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피부 미용 시술 받던 30대 남성 심정지 사망… 경찰 수사 지면기사
수면마취 상태에서 피부 미용 시술을 받던 30대 남성이 심정지에 빠진 뒤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에게 수면마취를 실시했던 의사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수원시 팔달구 한 의원에서 시술을 받던 환자가 심정지에 빠졌다는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파악했다. 당시 해당 병원에서는 피부미용 시술을 위해 30대 남성 A씨에게 수면마취를 진행한 상황이었고, A씨가 돌연 심정지 상태에 빠지자 119에
-
“북한 지령받고 활동” 전 민주노총 간부 ‘간첩’ 혐의,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근거 없이 지하조직 실체 인정한 1심은 위법” 북한 지령받고 국가 기밀시설 정보 수집한 혐의 간첩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 민주노총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1일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4) 씨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석씨 변호인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으며 양형도 가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1심은 석씨에게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
사건·사고
매형 가게서 일하던 60대, 매형과 다투다 흉기 휘둘러
퇴직금 문제로 다투다 매형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가게 사장인 매형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56분께 매형인 60대 B씨가 운영하는 수원시 권선동의 한 음식점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복부에 상처를 입고 인근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외에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
-
보호 아닌 방임, 반려견 죽어가지만… 동물보호법 사각지대 이유는
비닐하우스 화재 속 60여마리 중 일부 사망 법 개정 후 20마리 이상 보호시 신고하지만 시설 아닌 거주 공간 이유 관리·감독 벗어나 “(애들이) 낯선 데로 가면 그것만큼 불쌍한 게 없어요.” 화성시 남양읍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만난 60대 A씨는 족히 50마리는 넘어 보이는 반려견에 둘러싸인 채 이렇게 말했다. A씨가 반려견 수십마리와 함께 사는 이곳은 한눈에 보기에도 위생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다. 물과 사료, 연탄 등 각지에서 보내온 택배 물품은 정돈되지 않은 채 널려있었고, A씨를 따라다니는 반려견들은 비좁은 공간에 뒤섞일
-
박주원 전 안산시장,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도 징역 10월
자신의 사기 혐의 재판 증인들에게 위증시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박주원 전 안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김은정 신우정 유재광 부장판사)는 11일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시장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한 박 전 시장의 지시로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각각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증인 3명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위증교사는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적극 방해할뿐더러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
-
고양시, 신천지와의 행정소송서 승소… 법원 “시의 종교시설 허가 직권취소 정당” 지면기사
대리 매입 의혹… 주민 민원 빗발 의정부法, 행정소송 市 손 들어줘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교시설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고양시는 앞서 풍동 물류센터 건물에 대한 종교 시설 용도변경 허가를 놓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했고 신천지 측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2024년 8월20일 인터넷 보도)했다.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이우희)는 11일 신천지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
이상민 “단전·단수 쪽지 대통령실에서 발견…지시는 없어”
尹탄핵심판 7차 변론서 증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단전·단수와 관련된 종이쪽지는 대통령실에서 발견했지만, 직접 언론사의 전기·물 공급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관련한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다. 이 전 장관은 1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7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은 적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이 작성한 윤 대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심각한 정신질환 교단에 서면 안 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 학생을 교사가 살해한 것과 관련, 11일 자신의 SNS 계정에 “심각한 정신질환이면 교단에 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더할 수 없는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지셨을 유족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심각한 정신질환이면, 교단에 서서는 안 된다. 임용단계 중 검증, 근무 중 문제는 없는지, 주위 평가 등 걸러내는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또 그는 “이 사건은 특수한 사건이다. 자칫 일반화돼 학교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선생님들
-
가평 공터 주차된 불탄 차량서 모자 숨진 채 발견
가평군에서 불에 탄 차량과 모자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가평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50분께 가평군 설악면의 한 공터에 있는 SUV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60대 여성 A씨와 30대 남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모자 관계인 두 사람은 서울에 거주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외상이나 방화 흔적이 없다는 점에서 범죄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며 “화재 감식, 목격자 조사를 실시하는
-
검찰, ‘쯔양 협박 혐의’ 유튜버 구제역에 징역 4년 구형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 심리로 열린 구제역에 대한 공갈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우연히 타인의 약점을 알게 된 것을 기회 삼아 사리사욕을 채우기로 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구독자 창출이 이익으로 직결되는 생태계에서 구독자 및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경쟁적으로 제작했고 유명세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