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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데스크칼럼]관례의 굴레 지면기사

60여년간 '서울상의회장=대한상의회장' 공식인천상의 이끌던 '故 이수영' 경총회장 지내젊은 창업자들 성공후 50~60대 시니어되면 지역상의회장도 대한상의회장 될수 있을까"대한상공회의소에 지역경제팀을 신설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함께 나서겠습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들과의 온라인 상견례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회원사의 권익 대변과 사회 발전에 기여할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국 상의 회장들의 따뜻한 조언과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각 지역 상의의 말씀을 듣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각 지역 경제계의 상황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느낄 수 있어 긍정적이었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었다.최태원 회장의 발언은 대한상의 회장이 아닌 서울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한 것이었다. 그리고 온라인 상견례 소식을 담은 대한상의 발(發) 보도 참고 자료엔 서울상의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을 맡는 '관례'에 따라, 최 회장이 신임 대한상의 회장으로 선출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는 '관례'대로 대한상의 회장에 취임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회원의 공동이익을 꾀하고 상공업에 관한 회원의 의견과 건의 등을 종합·조정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를 건의함으로써 상공업의 경쟁력 강화와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1952년 제정된 상공회의소법이 정하고 있는 대한상의의 설립 목적이다. 설립을 위해선 5개 이상의 지역 상공회의소 발기, 10개 이상의 지역 상공회의소 동의, 정부 인가 등 절차가 필요하다. 1884년 한성상업회의소를 뿌리로 하는 서울상공회의소와 1885년 인천객주회를 효시로 하는 인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각 지역 상공회의소가 대한상의 구성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대한상의 회장은 대의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의원은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이다. 초대 대한상의 회장 선출 과정을 담은 당시의 한 신문기사를 보면 "이중재 경전(경성전기) 사장이 압도적으로 피선되고 유력시되던 이년재 미진회사(미진상회) 사장은 패

2021-04-11 이현준
데스크칼럼
[데스크칼럼]'허위·흑색선거' 진실가려 징벌적 책임을 지면기사

'기승전 네거티브'로 막내린 서울시장 보선내곡동 땅서 촉발돼 여야 상호 비방전 확산 고소·고발 14건 시민단체까지 합하면 20건대선 앞… 의혹 꼭 밝혀야 천박정치 종지부잔여 임기 1년 남짓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났다. 정치권에서 꽤 오래 취재했지만 생전 이렇게 난잡한 저질 선거는 처음 본다. 흔히 이번 선거가 단순한 시장선거라기보다 대선 전초전 성격이 강하다고 하지만 반칙과 막장으로 얼룩진 현실 정치의 천박함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아마 국민들도 역대급 저질 끝판왕 네거티브 선거에 눈길을 돌렸을 것이다.의도됐든, 그렇지 않든 이번 선거는 '기승전 네거티브' 선거였다. 본선에 들어가기 전부터 야당 후보에 대한 비방과 흑색선전, 나쁜 이미지 씌우기, 프레임 선거로 난타전을 벌였다. 공세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시작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한창이던 때 민주당과 박영선 후보 측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보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방이 시작됐다. 오 후보의 뜨뜻미지근한 대응도 상호 비방전 확산을 자초했다.이 셀프보상 문제는 땅 측량 자리에 오 후보가 참석했는지로 비약됐고 측량 후 16년 전 '생태탕'집에서 식사했는지를 놓고 그 식당 주인과 아들까지 등장하면서 당시 백바지에 페라가모 로퍼를 신고 있었다는 오 후보의 패션논란까지 등장해 후보는 없고 '생태탕'만 끓이는 선거가 됐다.최악의 네거티브 선거로 양당이 제기한 고소·고발 건수만도 14건이며 시민단체까지 합하면 20건에 달한다고 한다.누가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했던가. 축제가 돼야 할 선거는 말싸움과 엔딩을 할 수 없는 공약까지 난무했다.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더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려는 게 민심이다. 선거판은 더 그렇다. 하지만 우리 정치는 아직 한곳만 쳐다보는 '외눈박이' 국민을 볼모로 패거리·진영 싸움에 목을 매고 있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거꾸로 퇴보하는 이 난장판 싸움, 이번에는 진실을 가렸으면 한다. 누가 판을 이리 만들었는가.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내 편 네 편 가르는 진영 싸움이

2021-04-07 정의종
데스크칼럼
[데스크칼럼]경기체육을 살려야 한다 지면기사

"정치로부터 체육회 지켜달라"는 국민청원'도의회, 센터설립 반대' 체육회 반발서 시작체육인들 '전국 유일 상황' 이해 못하는 반응체육웅도 위상 걸맞게 '논란' 이제는 접어야'제발 정치로부터 지방체육회(경기도체육회)를 지켜주십시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이다. 지난 2일 게재된 이 민원은 하루가 지난 3일 현재 3천600명을 넘기고 있다. 이는 경기도의회가 추진하는 '경기체육진흥센터'(이하 센터) 설립 반대를 표명한 경기도체육회가 반발하면서부터 시작됐다.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회가 추진하는 센터 설립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배치되는 유감스러운 조치로 민선체육회장의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강력히 반대함을 선언한다"고 했다. 도의회가 지난달 26일 경기도보를 통해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는 게 이 회장의 주장이다.그러면서 "센터를 설립·운영하려는 사업과 업무는 구체적으로 도체육회와 중복된 업무다. 국민체육진흥법이 명시한 지방체육회가 수행해야 할 사업을 도지사가 설립하는 센터가 수행하겠다는 것은 법 위반의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이 회장은 기자회견 후 곧바로 도의회 청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센터 건립을 막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도체육회의 반발에 도의회와의 마찰도 불가피해진 상황이다.앞서 도와 도의회는 민선체육회장 시대를 맞아 변화된 여건에 맞게 업무를 조정하자는 의도를 내비쳤다. 최만식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지난달 간담회에서 "민선 체육회 시대를 맞아 체육계의 패러다임이 전환됐다. 개혁하는 과정에서 일부 진통은 불가피하지만 경기도 모델이 정착된다면 다른 시·도에서도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도의회는 지난해부터 도체육회에 대한 감사, 행정사무조사 등을 통해 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확인했고, 관행적으로 운영해왔던 부분에서 상당수의 문제를 확인한 도의회 문광위는 경기체육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 결론을 냈다. 체육행정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간 영역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선

2021-04-04 신창윤
데스크칼럼
[데스크칼럼]속풀이 지면기사

집밖서 먹는 점심메뉴 선택은 늘 고민이다전날 과음이라도 했을땐 시원한 국물 최고아동 학대사망·토지투기 등 우울한 소식에 마스크쓴 국민 답답함 풀 봄 바람이라도…"세상에는 맛있는 음식과 아주 맛있는 음식만 있다"고 주장하는 지인이 몇 명 있다. 주위에선 '어설픈 미식가'라고 부른다. "식탐이 많아 아무거나 잘 먹는 것 아니냐"고 질타하면 "음식에 대한 애정을 포만감을 즐기는 것으로 치부하지 말라"고 항변한다. "맛있다. 아주 맛있다"를 외치는 이들에게는 정말 맛없는 음식은 없을까. 어설픈 미식가들은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은 아예 찾지 않는다고 한다. 맛없는 음식을 찾지 않으니 당연히 맛있거나 아주 맛있는 음식밖에 없다는 거다. 어딘가 조금 애매하게 들리기는 해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어설픈 미식가들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점심 한 끼를 먹는 것도 예민하게 반응한다. "뭐 대충 아무거나 먹지" 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AI(인공지능)에 뒤지지 않은 정보처리 능력을 발휘한다. 그들이 메뉴를 선택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보면 이렇다. 1단계, 자신의 공복 상태를 살피고 전날 먹은 음식과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배려한다(그날 날씨와 기온도 중요하다). 2단계, 머릿속에서 현 위치에서 최단거리 내에 입맛에 맞는 음식점을 검색한다. 3단계, 함께 식사하는 일행들의 입맛을 고려한다(최대한 많은 사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야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다). 4단계, 머릿속으로 음식점을 정하면 동료들에게 "거기 식당이 음식이 정갈하고 먹을만하다"며 은근히 맛집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준다. 5단계, 이미 발걸음은 머릿속으로 정한 식당으로 향하고 있다(동료들도 무난하다 여기고 자연스럽게 따라간다).신기한 것은 이 다섯 단계가 불과 2~3분 이내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한 식당에 가면 이 어설픈 미식가는 동료들의 반응을 살핀다. "괜찮은데"라는 반응이 나오는 순간 미식가로서의 자부심을 느낀다. 겉으로는 대충 때우는 것처럼 보여도 점심 한 끼도 최소한 맛을 내는 음식을

2021-03-17 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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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서울시의 일극주의적 철도 정책 지면기사

'평면환승 원칙' 운운 엄포로 볼 수밖에 없어'수도권 철도 연장' 인천·경기는 약자일뿐정부의 신도시 정책 역행 같아 우려스러워생활밀접 정책 시장 없을때 발표 이유 궁금1976년 2월18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시를 방문해 구자춘 시장으로부터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서울의 인구 증가를 억제하고 증가율을 둔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듬해 2월10일 서울시 연두 순시에서 임시행정수도 건설 구상을 밝혔다. 그는 "통일이 될 때까지 서울에서 고속도로나 전철로 약 1시간에 닿을 수 있는 곳에 임시행정수도를 만드는 것을 오래전부터 구상해오고 있다"고 했다. 역대 서울시장들이 한결같이 인구 증가 억제 대책을 내놓았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서울에서 살기가 불편해야 하고 취업의 기회도 줄어들어야 한다"(김성배 제19대 서울시장)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한다. 우리나라 인구가 서울에 집중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는 늘 정부의 고민거리였다. 임시행정수도 구상은 오랜 논의 끝에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이어졌고, 서울의 위성도시 취급을 받던 곳에는 하나둘씩 대규모 주택단지(신도시)가 조성됐다.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서울과 연결되는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는 건 무엇보다 중요했다. 신도시 조성 목적이 서울의 인구 증가를 억제하고 주택난과 집값 안정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꿎은 인천과 경기지역에 신도시를 조성한 셈이다. 인천과 경기지역 전체를 옥죄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탄생도 서울의 인구 증가와 무관치 않다.서울시는 지난달 10일 보도자료를 내어 "앞으로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연장은 직결 운영이 아닌 평면 환승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서울 지하철과 인천 또는 경기도 지하철을 직접 연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서울에 들어오려면 환승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인천시민과 경기도민 입장에선 서울 경계 지점에서 지하철을 갈아타야 하기 때문에 불편을 겪게 되는 건 명약관화다. 서울시는 보도자료에서 평면 환승의 장점을 늘어놓았

2021-03-14 목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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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등교 첫날의 비극…인천 영종 아동학대 사망 지면기사

부모의 보살핌 대신 고통속 짧은 생 마감갇힌채 심각한 영향 결핍상태 '가슴 먹먹'가정학습등 출석 대체… 쓸모없는 매뉴얼집앞 '나의 작은 관심'이란 문구 눈에 밟혀한 아이가 학교에 오지 않았다. 봄 방학이 끝나고 새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러 첫 등교하는 날이었다. 또래 아이들은 이른 아침 책가방을 메고 신발 주머니를 흔들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부모들은 등굣길에 아이의 작은 손을 꼭 붙잡고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다. 선생님들은 새 학기에 등교하는 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교문 앞에서 아이들은 고개를 돌려 엄마, 아빠에게 고사리 같은 손을 흔들었다.새 학기 등교 첫날이던 지난 2일 인천 중구의 한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집에서 숨을 거뒀다. 온몸에 멍과 상처를 안은 채…. 학교에 오지 않았던 그 아이였다. 이름처럼 예쁘게 반짝였을 아이였다.경찰은 이날 인천 중구 운남동 자택에서 딸 A(8)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B(27)씨와 그의 아내 C(28)씨를 긴급체포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였다.그렇게 또다시 한 아이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여덟 살이면 부모의 따뜻한 품에서 한창 어리광을 부릴 나이다. 가장 안전하고 포근해야 할 집에서 엄마와 아빠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고통스럽게 짧은 생을 마감했을 아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려왔다.A양의 부모는 2일 오후 8시57분께 자택에서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경찰과 119구급대가 출동했을 당시 A양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경찰은 현장에서 B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소방당국은 A양의 턱관절이 움직이지 않았고, 손가락 끝 등에서 사후 근육이 딱딱하게 굳는 강직 현상을 보였다고 전했다. 아이의 이마와 허벅지엔 멍 자국이, 양쪽 턱에는 찢어져 생긴 상처가 있었다. B씨 부부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으나 결국 구속됐다.아이는 심각한 영양결핍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오죽했으면 출동했던 한 구급대원은 "아이의 두 볼은 움푹 파이고 팔다리가 말랐는데 '앙상하다'고 표현할 수도 없을 정도"라며 "언

2021-03-07 임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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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백신과 경제자유구역 지면기사

첨단바이오 국내외 3200여개 기업활동 활발정부, 외투 세제 인센티브 축소후 유치 감소기업 자유로운 활동·투자자 관심유도 연계'선순환 구조' 갖출수 있도록 역할 바뀌어야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작됐다. 지난해 1월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최근까지 인천·경기지역 2만7천여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8만9천여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또 1천500여명(인천·경기 530여명 포함)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감염 확산세는 여전하다. 코로나19에 대한 반격이 이번 백신 접종으로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나라에 앞서 백신 접종을 시작한 미국과 영국 등의 경우 백신 접종 이후 신규 확진자 수가 줄고 있다는 보도다. 해당 국가의 방역 대책 강화, 계절적 이유 등 다른 요인과 함께 백신 접종이 신규 확진자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19를 곧 끝낼 수 있다'는 섣부른 기대감은 경계해야 할 일이지만, 백신 접종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번 백신 접종이 확진자 수 감소, 전염병 대응 능력 강화, 코로나19 극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시작점이 되길 바랄 뿐이다.경제자유구역은 2002년 관련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처음 시작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설명할 때 흔히 따라다니는 'IMF 외환위기'를 졸업한 직후다. 세계의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일종의 선순환 체계를 만들자는 취지가 컸다. 그 시작은 인천이었다. 세계적인 국제공항과 항만, 인구 2천만 규모의 수도권 배후 시장을 둔 인천의 입지적 강점이 높게 평가됐다. 정부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송도와 영종, 청라 등 209㎢ 부지(현재 122㎢ 규모로 조정)를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청식에 참석해 "한국경제의 도약을 위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의 핵심사업이 인천에서 시작됐다"며 경제

2021-02-28 이현준
데스크칼럼
[데스크칼럼]남경필의 '광역 서울도' 구상이 생각나는 이유 지면기사

서울·경기·인천은 예부터 공동생활권인데시장 보궐선거 진행·서울시의 행태를 보면수도권 산적한 공동 난제는 '남의 일' 방치포스트코로나 대변혁시대 '통 큰 공약' 바라1년을 끌어온 코로나19 방역 속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은 모름지기 과거 경기도의 한 행정구역이었다. 일제강점기 때는 경성부, 그전에는 한성부로 불렸다. 경기도청 공무원이 서울을 관리했다고 한다. 그래서 서울 시장선거는 경기도와 같은 생활권이기도 하지만 필연적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역사와 지리적 관계가 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공통적인 공약과 이슈들이 쏟아질 것이다. 처음 집값 문제가 이슈였으나 교통문제까지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이유도 그런 연관성 때문이다.잠은 경기·인천에서 자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 반대로 집은 서울이면서 경기·인천에 일터가 있는 서울 시민. 이들이 뒤엉켜 사는 곳이 서울이고, 경기이고, 인천이다. 원주민도 있지만 팔도 사람이 다 모여 사는 곳이 이 수도권이다.얼마 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차 타고 다니는 경기도 사람 20%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사람이 경기도로 이동하는 숫자까지 더하면 수도권의 공동체를 더 실감할 것이다.그러나 이번 선거에 '서울 낙원'을 갈구하는 공약은 쏟아지고 있지만, 만병의 근원인 수도권 주택문제와 생지옥 같은 교통문제, 쓰레기 대란 등 산적한 수도권의 공동 과제에 대해선 아직 해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득표에 눈이 멀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직 수도권이 처한 현실에 대한 공부가 덜 됐을 수도 있다.이런 틈을 타고 서울시는 지난 설 명절 즈음에 경기도와 인천으로 이어지는 지하철 직결(직접연결) 사업을 더는 벌이지 않겠다고 선전 포고했다. 인천과 경기도 김포와 연결하는 서울지하철 5호선, 인천 검단연장사업인 9호선 인천공항 직결, 제2 경인선 사업 등에 예산을 못 주겠다는 것이었다. 속된 말로 '니네'(경기·인천)들이 알아서 하라는 '배째라'식 엄포였다. 2025년 종료를 앞둔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문제도 거의 같은 식이다. 헐

2021-02-24 정의종
데스크칼럼
[데스크칼럼]체육계 학교 폭력, 라떼부터 고쳐야 지면기사

1980년대 올림픽 등 계기 엘리트체육 전환지도자·선수들은 '오로지 우승'이 지상과제합숙통한 체벌·폭력 '인권 사각지대' 대물림이제 스포츠는 복지 '나때는 말이야' 끝내자연초부터 프로배구 선수의 학교 폭력 파문이 뒤늦게 불거지면서 체육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중·고교 시절 운동부에 소속된 학생 선수들이 선·후배간 갑질과 폭언, 폭력 등을 밝히면서 프로 선수들의 자질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이번에 터진 학교 폭력 파문은 프로배구 흥국생명의 '쌍둥이 자매' 이재영-이다영 선수를 시작으로 남자 프로배구 OK금융그룹 소속 송명근, 심경섭 선수로까지 번졌다. 결국 이들 선수는 소속팀은 물론 국가대표 자격 무기한 박탈까지 당했다. 게다가 이들의 어설픈 사과문과 한국배구연맹과 대한민국배구협회의 늑장 대응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자배구 선수 학교폭력 사태 진상규명 및 엄정 대응 촉구합니다'라는 청원까지 등장했다.연고주의, 성적지상주의가 만연한 체육계의 갖은 폭력과 부정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들어서면서 엘리트 스포츠가 대전환의 시기를 맞았다.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한국 엘리트 스포츠의 지상 과제는 오로지 1위만 존재했다. 당시 지도자들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우승이라는 지상 과제를 위해 합숙이라는 대안을 세웠고, 학교 내 합숙소는 선수들의 또 다른 폭력의 온상이었다. 지도자들은 어린 선수들의 경기력을 위해 체벌과 얼차려를 했고, 선배들은 후배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가했다. 이는 해를 거듭할수록 대물림됐고 습관화되면서 인권의 사각지대가 됐다.결국 얼차려와 구타에 못 이겨 일부 선수들은 숙소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상황까지 발생했고 근신 처분까지 받았다. 특히 개인종목보다는 단체종목에서 이런 상황은 더 심각했다. 단체종목 특성상 지도자들이 동료의식과 더불어 연대책임을 따졌기 때문이다. 이는 선·후배 또는 동료 간의 불신을 초래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선배들은 '라떼(나때)는 말이야'라는 말을 썼다

2021-02-17 신창윤
데스크칼럼
[데스크칼럼]비리호송자(非理好訟者) 지면기사

'이치에 닿지 않는 송사를 잘 일으키는 놈'조선시대 백성 변호사 '외지부'를 빗댄 말최근 현직판사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보며민주주의 부정·공정 재판에 害 될까 걱정조선시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백성들을 변호하던 이들을 외지부(外知部)라 불렀다. 외지부는 송사(訟事)를 맡은 관원은 아니지만 밖에서 백성들을 대신해 소장을 작성하고 소송을 대리하는 조선의 변호사였다. 제주대학교 국어국문과 강문종 교수 등이 펴낸 '조선잡사(朝鮮雜史)'를 보면 "무지한 백성이 스스로 소장을 작성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다. 외지부는 법률 지식과 문서 작성 능력을 토대로 법을 모르는 이들을 도왔다. 형식을 갖춰 소장을 대신 쓰고 소송이 진행되면 자문도 맡았다"고 전한다. 강 교수는 책에서 "조선시대 소송은 세 차례 진행되었고, 두 차례 승소해야 사건을 매듭지었다. 판결에 불복하면 상급기관에 재심을 요청할 수도 있었다. 외지부는 긴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을 보호했으며 법률 대리인 역할도 함께 했다"고 밝혔다.외지부는 글과 법을 모르는 백성에게 큰 힘이 되기도 했지만, 법률 지식을 이용해 악행을 저지르는 일도 다반사였다. 기록을 보면 중종 때 외지부 유벽은 형조 관리에게 뇌물을 주고 심문 내용을 빼내 의금부에 수감된 의뢰인에게 답변을 미리 알려 주었다. 왕실 인사들이 외지부와 결탁해 이익을 도모했다가 적발됐다. 백성을 꼬드겨 소송을 벌이며 법을 이용해 사회를 어지럽힌 일로 연산군은 외지부 16명을 함경도로 유배 보냈다. 효종 때는 외지부 최선석, 최선협이 문서를 위조해 훈련도감 포수 안사민을 노비로 만들려 시도했다. 이렇듯 외지부는 조선 조정의 골칫거리였다. 조정은 외지부를 '이치에 닿지 않는 송사를 잘 일으키는 놈'이라는 뜻으로 비리호송자(非理好訟者)로 불렀다. 성종실록(성종3년, 1472년 12월 1일)에는 "시시비비를 어지럽히고 관리들을 현혹해 판결을 어렵게 하는 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상소문이 기록돼 있다.최근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을 어지럽히고, 판사들에게 겁을 줘 판결을 어렵게 하려는 여

2021-02-03 이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