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도내 시·군들이 사활을 걸고 도전하려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추진에 먹구름이 꼈다. 정부가 향후 신규 지정하는 반도체 특화단지는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방침(12월11일자 1면 보도)을 밝혀, 내년 예정됐던 신규 지정 계획에 차질이 예상돼서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10개 시군은 내년 정부가 공모를 예고한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에 신청할 의사를 도에 전달했다. 10개 시군에는 화성·오산·평택·용인·수원 등이 포함돼 있다. 지난달 경기도가 개최한 시군 전략 설명회에도 15개 시군이
내년 6월 치러지는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170여일 남은 가운데 벌써 진보 진영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026 경기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을 위한 경기교육혁신연대 준비위원회’(준비위)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2026 경기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2026년 경기교육감 선거는 단순한 인물 교체의 선거가 아니라 무너진 경기교육을 회복하고 교육의 공공성·민주성·자율성이라는 민주진보 교육의 핵심 가치를 재정립해야 하는 중대한 분기점”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양심적인 각계 단체와 경기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비 605억원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해당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대표사업으로 시작돼 김동연 도지사가 이어받아 진행돼 왔는데, 향후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도청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 중점 심의 대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여가교위는 11일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여가교위는 이날 소관 예산안을 도가 제출한 원안보다 총 288억원 삭감 의결했다. 특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예산이 전액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민수(비례·사진) 의원은 청년 활동가로서 당 안팎에서 활동하며 청년의 목소리와 당사자성을 정치권과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한계를 느끼면서 권한을 갖고 실질적인 변화를 주도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 도의회에 입성한 후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와 예산에 반영하는 데 집중했다. 장 의원은 “청년 활동가 시절에는 사회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과 외침이 주를 이뤘다”며 “하지만 정치인이 된 후에는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지 구상하게 됐다”
정부가 10일 전방위적인 지원으로 메모리·파운드리 반도체 분야 세계 1위 초격차를 유지하고, 국내 팹리스 산업 규모는 10배 더 키워 시스템 반도체 시장을 확대한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등을 규정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도체특별법)을 의결했다. ■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어떤 내용 담겼나 정부는 이른바 ‘4S’ 전략을 앞세웠다. 반도체 기술·생산 주권(Sovereignty)을 확립하고 시스템 반도체 역량(Strength)을 강화하며 반도체
정부가 ‘반도체 세계 2강’으로 도약하겠다며 육성 전략을 발표했지만, 정작 반도체 산업의 핵심 지역인 수도권엔 향후 신규 클러스터를 구축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 완료된 이후에는 사실상 관련 산업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수도권을 벗어나면 인력 유치가 어려워진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수도권 역차별 논란 등도 예상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반도체
중앙정부에 속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정부 이양과 관련해 17개 시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이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특별지방행정기관 65년, 변화와 쇄신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남호성 지방분권국장은 “지역마다 이양받길 희망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가 다르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지방분권 관련 현안 중에서도 해결책을 찾기 가장 어려운 문제”라며 “17개 시도에 모든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를 일괄 이양하기보다 지역별 특성을 살린 맞춤형 이양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비와 매칭되는 복지사업이 증가하면서, 세수 부족을 겪는 경기도 재정에 또다른 위기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경기도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도 보편적 복지 사업의 국가 책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도청 예결특위)는 10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도청 예결특위에서는 매해 늘어나는 국비 매칭 복지예산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창휘(민·광주2) 의원은 “복지예산이 계속 증가하면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의 도시 특성을 ‘생활인구’의 개념을 토대로 살펴보면 상주인구보다 방문객이 월등히 많고, 재방문율이 낮고 머무르는 기간은 짧다. 즉 외부경제 의존도가 높은 관광지 성격이 강한 도시라는 얘기다. 정부는 생활인구 데이터를 집계해 발표하며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 재방문율, 평균 체류일수 등 8개 항목의 지표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도시 특성을 분석·활용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는 강화군이 9.1, 옹진군이 13.6으로 조사됐다. 89개 인구감소지역 평균(5.5
지난 4일 저녁 내린 눈으로 경기도 곳곳에서 도로 정체가 빚어지는 등 교통대란이 있었다. 원인으로 민자도로 및 시·군 경계지역의 제설 미비가 지목됐는데, 다가오는 주말 또 한차례의 눈소식을 앞두고 경기도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내린 눈으로 서수원~의왕 도시고속화도로(과천~봉담 고속화도로), 의정부 장암지하차도, 남양주 국도46호선(호평터널 인근), 성남·광주 국도3호선(중원터널 인근) 등 4개 도로의 일부 구간에서 극심한 정체가 발생했다. 일부 터널에서는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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