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오늘의 창
[오늘의 창] 미풍에 그친 ISA, 앞으로 운영 방향은 지면기사

금융당국의 기대와는 반대로 도입 한달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다.금융당국은 저금리 상황에서 적절한 투자수단 부재로 투자에 대해 고민하는 일반 국민에게 재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며 ISA를 도입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시기가 도래하고 있기에 노후대비 투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기대했다. ISA는 출시 한달을 맞은 지난 12일 가입계좌는 145만1천좌, 9천4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본이 일본판 ISA인 '니사(NISA·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출시한 지 2년만에 1천만명을 유치한 것에 비하면 국내 ISA는 미풍에 불과하다.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건 ISA가 금융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상품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금융권에서는 ISA 도입 당시부터 안정적인 정착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었다.금융 전문가들은 가입기간과 중도 인출을 제한하는 것이 서민들의 관심을 끄는데 제약이 될 것으로 분석했었다. 서민 재산 형성을 위해 출시했던 재형저축이 최대 10년까지 혜택을 주는 것에 비하면 ISA의 5년 혜택은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었다.ISA가 국민 상품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과 농어민으로 제한되어 있는 가입대상을 은퇴자와 주부, 학생 등으로 확대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인구의 40% 이상이 ISA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영국의 경우 일정연령 이상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또 국민의 재산과 관련된 종합계좌인 만큼 서민들이 몫돈이 필요할때 중도 인출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1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제약을 풀어 최소 2개 이상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상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국민의 재산 증식이라는 목적으로 ISA를 도입한다고 밝혔었다. ISA가 국민의 재산 증식이 목적이었다면 국민이 투자하는데 무엇이 제약을 받고 있고 또 국민이 투자하는데 어떤 점에 관심을

2016-04-17 김종화
오늘의 창
[오늘의 창] '끈기와 노력의 결실' 지면기사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계속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자성어가 있다. 바로 마부위침(磨斧爲針)이다. 이 말은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정치·경제계 수장들이 신년 인사에 앞다퉈 사용하는 단골 사자성어이다.하지만 마부위침에 담긴 뜻을 실천하는데 에는 한계가 있다. 한정된 인원과 기간 동안 다른 업무는 모르쇠로 일관한 채 한 가지 일에만 열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각 지자체가 행정을 펼치는 데 있어 마부위침은 사전적 의미만을 담은 말 그대로의 비현실적인 목표와 다름없었다. 그런데 비현실적이라고 여겨졌던 마부위침의 참 행위가 안양시에서 벌어졌다.안양시는 최근 10여년간 진통을 거듭해온 안양 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한 법적 주민동의율 75% 달성했다고 밝혔다.냉천지구는 지난 2004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뒤 사업 시행자였던 LH가 건설경기 침체와 사업성 부진을 이유로 2013년 사업을 포기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의 반발과 각종 소송 등도 발생했다. 진통이 거듭되자 안양시는 사업 재개를 위해 시행자로 경기도시공사를 선정하고 올 초부터 사업시행 방식 및 사업자 변경을 위한 주민동의 절차에 들어갔다. 출발은 좋았다.주민동의를 받기 시작한 지 한달반 만에 50%의 동의를 얻었다. 사업시행방식 변경을 위해서는 75%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3개월이 흐르도록 주민동의율은 기껏 5% 안팎만 증가했을 뿐 더 이상 진전은 없었다. 외부 용역업체가 주민동의를 받으러 다녔는데 조사요원들을 향한 주민들의 낯가림과 불신, 연고지 이전 등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이 중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의심한 주민들의 반대가 가장 컸다. 시는 이를 극복할 방법은 오직 공무원이 직접 발로 뛸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때부터 시 공무원들은 퇴근 후에도 시간을 할애해 주민들을 일일이 만나 냉천지구 개발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동의를 받으러 다녔다. 그 결과 답보상태를 보였던 주민동의율은 법적동의율인 75%까지 상승, 사업추진의 발판이 마련됐다.일각에서는 공

2016-04-12 김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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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 대필·표절 기고 지면기사

하마터면 큰 사고를 칠 뻔했다. 어느 신문에 나온 기고를 죄의식 없이 베껴 쓴 엉터리 원고를 건네받아 경인일보 지면에 실리게 할 뻔했다.사연은 이렇다. 며칠 전 기자가 출입하는 공기업 인천본부의 한 직원이 "급히 본부장 명의의 기고를 실어줄 수 있느냐"고 부탁해 왔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전국의 각 본부장은 해당 지역 신문에 기고가 나올 수 있도록 하라는 본사의 지침이 있었다는 것이다.기고를 마다할 이유는 없었다. 평소 기자는 각계각층의 많은 이들이 기고를 통해 소소한 일상에서 얻는 행복이나 깨달음, 또는 각종 쟁점에 대한 자신의 진솔한 생각을 가까운 이웃,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기를 바란다. 특히 공직자, 정치인, 기업가 등 소위 '오피니언 리더' 그룹의 인사들이 보내오는 기고는 대개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 등을 담고 있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그렇게 그 직원은 부리나케 본부장 명의의 기고를 보내왔다. 급하긴 급했던 모양이다. 혼자 피식 웃으며 글을 읽어내려가던 중 고개가 갸우뚱했다. 어디선가 읽어본 듯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다. 평소 쉽게 접하지 못한 표현이 있어 어렴풋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 검색을 해봤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해 어느 신문에 게재된 기고의 한 문단을 긁어다가 짜 깁기를 한 것이었다. 더군다나 그 기고는 지침을 내렸다는 본사의 최고 경영자가 쓴 글이었다.곧장 직원에게 전화해 항의했다. 하지만 그는 뻔히 들통 날 거짓말을 하며 횡설수설했다. 그러곤 한 마디 사과도 없이 베껴 쓴 부분만 고쳐 보내면 실어줄 수 있느냐는 그의 뻔뻔함에 기가 찰 노릇이었다. 또 문제의 기고는 그가 대신 쓴 것임을 알게 됐다.해당 본부장은 거듭 사과했다. '대필·표절 기고'가 버젓이 신문에 나올 뻔했다는 생각을 하면 지금도 아찔하다./임승재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임승재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

2016-04-05 임승재
오늘의 창
[오늘의 창] 좋은 행정가 곽상욱을 위한 제언 지면기사

좋은 자치단체장은 지역이 발전 할 수 있는 미래 비전을 제시할 줄 알아야 한다. 지역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도 유능(有能)의 척도다. '광명동굴'·'가평 자라섬' 등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활용을 지자체 차원에서 극대화 한 사례다. 곽상욱 오산시장도 그런 면에서 좋은 행정가다. 재선 시장으로, 작은 도시 오산을 교육과 보육의 특화 도시로 꾸며냈다. 일각에서는 '교육에만 목맨 시장'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교육도시와 평생학습도시를 통해 주민들의 정주성을 높인 점은 누구나 수긍한다. 전국 최초로 수영교육을 의무화해 세월호 이후 '생존수영'에 대한 중요성도 부각시켰으며, 최근에는 감성교육을 위해 오산지역 학생들에게 통기타를 가르치는 '1인1악기' 사업도 진행중이다. "놀기 좋은 교육 때문에 좋은 대학도 못 보낸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올해 대입에서 '기우'에 불과한 것으로 결론 났다. 인구 20만의 오산에서만 서울대 12명을 비롯해 전국 주요대학에 594명 진학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기 때문이다. 그랬던 '교육시장 곽 시장'은 요즘엔 '경제 시장·관광 시장'에 도전하려는 모습이다. 교육이라는 무형의 자원을 지역의 자산으로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유형의 자원을 포장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내겠다는 것이다. 그 핵심에는 오산 죽미령 인근에 조성하는 'UN 초전기념 평화공원 조성 사업'이 있다. 한국전쟁 당시 UN군이 첫 지상전을 치른 죽미령 인근에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국제적인 관광형 공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평화공원과 더불어, 궐리사·물향기수목원·아모레퍼시픽 등을 연계코스로 경기 남부권 관광벨트의 중심지역이 될 것이란 가설도 왠지 믿음이 간다. 사람이 많이 찾는 곳엔 돈의 흐름이 생기고, 돈이 돌면 지역경제도 자연스레 좋아진다. 오산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곽 시장에게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 바로 소통 강화다. 소통은 공감의 과정이다. 평화공원의 내용을 아직도 모르는 시민이 부지기수다. 평화공원의 역사적 의미와 경제적 가치를 따져보는 정책토론회는 정작 오산에서

2016-03-29 김태성
오늘의 창
[오늘의 창] 일사천리 통합 인천광역시체육회? 지면기사

통합 인천광역시체육회가 지난달 새 임원 선임 과정에 이어 최근 사무처장 인선 과정에서도 잡음을 냈다.(경인일보 2월 23일자 3면·3월 4일자 16면 보도)이처럼 매끄럽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시체육회는 오는 4월 1일자로 새롭게 꾸려질 통합 조직의 인사이동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기존 시체육회와 시생활체육회가 통합되는 상황에서 인사위원회는 체계가 다른 두 단체 간의 직급과 급여 조정을 해야 하며, 순환 보직제에 기반해 각 직무에 합당한 인물로 자리 배치를 해야 한다.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아쉬운 부분은 지역 체육원로들과 시체육회 간의 소통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달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임원진을 구성할 때를 예로 들 수 있다. 당시 통합 시체육회를 이끌 임원진으로 임명된 인사들은 변호사, 회계·세무사가 맡는 감사를 뺀 나머지는 28명(인천시장이 맡는 회장을 비롯해 5명의 부회장과 이사 22명)이다. 이 중에 경기인 출신의 체육인이 단 한 명도 없었다.지역의 원로 체육인들은 신임 이사진으로 합류한 인물들이 특정 인물의 인맥으로 이뤄지는 등 신임 이사진이 파행적으로 구성됐다고 봤다.당시 경기인 출신의 한 인사는 "신임 임원들의 자질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 체육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인사들로 구성된 임원진이 시체육회의 잘못된 행정에도 바른 말을 하지 못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30여일 전 지역 원로 체육인들의 의견이 개진됐지만, 지금까지 시체육회의 행보에는 변화가 없다. 시체육회는 통합 체육회를 구성하는 단계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원로 몇몇이 한탄하는 소리 정도로 치부했다.시체육회의 통합 행보는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이 글 첫 문장에서 거론한 '잡음'은 기사 상에서만 있는 듯하다. '통합'이라는 거대 화두를 놓고 세부 요소들을 조율하는 과정이지만, 반대하는 인사가 하나도 없는 모양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지역 원로 체육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선별해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름길로 생각하고 막무가내로 나가다가 잘 못된 길인 줄 알

2016-03-27 김영준
오늘의 창
[오늘의 창] 사유재산제도 지면기사

재산권은 누구나 알고 있듯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이다. 이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이 사유재산제도이며, 이는 우리나라를 포함 세계 각국의 입헌민주주의를 유지할 기본적이고 중요한 제도 중 하나다.1978년 프랑스는 인권선언을 통해 '소유권은 불가침이고 신성한 권리이므로, 법에 따라 공공필요를 위해 명백히 요구되는 것이 인정되고 또 정당한 보상이 지불될 조건이 아니면 박탈할 수 없다'고 소유권에 대해 신성불가침성(神聖不可侵性)을 정한 바 있다. 미국 헌법에서도 역시 '사유재산은 공용(公用)을 위해 수용(收用) 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장했고 이후 세계 각국에서도 입헌국가의 기본원리로 적용해 왔다.우리나라도 헌법으로 재산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헌법이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하는 이상 개인은 물론 공익 또는 공용목적이라도 함부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 하지만 경기도 내 상당수 지자체에서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을 무시한 채 사유재산을 임의로 박탈하고 있다.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우려된다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개인 또는 법인의 재산을 강탈하고 있는 것이다.도교육청은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택지지구와 개발지 내 장기 미집행 학교용지 35곳에 대해 학교설립 계획을 취소하고 지자체에 시설 해체를 요청했거나 통보를 계획 중이라고 발표했다. 그동안 전입인구가 늘어나고 과밀학급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경기지역의 특성상 이례적인 발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장기간 학교 설립을 못한 학교용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지역 내 학생수요를 재분석하고 수차례에 걸친 재예측을 통해 만전을 기했다. 장기간 방치되는 사유재산을 되돌려주기 위해서다.그러나 지자체는 10여년 이상 방치하다 최근에서야 도시계획변경 등 해제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의 학교설립 취소 사실을 토지주 등에게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지자체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은 취재를 마친 후 담당공무원의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확인할 수 있었다.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집단 민원

2016-03-20 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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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 당신의 단위는 무엇입니까? 지면기사

사전적 의미의 단위란 길이(m), 질량(㎏), 시간(s) 등과 같은 물리적 양을 표현하는 척도다. 때문에 누군가 시간을 물어본다거나 자신이 가보지 않은 장소에 대한 넓이 등을 물어보면 아주 간단하게 답할 수 있고, 또 그 답을 들은 사람 역시 내용을 쉽게 이해한다.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단위'. 그러나 단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 질량, 시간 말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존재하고 있다. 다만 표현하지 않을 뿐이다.자신만의 단위를 표현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 또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도 형태로 만들어 둔 것이다.하지만 아이들의 표현은 규정된 제도에 벗어나 있지만 그를 나무라는 사람은 없다. 다만 그 아이의 독창적인 표현에 감탄하며 그저 흐믓한 미소를 지을 뿐이다.실제로 시간이란 단위는 초, 분, 시간, 일, 월, 연으로 나뉘지만 그저 숫자로만 생각할 경우 1분 = 60초, 1시간 =60분, 1일 =24시간, 1달 =30일, 1년 = 365일로 매 순간 숫자의 변화에 다름아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매 순간 다른 감정과 기분에 따라 다른 기억을 쌓아가고 있다.기억의 순간은 저마다 기쁨, 슬픔, 행복, 외로움을 담고 있고 영원히 기억하고 싶고 때로는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들로 차곡차곡 쌓여있다. 그러나 기쁨을 단순히 단위로만 표현한다면 얼마나 삭막하며 단순 숫자조합으로만 기억하고 있다면 정신적 혼란도 가져올 수 있다.햇살 좋은 어느 봄날 산책하면서 흐르던 땀을 씻어주던 오후 시간. 늦잠 자고 싶은 주말 아침 시나브로 눈을 뜨게 해 준 햇살과의 눈맞춤. 지친 퇴근 길 늘 그 자리에 있던 가로수의 짙은 녹색잎과 꽃이 알려준 계절의 시간.나만의 감정과 시간을 단위로 표현하고 그 표현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 주변의 소중하고 예상치 못한 행복을 그저 일상의 바쁨과 힘듦에 대입해 살아가면서 자신만의 소중한 행복과 기억을 잊지 말고 나만의 그리고 그 순간의 감정을 나만의 단위로 만들어 기억에 쌓아보자.박지웅 시인의 택시는 '내가 행

2016-03-13 최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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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 수도권 유일 '공룡 선거구' 지면기사

새누리당 황영철(강원 홍천·횡성) 의원이 지난 2일 밤 11시 30분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섰다. 이날 국회가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기 전 일이다."오늘 상정된 (선거구 획정)안이 마음에 드십니까? 하지만 이 안을 오늘 통과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선거를 연기하거나 치르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황 의원은 "서울에서는 49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데, 우리 지역(서울시 면적의 10배)은 단 1명이 다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며 "공룡 같은 선거구를 만들어 놓고 국회의원이 지역 대표성, 지역 발전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황 의원 지역구 '홍천·횡성' 중에서 홍천은 철원·화천·양구·인제에, 횡성은 태백·영월·평창·정선에 각각 붙게 됐다. 그는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출마를 선언했는데, 이 선거구의 면적은 5천970㎢다. 서울(605.3㎢)보다 10배가량 넓다.공룡 같은 선거구. 남의 일이 아니다. 인천 '서구·강화군을'에 있던 강화군이 '중구·동구·옹진군'에 붙으면서 723.78㎢ 규모의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이하 중동강화옹진) 선거구가 탄생했다. 면적은 황 의원 출마 지역보다 작지만, 농촌인 강화군과 어촌인 옹진군을 오가려면 배를 타야 하는 등 교통 여건은 더 나쁘다.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교통, 지세, 도시 특성, 행정구역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더욱 가슴 아픈 일은 수도권이라는 점이다. 4개 이상의 시·군·구로 구성된 선거구는 전국에 총 10개가 있다. 이 중 중동강화옹진을 제외한 나머지 9곳은 강원, 충북, 전북, 전남 등 모두 지방의 농어촌 지역이다. 수도권에선 중동강화옹진이 유일하다.수도권 안의 '공룡 선거구' 중동강화옹진. 덩치만 컸지, 속을 들여다보면 매우 낙후됐다. 강화군과 옹진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지역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화군과 옹진군을 언제까지 수도권 규제 대상으로 묶어 놓을 것인가. 중동강화옹진 선거구가 탄생한 것은 물론, 수도권에 공룡 선거구가 있다는 것 또한 비정상

2016-03-08 목동훈·정치부
오늘의 창
[오늘의 창] 일관성의 구도 지면기사

올들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크다. 위기감을 불러오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정부의 엇갈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과 불안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올들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주에도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하락했다. 하지만 전세가격은 0.04% 오르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바로 일관성 없는 주택 정책의 결과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를 걱정하며 주택담보대출을 권하던 정부가 이제는 가계부채가 늘어났다고 대출을 억제하고 나섰다. 매매는 자취를 감추고 전셋값은 올라 대출을 통해 집을 사려 했던 세입자들은 대출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됐다. 결국 전셋값만 천정부지로 오르는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꼴이 됐다. 이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내 놓는데 있어 타이밍을 맞추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무엇보다 정부 스스로 정책의 수명을 단축시킨 또 다른 정책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 지금의 상황에 대해 최근 2~3년 새 왜곡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는 시기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인위적인 시장 개입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다. 정부 정책의 발표 후 나타나는 각종 경제 지표를 두고도 정책이 옳다 또는 그르다고 갑론을박은 계속된다. 시장의 변화를 냉철하게 분석하는 노력은 계속돼야 하겠지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는 정책은 결국 경제 행위의 주체인 소비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함으로써 시장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결론적으로 일관성은 정해진 틀 속에서 단 하나로 고정되는 통일체가 아니라 고유의 차이들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일정한 구도를 갖춰가는 것을 말한다.정부가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무조건 하나의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 것 보다는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을 통해 효율을 얻을 수 있는 일정한 공식을 만들어나가길 바라는 마음이다./이성철 경제부 차장이성철 경제부 차장

2016-03-06 이성철
오늘의 창
[오늘의 창] '개발의 명암(明暗)' 지면기사

길을 걷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아는 세상이 아닌 '별천지'에 와 있는 것 같다는 착각이 들 때가 있다. 안양에서는 관양동 일대 25만5천64㎡ 부지에 조성된 평촌 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산단)가 딱 그 모양새이다. 이곳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조성하고 있는 LG유플러스 등 28개 기업이 입주한다. 이 중 26개 기업이 입주를 사실상 완료했다. 나머지 기업까지 입주를 완료하게 되면 이곳에는 6만여 명의 인력이 상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상주 인력만 안양시 전체 인구의 1/10에 해당한다. 산단 곳곳에는 직장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원과 편의 시설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산단 내 조형물도 전 연령층보다 젊은 직장인들을 겨냥한 디자인으로 구성돼 산단 이미지를 보다 생동감 있게 하고 있다.정부가 지난 1980년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조성한 수도권 1기 신도시인 평촌신도시가 산단을 감싸 안고 있다. 원도심 안에 미니 신도시의 형국을 취하고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산단 내 입주 기업 직장인들은 식사는 물론 여가생활 대부분을 산단에서 해결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합격점이다.하지만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법이다. 산단 입주 기업 가운데 한 곳이 특혜 분양을 받은데 이어 불법 임대에 나섰다가 안양시 자체 감사에 적발됐다. 다른 기업은 입주제한 업종으로 공장을 등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불법이 합법으로 탈바꿈된 기업도 확인됐다.시는 현재 문제가 된 기업 가운데 관련법에 저촉된 기업에 한해서 귀책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물론 이는 산단 조성의 전체적인 이점에 비해 지극히 작은 단점일 수도 있다. 하지만 조그만 틈새가 벽을 허무는 법이다.평촌 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안양시의 대표적인 산단으로 거듭나려면 잘못된 점은 반드시 바로 잡고 가야 한다./김종찬 지역사회부(안양) 차장김종찬 지역사회부(안양) 차장

2016-02-28 김종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