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기후·환경
[이슈&스토리] 오늘부터 장마 영향권 '안전 긴장태세' 지면기사

여름 후반기 접어들수록 라니냐 발달기상청, 태풍·국지적 집중호우 관측경기 5년간 연평균 13.5명 사망·실종주택개발 토사 방치 산사태 위험 노출정부·지자체, 하천·도로 정비 등 대응예산부족 지지부진 하기도… 피해 우려6월의 마지막 날, 경기지역 곳곳은 아침부터 비가 세차게 내렸다. 본격적인 장마철의 시작을 알리는 빗줄기였다. 30일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장마전선 북상으로 1일 오후부터는 전국이 장마 영향권에 들게 된다. 올 여름에는 후반기로 접어들수록 라니냐(적도 동태평양 해역의 월 평균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낮은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가 발달해 거센 태풍이 불어닥치고, 국지적 집중 호우가 자주 내릴 것이라는 게 기상청의 관측이다. 올해처럼 슈퍼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바뀌는 시기였던 지난 1982년과 1984년 무렵에 수도권·영동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 무려 265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1조5천500억원의 재산 피해가 있었다. 이 같은 현상이 올해에도 재연될 가능성이 점쳐지자 국민안전처와 각 지자체, 재난안전본부는 '긴장' 태세에 돌입했다. 마을이 고립되고 집과 방둑이 무너지는가 하면 도로가 파손되는 등 그야말로 '물 난리'가 재연될까 부랴부랴 시설 점검과 현장 훈련에 나서는 상태다. 지역 농가에서도 구슬땀의 산물이 거센 비바람에 수포로 돌아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표 참조 # '물 난리' 악몽 매년 반복…강한 비바람에 매년 13명 이상 숨져경기지역에서는 최근 5년간 풍수해로 연평균 13.5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오후 경기도재난안전본부가 '굿모닝 경기도로 시설안전 포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풍수해로 66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매년 13명 이상이 인명 피해를 입은 것이다. 상당부분 갑자기 내린 비에 하천 물이 불어 급류에 휩쓸리거나 산사태가 일어나 집 등이 무너져 생긴 일이었다. 동두천에서 50일 간 무려 1천736㎜의 비가 쏟아져 내려 49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던 지

2016-06-30 강기정
기후·환경
[이슈&스토리] 폭염의 원인과 대책 지면기사

올해 첫 특보 5월19일… 예년보다 빨라5월 평균 기온 18.6℃ 40여년來 최고치장마이후 7월 이상고온 현상 우려 확산폭염으로 인한 일사·열사병 고령층 위험오전 10~12시·실외 환경서 발병률 높아가벼운 식사·규칙적인 수분 섭취 중요기상청은 지난 5월 19일 오전 11시를 기해 고양시·이천시·동두천시·양평군·가평군 등 5개 시·군에 올 들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는 기상청이 폭염특보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빨리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5월 25일 강원도 일부지방과 경상도 남부지방에 첫 폭염주의보가 발표된 바 있다. 그만큼 더위가 일찍 찾아왔다는 뜻이다. 특히 올해 5월 평균 기온은 18.6도로 1973년 이후 가장 더운 5월로 기록돼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올 7월에는 이상 고온 현상이 생기지나 않을지 많은 이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폭염의 원인과 생활속에서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폭염과 폭염주의보폭염(暴炎)은 매우 심한 더위를 뜻하는 단어다. 폭서, 불볕더위 등과 뜻이 같다. '폭염주의보'는 낮 최고기온이 최고 섭씨 33도 이상인 경우가 2일 정도 지속될 때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낮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경우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내려지는 특보다.폭염의 원인은 지구온난화라고 보는 쪽이 대세다. 그러나 대기 흐름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폭염은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폭염에 대한 특보를 내린다. 기상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더웠던 해는 1994년이었고 그 다음 2013년 이었다. 1973년에서 2013년까지의 전국 45개 지역 여름철 기온 순위와 폭염일수, 열대야일수는 다음 표와 같다. 여기에서 일최고기온평균은 여름 기간 매일 매일 최고기온을 합하여 평균한 값이다. 일최저기온평균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구한 값이다. 폭염일은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이었던 날이다. 그리고 열대야일은 밤 최저기온(오후6시~익일 오전 9시)이 25℃ 이

2016-06-30 김선회
건설·부동산
[이슈&스토리·전문가 인터뷰] 노태욱 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지면기사

강남대학교 노태욱(사진)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기·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주택 시장을 두고 '조각 시장'이라고 표현했다.예전처럼 일부 동탄과 광교, 위례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분양 물량이 집중되던 시기에서 벗어나 각 지역별로 세분화 돼 수요를 찾아 분양 공급이 쫒아가는 형국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두고 이렇게 말한 것이다. 노 교수는 올해 주택시장을 진단하면서 '수요와 공급'이라는 공식을 강조했다.그는 "공급은 수요에 따라 정해지는 만큼 올해 공급 과잉 논란이 일고 있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미분양 발생 등 부정적 결과만을 불러온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주택 시장의 중심추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 대도시에서 시·군 읍면동으로 다양하게 옮겨가면서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공급 과잉에 대해서는 "건설업자들이 어느 지역에 분양을 내놓을때는 수요를 파악했기 때문이고 그 결과는 자신들의 몫"이라며 "공급이 많다는 것은 수요자 입장에서 주택 소유의 기회가 늘어나고 거래 활성화를 통해 주택 경기 회복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정부 정책이 주도하는 주택 시장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노 교수는 "정부의 주택 정책은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실수요 중심 정책이 아니고 대한민국 부동산을 통틀어 한번에 진단·처방하려는 의도가 강해보인다"고 지적했다.끝으로 그는 "현재 주택시장에는 여러 변수가 상존하고 있어 호황인지, 거품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결국 주택시장의 향방은 정부의 정책과 이에 대한 시장의 대응 속에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06-23 이성철
건설·부동산
[이슈&스토리] 2016 경기·인천 주택시장 진단 지면기사

올 상반기 경기12만3419 가구 공급 인천도 청라·송도등 9920가구 활발'거래심리 위축' 부정적 전망 비껴가특정지역 편중보다 중·소규모 분산분양 호조따라 '웃돈' 최고 1억 달해 실질적 수요자 중심 거래 꾸준할 듯미 금리등 대외 변수·불확실성 여전건설사들 '공격적 분양' 포기 가능성주택가격 안정… 매매·공급 예년수준2016년 주택 시장은 기대보다는 우려 속에 한 해를 맞이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가계 대출에 대해 규제키로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가라앉을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됐다. 여기에다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금리 인상 압박, 신규 공급 과잉에 따른 수급 불일치 등 주택시장 흐름의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중에서도 특히 정부가 발표한 가계 대출 규제는 주택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그동안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강화했을 때도 아파트값 변동률은 규제 강화 이전보다 상승폭이 줄어들고 거래도 감소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하물며 단기 대출이나 분할상환 대출 요건이 강화되면 주택 구입 심리를 압박하면서 매매 수요가 현저히 떨어져 거래절벽 현상까지 나타날 것으로 쉽게 추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2016년 6월 현재 주택 시장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 과연 업계의 전망이 적중했을까, 아니면 빗나갔을까. #2016년 주택 경기, 지금의 상황은지난해 말 주택협회 소속 회원사 중 10대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2016년 신규 분양 계획을 조사한 결과 분양 물량이 전년보다 20~30%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들이 신규 공급을 줄이기로 한 이유는 간단했다. 2016년 분양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2015년 전국적으로 분양된 아파트는 총 51만7천300여 가구로 전년(33만854가구) 대비 56.4%나 늘면서 공급이나 흥행 면에서 2008년 이후 최고의 성적을 냈던 것으로 기록됐다. 이런 상황에서 2016년 아파트의 분

2016-06-23 이성철
건설·부동산
[이슈&스토리·전문가 인터뷰] 길동선 한국감정원 인천지사 조사통계부장 지면기사

최근 인천 영종하늘도시에 공급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최고 경쟁률 9천204대 1을 기록하며 완판됐다. 사상 최고 경쟁률에 대해 한국감정원 인천지사 조사통계부 길동선(사진) 부장은 "서곡에 불과하다"고 했다.시장에 많은 돈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인하되면서 부동산에 대한 인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길 부장은 설명했다.올해 하반기 인천지역 전체 주택 매매시장은 소폭의 상승국면이 있을 것으로 길 부장은 내다봤다. 월세전환 증가에 따른 공급부족 등으로 하반기 전세시장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오는 7월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내년 말 수인선 완전 개통 등으로 교통여건이 개선되는 것도 지역 부동산 시장 전망이 밝은 이유다.하지만 올해 하반기 신규주택 공급 물량이 많은 만큼 적절한 공급 시기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올해 하반기 인천 부동산 시장을 대표하는 송도·청라·영종 지역에서 1만여세대 신규물량이 공급된다. 그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인천 뿐만 아니라 경기권이나 서울 등에서도 이주 수요가 있는 만큼 전체적인 주택 시장 상황은 나쁘지 않으리라고 본다"면서도 "공급량이 몰리면 과도한 물량에 따른 미분양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공급 시기와 물량 조절이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06-23 홍현기
자치·시군의회
[인터뷰] 박진도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지면기사

꾸준히 거론된 문제, 갈등 키우는쪽으로 진행농업계·농협·시민단체등 심도있는 대화 필요"정부가 농업과 농민을 생각한다면 제대로 된 농협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 박진도 상임대표는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은 농업계와 농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박 상임대표는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과 축산특례조항 삭제 문제를 예로 들었다.그는 "회원조합들은 농협을 통해서 농협중앙회장의 선출 방식을 회원조합장들이 모두 투표권을 행사하는 직선제를 요구해 왔다"며 "이런 요구는 정부도 잘 알고 있고 그동안 농협법 개정에 대해 논의될때마다 화두가 됐었다"고 말했다.특히 박대표는 "이런 농업계의 의견이 정치권에 전달돼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전환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이 발의 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직선제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정부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호선제 도입안을 제시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소개했다.박 상임대표는 "농협중앙회장이 직선제도 아닌, 간선제도 아닌 이사회의 호선으로 선출된다면 선출 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법이 있겠냐"며 "이사회 선출 방식은 농협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데 저해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축산특례 조항 삭제에 대해서도 박 상임대표는 "축산계와 축산특례조항 삭제 문제를 논의한 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농업계와 논의하지 않은 내용을 법에 담으려고 하니 반발이 거셀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농협의 발전과정과 역사를 보면 고령 조합원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농협이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며 "고령 조합원들이 나이가 들어 경제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없다고 해서 농협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왔던 부분을 무시하고 조합원에서 제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박 상임대표는 "회원제도 정비 문제는 농협 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거론 됐었던 문제다. 하지만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기 이뤄져야지 갈등

2016-06-16 김종화
자치·시군의회
[이슈&스토리] 정부 '농협법 개정안' 농업계 반발 지면기사

농협중앙회장 선출 '간선제→이사회 호선제'지주회사에 대한 중앙회장 고유 권한 사라져 축산특례조항 삭제 "특수성 무시" 업계 주장농식품부에 자회사 감독권 '자율성 침해' 논란 입법예고한 내용 수년간 논의해온 쟁점 빠져그나마도 농협·농민 요구사항과 상반된 결과갑작스런 변화에 일각 '정부 운영 개입' 의혹시민단체들 "개혁에 역행" 전면 재검토 촉구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20일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농업계를 비롯해 시민단체 등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국 축협조합장들은 지난달 31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축산특례조항을 삭제한 농협법 개정 입법예고를 저지하기로 결의하고 정부와 국회 항의 방문, 10만 서명운동 등을 펼치고 있다. 또 '좋은농협 만들기 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농협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관치 농협으로 회귀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 농협중앙회 노조도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앞에서 농협법 개정 반대 투쟁 선포식을 갖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사태가 확산되자 정치권에서도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농업계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을 청취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농업계 반발 농협법 개정안 쟁점 분석농협법 개정에 대해서는 수년째 정부와 농협, 농업계가 의견을 모아 준비하고 있었다.농업계는 내년까지 농협 사업구조개편이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에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는 중앙회와 농협 경제지주가 본연의 역할인 농축산물의 판매와 유통에 충실하도록 하고, 사업부문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했었다.이런 기대와 달리 지난달 20일 농협법 개정(안)이 발표되자 특정 품목을 넘어 전 농업계가 반발하고 있다.개정(안)에는 내년 2월까지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기능이 경제지주로 완전히 이관된다는 내용도 담겨 있고 중앙회가 회원조합 지도·지원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 ┃표 참조하지만 농·축경대표, 전무이사 등 사업전담대표에게 위임·전결토록 한 중앙회장의 업무규정을

2016-06-16 김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