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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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지역정가

  [이슈&스토리] 구-신 도심간 격차·고령화 대책 시급 지면기사

  택지개발 따라 중심지 이동… 공동화·쇠퇴 현상 심화인구 성장세 '2035년 한계' 산업 구조·규제 개선 필요2028년 초고령 사회 진입 전망 노인·복지문제 등 대두인천 인구 300만 시대를 앞두고 구도심과 신도시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도시의 인구는 늘지만, 구도심에선 인구 감소로 인한 공동화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다.인천의 인구 증가는 도시 팽창과 연관성이 있다.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송도국제도시와 같은 '새 땅'이 생기면서 주거용지 공급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인천이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승격한 게 1995년 1월이고, 그해 3월 경기도 강화군·옹진군·검단면이 인천에 편입됐다. 당시 인천의 면적은 954.13㎢. 작년 말 기준 인천의 면적이 1천48.9㎢인 점을 고려하면, 단순 계산으로 약 21년 만에 94.77㎢ 규모의 땅이 생긴 셈이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33배에 달하는 규모로, 대부분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조성됐다. 대표적인 것이 송도국제도시다.속을 들여다보면, 택지 개발에 따라 도심이 이동하고 분산되는 것도 인천의 특징이다. 도심 이동의 계기로는 경인고속도로·경인전철 개통, 구월동·연수동 개발, 경제자유구역(송도·청라·영종) 지정, 옛 공장 터 개발 등이 있었다.도시 팽창은 '인구 증가'를 가능하게 했지만, 도심 이동은 '구도심 생성'을 초래했다. 인구 300만 시대를 앞둔 인천시가 구도심과 신도시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300만 시대를 맞이하는 인천시의 관심은 성장, 도시 경쟁력, 발전 잠재력, 자긍심 등 '외형'에 치중하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구도심 재생 방안 등 '내면'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발전연구원이 올 3월 내놓은 '복합쇠퇴지수를 활용한 인천시 도시쇠퇴 특성 분석' 연구보고서를 보면 현재 구도심으로 분류되는 중구·동구·남구 외 지역으로 도시 쇠퇴가 확산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부평구, 남동구, 서구, 연수구 일부 등 기성 시가지에서도 도

  2016-05-26 목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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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지역정가

  [이슈&스토리] '300만 시대' 준비하는 인천 지면기사

  서울 집값 상승·전세난 가속화 3040 중심 순유출 '최다' 인구 성장폭 큰 인천, 부산 이후 36년만에 300만명 눈앞"확장성 가장 큰 강점"… 수원·고양등 경기도도 증가세수도권의 인구 지형이 달라지고 있다. 인구 1천만 명의 서울 인구가 지속해서 줄어드는 반면, 인천시와 경기도 인구의 증가세는 확연한 상황이다. 특히 인천시는 인구 3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인구 300만 명을 돌파하는 건 부산시 이후 36년 만이다. 국내 인구 여건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에서 300만 명을 돌파하는 마지막 도시가 될 수 있는 인천시. 300만 시대를 계기로 인천에 대한 내·외부의 인식과 시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천시는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서울 1천만 붕괴 가능성서울특별시는 오랜 기간 인구 1천만 도시로 자리해왔다. 그러나 서울 1천만 시대 붕괴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서울에 살던 인구가 인천을 비롯해 경기도 주요 도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유출되는 것이다.서울 인구는 2009년 2월 2천300여 명 순유입(전입-전출)을 기록한 이후 7년 넘는 기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순유출(전출-전입)을 기록하고 있다. 올 1분기 서울에선 총 2만3천885명이 다른 지역으로 순유출됐다. 통계청의 '3월 국내인구이동'을 보면, 순유출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는 서울이 꼽혔다. 서울은 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 인구 1천만 명을 돌파했다. 1992년 1천93만5천230명을 정점으로 서울시 인구는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다 2005년 1천16만7천344명을 저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1천31만2천545명까지 반등했다. 하지만 곧 감소세로 돌아섰다. 올 3월 기준 서울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1천만 9천588명이다. 이런 추세라면 곧 서울 주민등록 인구 1천만 명 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지난해엔 7만3천 명 규모의 '3040세대'가 서울을 떠났다. 1997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많은 규모였다. '서울의 허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처음으

  2016-05-26 이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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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시군의회

  [이슈&스토리] '지방재정 개혁안' 무엇이 문제인가 지면기사

  "재정 형평성·건전성 강화 위한 명분… 경기도 6개 지자체 8260억 세수손실"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지방재정개혁' 방안을 놓고 '수원·고양·성남·용인·화성·과천' 6개 시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6개 시는 각각 수백 억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세수손실이 뻔하게 예상돼 최근 시의회는 물론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지방재정개혁안 반대 시위와 서명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또 이들 시는 경기도에 적극적인 반대 입장 표명과 정부에 대해 지방재정 개혁안을 철회하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쟁점인지 이번 주 '이슈& 스토리'에서 짚어본다. ┃편집자 주정부는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재정형평성 및 건전성 강화를 목표로 '지방재정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지자체를 운용하는 재원은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지방채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은 이 중에서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와 '조정교부금(일반 조정교부금)'에 손을 대 시·군 간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만약 정부의 안이 두 가지 다 실행된다면 일부 시군은 혜택을 입을 수 있겠지만 '수원·고양·성남·용인·화성·과천' 6개 시는 총 8천260억 원의 재정 손실을 입게 돼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표 참조 행자부, 법인지방세 50%내외 도세 전환재정력 등 기준으로 시·군 재분배 계획#시군이 걷는 법인지방세 도세(道稅)로의 일부 전환 행정자치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재정여건은 개선됐으나 단체 간 재정 격차는 오히려 커졌다고 보고 있다. 특히 대기업이 특정 지자체에 편중돼 있어 시·군이 직접 걷는 법인지방소득세는 나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 경기도의 경우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과 SOC (도로, 항만, 철도 등 기반시설) 투자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거둬들이는 세금이 전무해 도정 운용에는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따라서 행자부는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2015년 기

  2016-05-19 김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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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시군의회

  [이슈&스토리] 지방재정개혁 반대 앞장선 6개 경기도 지자체 지면기사

  재정자립도 고작 50~60% 초반인데… 지자체 각종 현안 중단·차질 우려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지방재정개혁 방안에 대해 수원, 고양, 성남, 용인, 화성, 과천이 특히 반발하는 이유는 이들 시의 재정상태가 좋은 편으로 분류돼 앞으로 세금폭탄을 맞게 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가 6개 시의 세금으로 경기도 내 어려운 시군을 돕겠다는 발상 때문에 정작 각 시군에서는 각종 사업이 중단되거나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확인결과 6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50~60% 초반에 머물러 아직도 정부보조를 40% 이상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재정 개편안에 대해 6개 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들어봤다. ┃그래픽 참조#수원시"지방분권 무시" 100만 서명운동수원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지방재정 개악 시도를 철회할 때까지 전국 지자체들과 함께 행정자치부 장관 항의방문, 서명운동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시는 정부의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수원컨벤션센터 건립, 산업단지 조성 등 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따라 수원시의회 역시 지난 16일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시민사회 단체들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다.시 관계자는 "정부안이 실행되면 수원시는 연간 세수 1천800억원이, 경기도 6개 시는 총 8천억원 이상이 줄어들게 돼 재정파탄 상태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자치단체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와 분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했다.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정부의 자치재정 확충이 전제돼야 한다"며 "오히려 정부가 2009년 약속한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확대(현행 11%→16%)와 지방교부세율의 상향조정(19.24% →20% 이상),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 축소 등을 당장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6-05-19 김재영·김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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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일반

  [이슈&스토리] 지지부진한 종목단체 통합작업… 코앞으로 다가온 권고시한 지면기사

  당연직 회장 의존높은 종목단체 예산임원선출·이사구성 등 이해관계 얽혀통합대상 33곳 중 고작 5곳만 '하나로'도체육회 "내달 30일 넘기면 지원중단"현장 "협상유도 도움없인 진행 어려워"경기체육의 또 다른 불협화음은 바로 가맹경기단체(엘리트)와 종목별 연합회(생활체육)의 통합 문제다.도체육회는 오는 6월 30일까지 종목별로 통합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권고사항으로 지침을 하달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종목들은 통합에 대한 기득권 싸움으로 현재까지 통합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종목은 도체육회의 강압적인 통합 정책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 통합 절차도체육회 통합의 가장 큰 이유는 선진국형 스포츠 시스템을 만든다는 데 있다.같은 종목에서 엘리트와 생활체육을 나누지 않고 행정적인 효율성을 통해 국민들이 스포츠를 즐기고 그 울타리 내에서 엘리트 선수를 발굴하는 모델을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모델을 만들기 위한 최종적인 단계는 종목 단체 간의 통합이다.엘리트 가맹경기단체와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의 통합은 중앙의 결정사항을 따르지만, 중앙 단체와 의견이 상이 한 종목에 대해선 추후 협의를 통해 통합하게 된다.양 단체는 종목에 따라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두고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그러나 대다수 종목은 서로의 이해타산이 맞물려 통합이 사실상 결렬될 가능성이 높다. 2명의 회장이 1명으로 축소된다는 점에서 양 단체가 대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단체 종목들의 통합은 '이제부터 팽팽한 기싸움이 시작'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도체육회 종목 통합 현황12일 현재 도체육회에는 56개의 엘리트 종목(정가맹 54개, 준가맹 2개)과 49개의 생활체육종목(정회원 24개, 준회원 10개, 개발종목 15개)이 편성돼 있다. ┃표 참조도체육회는 105개의 종목 단체 가운데 통합 대상 종목 33개와 비통합 대상 38개로 나눠 총 71개의 종목 단체를 만든다는 계획이다.통합 대상 종목 중 배드민턴·테니스·육상·축구(풋살)·탁구·볼링·검도·농구·골프·배구·야구·태권도·궁도·수영·

  2016-05-12 이원근·신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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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일반

  [이슈&스토리] 통합 경기도체육회 '홀대받는 생활체육' 지면기사

  1처 1본부 3부 9과로 조직 확대 재편성경영·운영부 체육회인사로 가득 '불만'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연합회에 권한유치신청→섭외로 전환… 대회 어려움"생활체육 인사 역할 더 강화" 목소리'새로운 시작! 하나된 체육! 경기도 체육회'.지난해 말 엘리트-생활체육의 통합 출범 당시 경기도체육회의 슬로건이었다. 경기도체육회는 전국 17개 시·도체육회 가운데 3번째로 통합 체육회를 출범시켰다. 이후 3월 9일 경기도체육회 1차 정기이사회를 통해 임원 및 조직체계를 마무리 짓고, 통합체육회의 첫발을 내디뎠다. 하지만 5개월을 맞은 현재의 도체육회 모습은 통합이라는 말보다 생활체육이 홀대받고 있는 분위기다. 또 엘리트-생활체육의 종목별 통합도 기득권 싸움으로 평행선을 달리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조직개편 및 임원구성통합체육의 경기도체육회 조직은 1처 1본부 3부 9과로 편성됐다. 거대한 단체로 성장한 것이다. 기존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조직은 통합체육회로 확대돼 새롭게 재편성됐다. 1사무처장은 체육회 측에서, 1총괄본부장은 생활체육회 측에서 맡았고, 3부는 기존 체육회에서 2명(경영지원부·경기운영부), 생활체육회에서 1명(체육진흥부)으로 채웠다.각 부는 3개 과를 뒀다. 9개 과장 중 체육회는 5명(총무과·관리과·체육지원과·종목육성과·전문체육과), 생활체육회는 4명(기획과·지역진흥과·대외홍보과·생활체육과)이 맡았다.하지만 일부에선 예산을 총괄하는 경영부서와 엘리트·생활체육을 아우르는 경기운영부가 모두 기존 체육회 쪽 인사들로 채워져 생활체육이 소외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1인 사무처장제가 운영되면서 생활체육회 측 인사가 총괄본부장으로 내려앉은 것도 생활체육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다.게다가 최근 생활체육대회가 잇따라 개최되면서 사무처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있지만, 연결고리를 해줘야 할 본부장은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도 불만이다. 특히 도체육회가 통합되면서 생활체육회 수장 격인 사무처장이 본부장 격으로 내려간 것도 생활체육인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

  2016-05-12 신창윤·이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