1년 전부터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대비를 해야 한다. 그런데 여야가 추석 민심을 겨냥해 사업을 앞당기기로 결정하면서 백신 확보가 안 돼 문제가 커진 것이다. 결국 질병관리본부는 "예산 확보는 됐지만 백신 확보를 하지 못해 생후 6개월~59개월까지의 영유아 213만명에서 생후 6~12개월 미만 32만명으로 무료 접종 대상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 측의 안일한 업무처리는 문제를 더욱 확산시켰다. 이런 사태를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대비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백신 물량확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미리 인지하고 해외에 있는 백신 회사를 통해 독감 백신 구매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 현재 일선 병원에서 이미 확보하고 있는 0.5CC 백신에서 0.25CC만 덜어내 맞추면 당초 계획대로 만 5세 미만 영유아 모두에게 무료접종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질병관리본부에 수차례 건의했지

2016-10-02 김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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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 한진해운 사태로 본 인천 위기관리의 무능함 지면기사

안이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개시 이후 모두가 넋 놓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천항에는 여파가 크지 않다는 말만 곧이곧대로 믿었던 거다. 한진해운이 인천항에서 처리하던 컨테이너 물동량이 적었고 대체 선박도 투입해 이렇다 할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다.하지만 크게 간과한 것이 있었다. 한진해운 사태의 불똥이 기업으로 튈지 몰랐던 거다. 아니, 몰랐던 게 아니라, 관심이 없었던 거다.경인일보는 이달 초 한진해운 사태로 인천 수출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을 확인해 최초 보도했다. 인천 중소기업 등이 생산한 제품을 싣고 미국과 유럽 등지로 가던 선박들이 각국의 입항 거부로 바다에 발이 묶였던 거다. 정해진 기한에 제품을 못 보내 손해배상을 물어 할 처지에 놓인 거다. 이뿐인가. 선박 운임은 2배 가까이 뛰면서 수출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인천의 내로라하는 대기업들도 전전긍긍했다. 기업 현장에선 그야말로 소리 없는 아우성을 치고 있었다. 전국 각지에서도 기업 피해 상황을 다루는 언론 보도들이 뒤따랐다.인천시를 비롯해 거의 모든 인천 경제기관·단체들은 경인일보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상황 파악을 전혀 못 하고 있었다. 인천 경제를 지탱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남동국가산업단지 등을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본부장·박동철), 인천 4천 개 수출기업을 회원사를 둔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본부장·안용근) 등은 취재 과정에서 "피해 사례가 접수되지 않아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기업이 피해를 신고할 창구도 제대로 열어놓지 않고 하는 엉뚱한 소리였다. 중소기업 지원의 중심축인 인천지방중소기업청(청장·박선국)도 깜깜하긴 마찬가지였다. 시는 또 어떤가. 경인일보 보도 당일 오전 유정복 시장이 주관한 간부회의에선 "인천항은 이상 무"라는 식의 한심한 보고가 있었다.한진해운 사태가 '인천 경제 위기관리 능력'의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임승재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임승재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

2016-09-27 임승재
오늘의 창
[오늘의 창] 국감까지 가게 된 용인정신병원 지면기사

부당해고 문제로 파업사태까지 벌어졌던 용인정신병원유지재단(이하 용인정신병원) 사태가 용인정신병원이 해고자 21명에 대한 징계해고 및 정리해고 조치를 취하하고 전원 복직 결정을 내리면서 정상화를 위한 모양새를 갖췄다.노조도 병원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고소를 취하하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환자 인권침해 및 부실경영으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는 용인정신병원 노사는 지난 4월 병원 측이 직원 150명의 정리해고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5월 직원 21명을 해고 통보하자 파업에 돌입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팽팽한 대립이 이어지던 중 노조가 단체협약 체결 및 정리해고 철회, 고용안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자 양측간의 갈등은 더 첨예해져 갔다. 그러던 중 8월 말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병원 측의 해고방침이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을 내리고 나서 사태가 급진전됐다.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 병원 복귀를 결정했으며 재단 측도 노사 간 대화자리 마련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단체교섭에 힘을 기울이게 된 것이다.지난 20일 노사 교섭에서 재단은 노조원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유감표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서면으로 작성해 노조에 발송할 것을 결정했고 노조사무실 제공과 노조지부장의 유급 전임 근무를 인정키로 했다. 이에 노조도 병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관련 4건의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으며 노사는 이날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기도 했다.앞서 용인정신병원은 무연고 의료급여 환자 차별, 작업치료를 빙자한 원장 사적행사 동원, 환자 강제 전원 시 환자복 상태 승합차 이용 등으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용인정신병원 박원용 행정원장과 이효진 재단이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인권침해 논란과 파업사태에 대해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국내 3대 정신병원으로 손꼽히는 용인정신병원이 병원의 규모뿐만 아니라 환자의 인권보호와 노사관계에서도 3대 병원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문성호 사회부 차장 moon23@kye

2016-09-25 문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