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안성 회생계획 인가 반발' 기존회원 재항고 기각새 운영자가 회원비 17% 변제… 나머지 채무 소멸전국 회원제 166곳중 82곳 자본잠식 상태 부도위험'회비반환 발목' 부실 골프장 구조조정 나침반 될듯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 주인이 바뀐 회원제 골프장이 기존 회원에게 입회비 전액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회생 절차를 밟는 체육시설업의 승계 범위와 한계를 밝힌 최초 사례로, 골프장 업계는 이번 대법원 결정이 부실 골프장 구조조정의 선례로서 앞으로 경영난 개선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최근 국내 골프업계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가운데 골프장의 재정상황이 악화돼 입회금(회원권) 반환시기가 도래했는데도 반환하지 못해 입회금 반환청구소송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재정악화로 입회금 반환이 어려운 골프장들은 대부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따라 입회금 채권 승계가 이뤄지는 파산이 아닌 회생 절차로 가게 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첫 판단이 추후 경영난을 겪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의 퍼블릭(대중제) 골프장 전환 움직임에 힘을 실어 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골프클럽 Q안성'의 입회비 일부 반환 첫 선례대법원 민사3부(주심·권순일 대법관)는 법원이 경기도의 회원제 골프장 'Q안성'의 회생계획을 인가한 데 반발해 기존 회원 242명이 낸 재항고를 지난달 25일 기각했다.이에 따라 이 골프장의 새 주인은 회원들이 애초 냈던 입회금의 17%만 돌려주면 된다. 나머지 83%의 채무는 소멸된다.2012년 자금난을 겪다 회생 절차를 신청한 Q안성 운영사 '태양시티건설'은 2013년 새 투자자가 회사의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법원에서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다. 지분인수 자금으로 일부 금융기관 채무의 67.13%를 변제하는 등 빚 상당 부분을 탕감받는 등의 조건이었다.하지만 회원 입회금을 17%만 돌려주고 Q안성에 대한 이용권한을 포함한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소멸토록 한 입회금 반환
경영책임 회피 우려 예방장치 필요'골프장 입회금 일부만 갚는 회생계획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첫 결정을 둘러싸고 경영위기에 몰린 국내 회원제골프장과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회원들간 뜨거운 분쟁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대법원 민사3부(주심·권순일 대법관)는 법원이 경기도의 회원제골프장 'Q안성'의 회생계획을 인가한 데 반발해 기존 회원 242명이 낸 재항고를 지난달 25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골프장의 새 주인은 회원들이 애초 냈던 입회금의 17%만 현금으로 돌려주면 된다. 나머지 83%의 채무는 출자금으로 전환되지만 사실상 소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입회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 셈이다.2일 골프장 업계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됐던 회원제골프장이 입회금 반환 시기가 도래하면서 입회금반환 소송에 휘말리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입회금을 이미 토지비용 등에 모두 소진하고 금융권 대출까지 받아 골프장을 건설한 회원제골프장들은 입회금이 부메랑이 돼 되돌아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퍼블릭(대중제)골프장으로 전환을 시도하지만, 입회금 반환문제에 가로막힌 상태다.회원제골프장 절반가량이 자본잠식 상태인 만큼 이번 대법원의 결정이 회생절차 도입 및 퍼블릭 골프장 전환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하지만 기존 회원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부실을 가져온 경영자의 책임 회피수단이 될 수 있어 이를 예방할 제도적 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 대책 촉구
회원제 골프장들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회생절차를 통한 퍼블릭 골프장 전환이 늘고 있다. 하지만 퍼블릭 전환 골프장들이 기존 회원혜택을 향후 10년간 제공하거나 그린피를 내리지 않는 등의 편·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 방지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퍼블릭으로 전환한 회원제 골프장들이 회원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회원제 시절의 회원혜택을 퍼블릭 전환 뒤 10년까지 보장하는 편법을 동원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입회금을 모두 되돌려받지 못한 회원들이 회원혜택이 없는 퍼블릭 전환에 동의해줄 사람은 많지 않다"면서 "퍼블릭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회원들에게 1~2년 동안 회원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향후 10년간 회원혜택을 준다는 것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체육시설법'에서 퍼블릭 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도착순서나 예약에 의해 이용하는 골프장으로, 어떤 형태의 회원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서 소장은 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가 재산세 중과, 개별소비세·체육진흥기금 부과 등으로 퍼블릭보다 4만원 정도 비싼 만큼 퍼블릭으로 전환한 회원제 골프장들의 그린피를 종전보다 4만원 정도 인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 퍼블릭 골프장에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정부가 골프대중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인데, 퍼블릭에 세제혜택을 주는 만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규제가 아니고 당연한 의무"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지자체들은 기존 회원혜택을 유지하는 곳이나 그린피를 내리지 않는 회원제에 대해서는 퍼블릭 전환을 인가해주지 말아야 한다"면서 "중앙정부도 퍼블릭으로 전환한 회원제 골프장들의 회원혜택을 1년 이내로 제한하고 그린피를 인하시키는 '체육시설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회원제 골프장 수 2012년 정점… 수익성 악화 고민일반세율 적용·입장료 싼 대중제, 이용객 수 '급증'회생절차 진행 중인 안산 아일랜드 등도 변화 추진업계 "채무탕감 수단 악용 우려 제도적 장치 필요"골프장 업계는 국내 골프장 수가 신설 퍼블릭 골프장 급증에 힘입어 내년 말에는 534개소로 10년 전인 2006년 말 보다 두 배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신설 골프장의 경우 수익성이 높은 퍼블릭 골프장 중심으로 개장하고, 회원제 골프장의 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이 늘어나면서 퍼블릭이 이미 대세(大勢)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원제 골프장이 입회비 전액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옴에 따라 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을 검토 중인 회원제 골프장의 움직임이 더욱 빨라 질 것으로 보인다.#수익성이 높은 퍼블릭 골프장이 대세골프장 업계에 따르면 국내 골프장 수는 2006년 말 278개소에서 올해 말에는 517개소, 내년 말에는 534개소로 10년전보다 9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그중에서 회원제 골프장 수는 2006년 말 154개소에서 내년 말에는 214개소로 39.0% (60개소) 늘어나지만, 퍼블릭 골프장 수는 2006년 말 94개소에서 내년 말에는 286개소로 3배로 급증할 전망이다.지난해 개장한 골프장 10개소와 올해 개장하는 17개소 대부분이 퍼블릭 골프장이다. 반면, 회원제 골프장수는 2012년 말 229개소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표 참조회원제 골프장의 이용객수는 2006년 1천344만명에서 2015년 1천732만명으로 28.9% 증가에 그친 반면, 퍼블릭 골프장의 이용객수는 438만명에서 1천584만명으로 3.6배나 급증했다. 이는 일반세율을 적용받으면서 퍼블릭의 입장료가 회원제보다 4만원 정도 싸고 골프회원권 없이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무기명 회원권 남발, 경영한계 골프장들의 입장료 덤핑 등으로 골프장당 이용객수가 감소하고
9~10월 한달간 '시민의날 대화합주간'콘서트 등 25개 행사·64개 축제 마련인지도 낮은 BI·상징물 개발·재선정'행복 체감지수' 55개 행정지표 추진서울·부산·대구·인천 순 도시 표기면적·인구 등 반영·순서 개선 노력
인천시는 '300만 인천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인천시는 올 하반기부터 인구 300만 명을 돌파하는 시점까지 내내 축제 분위기를 만들기로 했다. 특히 인천상륙작전 기념일인 9월 15일부터 인천시민의 날인 10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을 '시민 대화합 주간'으로 정해 지역축제를 집중적으로 개최하는 등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인천시는 시민 대화합 주간에 9·15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한류관광콘서트 등 25개 행사와 연안부두축제, 소래포구축제 등 64개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300만 인천시대를 기념하기 위해 지역 또는 대상별 맞춤형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건물 안 또는 건물 밖 간판이나 광고판 등을 활용해 대형 전광판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전화 컬러링 등을 통해서도 홍보한다. 인천이 '300만 도시'가 됐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한 SNS 홍보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인천 인구가 300만 명이 되기에 1천 명이 모자란 때부터는 시 차원의 '카운트다운'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카운트다운 행사를 통한 '인천시 브랜드' 확산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시민 대화합 주간 개막과 동시에 '300만 인천 비전 선포식'을 연다. 인천시정 전반의 정책 구상과 실행 방향을 마련해 300만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300만 인천시대의 4개 목표 20대 어젠다를 설정해 부서별로 추진할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고 있다. #3천만 그루 나무 심기 가장 먼저 추진한 300만 인천시대 프로젝트는 2027년까지 '3천만 그루 나무심기'다. 300만 인천시대 목표 중 하나인 '자연이 살아있는 건강한 녹색도시'를 만들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
서울이 '인구 1천만명 붕괴'를 앞둔 가운데, 올 4월 한 달에만 서울에서 인천으로 1천200명이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인구가 인천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인천 인구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 4월 말 기준 인천 인구는 298만9천여 명(외국인 포함)으로, 올 10월 3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인천시는 예상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6년 4월 국내인구이동' 자료를 보면, 올 4월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동한 인구는 3천622명이다. 같은 달 인천에서 서울로 이동한 인구(2천422명)를 감안하면 1천200명이 인천으로 순유입됐다. 인천에서 서울로 간 사람보다 서울에서 인천으로 들어온 사람이 1천200명 더 많다는 것이다. 인천 인구 증가의 주요 원인은 서울과 경기도에서의 유입이었다. 서울 인구의 인천유입 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택지개발 따라 중심지 이동… 공동화·쇠퇴 현상 심화인구 성장세 '2035년 한계' 산업 구조·규제 개선 필요2028년 초고령 사회 진입 전망 노인·복지문제 등 대두인천 인구 300만 시대를 앞두고 구도심과 신도시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도시의 인구는 늘지만, 구도심에선 인구 감소로 인한 공동화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다.인천의 인구 증가는 도시 팽창과 연관성이 있다.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송도국제도시와 같은 '새 땅'이 생기면서 주거용지 공급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인천이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승격한 게 1995년 1월이고, 그해 3월 경기도 강화군·옹진군·검단면이 인천에 편입됐다. 당시 인천의 면적은 954.13㎢. 작년 말 기준 인천의 면적이 1천48.9㎢인 점을 고려하면, 단순 계산으로 약 21년 만에 94.77㎢ 규모의 땅이 생긴 셈이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33배에 달하는 규모로, 대부분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조성됐다. 대표적인 것이 송도국제도시다.속을 들여다보면, 택지 개발에 따라 도심이 이동하고 분산되는 것도 인천의 특징이다. 도심 이동의 계기로는 경인고속도로·경인전철 개통, 구월동·연수동 개발, 경제자유구역(송도·청라·영종) 지정, 옛 공장 터 개발 등이 있었다.도시 팽창은 '인구 증가'를 가능하게 했지만, 도심 이동은 '구도심 생성'을 초래했다. 인구 300만 시대를 앞둔 인천시가 구도심과 신도시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300만 시대를 맞이하는 인천시의 관심은 성장, 도시 경쟁력, 발전 잠재력, 자긍심 등 '외형'에 치중하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구도심 재생 방안 등 '내면'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발전연구원이 올 3월 내놓은 '복합쇠퇴지수를 활용한 인천시 도시쇠퇴 특성 분석' 연구보고서를 보면 현재 구도심으로 분류되는 중구·동구·남구 외 지역으로 도시 쇠퇴가 확산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부평구, 남동구, 서구, 연수구 일부 등 기성 시가지에서도 도
서울 집값 상승·전세난 가속화 3040 중심 순유출 '최다' 인구 성장폭 큰 인천, 부산 이후 36년만에 300만명 눈앞"확장성 가장 큰 강점"… 수원·고양등 경기도도 증가세수도권의 인구 지형이 달라지고 있다. 인구 1천만 명의 서울 인구가 지속해서 줄어드는 반면, 인천시와 경기도 인구의 증가세는 확연한 상황이다. 특히 인천시는 인구 3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인구 300만 명을 돌파하는 건 부산시 이후 36년 만이다. 국내 인구 여건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에서 300만 명을 돌파하는 마지막 도시가 될 수 있는 인천시. 300만 시대를 계기로 인천에 대한 내·외부의 인식과 시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천시는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서울 1천만 붕괴 가능성서울특별시는 오랜 기간 인구 1천만 도시로 자리해왔다. 그러나 서울 1천만 시대 붕괴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서울에 살던 인구가 인천을 비롯해 경기도 주요 도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유출되는 것이다.서울 인구는 2009년 2월 2천300여 명 순유입(전입-전출)을 기록한 이후 7년 넘는 기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순유출(전출-전입)을 기록하고 있다. 올 1분기 서울에선 총 2만3천885명이 다른 지역으로 순유출됐다. 통계청의 '3월 국내인구이동'을 보면, 순유출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는 서울이 꼽혔다. 서울은 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 인구 1천만 명을 돌파했다. 1992년 1천93만5천230명을 정점으로 서울시 인구는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다 2005년 1천16만7천344명을 저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1천31만2천545명까지 반등했다. 하지만 곧 감소세로 돌아섰다. 올 3월 기준 서울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1천만 9천588명이다. 이런 추세라면 곧 서울 주민등록 인구 1천만 명 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지난해엔 7만3천 명 규모의 '3040세대'가 서울을 떠났다. 1997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많은 규모였다. '서울의 허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처음으
"재정 형평성·건전성 강화 위한 명분… 경기도 6개 지자체 8260억 세수손실"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지방재정개혁' 방안을 놓고 '수원·고양·성남·용인·화성·과천' 6개 시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6개 시는 각각 수백 억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세수손실이 뻔하게 예상돼 최근 시의회는 물론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지방재정개혁안 반대 시위와 서명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또 이들 시는 경기도에 적극적인 반대 입장 표명과 정부에 대해 지방재정 개혁안을 철회하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쟁점인지 이번 주 '이슈& 스토리'에서 짚어본다. ┃편집자 주정부는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재정형평성 및 건전성 강화를 목표로 '지방재정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지자체를 운용하는 재원은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지방채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은 이 중에서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와 '조정교부금(일반 조정교부금)'에 손을 대 시·군 간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만약 정부의 안이 두 가지 다 실행된다면 일부 시군은 혜택을 입을 수 있겠지만 '수원·고양·성남·용인·화성·과천' 6개 시는 총 8천260억 원의 재정 손실을 입게 돼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표 참조 행자부, 법인지방세 50%내외 도세 전환재정력 등 기준으로 시·군 재분배 계획#시군이 걷는 법인지방세 도세(道稅)로의 일부 전환 행정자치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재정여건은 개선됐으나 단체 간 재정 격차는 오히려 커졌다고 보고 있다. 특히 대기업이 특정 지자체에 편중돼 있어 시·군이 직접 걷는 법인지방소득세는 나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 경기도의 경우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과 SOC (도로, 항만, 철도 등 기반시설) 투자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거둬들이는 세금이 전무해 도정 운용에는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따라서 행자부는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2015년 기
재정자립도 고작 50~60% 초반인데… 지자체 각종 현안 중단·차질 우려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지방재정개혁 방안에 대해 수원, 고양, 성남, 용인, 화성, 과천이 특히 반발하는 이유는 이들 시의 재정상태가 좋은 편으로 분류돼 앞으로 세금폭탄을 맞게 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가 6개 시의 세금으로 경기도 내 어려운 시군을 돕겠다는 발상 때문에 정작 각 시군에서는 각종 사업이 중단되거나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확인결과 6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50~60% 초반에 머물러 아직도 정부보조를 40% 이상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재정 개편안에 대해 6개 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들어봤다. ┃그래픽 참조#수원시"지방분권 무시" 100만 서명운동수원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지방재정 개악 시도를 철회할 때까지 전국 지자체들과 함께 행정자치부 장관 항의방문, 서명운동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시는 정부의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수원컨벤션센터 건립, 산업단지 조성 등 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따라 수원시의회 역시 지난 16일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시민사회 단체들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다.시 관계자는 "정부안이 실행되면 수원시는 연간 세수 1천800억원이, 경기도 6개 시는 총 8천억원 이상이 줄어들게 돼 재정파탄 상태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자치단체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와 분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했다.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정부의 자치재정 확충이 전제돼야 한다"며 "오히려 정부가 2009년 약속한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확대(현행 11%→16%)와 지방교부세율의 상향조정(19.24% →20% 이상),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 축소 등을 당장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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