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가장 먼저 지방노동감독관을 노동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 인력 채용에 나선 경기도가, 노동감독관 인건비 205억원에 대한 국비 지원을 국회에 요청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추미애 지사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만나 내년도 경기도 주요 국비 건의사업 10건에 대한 2천446억원 규모의 국비 증액을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추 지사는 10개 사업 중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문제에 대해 가장 먼저 언급했다. 이날 추 지사가 지방노동감독관 인건비 명목으로 요청한 국비 지원액은 205억원이다. 공무원 1인당 기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다양한 복지 제도를 마련했지만,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반복된다는 것은 제도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뜻”이라며 현장 중심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추 지사는 1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홀에서 열린 ‘제2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사회복지인은 행정과 삶 사이 마지막 거리를 연결하는 소중한 힘”이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의 삶을 붙잡아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손을 내밀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지인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지쳐 쓰러지거나 위험한 현장을 혼자
민선 8기 핵심 공약이었던 경기국제공항 사업이 대대적인 예산 삭감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사업 추진 동력이 사라진 만큼 추진단을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10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선, 관련 논의 속에 추진단 존폐여부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올해 예산액은 6억7천100만원이지만, 이번 추경안에서 3억6천900만원이 감액됐다. 이 가운데 ‘공항 후보지 소음 영향도 분석 연구용역’ 예산 2억2천만원은 선행 용역인 ‘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 개발 전략 수립 연구용역’이 중단되면서
재정난을 겪는 경기도가 시·군에 대한 도비 보조율에 30% 상한을 두는 기조를 세운데 이어, 일부 사업에선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도비를 최저 10%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해당 지자체들이 불만을 터뜨린 가운데, “경기도를 없애는 건 어떻냐”는 노골적인 비판까지 제기됐다. 10일 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도는 일부 사업에 대해 도비를 지자체별로 차등해 보조한다. 기준보조율인 30%를 중심으로 적게는 10%, 많게는 50%까지 보조율이 달라진다. 아직 차등 보조 사업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년 차등 보조 사업에 있어
정부가 내년도 본예산에 전기자동차 보조금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하면서, 국비 증가분에 따라 보조금을 분담해야 하는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전기차 구매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보조금의 국비 분담률을 높여 시·군의 재정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본예산안을 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물량을 올해 30만대에서 43만대로 43%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보급 사업 예산 역시 올해(1조6천114억원) 대비 32.8% 증
10:1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해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겸직 논란 등이 제기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근본적 원인은 잘못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며 제도의 전면 폐지를 민주당에 제안. 그는 “함량 미달 좌파정당들이 선거 때가 되면 ‘숙주 정당’ 민주당을 중심으로 ‘떴다방 정당’처럼 모인다”며 폐지 필요성 역설. 11:30 “연임여부, 왜 말못하나”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헌법상 임기 제한’ 발언에 “연임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 전날 이 대통령이 언급한 ‘헌법상 명시’보다
국민의힘이 1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외교기조와 전시작전권 전환문제 등을 집중 공략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는 여야 모두 신중한 접근을 당부하는 모습이었다. 첫 주자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일관성 없는 대일관계 관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윤석열·이재명 정부의 대일외교가 유사하다는 자료를 준비해 “과거사를 직시하며 미래지향적으로 국익을 도모하자는, 큰틀에서 같은 방향”이라며 “그런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 ‘친일외교’, ‘나라 팔아먹는다’고 맹비난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개헌이 화두로 떠오른 것을 계기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시도지사협의회)가 주장해 온 ‘지방분권 개헌론’에 다시금 힘을 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 최근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로 인한 지방정부의 ‘자치권’ 축소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전국 1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지난 8일 성명에서 정부가 내년 신설할 계획인 미래대응기금(9월10일자 1면 보도)에 대해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100조원 이상의 기금 조성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부친, 고모, 형 등이 계획적으로 철거민 특별분양 자격을 획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주장했다. 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삶의 터전을 잃은 철거민을 위해 만든 제도가 후보자 일가의 재테크 수단이 됐다”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천 권한대행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강원도 화천 7사단 8연대 2대대장으로서 최전방을 지휘하던 2008년 3월21일, 부부가 함께 서울 구로구 천왕동 후보자 소유 주택으로 전입했다. 같은 날 제주도에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법무부 세종 이전 계획(9월4일자 1면 보도)에 대해 과천시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계획”이라고 반발하며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정부과천청사 미래 활용방안 용역에 대해서도 “과천시가 완전히 배제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용역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의 법무부 이전계획 발표 후 확산되고 있는 주택공급 우려와 관련해 원천적인 반대 입장도 밝혔다. 신계용 시장은 10일 오전 시청 1층 로비에서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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