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실상 대권 도전을 위한 입장을 밝히며 사퇴의 변을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는 데 많은 분이 동의하실 줄 안다”며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대법원이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경선에서 이 후보와 경쟁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법원마저 정치에 나선 것인가”라며 대법원을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이후 SNS를 통해 “대법원의 파기 환송이 더 큰 혼란만을 남겼다. 전례 없는 조속 판결로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건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것”이라며 “사법 위에 국민이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데 대해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 개입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과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 판결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이 졸속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국민주권과 국민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 등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12·3 내란엔 입 닫고 있던 대법원이 방해하겠다는 거냐”며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
경기도가 광역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1일 도에 따르면 지반침하는 주로 지하 굴착에 따른 지하수의 흐름 변화, 연약 지반, 노후 상하수도관 손상 등에서 기인한다. 특히 도심지에서는 이 같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예측하기 어려운 침하가 잇따르고 있다. 도는 이러한 지반침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계획 단계부터 수직구, 정거장, 다른 터널 교차부 등 위험구간을 별도로 설정하기로 했다. 설계단계에서는 시추조사 밀도를 높여 주요 구간에서의 지질정보 확보 및 지
매월 1일마다 반복되는 일선의 지역화폐 ‘티케팅’ 논란은 5월에도 변함 없었다. 올해 한 푼도 편성되지 못한 지역화폐 국비(3월13일자 1·3면 보도)가 정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채워질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화폐 사용자들이 체감하는 효용성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수원시는 이용자들이 인센티브를 획득한 후 곧바로 사용하지 않은 채 ‘쟁여’ 두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1일부터 충전 한도를 기존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췄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지만 정작 골목 상권엔 효용이 크지 않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 민주당에 이재명 대선 후보의 교체를 요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대법원 판결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조직법 제8조에 따르면,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해 원심 법원은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구속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판단을 확정한 것과 다름없다”며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주장
국민의힘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것과 관련,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으로 존중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대변인은 이날 대법원 판결 후 국회 소통관에서 “2심 재판부가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오류를 대법원이 명백히 인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또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도 다시 한 번 확인 되었다”며 “이제 각종 사법 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하는데,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
대법원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2심 무죄 판단에 대해 원심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에따라 이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2심 무죄는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판단으로 다시 서울 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선고를 통해 이 후보의 골프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선고했다. 이에 2심 원심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고, 원심을 파기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압박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압박한 일 전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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