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민석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 공동대표가 8일 경기도교육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입시제도를 절대평가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공동대표는 “우리나라 교육 만악의 근원이 ‘입시제도’”라며 “입시제도를 절대평가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이라는 것은 자신과 경쟁하고 아이들의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며 “학교는 지금 입시기관으로 전락했다. 상대평가 제도가 인공지능(AI) 시대에 상상력, 창의력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지적했다. 안 공동대표는 학교와 지방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을)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지난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일부 누락한 혐의 등이다. 이로써 평택을에선 오는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더불어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총
22대 총선 과정에서 일부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을) 국회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5억5천만원 근저당권 채권과 7천여만원 상당 증권, 약 5천만
국내에서 태어났거나 자랐지만 의료·복지 등 공적 서비스에서 제외돼온 미등록 이주아동을 제도권 안으로 포함하기 위해 경기도가 이들에게 확인증을 발급하는 ‘공적확인제도’ 시행(2025년 9월22일자 1면 보도)에 나선다. 경기도는 다음 달 공적확인제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시·군에 배포할 지침을 마련, 민간단체와의 협약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공적확인제도는 지난해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한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미만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아동 확인증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실행된 지 1주일째.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생활폐기물 일부가 수도권 밖에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쓰레기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위반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도내 지자체들은 공공 조달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7일 경기도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직매립 금지가 시작된 후 6일 간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4만6천600t 중 7천t(15%)이 민간업체를 통해 처리됐다. 이 중 비수도권 소재 민간 업체에 위탁 처리된 양은 800t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국정 성과를 앞세워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겠다고 결의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7일 오전 계양구 카리스호텔에서 신년하례식을 개최했다.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인천시당의 지방선거 필승 전략은 모두 ‘이재명’ 세 글자로 통했다. 지난 대선 당시 인천시민이 합심해 국민주권정부를 탄생시켰고, 이 경험을 토대로 다가올 지방선거 역시 승리해 ‘인천주권시민정부’를 출범시키는 것이 민주당 인천시당의 이날 다짐이다. 고남석 시당위원장은 “지난해 6월3일 우리 인천이 대통령을 낳았다. 지난 대선
경기도가 도내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해 올해부터 300억원씩 10년간 총 3천억원 규모로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예산 삭감으로 출발부터 삐끗한 모양새다. 김동연 도지사가 기금 조성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힌 상황 속(1월5일자 7면 보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부족분을 메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7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올해 도 본예산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에 투입하는 비용은 200억원으로 확정됐다. 도는 당초 300억원을 편성했지만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100억원 삭감됐다. 해당 기금은 지난해
이기붕 개혁신당 인천시당위원장이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아닌 제3당에서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건 이 위원장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은 최근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인천시장 출마를 발표했다. 그는 7일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양당 체제에 균열을 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후보로 함께 뛸 인재를 모으기 위해 먼저 출마를 선언했다”며 “제가 앞에서 열심히 뛸 테니 (후보들이) 부담 갖지 말고 도전하자는 의미도 있다”고 했다. 바이오 분야 전문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 쿠팡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쿠팡 물류센터 종사자들의 근로 여건을 직접 점검했다.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은 7일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광주 곤지암읍에 소재한 쿠팡CFS 곤지암1센터를 찾았다. 쿠팡 관련 논란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점과 관련, 쿠팡 물류센터의 안전 관리 실태와 근로 여건 전반에 대한 우려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취지다. 쿠팡CFS로부터 물류센터 운영과 종사자 근무 현황 등을 보고받은 홍 차관은 물류시설 운영 과정에서 관계 법령과 안전관리 규정이 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12·3 비상계엄에 사과하고 당명 개정 및 미래 비전 구상을 전격 발표했다. 당초 예정했던 일정(7일)보다 하루 앞선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연 장 대표는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에 대해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국민에게 공식 사과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18명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했고, 이후 전 의원이 대통령에게 신속한 계엄 해제를 건의했다”며 “그럼에도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의 한 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고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