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인천시가 출범하면서 내건 핵심 가치는 ‘시민주권 시정’이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소통하는 인천시정을 구현한다는 것인데, 역대 인천시정부를 거치며 발전해 온 시민참여 사례를 바탕으로 민선 9기만의 기반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가 본격적으로 인천시정에 시민사회 거버넌스를 도입하기 시작한 건 2010년 민선 5기 때부터다. 이전까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과 투자 유치 등 대규모 현안에 주력하던 시기인 만큼, 속도와 효율성을 위해 민간 참여보다는 관 주도의 정책 결정을 중심으로 시정 운영이 이뤄졌다. 민선 5
이재명 정부 들어 국무회의 생중계를 비롯한 ‘소통’과 ‘참여’에 방점을 찍은 정책 행보가 지방자치단체까지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일부 광역자치단체장도 주요 회의를 온라인에서 생중계하고 있다. 정책·행정 집행 과정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시민들은 반기고 있지만, 시민이 그 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는 ‘일방향적’이라는 점에선 여전히 한계는 뚜렷하다. 민선 9기 박찬대 인천시장은 지난 1일 취임 직후 인천시 공직자들에게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 추진’을 가장 먼저 지시했다. 시민들이 각종 정책을 권고하거나 정책 추진 과정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개혁은 법을 흔드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헌법의 원칙을 다시 세우고, 모든 권력을 국민의 통제 아래 돌려놓는 일”이라고 했다. 최근 여권 내에서도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추 지사가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지사는 17일 자신의 SNS에 올린 ‘제78주년 제헌절, 헌법의 정신을 다시 새깁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법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법이 바르게 쓰이도록 하는 일”이라며 ‘제도개혁’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인 17일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그날의 의미와 정신이 다음 세대까지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024년 12월 3일, 한밤중 선포된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의 대한민국에서도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는 현실임을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위대한 대한국민은 ‘빛의 혁명’을 통해 우리 헌법에 새겨진 국민주권 정신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음을 온
더불어민주당은 8·17 전당대회 출마자격 논란이 있던 송영길(인천 연수갑) 의원과 김용 전 부원장의 출마를 허용하기로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7일 오전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최고위는 전날 밤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의 출마자격을 다뤘지만 친청계와 친명계 비당권파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 송 의원은 ‘복당 6개월 미만’이, 김 의원은 ‘당비 미납’이 최고위에서 논란이 가운데 친청계와 친명계 최고위원 간 의견이 3대 3으로 갈라졌다. 이들은 징역형으로 인해 의지와 무관하게 조건을 충족할 수 없었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각각 당대표와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송영길(인천 연수갑)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후보등록 무산 위기에 놓이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최고위원회에서 두 사람의 피선거권 자격이 쟁점이 됐는데, 최고위원 간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친명(이재명)계 대표주자인 이들의 자격을 놓고 친청(정청래)계 역시 ‘공정 경선’을 명분으로 반발하고 있어 후보등록일 마감(16~17일)을 앞두고 계파 간 극한 충돌이 예상된다. 이들의 출마 여부에 따라 선거지형이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17일 저녁부터 경기도 전역에 올해 들어 가장 많은 비가 내릴 것이란 예측이 나오면서 경기도가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한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달 17일 저녁부터 19일까지 경기 북부 시간당 150mm, 남부 200mm가 넘는 비가 내려 올해 들어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강우는 18일 낮부터 저녁 사이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인 뒤 밤부터 19일 아침까지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도는 17일 오후 8시부로 비상1단계를 발령한다. 비상 1단계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6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정수 재이용률을 높여 방류량을 줄이도록 행정지도했다. 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용인 반도체 공정수 활용 비율을 계획량보다 높이고 대만 TSMC처럼 공정수 재사용 횟수를 6회로 높여 물 절약과 폐수 방류량을 줄이도록 권고한다. 이는 행정절차법 48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내용에 대해 행정기관에
6·3 지방선거 당시 이슈로 떠오른 정부의 인천공항공사 등 공항 운영기관 통합 논의 논란과 관련해 박찬대 인천시장이 ‘통합 논의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박 시장은 16일 인천지역 언론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대통령실로부터 통합과 관련한 논의는 하지 않기로 했다는 답을 받았다”고 했다.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영종구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라시아 지역회의에 참석할 당시 자리에 함께했던 박 시장은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단 등 공항 운영 공공기관 통합 관련 논의가 다음 날(2일)
경기도의회가 제12대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압도적인 ‘여대야소’ 구도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12개, 국민의힘이 1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 도의회는 16일 제3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1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했다. 선거 결과 의회운영위원장에는 장한별(민·수원4) 의원, 기획재정위원장에는 김창식(민·남양주5) 의원, 경제노동위원장에는 장태환(민·의왕2) 의원, 안전행정위원장에는 양경석(민·평택1) 의원이 선출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채신덕(민·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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