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국면에도 협치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3년 연속 공개 예산 심의를 단행하며 ‘밀실 심의’를 타파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11월26일자 3면 보도)가 치열한 토론의 결과를 실제 예산 조정안에 반영했다. 도의 재정난 속 문화·예술·체육·관광 예산 상당수는 어김없이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됐었다. 재정 압박 속에서도 도의회·도·산하기관간 토론과 정책 협업을 바탕으로 이날 문광위는 6천576억7천500만원 규모로 내년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874억원을 증액하고 44억원을 감액했다. 전날인 25일 예산심의 소위원
‘친명’(이재명)으로 분류되는 이회수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김포미래비전포럼을 출범하며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기지개를 켰다. 포럼 상임공동대표를 맡은 그는 지난 주말 김포시 사우동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전 원내대표,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김주영·최혁진 의원, 임승빈 전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 오세제 전 경기도(이재명 지사) 청년정책위원장, 정하영 전 김포시장 등 각계각층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회수 대표는 급변하는 김포의 도시환경을 짚으며 “갈등행정을 끝내고 협력과 소통, 경청과 통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심의·조율하는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간이지만, 성희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회운영위원장의 사회권 문제 등을 둘러싼 일명 ‘양우식 사태’로 도의회가 연일 파행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를 문제 삼으며 경기도지사 비서실 등이 행정사무감사장에 입장하지 않은데 따른 여파가 야당 대표의 삭발과 무기한 단식농성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예산안 의결이 법정시한 내에 이뤄지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5일 도의회에 따르면 27일 예정이었던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가 무산됐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및
처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인천에 25곳으로 파악됐다. 인천시는 이 시설들 모두 ‘존치’해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자동 실효 방지를 위한 사업 동력 확보 등이 과제로 지적됐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5일 ‘인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이 계획안은 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자동으로 효력을 잃기 전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인천시가 수립한 것으로, 의회 의견 청
백현종(구리1)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삭발과 함께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삭감된 민생예산을 원상복구하고, 경기도 정무·협치라인의 전원 파면을 김동연 지사에게 촉구하면서다. 백 대표를 비롯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5일 오후 도의회 1층에 모여 “경기도를 망치는 ‘이재명표 예산은 증액, 도민 예산 삭감’ 행태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 때부터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도민 혈세를 대통령에게 진상했고, 이에 질세라 도지사 비서실장은 행감을 거부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았다.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는 경기도지사·성남시장 등 자치단체장 경험이 있는 만큼,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을 통한 지방자치권 강화 의지가 크다. ‘무늬만 주민자치회’라는 일각의 지적에서 벗어나 주민소환제 시행 등 풀뿌리 민주주의 심화 기대감과 함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주민자치회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지방자치 일환으로 1999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전면 시행되면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다만 전문성 부족과 주민 참여 저조에 따른 대표성 한계, 관치화·정치화, 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 등은 과제로 꼽힌다. 이에 실현 가능한 운영 시스템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전국 최대 인구(올해 기준 1천370만명) 규모와 도·농복합 시군들이 혼재해 통일된 운영이 어려운만큼 지역별 운영방안 고민도 시급하다. 경기도 내 주민자지회 전환 비율은 올해 605개 읍·면·동 중 398개소 65.
이재명 정부 들어 대북 정책 기조가 이전 정부와 달라진 가운데, 지리적 특성상 남북 관계와 정부 기조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기도가 대응 전략을 효과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도의회·도는 25일 ‘새 정부 대북기조 변화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 방향’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로 재임했던 시기까지만 해도 도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토대로 자체 대북 사업을 진행했었지만, 그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된데다 정부 기조도 바뀌면서 도 차원의 거의 모든 대북 사업이 멈춰서다시피 했다. 600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파행 여파로 도의회 전반이 혼란스럽지만, 정치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꺼지지 않은 채 빛을 발했다. ‘밀실 심의’ 타파를 내건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공개 예산 심의 현장에서 이 같은 의지가 고스란히 전해졌다. 문광위는 25일 오후 도 문화체육관광국과 관련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상임위 예산소위원회 심사를 공개적으로 진행했다. 황대호(민·수원3) 위원장과 조미자(민·남양주3)·유영두(국·광주1) 부위원장, 홍원길(국·김포1)·오지훈(민·하남3) 의원이 심사에 나섰다. 이날 심
인천지역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인천시의회 제305회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는 25일 장성숙(민·비례) 의원이 발의한 ‘인처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결시켰다. 해당 조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치료비에 부담을 느껴 반려동물을 버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인천시는 지난 2023년부터 취약계층 1가구에 최대 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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