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오늘의 창
[오늘의 창] 심판의 소신(所信)을 바라며 지면기사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은 우리에겐 악몽이었다. 우리가 자랑하는 '피겨 여제' 김연아가 심판의 잘못된 판정에 희생당하며 메달 색깔이 바뀐 것이다. 미국 최대 종합일간지 유에스에이투데이(USA TODAY)는 '소치올림픽 피겨스케이팅 관계자가 심판진이 아델리나 소트니코바에 치우쳐있다고 말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는 등 당시 우리는 물론 외신들도 후속 보도를 이어갔다. 누가 더 빨리·높이·멀리 뛰고, 멀리 던지고 하는 경기들에 비해 심판이 채점을 하고 선수(들) 간의 경기를 원활히 이끌기 위해 그 안에 개입하는 종목들은 심판에 의해 결과가 종종 바뀔 수 있다. 경기 판정 결과를 놓고 언론이나 스포츠팬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종목 중 하나가 복싱이다.체급 종목 중에서 유도나 레슬링은 선수의 기술이 상대방에 걸릴 때 바로 점수가 가산된다. 하지만 복싱은 라운드별 체점을 한다. 대회에선 심판풀이 형성되고, 국제대회의 경우 제3국의 심판들이 배정된다. 링 위에서 선수들의 경기를 원활히 진행시키는 주심 1명과 판정을 담당할 5명의 저지(Judge)가 링 주변에 배치된다. 현대 복싱은 선수들의 기량 차가 크지 않고 안정된 경기 운영을 펴기 때문에 대다수가 판정으로 승패가 갈린다. 5명의 저지가 라운드별로 체점한 것을 합산하고, 이 중 무작위로 선정된 3명의 저지(전광판에 드러남)의 체점을 통해 3-0 심판 전원 일치 판정승, 2-1 판정승 등으로 결판난다.스포츠 외교력이 강한 국가의 경우 심판의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다. 각 체급별로 예선전에서 결승까지 수일간 이뤄지는 복싱 경기에서 A국가 심판이 B국가의 선수 경기에 저지로 참여한다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때문에 경기 전 B국가 관계자가 우리 심판도 A국가 선수 경기에 신경 써줄테니 보이지 않게 우리 선수에게 이점을 달라는 부탁을 할 수 있다.한국 여자 복싱사상 첫 올림픽 출전을 노린 오연지(인천시청)가 오늘 새벽(우리 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2016 AIBA 세계여자선수권대회 60㎏급 32강전에 출전

2016-05-22 김영준
오늘의 창
[오늘의 창] '가습기 살균제 사태' 범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해야 지면기사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신현우(68)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전 대표가 구속된 날은 공교롭게 14일 석가탄신일이었다. 법원은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첫 번째 사례가 아이러니하게도 '자비'라는 불교의 근본사상을 남긴 석가의 탄신 일에 일어났다.옥시가 시중에 무더기로 내다 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폐 손상이 의심되는 사례는 지금까지 400여 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146명이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수많은 희생자가 상처를 안은 채 눈물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살생제'나 다름없는 살균제를 제조해 판매한 사람들이 과연 용서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어찌 인간으로서 쉽사리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겠는가. 살균제 피해자들은 어쩌면 용서라는 단어조차 입에 올리기 싫을지 모른다.용서는 기독교의 개념으로 죄를 사하는 것이다. 독일어 어원으로는 'Verzichten', 우리말로 풀이하자면 '단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불가에서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하다'고 한다. 성철 스님은 "용서하기보다는 참회하라"고 설파했다. 종합하자면 모두가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것이다. 다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돌아가서 살균제를 제조·판매·유통한 관계자들은 우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그런 다음에 피해자들로부터 진심 어린 도덕적인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범죄로부터 해방되는 것, 즉 용서에 이를 수 있는 과정이자 절차일 것이다. 미국의 타이레놀 사태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듯하다. 1982년 타이레놀 캡슐을 복용한 10대 소녀를 비롯해 모두 8명이 의문의 죽음을 맞게 된다. 첫 번째 사망사고가 나자 제조사인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은 즉각 문제가 된 약품을 전량 회수했으나 주가 폭락에 시장 퇴출 위기 등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실을 보게 됐다. 그럼에도 회사 측은 유가족에 대한 사죄와 위로를 최우선 방침으로 정하고 용서를 구했다.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2016-05-17 최재훈
오늘의 창
[오늘의 창] 후학(後學) 지면기사

후학(後學)은 학문에서의 후배라는 뜻도 있이지만, 후배를 양성한다는 의미도 있다. 학문을 갈고 닦는 길을 뒤쫒는 학자의 후배를 단순히 일컫는 말로도 쓰이지만, 후배들을 살신성인(殺身成仁)으로 이끄는 선배와의 관계를 표현하기도 한다. 제자를 가르치는 것도 스승의 역할이지만 후배 교육, 즉 후학양성 역시 중요하다는 의미로 총칭되는 것이다. 하지만 일단 경기도내 교원들에게서는 후학양성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래전부터 교생실습을 맡는 교사들에게 승진가산점 등을 줘 왔다가 지난해 폐지했다. 가산점이 폐지되면서 교생실습을 맡겠다고 나서는 교사와 학교는 모두 사라졌다. 교사들은 교생실습을 맡게 될 경우 교생들의 공개수업을 함께 진행해야하고, 평가 등으로 인한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오래전부터 학생지도 외의 모든 업무를 잔업 또는 과외업무로 보며 지속적으로 경감을 요구해 왔다. 교사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고유의 업무가 충분하기 때문에 나머지 공문작성 등 연계업무에 대해서는 행정실 또는 사무보조원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업무경감을 위해 행정서류 간소화와 '공문없는 날' 신설 등을 통해 교사들의 잔무를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하지만 도교육청이 교생교육, 즉 후배를 양성하는 업무를 덜어줄 수는 없다. 교사의 고유 업무 영역이기 때문이다. 교생실습 역시 교사들이 주장하는 본연의 업무인 학생지도와 다를바 없다고 본다. 교사가 후배양성이나 교육을 등한시 하거나, 잔무로 치부한채 외면한다면 더 이상 스승으로 불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교육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이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8주 이상 실습이 필수조건이다. 도내 모든 교원들은 이 실습과정을 거쳐 교사가 됐다. 교사, 본인들도 교사를 꿈꾸던 시절, 실습학교를 찾기 위해 노력했고, 또 교생으로서 학생들, 지도 교사들과 설레이는 첫 만남과 아쉬운 헤어짐을 경험했을 것이다. 최소한 교사로 재직중인 현 시점에서 학생지도와 후배교육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고유업무이다. 도교육청은 교생실습

2016-05-15 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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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 자본의 덫에 갇힌 상아탑 지면기사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으로 '노동력의 상품화',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상품이 생산된다'는 점을 꼽았다. 마르크스가 정의한 이런 자본주의의 본질은 21세기를 사는 현재 우리 사회에도 유효하게 적용된다.거대 자본이 좌지우지하는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상아탑이라 불리는 대학 사회에도 마르크스가 정의한 자본의 논리가 적용되기는 마찬가지다 .며칠전 교육부가 '프라임 사업'에 선정된 21개 대학을 확정 발표했다. 이들 대학에는 연간 2천억원씩 3년간 총 6천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고 한다.정부가 주도한 프라임 사업의 주요 내용은 산업 수요에 따라 학과를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는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취업 잘되는 실속있는 학과 위주로 학교 정원 구조조정을 하는 대학에 돈을 나눠 주겠다는 정책이다. 결국 문(文)·사(史)·철(哲)로 대표되는 인문학과 정원을 줄여 취업 잘되고 정부가 전폭 지원하는 산업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공과·의학계열 정원을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노동시장이 원하는 맞춤형 '상품'을 대학에서 배출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인천의 주요 대학인 인하대의 경우만 하더라도 프라임 사업으로 큰 내홍을 앓았다. 학교 측은 지난해 문과대학 구조조정 가이드 라인을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통보해 논란이 됐다. 철학과와 프랑스언어문화학과를 폐지하고, 영문과와 일문과 정원을 감축한다는 게 골자였다. 학생들과 일부 교수들의 반발 속에서 프라임 사업 응모를 위한 학과 구조조정 계획을 세웠던 인하대는 내부 분열만 남긴 채 사업 대상에서 탈락했다.자본의 입맛에 맞는 학과만 살리겠다는 정부의 발상과 이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대학 경영진들. 이런 틀 안에서 매년 붕어빵처럼 찍혀 쏟아져 나오는 대학 졸업자들. 이쯤 되면 대학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찾는다는 것은 더는 불가능한 일은 아닐까 ?/김명호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김명호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2016-05-10 김명호
오늘의 창
[오늘의 창] 환경공단, 아끼는게 능사가 아니다 지면기사

미국 미시간주 플린트시에 사는 '마리 코페니'라는 8살짜리 꼬마의 편지가 화제다. 오바마 대통령이 수돗물 납 오염 사태를 겪는 자신의 동네를 찾아달라는 내용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편지를 보고 플린트시를 찾아 성난 민심을 보듬었다. '8살짜리 꼬마'가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야 했던 건, 플린트시의 '재정 절감' 정책 때문이었다. 디트로이트 시에서 상수원을 공급받던 플린트시는 2014년 4월 예산 절감을 위해 인근 플린트강으로 수원지를 바꿨다. 수돗물에서 납이 나온 건 이때부터였다고 한다. 상수도관이 부식돼 있었지만, 시 당국은 예산이 없다며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공중보건보다 시 예산을 아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비상 재정담당관' 제도도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3천 명 이상의 어린이가 납중독 등 질병을 앓는다는 진단이 나오면서야 사태가 표면화됐다. '재정 절감'이 '주민 고통'으로 이어진 것이다. 정부의 경영평가에 목을 매는 인천환경공단의 지난해 '대행사업비 절감률' 측정점수는 2014년에 비해 10점 이상 높은 88.09점을 기록했다. 예산을 얼마나 아껴썼느냐는 지표가 크게 개선된 것이다. 공단 자본금은 최근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다섯 배 늘었다. 부채비율은 1천200%에서 올해 120% 수준으로 대폭 개선됐다. 이들 경영지표는 모두 '재정 절감'의 결과물들이다. 환경공단은 연속 꼴찌를 했었는데, 이 경영지표가 좋아져 정부 평가를 잘 받으면 상여금 등을 더 받을 수 있다. 반면, 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승기하수처리장과 가좌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은 기준치를 넘고 있고, 악취 문제도 여전하다. 특히 가좌처리장은 한강유역환경청의 개선 명령을 받았지만, 문제가 됐던 총질소(T-N)는 이달 들어서도 기준치인 20㎎/ℓ를 넘어서고 있다. 공단의 '재정 절감'이 경영지표 개선은 가져왔지만, 시민이 겪는 고통과 환경악화 문제는 줄이지 못한 것이다. 시민과 경영지표 중 더욱 중요한 건 단연 시민이다. 이 문제로 '인천에 사는 꼬마 아이'가 대통령에게

2016-05-08 이현준·정치부
오늘의 창
[오늘의 창] 자영업자들의 끝나지 않는 한숨 지면기사

'엎친데 덮친 격이죠.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얼마전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취재에 나섰다. 지난달 15일 경기도가 도내 음식점에서 오리·거위를 자가 사육·조리 및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 데 따른 현장 반응을 살피기 위한 것이다.유독 가든형 음식점이 많은 광주지역이라 타격이 클 것으로 보고 야심차게 취재를 시작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취재는 반나절 만에 접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현장의 분위기가 당초 생각했던 것과 별반 다르진 않았지만, 업주들은 '이런 조치가 없었어도 워낙 경기가 안좋아 장사가 되지 않았다'며 평소에도 불경기에 시달렸기 때문에 굳이 누구의 탓을 하고 싶지는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그동안 가든형 식당에서 직접 키워 조리·판매하는 토종닭이나 오리의 경우, 통상 1만~2만원 정도 더 받는 것이 보편화 돼 있었다.몇년전까지만 하더라도 가든형 식당에 온 손님들은 대부분 1만~2만원을 더주고서라도 토종닭 등을 주문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마니아들이 아니고서는 그 수요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저렴한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다행이라고 해야할 지 안타깝다고 해야할 지 모호해 하며 취재를 접으려는데 또 씁쓸해지는 얘기를 듣게 됐다.예전만 하더라도 광주 관내 위반사항이 적발된 일반음식점들의 경우, '영업정지 00일'의 행정조치를 취하면 대부분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택해 영업을 이어나갔지만 요즘에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한다. 업주들은 '영업해봤자 큰 이익도 없고, 과징금을 낼 바에야 차라리 쉬겠다'는 것이다. 일부는 정말 돈이 없어서 영업정지를 택하는 곳도 상당하다고 한다.이렇게 되자 당혹스러운 것은 행정기관인 광주시다. 과징금으로 기금을 적립해 각종 식품안전이나 위생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소위 바닥경기가 정말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을 새삼 실감하게 되는 대목이다.이런 가운데 정부가 민생 경기를 살려보겠다며 오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내수 진작에 나섰다. 황금 연휴를 맞아 많은 시민들이 밖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하라는 것이다.

2016-05-03 이윤희
오늘의 창
[오늘의 창] 당신도 누군가의 영웅이 될 수 있다! 지면기사

최근 극장가에는 할리우드 영웅(Hero)물이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영화에 등장하는 영웅들은 신의 형상으로 때로는 최신 기술이 탑재된 수트를 입기도 하고 또는 우연한 계기로 일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신체능력을 갖게 되면서 그들만의 능력으로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악당으로부터 구해내는 모습으로 그려진다.사전적 의미로 영웅이란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용맹하여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으로 정의한다.그러나 우리 누구도 영웅이 될 수 있다. 흥행과 사람들의 바람을 투영시켜낸 영화 등에서 보여지는 특별한 사람 또는 능력이 아닌 일상에서 누군가에 희망과 꿈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도 영웅이 아닐까.우리는 이미 현실 사회에서 수 많은 영웅을 만났고 또 그들을 통해 꿈과 희망을 꿈꿀 수 있었다. 지하철이 들어오는 순간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보고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선로에 뛰어들어가 사람을 구한 시민 영웅들. 수 시간 넘게 화마와 싸우며 인명구조를 위해 싸우고 컵라면 하나로 허기를 달래는 소방 영웅들. 2년전 대한민국을 비통함에 빠뜨렸던 세월호 구조현장에서 자신의 탈출보다 선내에 있던 학생들을 구하고 끝내 자신의 목숨을 달리한 영웅 등 우리는 수 많은 영웅들과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다.자칫 영웅이란 타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찌보면 지극히 평범한 우리 소시민의 한 사람 한 사람도 영웅의 자질을 갖고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영웅이지만 그런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얼마 전 라디오에서 어린 시절 어머니와 사별한 아버지가 30년 넘게 홀로 자식만을 위해 살아 오신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한 사연을 들은 적이 있다. 사연에서 딸은 늘 아버지로부터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제 자신도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고마운 마음이 더 많았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딸보다 아버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진실한 마음을 전했다.영웅이 돼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우리 주변에서 내

2016-05-01 최규원
오늘의 창
[오늘의 창] 유권자는 안중에 없었던 20대 총선 지면기사

선거철이 되면 한결같이 '정책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공약 검증을 통해 제대로 된 일꾼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20대 총선 때도 그랬다.이달 초, 인천지역 유권자 가정에 전달된 인천 13개 선거구 후보자 44명의 선거공보물을 들여다봤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을 분석하기 위해서다. 숨이 턱 막혔다. 후보들의 공약이 '참공약'인지, '헛공약'인지 파악하기란 쉽지 않았다. 제목만 또는 그 밑에 간단한 설명이 한두 줄 달려 있을 뿐, 재원 조달 방안과 이행 기한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미래로 도약하는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처럼 공약인지 구호인지 헷갈리는 문구도 적지 않았다.선거와 투자유치사업은 유사한 점이 있다. 후보는 유권자의 표심을, 사업시행자는 투자자의 마음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과정과 결과는 전혀 달랐다.사업 비용과 기간을 알려주지 않으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것과 같은 게 작금의 총선이다. 사업(공약)이 무산되거나 지연될 경우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문구도 없다. 그러다 보니 공약을 지키지 않은 '먹튀 의원'도 버젓이 출마하는 일이 되풀이된다.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 국회의원 후보도 선거공약서나 선거공보물에 공약 이행 기한과 재원 조달 방안을 게재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법 개정은 기대하기 어렵다.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하니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꼴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누구도 나서지 않을 게 뻔하다.20대 총선을 되돌아보면, 유권자는 안중에도 없었다.국회는 선거를 40여 일 앞둔 시점에 선거구 조정을 겨우 끝냈다. 후보들은 자기 선거구가 변경된 것에 대해 유불리를 따지고, 일부는 불만을 표출했다. 선거구 획정이 장기화되면서 유권자들이 겪었을 혼란에 대해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여야 각 정당의 후보자 공천과 후보들의 행태도 마찬가지다. 전략공천, 불출마 번복, 출마 선거구 변경 등. 정당은 '지역 발전의 적임자'보단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는 데 몰두하고, 후보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선

2016-04-26 목동훈·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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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 정치와 부동산 지면기사

지난 13일 총선 결과에 정치권뿐만 아니라 경제계, 그중에서도 건설과 부동산 업계가 술렁였다. 16년 만에 돌아온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부동산 정책에 그동안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온 야당이었기에 향후 부동산 정책 기조의 큰 변화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냉각기를 맞은 부동산 시장에 올 들어서도 여러 우려 섞인 시선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 세력 구도의 변화가 갑작스러운 부동산 정책 변화로 이어진다면 또 하나의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가장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정책이 전월세 상한제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에서 내건 주요 공약이다.지난 2011년 더불어 민주당의 전신인 민주당 전월세 대책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전월세 인상률을 연간 5% 이내로 제한하고, 임대차 계약기간 갱신을 1회에 한해 최대 4년간 보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치솟는 전월세 값을 법률로 잡겠다는 것으로 새로 꾸려질 20대 국회에서 처리를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법으로 민간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겠다는 발상이 시장 왜곡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우리는 흔히 부동산 시장을 이야기하면서 '매매심리' '거래심리' 같은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전문가들은 부동산에 대해 인위적인 조정 요소보다 오히려 거래자들의 심리적 결정 요소가 시장 분위기를 좌우한다고 보고 있다.다시 말해 요동치는 전월세 및 주택 거래 가격을 잡기 위해 우후죽순 내놓는 정부와 국회의 정책과 법안들이 엉뚱하게도 실제 시장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올 들어 주택 거래가 부진하고 전월세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한 야당발 부동산 정책들은 더욱 정교하고 치밀하게 설계돼 야당에 힘을 실어준 국민들에게 보답해야 할 것이다./이성철 경제부 차장이성철 경제부 차장

2016-04-24 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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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지면기사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한반도의 미래 5년을 열어갈 300명의 대한민국 동량을 뽑는 4·13총선이 끝났다. 투표결과 유권자들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122석)을 외면한 한 표로 더불어민주당(123석)을 1당으로, 정당 표는 국민의당(38)에 던지는 교차투표 전략으로 제3당으로 만들어 줘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었다.하지만 '20년만의 3당 체제 등장'이라는 20대 총선결과를 둘러싼 정치적 해석은 너무 분분하다. 혹자는 새누리당 패배의 원인으로 불통의 행정부와 '진박' 감별사의 공천 잔혹사, 개성공단 폐쇄 등 막가는 대북정책, 막말 파문 등을 손꼽는다.반면 친노 패권주의 청산 등을 내 건 김종인 선거지도부가 선전한 게 아니라고 더민주 일부는 비난하기도 한다. 국민의당도 양당구조의 폐해를 바로잡으라고 제3당을 만들어 준 것이라고 웅변하며 승리에 도취하거나 자당 중심주의, 혹은 계파싸움을 위해 승패요인을 분석하고 있다.그러나 각 정당의 총선승패 요인 분석은 근본적 동인과 거의 동떨어져 있어 듣고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수도권에서 집권여당이 대패한 원인은 '경제실패'를 꼽는다. 금융권 대규모 구조조정 등 경제악화로 실업률과 가계부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젊은 4포 5포 세대 양산, 빈곤으로 인한 일가족 자살 등 사회병폐 현상도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빈부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술을 사 집에 가서 먹는다"는 샐러리맨의 생활기가 회자될 정도로 주머니는 텅 비어가고 있다.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유독 눈에 띄는 이번 선거에선 집권 여당에 대한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고, 심판한 것이다.최근 정가에서는 4·13 총선에서 표출된 '경제 심판'이 내년 대선에도 승패를 가르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관측을 하고 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수도 없이 경고하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경제를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는 이유는 뭘까? 여야를 불문하고, 경제성장을 통한 빈부격차 해소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남북간 관계개선을 기반으로

2016-04-19 전상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