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오늘의 창] 오산(烏山)의 오산(誤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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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창] 오산(烏山)의 오산(誤算)? 지면기사

    사람 심리가 그렇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당초 기대에 충족시키지 못하면, 웬만한 성과는 제대로 인정받기 힘들다.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거품 맛만 보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오산지역에서 이름을 내건 대형 개발사업들이 이런 모양새다. 선거 때마다 나왔던 휘황찬란한 계획들이 차질을 빚은 이후, 그 어떤 사업도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괜한 땅값 보상의 기대심리만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교신도시 조성 원가가 판교와 동탄보다 높아, 사업 추진에 애를 먹는 것처럼 말이다. 최근의 '운암뜰'도 그렇다. 오산시가 복합개발사업 부지로 보고 있는 운암뜰은 경부고속도로 오산IC 및 오산 신시가지인 오산시청 등과 인접한 57만㎡ 규모로, 대부분 전·답으로 구성돼 있다. 접근성 등이 워낙 우수해 일찍이 개발이 점쳐져 왔으나, 이 같은 부분이 오히려 독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상업과 주거·교육·문화와 함께한다는 '랜드마크 개발' 등의 이야기가 흘러나왔지만, 아직 구체적인 밑그림이 그려지기도 전이다. 먼저 약속을 한 후 개발 사업자를 찾는 탓에, 그 누구도 기대감을 충족시킬 사업 아이템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 안은 없는 데 거시적 계획만 난무하다 보니, 불만만 가득해지고 있다. 일부 도시계획전문가들이 "토지보상 비용이 높아, 민간업체들이 개발에 손을 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런 점에 기인한다. 대학병원 유치가 무산된 내삼미동 서울대병원부지 활용문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전통문화단지 조성 추진 등이 계획되자, 이에 대한 반대 움직임도 언론을 통해 흐른다. 해당 부지 활용에 대한 눈높이가 '대학 병원'에 맞춰진 탓이다. 모든 대형사업이 완벽할 수는 없다. 노력의 여부와 결부되는 것도 아니다. 시대의 상황과 시장의 변화에 따라 수정될 수도 있다는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는 오산시와 시민들이 현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거창한 비전보다는 이행이 가능한 계획이 필요하다. 오산(烏山)의 오산(誤算)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개발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야 한다

  • [오늘의 창] 창단 50주년 인천시립교향악단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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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창] 창단 50주년 인천시립교향악단에 바란다 지면기사

    인천시립교향악단(이하 인천시향)이 올해로 창단 50주년을 맞았다.1966년 6월 창단 콘서트를 연 인천시향은 국내 시향으론 서울(1950년), 부산(1962년), 대구(1964년)에 이어 네 번째로 50주년을 맞는 연주단체가 됐다. 오는 24일 열릴 정기연주회는 351번째를 맞는다.인천시향은 50주년을 기념할 2016년을 시즌제로 꾸려갈 것이라고 연초에 밝혔다. 다양한 클래식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레인보우 시즌'(1월 22일~6월 10일), 무더위를 날려버릴 연주회로 꾸밀 '핫썸머 시즌'(7월 22일~8월 26일)', 가을의 정취를 드러낼 '폴링 인 러브 시즌'(9월 23일~11월 18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윈터 스노시즌(12월 23일~내년 2월)' 등 총 4개의 시즌으로 구분된다. 또한 인천시향의 전임 지휘자들을 초청한 음악회와 인천상륙작전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넋을 기리는 기념연주회, '아방가르드 실내악 연주회' 등 다채로운 연주회가 가미된다.50주년을 맞는 올해 인천시향은 기념연주회뿐만 아니라, 역사 정립 활동도 병행해야 한다.이미 수년 전부터 지역 음악계의 원로들을 비롯해 문화 관계자들은 역사성과 함께 연주력 측면에서도 중견 단체로 올라선 인천시향이 지나간 것들을 챙겨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동안 인천시향을 거쳐 간 상임 지휘자들은 물론, 단원들과 협연한 솔리스트, 레퍼토리 등 모든 것이 시향의 역사이며, 이 같은 부분을 정리해 시민의 자긍심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하지만, 인천시향의 역사정립 작업은 여러 사정상 이뤄지지 못했다. 50주년을 맞은 올해가 시행 적기라 할 수 있다.또한,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난 2005년께 '인천시향을 사랑하는 모임'이 시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발족했고 그 붐이 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유명무실한 단체로 전락해 버린 점은 인천시향 스태프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이 생각해 봐야 한다.앞으로 제500회 정기연주회와 창단 100주년을 향해 나아갈 인천시향이 새겨야 할 부

  • [오늘의 창] 서민삶 옥죄는 '융통성 없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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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창] 서민삶 옥죄는 '융통성 없는 법' 지면기사

    경제불황이 이어지면서 민심도 흉흉해지는 게 피부로 와 닿는 현실이다. 서민의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지고 인심은 메말라가고 있다. 이런 시국에 법은 어떠해야 하나?얼마 전 대부업법이 여야 정쟁 통에 사라지게 됐다. 대부업법을 연장하는 개정안 통과시기를 어이없게 놓쳐버렸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외면으로 대부업체에 급전을 빌려 쓴 서민들은 하루아침에 살인적인 이자에 무방비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이 기회를 놓칠 리 없는 악덕 대부업체라면 이자율을 턱없이 조정할 것이고 이미 돈을 빌린 가난한 채무자들은 속절없이 무지막지한 이자를 감당해야 한다. 이때 서민은 법이 없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30여년 동안의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털어 동네에 치킨집을 연 한 50대 퇴직자는 인근에 막무가내로 생기고 있는 경쟁 치킨점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보다 못한 수입으로 생활해왔다. 그리고 얼마 전 신분증을 위조한 청소년에게 맥주를 팔다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맞게 됐다. 이 치킨집 사장은 "해도 너무하다는 말밖에 안 나온다"며 씁쓸해했다. 말하자면 이처럼 '융통성 없는' 법 집행에 눈물짓는 서민은 한둘이 아니다.'이법위인(以法爲人)'이라는 말이 있다. 법은 무릇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한동안 정부는 서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 철폐에 두 팔을 걷어붙이는 듯했다. 각종 법 제도를 국민주권과 기본권 존중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법령 소비자인 국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정비하겠다는 의지에서였다. 불합리한 법을 바로잡자는 이 움직임은 최근 초심을 잃은 듯 열기가 수그러들면서 융통성 없는 법은 서민들을 다시금 가혹한 현실로 내몰고 있다. 한때 동네 조그마한 분식집을 열더라도 7만~30만원 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법령이 존재했다. 이 법령을 없애자 연간 30억원 규모의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이처럼 서민이 살 수 있는 따뜻한 법이 이 시대에 절실하다. 바로 이런 것이 법의 합리적 운영을 바탕으로 한 '선진법'이라고 생각한다. 살기 어려울수록 법은 서민에게 되도록 관대해야 법의 신뢰

  • [오늘의 창] '뒷북 행정 이젠 그만' 어른들이 아이들 보호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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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창] '뒷북 행정 이젠 그만' 어른들이 아이들 보호 나서야 지면기사

    이번에도 '뒷북' 행정이다. 사고가 터져야 그때서야 움직인다. 수원의 한 동네 골목에서 길을 걷던 여성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했던 '오원춘 사건' 때도 그랬다. 그때서야 동네 구석구석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후속 대책을 세웠다. 땜질 처방은 전국을 충격으로 몰고 간 부천 초등학생 시신 훼손 유기사건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관련 기관의 안일한 대응이 이번 사건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금만 더 숨진 최군(사건당시 7세)에 대해 주변 어른들이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그 아이가 부모에게 맞아 멍들고 아프다고 했을 때 왜 우리 어른들은 그 작은 아이의 손을 잡지 못했을까. 아무리 후회하고 되짚어 봐도 이미 아이는 끔찍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우리는 아이 부모를 향해서만 중죄로 다스려야 한다며 돌을 던지고 있다. 사회가 그 아이를 버린 것이고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 4년 가까이 아이를 찾지 못했다. 죄인은 사회고 우리 어른들이다.꼼꼼히 살펴보자. 교육당국이 부천의 관할 주민센터에 숨진 최군에 대한 거주확인 요청을 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선생님도 최군의 어머니와 통화했지만 '아이가 잘 있다'는 답변만 듣고 그대로 넘겼다. 누구 하나 최군의 집에 찾아가 아이를 직접 만나지 않았다. 인천 11살 아동 학대사건으로 인한 전수조사가 아니었으면 세상에 그대로 묻힐 뻔했다.역시 뒤늦게서야 장기결석한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일부 아이들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배를 내리는 등 행방을 찾고 있지만 다행히 아직까지는 대부분 무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는 부모의 이혼, 어려운 가계사정 등 집안 사정상 등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초등학교는 의무 교육이다. 학교에 못 가는 아이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이 아이들을 학교로 데려와야 한다. 최소한의 교육은 받게 하고 사회로부터 관심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한다.하루가 멀다 하고 아이들에

  • [오늘의 창] 내몰리는 역사의 산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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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창] 내몰리는 역사의 산증인 지면기사

    "내 고향은 경북 상주, 감나무가 아주 많았어. 난 12남매 중 막내였지. 당시 열여섯살, 근데 우리 부모가 날 (위안부로) 보냈겠어? 아니야. (일본군)지 들이 잡아간 거지"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인 광주 퇴촌면의 '나눔의 집', 강일출(89) 할머니는 이곳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좀 친해졌다 싶으면 이 얘기를 꺼내신다. 마치 우리네 할머니가 옛날 얘기를 들려주듯 말이다. 본인에게는 아픈 과거 기억일 텐데도 스스럼없이 말을 이어나가신다. 마치 녹음기를 꺼내든 듯 매번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지만 강 할머니는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얘길 해줄 것이며, 우리 역사를 또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게 똑바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힘든 내색 없이 방문객들에게 생생한 증언을 이어나간다.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은 "15년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만 하더라도 할머님들의 기가 보통이 아니셨다. 하지만 요즘은 세월의 무게를 못 이겨 병원 가시는 일이 잦고 기력도 예전 같지 않다"고 전한다.현재 생존해 계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47분. 그중 10분이 이곳에 기거하신다. 평균 연령 89세. 매년 대여섯분씩 돌아가시는 상황에서 이번 연말연시는 할머니들을 더욱 지치게 만들었다. 그날도 그랬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담판을 짓기로 한 한일 장관급 회담이 열리던 지난 12월 28일, 아침부터 할머니들은 걱정반 기대반으로 회담 결과를 기다렸다. 일부 할머니들은 식사도 거른채 이날 오후 3시반 회담 결과가 발표되기까지 거동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10억엔 규모의 재단 설립과 법적 배상이 아닌 아베 총리 개인 명의의 사죄를 받는다는 합의 결과가 발표되자 할머니들은 이내 분통을 터뜨리셨다.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견 한번 듣지 않고 이뤄진 정부 차원의 합의라 더욱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정부당국자들이 줄줄이 할머니들을 찾아 뜻을 잘 전달하겠다고 했지만, 할머니들은 결국 지난 13일 추위 속에 열린 수요집회에 나서 한일 위안부 합의가 무효임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이날 할머니들

  • [오늘의 창] #사랑, #행복, 그리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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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창] #사랑, #행복, 그리고 #우리 지면기사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소셜네트워크) 사용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해시태그).해시태그란 '해시(#)'를 붙인 태그를 내용에 적어두면 링크가 형성돼 같은 태그를 작성한 글들끼리 모아주는 기능으로 트위터에서 시작돼 지금은 모든 SNS에서 통용된다.같은 내용을 볼 수 있으니 좋아하는 풍경이나 맛집은 물론 사회적 이슈 등에도 자주 사용된다. 재작년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전 세계인이 해시태그를 통한 애도의 마음을 공유한 바 있으며, 지난해 프랑스 테러 등 가슴 아픈 사건에 대해 많은 사람은 해시태그를 통해 아픔을 나눴다. 해시태그를 통해 마음만은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가 돼줄 수 있다는 것 그 마음만은 진실하다.누군가 이런 이야길 한 적이 있다. 해시태그를 강제소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처음에 그저 흘려들었는데 생각할수록 정말 그런 기능이 있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든다.최근 케이블TV에서 방영돼 인기를 끌고 있는 '응답하라 1988'과 같은 향수를 자극하고 감동을 주는 그런 느낌처럼 말이다.드라마 이야기는 차치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사람들 삶은 힘겹다. 과거 그 어느 때도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 힘들지 않은 사람 그 누가 있을까? 그리스 신들도 서로 질투하고 심지어 사람을 질투한다는 이야기가 아직도 전해 내려오는 것을 보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누구나 힘든일일 게다.그런데 해시태그가 강제소환된다면 지금의 힘든 삶이 위로가 될 수 있다. 모태 솔로에게는 #사랑을, 취준생들에게는 #취업, 지금이 힘든 모든 이들에게는 과거 그 어느 때 혹 자신이 그리던 꿈의 #행복이 이뤄진다면 얼마나 좋을까.그러나 이 모든 것은 생각일 뿐이다. 해시태그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다. 공유와 나눔 그리고 위로의 마음. 그래서 지금의 SNS 사용자들이 모두 사용하는 것은 아닐까. 해시태그를 통해 현실에 그 무엇도 강제소환할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가능할 것이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해시태그를 적용해보자! 힘들면 #위로, 외로울 땐 #친구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

  • [오늘의 창] 인천 가치 재창조와 행복 체감지수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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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창] 인천 가치 재창조와 행복 체감지수 높이기 지면기사

    '행복 체감지수.'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해 연말부터 자주 사용하는 말이다. 유 시장은 언론사 신년 인터뷰, 신년사, 시무식, 시의회 신년 인사회에서 인천시민들의 '행복 체감지수'를 강조했다."현안사업에 대해 더욱 박차를 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신년 인터뷰) "올해에는 인천의 변화·발전이 시민 여러분의 행복 체감지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신년사) 유 시장은 시무식에서 "시민들의 체감지수를 높이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했고, 시의회 신년 인사회 자리에선 "시민들의 행복 체감지수가 높아지는 한해가 되기를 간절하게 희망한다"고 했다.유정복 시장이 새해 들어 '행복 체감지수'라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시정 성과가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과 그동안 시민 생활의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지 못한 '반성'의 메시지라는 분석이다.지난해 인천시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재정 정책을 폈다. 또 루원시티와 검단새빛도시(옛 검단신도시) 개발 정상화, 제3연륙교 건설 등 현안을 해결하는 데 몰두했다. 시는 섬 등 그간 저평가 받았던 인천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정체성과 시민들의 주인 의식을 확립하겠다며 인천 가치 재창조 정책도 추진했다.재정 건전화, 현안 해결, 가치 재창조 등 굵직한 사안에 매달리다 보니 복지·문화·환경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일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인천시의 재정운용 상태가 과거보다 나아졌다고 하지만 '긴축재정' 탓인지 시정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 인천 가치 재창조 정책도 시민들의 실생활에는 크게 와 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경인일보가 지난달 28~30일 인천시민 302명에게 '가치 재창조 정책'에 관해 물었는데, 응답자의 25.9%가 '불필요하다', 37.9%는 '모른다'고 응답했다. 시민 10명 중 6명 정도는 가치 재창조 정책을 체감하지 못하거나 모르고 있는 셈이다. 최초·최고·최대·유일의 가치를 극대화해 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관광

  • [오늘의 창] 한국 경제위기 탈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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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창] 한국 경제위기 탈출법 지면기사

    중국의 금융 불안 고조에 국내 증시가 충격을 고스란히 맞고 있다.올해 첫 거래일인 4일부터 중국의 사상 첫 서킷 브레이커(거래 일시중지)가 발동되면서 흔들렸던 주식시장은 6일 북한의 핵실험 과 7일 중국 증시 폭락 등으로 연타를 맞았다. 코스피지수가 장중 넉 달만에 1900선을 내준 상황에서 북핵 리스크와 중국 위안화 추가 절하 가능성, 기업실적 부진 전망, 미국 금리 인상 등 악재는 여전히 산적해 마치 바람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있다.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14년 3.3%에서 지난해 2.7%로 떨어졌다. 연초 정부가 내놓은 전망치 3.8%에 크게 못미쳤다.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제시했지만 국내외 경제환경이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전망치를 2%대로 낮출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국경제가 2%대 저성장 시대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지금의 한국 경제는 중국과 미국으로 양분되는 글로벌 경제의 두 축이 맞물려 돌아가는 위안화와 달러라는 프로팰러에서 불어나오는 바람에 맞고 휘청거리는 모양새다. 내수는 저조하고 수출은 막힌 상황에서 환율의 급격한 변동성은 국내 기업들의 유동성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면서 결국 증시에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준비 부족은 결국 국가 내부적인 위기를 맞게 되고 이를 세계 경제의 변화 탓으로만 돌리려는 무책임한 태도는 결국 한국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물론 기초 체력(펀더멘털)이 튼튼한 한국 경제에 최근 중국 증시 폭락사태가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고 너무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시장에서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면서 오히려 위기감을 증폭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옳은 지적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한국 경제의 건전성을 믿고 싶다. 하지만 지역경제와 국내 경제, 나아가 세계 경제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세계 10위권의 한국 경제가 좀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소비의 활성화와 내수 촉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

  • [오늘의 창] 전국 최초로 일반 구청 폐지하는 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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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창] 전국 최초로 일반 구청 폐지하는 부천 지면기사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가 재 도입된 이후 자치단체장들은 앞다퉈 ‘전국 최초’라는 각종 기록을 쏟아냈다.그러나 정작 주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록’들은 많지 않다. 단체장이 바뀌면 일순간에 사라지는 일도 비일비재했다.그런 측면에서 부천시가 갖고 있는 몇몇 ‘전국 최초’ 기록들은 반면교사로 삼을 만하다.이제는 전국 어느 곳에서나 실행되고 있는 쓰레기분리 배출제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 된 곳이 부천시라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많지 않다.53.4㎢라는 좁은 면적에 중·상동 신도시 개발에 따른 급격한 인구 증가로 서울 다음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87만 여명이 거주하다 보니 쓰레기 처리문제는 늘 골칫거리였다. 그래서 종이류, 플라스틱류, 비닐류, 스티로폼,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분리 배출하는 방식이 고안된 것이다.2001년 도입한 버스정보시스템(BIS)도 전국 최초다. ‘추운 겨울 정류장에서 벌벌 떨면서 마냥 기다리게 할 수 없었다’는 발상이 도입 배경이다. 도착할 버스의 예상 대기시간과 노선 번호를 알려주는 BIS, 주민 편리와 직결된 것이다.‘365 콜센터’도 2006년 부천시가 최초로 도입한 이래 전국으로 확산됐고, 길거리 곳곳에 즐비해 있던 담배자판기를 없애는 조례 제정으로 금연운동에 앞장선 곳도 부천시였다. 최저임금제를 뛰어넘는 생활임금 조례 제정도 부천이 선도했다.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한 복식부기 회계제도, 공무원 조직의 비전과 전략목표 실현을 통한 성과 관리지표인 BSC(Balanced Score Card)도 이제는 정부의 공식 지표가 된 사례다. 서울 청계천의 벤치마킹 대상이 부천의 ‘시민의 강’이다. 그런 부천이 오는 7월 일반 구청을 폐지해 시→ 구→동 주민자치센터의 3단계 행정체계를 시→ 동 2단계로 축소 개편한다. 지난 1988년 구청이 도입된 이후 일반 구를 폐지한 것은 27년 만에 전국 최초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전국 최초로 시행되고 시민 가까이서 복지·청소·환경·교통 민원 등을 해결하는 대 주민서비스 혁신이다, 전국 지자체들이 본받을 수 있게 성공 모델로 만들겠다”고 역

  • [오늘의 창] 유권자들이여 분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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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창] 유권자들이여 분노하라 지면기사

    병신년 최대 화두는 ‘경제’와 ‘선거’인 듯하다. 지난해 말 시작된 미국 금리인상 여파로 한국경제가 연초부터 심상치 않다. 새해 벽두부터 아파트 미분양 물량 급증 등으로 벌써 국내 부동산 대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기업과 은행 등 기업의 구조조정도 가속화되고 소주 등 생필품값은 잇달아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다. 소득 불평등 심화로 서민들은 갈수록 먹고살기 힘들다며 아우성치고 있다. 한국경제가 장기불황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예측은 난무하지만, 경제침체를 돌파할 타개책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자칫, 병신년에 병신 될 수 있다’는 자조 섞인 말도 흔하게 들린다.그래서인지 유권자들은 불황의 구렁에서 우리 경제를 도약의 단계로 끌어 낼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정치권이 내놓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 정국은 우울하기 그지없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경제개혁을 추진해야 할 주체들은 정작 흔들리는 서민경제를 보듬을 ‘복지’와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경제혁신’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다. 정치혁신을 내세운 정당은 공천권을 둘러싼 계파 간 갈등이 극에 달해 분당을 앞두고 있다. ‘진실한 사람’을 자처하는 인사들이 모여있는 정당은 특정 계파의 장기집권을 위한 플랜만 존재하는 듯하다. 결국 그들의 권력다툼은 호남당, TK당, PK당 등의 형태로 재현됨에 따라 지역주의의 ‘악령’만 다시 불러들이고 있다. 지역주의 정당 구도는 국가혁신이나 복지 등 서민을 위한 정책경쟁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시민사회는 오랫동안 그 폐해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공염불이 됐다. 유권자의 정책 욕구와는 무관하게 ‘금배지’만을 추구하는 정당에 대해 냉엄한 심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유다. 국민 모두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면서 속으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구태의연한 정당에는 더는 표를 줘선 안 된다. 유권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정당에 유권자들이 분노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노예’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전상천 지역사회부(김포) 차장전상천 지역사회부(김포)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