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오늘의 창] 아집(我執)을 벗어 던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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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창] 아집(我執)을 벗어 던지자 지면기사

    올 한해 안양지역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는 바로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일 것이다. 지역정치인은 물론 시민단체 등 안양지역 구성원 모두가 교도소 이전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안양교도소 이전의 열쇠를 쥔 법무부가 교도소 이전이 아닌 재건축에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안양지역 구성원들은 어떻게든 교도소 이전을 성사시키기 위해 굳게 닫힌 법무부의 문을 지속해서 두드리고 있다.이필운 안양시장을 비롯 안양지역 정관계 인사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경기남부법무타운 조성촉구 및 안양교도소 재건축반대추진위(이하 범추위)’가 결성된 지난 11월 이후 정부 과천청사 및 안양교도소 정문 등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으며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청와대 및 국회, 법무부에 제출했다. 안양시민들도 안양교도소 이전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들의 바람은 오직 잃어버린 안양의 50년을 극복한 앞으로의 50년이다. 하지만 법무부 등 중앙정부는 교도소 이전에 따른 민원을 이유로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국민의 대변인인 국회에서조차 교도소 이전 문제를 남의 일로 여기고 있다. 지난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도 교도소 이전에 따른 경기남부 법무타운 조성 사업의 첫 단추인 부지 매입비 전액이 반영되지 않았다. 내년 교도소 이전이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그런데도 이전을 바라는 안양의 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오히려 더욱 거세지고 있다. 궐기대회에 앞서 보다 많은 시민의 참여와 이전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곳곳에 부치며 시민들의 단합된 힘을 보이고 있다. 이런데도 법무부는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와 관련한 대체부지 선정 등 대안 검토는 물론 그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20만1천여명의 서명이 담긴 안양교도소 이전 촉구 건의문이 법무부에 제출된 지 올해로 4년째를 맞았다. 안양교도소가 안양에 들어선 지는 올해로 53년이나 흘렀다. 그동안 인근 지역민들은 재산상 유·무형의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지자체 또한 개발에 제한을 받아왔다. 이제는 아

  • [오늘의 창] 남경필의 오픈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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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창] 남경필의 오픈 플랫폼 지면기사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세상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보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치·경제 등 사회 각 분야의 주체들이 제 역량을 펼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정 방향을 ‘오픈 플랫폼’으로 설정했다. 누구나 적은 비용으로 성공이라는 기차에 타고 내릴 수 있는 플랫폼을 경기도가 마련하겠다는 것이다.기울어진 운동장은 현 야권이 세상을 보는 프레임과 유사하지만 해법에서 남 지사의 그것은 차이가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 협력을 예로 들어 보자. 야권은 ‘제로섬게임’ 이론을 바탕으로 규제 강화를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1등(대기업)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승자독식 구조를 깨야 중소기업이 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남 지사는 대기업 규제강화에만 골몰하는 시각에 부정적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일은 규제가 아닌 공공형 오픈 플랫폼 강화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기도주식회사를 만들고, 공공유통물류센터를 설립하는 등의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활로를 뚫겠다는 것이다.현재 남 지사의 오픈 플랫폼에 대한 평가는 후하지 않은 편이다. 무엇보다 ‘뜬구름 잡기’란 시각이 많다. 야권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생기게 된 본질은 보려 하지 않고, 성급하게 ‘제3의 길’을 얘기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여권 일각에서도 “도대체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와 관련 남 지사는 최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사가 준비되지 않은 것에 대한 말을 많이 해 정책이 때에 따라 많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철학과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정책은 유연하게 펴겠다”고 해 오픈 플랫폼 방향의 도정 정책을 내년 중점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밝혔다.남 지사의 오픈 플랫폼은 현재 진행형이다.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끄는 아이템이 될 수도 있고, 실패한 실험으로 끝나게 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오픈 플랫폼은 경기도민의 내년도 도정 주요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단, 오픈 플랫폼이 무엇인지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공무원이 거의 없다

  • [오늘의 창] 시민 여러분! 인천의 스포츠선수 누구를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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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창] 시민 여러분! 인천의 스포츠선수 누구를 아십니까 지면기사

    인천에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국내 최강인 여자핸드볼팀이 있다. 1974년 국내 최초의 여자핸드볼 실업팀으로 창단한 뒤 진주햄, 제일생명 알리안츠, 효명건설, 벽산건설 등의 기업이 팀을 운영해 오다가 40여 년 만인 지난해 1월 재창단했다. 바로, ‘인천시청’ 팀이다.기업의 경영난으로 팀이 해체될 위기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인천시체육회가 팀을 건사하며 역사를 이어왔다. 배진수 시 체육회 팀장은 “국내 실업 여자핸드볼의 뿌리인 인천은 뛰어난 선수들을 배출하며 명맥을 이어왔다”며 재창단의 의미 ‘경인일보 6월18일자 15면 보도’를 되새겼다.인천시청은 지난 6월 ‘2015 SK핸드볼 코리아리그’ 챔피언결정전에서 서울시청을 꺾고 우승했다. 재창단 첫해에 이어 2년 연속 정상에 오르는 쾌거였다.당시 시 체육회 출입 기자들은 뜻을 모아 팀의 정규리그 우승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시청 정문 쪽 가로수 길에 내걸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이곳을 오가는 시민들만이라도 현수막을 보고 인천을 빛낸 여자핸드볼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시는 팀 운영비로 매년 십수억 원의 예산을 쓴단다. 물론 그 돈은 시민 혈세다. 재정난 속에서도 어렵게 끌고온 팀이 우승이란 근사한 결과물을 내놓았는데도 시는 정작 시민에게 우승 소식을 알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 흔한 현수막도 걸지 않았다.이는 시 체육행정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훌륭한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올해 시민구단인 인천 유나이티드의 정의석 단장과 김도훈 감독이 틈만 나면 선수들을 이끌고 ‘그라운드 밖’으로 나가 봉사활동을 하는 등 부지런히 시민과 만났던 점에 주목할만하다.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남자육상 단거리로는 28년 만에 값진 메달을 딴 인천토박이 여호수아(인천시청), 한국 여자테니스의 간판선수로 급성장한 한나래(〃)…. 이런 인천의 숱한 스포츠 스타들을 언제까지 경기장 안에만 묶어둘 것인가./임승재 인천본사 문화체육팀 차장임승재 인천본사 문화체육팀 차장

  • [오늘의 창] 삼가재상(三可宰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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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창] 삼가재상(三可宰相) 지면기사

    “참! 부끄러워서… 어디가서 말도 못하겠습니다.”국민권익위의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가 나온 뒤 서창수 의왕 시의원이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 말이다. 서창수 시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시정 질의 등 수차례에 걸쳐 의왕시의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여러 번 주문했다.그러나 의왕시의 내부청렴도는 오히려 2년 연속 전국 최하위를 차지하는 등 최근 5년 동안 4차례에 걸쳐 최하 등급인 5등급을 기록하면서 전국 최하위권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의왕시의 내부청렴도는 6.33점으로, 지난해 이어 전국 75개 시(市)지역 중에서 최하위인 75등을 차지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0.25점이 하락하는 등 내부 청렴도가 더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의왕시 의원들은 “1등급은 고사하고 다시 4등급으로 올라가는 것만이라도 한 번 봤으면 좋겠다”는 자조적인 말을 하면서 ‘의왕시의 인사시스템’이 문제라고 지적 하고 있다. 반면, 의왕시는 “대부분의 직원이 아닌 인사 등에 불만을 품은 1~2명의 소수 직원이 악의적으로 평가에 응하고 이러한 소수에 의해 극단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도 이미지 평가가 전락했다는 언론의 지적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의왕시 의원들의 지적도 맞는 말이고 의왕시의 설명도 틀리지는 않다. 삼가재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바꿔 생각해 보면 둘 다 그르다는 것이다.다시 말해 ‘청렴도 전국 꼴찌가 단순한 인사만의 문제일까?’, ‘인사에 대한 불만만 해결된다고 청렴도가 급상승할 수 있을까?’, ‘평가방법이 달라진다고 결과까지 달라질까?’ 등 내부 청렴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뒤따르지 않은 채 먼저 결론을 낸다면 ‘수박 겉핥기’가 될 수밖에 없다.단순히 평가 결과만을 놓고 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진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지를 곰곰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문성호 지역사회부(의왕) 차장문성호 지역사회부(의왕) 차장

  • [오늘의 창] 오산시여, 물 들어 올 때 노 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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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창] 오산시여, 물 들어 올 때 노 젓자! 지면기사

    오산시의 미래를 그리는 공무원들의 시각은 크게 ‘발전론’과 ‘쾌적론’, 이 두 가지로 나뉜다.‘발전론’의 경우 오산의 개발을 가속화해 도시의 밀도를 높여야 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용적률 등을 과감하게 풀어 도시의 랜드마크를 만들고, 주택보급도 더욱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단 이에 대한 전제조건은 계획적 개발이다. 오산 세교2지구 정상화를 넘어 이미 취소된 3지구도 되살려내, 신도시의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구가 최소 30만 이상은 돼야 자족기능이 갖춰지고, 말 그대로 살만한 도시가 된다는 것. 굳이 모델을 이야기하자면, 좁은 면적에도 밀도를 높여 인구수가 많은 ‘부천시’ 정도가 롤 모델이다. 반면 ‘쾌적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미 오산시가 포화 상태라고 이야기한다. 오산은 인구 20만이 딱 이상적인 중소도시로, 개발이 진행될 경우 도시의 쾌적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들도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 등은 인정하지만, 이는 동탄과 수원 등 인접도시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오산이 꼭 물리적으로 팽창할 필요가 없다, 현 상황에서 더욱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목표가 오히려 필요하다는 이들의 설득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발전론’과 ‘쾌적론’의 양 입장이 팽팽하지만, 기자의 시각은 ‘발전론’에 더 가깝다. 우선 오산의 대표적 중심인 시청 인근 운암지구만 보자. 천편일률적인 아파트와 상가 구성으로, 보기에 답답함만 가득하다. 공영주차장이라도 없었다면, 이곳은 중심지역으로 낙제점에 가까울 수 있다. 오산시는 그동안 많은 것으로 놓쳤다. 지역 상권을 죽인다는 이유로 협약까지 맺었던 복합쇼핑몰 펜타빌리지가 사실상 무산됐고, 현재 변변한 호텔 및 백화점 하나 없다. 그 사이 동탄과 수원에는 이와 유사한 시설들이 무수히 들어서고, 또 계획돼 있다. 오산시가 놓친 것은 영영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주변에 존재해 눈에 거슬리게 할 뿐이다. 때마침 오산시 발전론에 힘을 실어줄 거센 물결이 흐르고 있다. 세교신도시 정상화를 위해 홍휘표 안전도시국장 등 실무진이 LH와 세교2지구 전면 착수

  • [오늘의 창] 타계 20주기 피아니스트 슈라 체르카스키를 떠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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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창] 타계 20주기 피아니스트 슈라 체르카스키를 떠올리다 지면기사

    지난 10월 제17회 ‘쇼팽 콩쿠르’ 우승을 거머쥔 피아니스트 조성진에 대한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조성진의 콩쿠르 실황 음반이 발매 1주일 만에 5만장이 판매됐으며, 콩쿠르 우승 후 갖는 첫 국내 무대(내년 2월 2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도 티켓 예매 1시간 만에 모두 매진됐다. 최근 공연기획사 측은 내년 2월 2일이 화요일임에도 오후 2시 공연을 추가로 편성했다.조성진은 2012년 여름 인천에서 러시안 내셔널 오케스트라(지휘·미하일 플레트뇨프)와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연주한 적이 있다. 기자가 당시 연주회 리뷰(경인일보 2012년 6월22일자 제12면 보도)에서도 밝혔듯이 조성진은 과장되지 않은 피아니즘 속에 적절한 표정을 담아 청자에 듣는 재미를 배가 시켰다.최근 ‘조성진 신드롬’을 보면서 3년 전 조성진의 인천공연에 대한 기억과 함께 오는 27일로 타계 20주기를 맞는 러시아의 위대한 피아니스트 슈라 체르카스키(Shura Cherkassky·1911~1995)를 반추해 본다.체르카스키의 레퍼토리는 방대하다. 바흐와 모차르트에다 쇼팽, 리스트, 라흐마니노프 등 낭만주의 피아노곡은 물론, 슈톡하우젠 등 현대작품도 연주했다. 음반을 통해 접할 수 있는 그의 실황 연주들은 해당 작품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한다.2002년께 BBC 레전드로 국내 수입된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1968년 실황) 음반에서 체르카스키는 음악적 순간을 포착하고 즐긴다. 뛰어난 테크닉을 통해 표출되는 맑은 음색 속에서 여타 연주에선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명징한 선율선을 드러내고 있다. 두터운 오케스트라와 요소요소 대척하면서 정곡을 짚어내는 냉철함도 보여준다. 오로지 그이기에 가능한 연주이다.흔히들 체르카스키를 ‘은둔자’로 일컫는다. 실력에 비해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체르카스키는 평생 단 한 번도 남들을 가르치거나 심사하지 않았다. 연주회를 통해서만 자신을 드러냈던 진정한 대가였다.조성진이 쇼팽 콩쿠르 우승자에 머무르지 않고 체르카스키와 같은 대가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예술의

  • [오늘의 창] 無法地帶(무법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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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창] 無法地帶(무법지대) 지면기사

    제도와 질서가 문란해 법이 없는 것과 같은 구역을 ‘무법지대’라고 부른다. 2015년 현재 대한민국에 무법지대가 있다. 바로 국내 최대의 반월·시화산업단지이다. 이곳에서는 정글의 법칙이 아직도 그대로 적용된다. 힘(?)이 있는 일부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부분을 지배하고 통제한다. 힘 없는 근로자들은 생존을 위해 각종 불이익과 인권침해 등을 감수하며 하루하루를 버텨간다.상당수 사업장에서는 기본적인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을 어기며 상상할 수 없는 근로시간을 강요하고 있다.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지급은 기대조차 할 수 없다. 또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생산라인에 갇혀 생리현상까지 CCTV를 통해 감시받는 비인간적인 환경의 사업장이 비일비재하다.하지만 근로자들은 실낱같은 희망조차 기대할 수 없다. 산단내 유일한 근로감독권을 가진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이 업무 과중과 인력난 등을 이유로 아예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안산지청에 소속된 근로감독관은 23명에 불과하다. 감독관 1명이 산단내 사업장(전체 1만8천개) 819개씩을 맡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근로감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연간 1만여건이 넘는 체불임금 사건을 처리하는데도 버겁다.이로 인해 감독관들은 자연스럽게(?) 산단내 근로감독에 손을 놨다. 의지 자체도 없다. 특히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방관 역시 산단을 더욱 ‘무법지대’로 만들고 있다. 사업장내 근로자들의 비인격적인 대우를 뒤로 한 채 기업유치와 입주기업 편의정책에만 매진한다. 또 힘든 근로자들을 위로한답시고 문화공연 등 동떨어진 사업만 진행하고 있다. 또 산단이 속해 있는 경기도와 안산시를 비롯 국회, 자치단체 등 정치권도 그동안 기업유치와 지원에만 열을 올려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는 동안 산단내 근로자들의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고, 여지만 생기면 산단을 떠나면서 개별 사업장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또 관련 기관의 방관 등으로 일부 사업장의 횡포는 오히려 산단내 다른 사업장으로까지 확산되는 기현상까지 빚

  • [오늘의 창] 직장내 성희롱, 나부터 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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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창] 직장내 성희롱, 나부터 변해야 한다 지면기사

    “영화속과 같은 오피스 와이프? 그러다간 쇠고랑 찹니다.”얼마 전 직장에서 성희롱 관련 교육을 받았다. 법적으로 회사마다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기에 오전 근무시간에 동료 선후배들과 한 시간 넘도록 전문 강사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모두 다 아는 내용일 텐데 “굳이 받아야 할까” 라는 생각을 했던 내 자신. 짧은 강의였지만 그동안 무심코 동료 선후배 기자들에게 했던 대화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깨달음(?)에 스스로 반성을 하게된 시간이었다. 한순간 무심코 내뱉었을 그 어떤 칭찬도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제부터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최근 성추행 언행으로 고위 공직자는 물론, 정치인, 기업인 등 각계각층에서 심심치 않게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예전 같으면 그저 가볍게 흘려 들었을 농담도 언제부터 인가 문제로 불거지는 경우가 많다. 얼마 전 한 지방경찰청장은 여기자에게 “고추는 좋아하지?”라고 ‘음란발언’을 했다가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다. 출입기자들과의 공식 만찬에서 있었던 일인데 괜한 말을 했다가 “실수를 인정한다. 전적으로 저의 과오다”라고 말해 망신살을 겪기도 했다.경기경찰청 일선 경찰서에서 성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여성청소년과 과장이 여경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조사를 받고 있다. 해당 과장은 여경 2명에게 3~4차례에 걸쳐 성희롱 발언을 한 의혹으로 대기발령을 받고 감찰조사까지 받고 있다.여경이 과장실로 결재를 받으러 오면 “머리를 염색해서 야하다. 염색 안 한 머리가 좋다”고 하거나 “치마가 짧다. 바지 입은 게 더 낫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남성이 여자에게 하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동성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도내 한 골프장 대표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무심코 내뱉어 주워담을 수 없다면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발언하는 것이 생활화돼야 한다. 직위를 이용해 이성의 부하 직원을 성적으로 함부로 대한다거나 웃자고 한 농담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망신’으로 돌아올 수 있다. 세상이 변했다고

  • [오늘의 창] pray for I, You &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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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창] pray for I, You & Us 지면기사

    지난 주말 프랑스 파리에서 연쇄 테러로 인해 100여명이 넘게 죽고 수백여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고 트위터, 페이스북 등 각종 SNS(소셜네트워크)에서는 파리(시민)를 위해 기도하는 해시태그(#pray for paris)가 줄을 잇고 있다.특히 이번 테러는 파리의 공연장과 식당, 축구경기장 등 6곳에서 동시다발적 총기 난사와 자살폭탄 공격으로 불타는 금요일이 ‘절망의 금요일’로 일순간에 바뀌어버렸다. 이번 사건으로 프랑스는 물론 전 세계가 테러의 불안에 빠졌고 좀처럼 쉽게 헤어나지 못할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이미 시작됐다. 사건 소식이 전해지자 세계적인 스타들은 물론 전 세계인들은 자신의 SNS에서 파리를 애도하는 해시태그를 올리면서 살아남은 자들을 위해 멀리서나마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단순한 응원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희망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점점 자라나 어두운 세상의 불빛이 된다.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세상에 아직 꽃도 제대로 피워보지 못한 채 차디찬 바다에 갇힌 단원고 학생들을 위한 해시태그로 위안을 받은 바 있다.혹자는 인터넷에 몇 글자 올리는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몇 글자를 올리는 마음가짐에서부터 희망은 자라난다. 물방울이 모여 거대한 바다를 이뤘듯이 전 세계 사람들의 작은 마음들이 모이면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을 품기 때문이다. 희망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어느 영화에서 아버지가 딸에게 물었다. 항상 싸우는 늑대가 있다. 한 늑대는 ‘어둠과 절망’이다. 다른 늑대는 ‘빛과 희망’이다. 어느 늑대가 이길까? 아버지와 딸은 동시에 답한다. ‘네가 먹이주는 늑대’라고.절망과 희망 모두 살아남은 자의 권리이자 의무다. 절망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세상은 어두워질 것이고, 희망을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세상에는 빛이 비칠 것이다. 희망은 희망에서 멈추면 안된다. 기도하는 것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 기도에서 멈추지 말고 이제는 희망의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도록

  • [오늘의 창] 인천 중1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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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창] 인천 중1 무상급식 지면기사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내년에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1 무상급식비 190억 원의 절반인 95억 원을 2016년도 인천시교육청 예산안에 편성했다. 시교육청, 시, 군·구는 사업비 분담 방식으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 중이다. 초등학교처럼 사업비 분담을 통해 중1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이청연 교육감 계획이다. 내년 중1 무상급식은 이청연 교육감 공약인 ‘중학교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문제는 중1 무상급식비를 분담해야 할 시와 군·구의 반응이다. 시는 재정난 등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에 중1 무상급식비를 반영하지 않았다. 옹진군(중학교 무상급식 시행 중)을 제외한 9개 군·구 가운데 중1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한 곳은 얼마 안 된다.시의회를 설득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이청연 교육감의 2015학년도 2학기 강화군 중1 무상급식 계획은 시의회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시교육청이 올 2학기부터 강화군 중1 무상급식을 시행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에 사업비를 반영했으나, 시의회 예산안 심사에서 전액 삭감됐다. 안영수(강화군) 의원이 본회의 때 무상급식 사업비가 반영한 추경예산 수정안을 제출하는 등 안간힘을 썼지만 역부족이었다.최근 이청연 교육감은 내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시의회는 형평성을 문제 삼아 강화지역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반대해왔다”며 “시의회가 지적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지역 모든 중학교 1학년의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군·구가 중1 무상급식 예산을 세우지 못하면, 시교육청 사업비(95억 원)로 중1 급식비 절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1 급식 단가를 3천800원으로 친다면 1천900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셈이다.시의회가 중1 무상급식을 강화군만 시행하는 것에 반대했기 때문에 중1 전체로 확대한다는 설명은 부적절한 듯하다. 중1 전체 무상급식이 필요한 이유와 시교육청 재정 운영에 영향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군·구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한다.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