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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데스크 칼럼]누굴위한 중투위 심사인가

학교 설립이나 증축을 최종 승인하는 국가기관인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중투위)의 판단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지역 교육현안을 담당하는 경기도교육청의 행정 오류인가.경기도교육청이 올해 2차로 교육부에 신설이나 증축을 요청한 학교 7곳 중 3곳만 승인을 받아 절반 이상의 학교가 또다시 고배를 마셨다.도시 개발이 많은 경기도에서 학교설립문제는 현안이 된 지 오래지만, 최종 단계인 교육부 중투위 심사에서 연거푸 떨어진 지역이 매번 발생하면서 '도시만 개발하고, 학교 설립은 어려워진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도교육청이 최근 교육부가 실시한 '2020년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심사에 부친 학교 7곳 중 3곳만 승인을 받았다. 이 중 평택 고덕1초와 양주 옥정6초 2곳은 '적정'이고, 광명 도덕초는 개발 사업자 시행지와 공사비 증액 부분에 조합부담을 명시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 의견을 받아 겨우 통과했다.반면 중투위 심사에서 떨어진 4개 학교는 신규 설립 수요 부족 등의 이유로 재검토·반려 의견을 받아 결국 탈락했다.특히 지난 2017년부터 중투위에 계속 상정한 시흥 대야3초는 지난해 반려 판정을 받았고 이번에는 재검토 의견을 받았다. 교육부는 타당성 조사 검토 보고서와 신청서의 내용이 달라 사업계획 확정 후 재상정하라는 의견을 냈다.문제는 택지개발과 학교는 공동 추진돼야 하지만 실정에선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다.교육청 표현으로 이번 2차 중투위 심사 역시 '우선적으로 꼭 돼야하는 곳'에 집중하기 위해 전략을 썼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절반 이상이 '또' 탈락이었다.한 예로 시흥 목감1중의 경우 '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지난 2018년 조남중학교와 함께 개교 예정이었지만, 설립 수요 부족과 학구통합 이유로 연달아 중투위에서 탈락했다.이로 인해 목감지구 서쪽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30분가량 버스를 타고 등하굣길에 오른다. 조남중은 과밀학교 상태라 현재 리모델링을 통한 학급증설이 이뤄지고 있는 곳이다.시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분양 당시에 중학교 2곳이

2020-09-09 김영래
데스크칼럼
[데스크칼럼]바이오교육센터 최적지는 인천 송도 지면기사

바이오시설 활용 인재 양성 국립교육기관아일랜드 10년전 'NIBRT' 설립 성공 정착정부도 '한국형 NIBRT'도입 교육센터 추진클러스터 구축 '준비된 인천시' 유치 마땅아일랜드 정부는 2011년 6월 NIBRT(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and Training)를 설립했다. 첨단 바이오공정 시설을 활용해 인력 교육, 연구 솔루션을 제공하는 국립 교육기관이다. 한마디로 '바이오교육센터'다. NIBRT는 아일랜드 국민에게 교육을 통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바이오 기업에는 양질의 전문 인력을 공급하고 있다. 바이오 기업과 함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기도 한다.아일랜드 정부는 NIBRT를 설립하는 데 5천700만 유로(약 740억원)를 투자했다. NIBRT는 아일랜드 더블린대(University College Dublin) 캠퍼스에 있다. 박사 등 전문 강사와 운영 지원 인력 등 약 50명이 일하고 있다. NIBRT는 운영비의 90%를 자체 조달하고 있다. 유료 교육과정 운영과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통해 거둬들인 수익금을 운영비로 쓰고 있다. 유력 바이오교육센터이다 보니 바이오 기기 제조·생산 기업들이 자사 제품을 홍보하려고 실물 기부에 적극적이라고 한다.NIBRT는 현장 교육과 온라인 수업을 통해 매년 수천명의 인력을 양성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학위(석사·박사) 과정', '바이오 기업 취업 연계형 실무 교육', '바이오 기업 종사자 맞춤형 교육'으로 나뉜다. 학위 과정은 더블린대 등 아일랜드에 있는 대학(이론)과 NIBRT(실습)에서 진행하며, 수료 후 해당 학교의 학위를 받는다. 종사자 맞춤형 교육과정은 NIBRT에서 실습 중심으로 이뤄진다.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14일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를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업부는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수준의 시설을 구축하고, 복지부는 한국형 NIBRT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인천테크노파크, 연세

2020-09-02 목동훈
데스크칼럼
[데스크 칼럼]2차 재난금 갈등 그만 '보편적 지원' 급해 지면기사

코로나 대유행 당장 지원해도 늦을 판에…방식두고 또 갈리는 정치적 논쟁 안타까워다양한 의견 이해하나 복지 아닌 긴급구호1차때 경제활성 효과… 늦을수록 반감될것2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또다시 시끄럽다. 거리두기 2.5단계로 한층 강화된 생활 지침으로 당장 지원을 해도 늦을 판에 지원 방식을 두고 1차 지원 때와 마찬가지로 엇갈리고 있다.언론들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 2위를 다투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미묘한 신경전으로 몰아가고 있다. 각자의 의견이 다를 뿐 민생 경제를 살리자는 의미는 같은데 정치권 갈등으로 몰고 가는 상황이 안타깝다.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정부의 빠르고 정확한 결단이 필요한 때다. 이러한 논란은 더는 접어두고 실질적인 지원을 고민해 보는 것이 우선이다.국민들과 정치권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을 복지의 개념이 아닌 긴급 경제 살리기로 생각해 본다면 보편적 지원의 효율성 등이 너 낫지 않을까 한다.지난 1차 때의 재난지원금을 살펴보자. 가정마다 지원금은 달랐지만 분명 슈퍼와 식당 등 소상공인들에게는 가뭄에 단비나 마찬가지였다. 모처럼 시장에는 활기가 넘쳤고,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든 마트에서 고기를 사다 집에서 먹든 소비 진작에 큰 도움을 줬다. 지원금을 식당에서 사용하기 어려우면 배달음식이라도 시켜서 자금 회전을 도왔다.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기부금 처리되기 때문에 대부분 사용하기도 했다.선별지원은 지급 대상을 소득 계층별 차등을 주자는 것인데 이미 저소득층에게는 복지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기본 소득 이하일 경우 그 가족에게 지급되고, 일정 나이 이상일 경우도 복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하지만 현 상황은 다르다. 누구나 힘들지 않은 계층이 없다. 또한, 각 계층의 '살림살이'를 지원한다는 의미보다는 소비를 일으킨다는 의미가 더 크다. 복지는 복지대로 하되 소비 살리기를 복지차원이 아니라 따로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다.그동안 경기도에서 추진한 대부분의

2020-08-30 조영상
데스크칼럼
[데스크 칼럼]언행일치(言行一致) 지면기사

4·15 총선 너나없이 공약한 '공공 배달앱'4개월 지난 지금 누구도 '말과 행동' 없어재난지원금 지원방법 논쟁도 실망스러워보편성 강조하더니 지금와서 딴말 아쉽다4개월 여 전 끝난 4·15 총선 정국에선 역대 어느 선거에서도 없었던 '말의 성찬'이 난무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언제 끝날지 모를, 미증유(未曾有)의 코로나19 쓰나미가 덮치면서 총선 주자들의 발을 묶다 보니 긴 호흡으로 차분히 준비했던 정책은 뒷전으로 밀리고 시시각각 변하는 시류에 맞춰 즉흥적인 공약을 남발했다.압권은 배달 앱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체계 변경이 큰 논란이 되자, 수원지역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너나없이 수수료 없는 공공 배달 앱을 총선 이후에 내놓겠다고 한 공약이다.안양지역 후보들 역시 안양지역 최대 번화가의 이름을 차용해 '배달 일번가'를 개발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겠다고 공언했다. 안산지역 후보들 또한 전북 군산의 '배달의 명수'를 언급하면서 안산형 배달의 명수를 개발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수없이 많은 후보들이 공약했었다.4개월 여가 지난 지금, 그 어느 지역도 그 어느 의원도 '이후'에 대한 말과 행동이 없다. 몇몇 의원들에게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물어도 대답이 없다. 심지어 "임기 중에만 하면 되지 않겠나"라며 남 얘기하듯 한다.광복절 이후 현재도 진행형으로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김원웅 광복회장의 언행불일치(言行不一致) 역시 결코 뒤지지 않는다. 김 회장은 지난 15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친일파와 결탁하면서 우리 사회가 친일 청산을 완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현충원에서 가장 명당이라는 곳에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자가 묻혀 있다"면서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반민족 인사 69명의 묘 이장을 골자로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의 이런 말(言)과 대학 졸업 후 박정희 정권이 유신을 선포하며 영구집권에 나선 1972년 공화당 사무처 공채에 지원 합격

2020-08-26 이재규
데스크칼럼
[데스크 칼럼]코로나 후폭풍, 문화계 대안이 시급하다 지면기사

경기도 공연 올 매출 전년대비 97% '증발'종사자들 생계 막막 아르바이트·대리운전현장 관람 대신 비대면 온라인 채널 개설사실상 수익 어려워… 정부정책 전환 필요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문화계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코로나19가 주춤했던 5~6월 잠시 기지개를 켜는 듯했지만 최근 코로나19가 또다시 재확산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예술관광 분야 종사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이미 쓰러진 지 오래고 일부 문화인들은 새로운 직업을 찾아 나서고 있다. 개인 극단이나 단체 등도 한계를 넘어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렀다.문화예술관광분야 종사자들의 경우 지난 2월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모든 프로그램이나 공연 등이 중단됐다. 6개월 이상 장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이들 업계·종사자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등 대응해왔지만, 그 후폭풍은 문화계에 영향을 미쳤다. 예정됐던 공연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됐고 관련 종사자들은 일감이 끊겨 생계 위기마저 직면했다.23일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종합 통계를 보면 코로나19가 시작한 지난 2월부터 22일 현재까지 경기도 공연 매출은 1억288만5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억9천729만1천원에 비해 97.6% 감소했다. 장르별 매출액도 뮤지컬이 5천491만9천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30억6천753만8천원보다 98% 감소했고 클래식 공연도 3천501만7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억8천673만3천원에 비해 91%의 매출이 급감했다.특히 오페라는 매출조차 없고, 심지어 무용의 경우 -24만4천원으로 적자 매출이 발생했다.도내 공연 건수도 13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51건에 비해 75%가 감소했다. 뮤지컬이 255건에서 50건으로, 클래식이 126건에서 57건으로 각각 감소했고 국악(8건), 무용(4건), 오페라(2건) 등도 무대에 오르지 못했다.도내 상연횟수도 올해는 346회에 불과, 지난해 2천402회에 비해 86%가 감소하는 등 코로나19 여파가 지역 문화계를 암흑 속으로 빠져

2020-08-23 신창윤
데스크칼럼
[데스크 칼럼]빈대(부동산 투기세력)만 잡자 지면기사

6·17부동산대책 인천 8개구 규제지역 묶여정부 '풍선효과 막겠다' 대책은 이해하지만아파트값 낮은 지역 현실 외면한 탁상행정애먼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 동단위 지정을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천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8개 구(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고, 이 중 연수구·남동구·서구는 투기과열지구에도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가 비(非)규제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를 막겠다며 내놓은 21번째 부동산 대책에서다. 고분양가 논란에도 청약 1순위 마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송도국제도시 일대(연수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이 건설되는 남동구와 부평구, 검단신도시 등 개발 사업이 많은 서구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바는 아니지만, 인천 10개 군·구 중 8개 구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줄 몰랐다.부동산 규제지역은 분양권 전매 제한 및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조합원 분양을 받기 위해선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실수요자들은 6·17 부동산 대책으로 날벼락을 맞았다. 특히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을 치러야 하는 수분양자들은 은행으로 달려가 대출 한도를 문의해야 했다. 검단신도시 입주 예정자들은 집회를 열고 규제지역 지정 철회를 국토교통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달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하면서 6·17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된 곳의 아파트 수분양자에 대해 종전 대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인천시의회는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인천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일부 지역의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두고 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구는 도시와 농촌으로 이뤄진 도농복합지역인 데다, 검단신도시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된 지

2020-08-02 목동훈
데스크칼럼
[데스크 칼럼]목불인견(目不忍見)의 지방의회 지면기사

내년이면 출범 30년 공자가 말한 '이립'인데후반기 원구성 나잇값도 못하는 행태 실망부천시의장은 절도피소 통보에도 선출강행與 경기도당·포천·안양·군포 등 물의 '개탄'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인 제9차 헌법 개정 당시 지방자치제도 역시 부활의 법적 기틀이 함께 마련됐다. 이후 1991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됐고, 1995년에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단체장+지방의회)가 실시돼 내년이면 지방의회가 30년에 이른다.공자(孔子)는 '논어 (論語)'에서 30세를 이립(而立)이라 했다. 스스로 주관을 확고히 세워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자기의 길을 간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에 이어 지난 3일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해 여전히 미흡하지만,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나 최근 지방의회 후반기 원 구성 행태를 보면 과연 지방의회가 이립(而立)의 나이로 '제 값'을 하고 있는 지 의문이고, 의문을 넘어 실망이다.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최근 전국 최연소 의장인 손세화(35) 포천시의장을 비롯 박성민 광명시의장, 정문영 동두천시의장, 최숭태 연천군의장 등 4명을 제명했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해당(害黨)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이들은 현재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또 이들의 의장 당선에 동조한 10명 이상의 의원들에 대해 전방위적인 조사도 진행 중이다.포천시의회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미래통합당 의원과 만나 의장단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광명과 동두천시의회 등도 차기 의장 내정이란 의원총회 결과에 불만족한 시의원들이 통합당과 무소속 등 야당 의원과 뜻을 모아 선거판을 뒤집었고 각각 의장과 부의장직을 나눠 가졌다.현금인출기(ATM)에서 다른 사람이 인출한 70만원을 가져간 혐의(절도)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현 부천시의회 의장은 의장직을 사퇴했다. 의장으로 선출된 지 16일 만이다.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 전 의장은 절도 혐의 말고도 사기 혐의로도 재판을 병합해 받고 있다. 그런데 부천시의회는 의장선출 5일 전인 지

2020-07-26 이재규
데스크칼럼
[데스크 칼럼]도민체전·대축전, 화합을 기대한다 지면기사

경기장 시설 개·보수만 155억 들인 고양시코로나 확산 발목 취소 아닌 1년 연기 희망5개 지자체 협조 필요 '도체육회 노코멘트'상대방 배려 '역지사지'의 자세 보여줬으면고양시가 경기도체육대회(이하 도민체전)와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이하 대축전) 개최를 놓고 경기도체육회에 1년 연기를 요청했다. 대한체육회가 제101회 전국체육대회를 포함해 제49회 서울 전국소년체육대회, 2020 전북 익산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종합체육대회를 모두 1년씩 순연하기로 확정하고 공문을 전국 시·도체육회 등에 배포했기 때문이다.당초 고양시는 올해 5월 '엘리트 스포츠 대제전'인 도민체전을, 9월에는 '생활체육인의 대축제'인 대축전을 잇따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들 대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결국 발목이 잡혔다. 사람들이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체육대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고 결국 도민체전, 대축전 모두 직격탄을 맞았다.이런 이유로 고양시는 이미 준비한 대회를 취소하기보다 1년 연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전국적으로 종합대회가 연기되는 상황에서 도내 체육인들의 화합을 위한 대회가 취소된다면 고양시 입장으로서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양시는 이번 도민체전을 위해 경기장 시설 개·보수에만 국비 5억8천만원, 도비 75억원, 시비 74억원 등 총 155억여원을 투입했다. 대축전의 경우 10월 전국체전 일정 등을 고려해 시기를 앞당겨 오는 9월에 추진하려 했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취소 위기에 처했다. 지난 2006년 도민체전을 개최한 고양시는 14년 만에 이 대회를 다시 열어 인구 100만을 이룬 지자체의 발전 상황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려고 했다. 지난 5월 호수공원 일대 국제꽃박람회와 연계해 도민체전을 치르기로 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로 대회는 취소됐다.이에 고양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로 9월 대축전을 포함해 이미 취소된 도민체전까지 내년으로 미루자는 내용의 공문을 도체육회에 제출했다.이재준 고양시장도 "전국체육대회 순연 결정에 따라 고양시도 예산을 들인 도민체전과 대축전 등의 연기를 선택하게 됐다"며

2020-07-22 신창윤
데스크칼럼
[데스크 칼럼]마취제로 쓸 것인가, 환각제로 쓸 것인가 지면기사

모바일·컴퓨터 게임에 푹 빠져사는 아이들부모들 걱정하다못해 '성적반영' 얘기까지스티브잡스도 중독우려 자녀 아이패드 금지첨단기술 '가치있는 삶에 사용' 결정지어야얼마 전 지인들과 식사를 하던 중 자녀들이 모바일기기에 매달려 산다는 넋두리가 이어졌다. 지난 겨울방학에 이어 코로나19까지 겹쳐 집에만 있다 보니 아이들이 컴퓨터와 휴대전화기에만 매달려 산다는 푸념이었다. 중3 아들의 게임 실력이 프로게이머 못지 않다는 자랑(?)부터 신종 게임기와 신형 휴대전화기를 사달라고 떼를 쓴다는 이야기, 대학생 아들은 밤새 온라인게임을 하고 낮에는 잠만 잔다는 말들이 오갔다. 심지어 이 모든 일이 한 가정에서 벌어지기도 했다.일행 중 한 명이 "게임을 학교 과제로 내고 성적에 반영하면…"이라는 말을 꺼냈다. 골자는 이렇다. 아이들에게 매일 4~5시간씩 게임을 하게 하고 일정 수준의 단계 점수를 중간·기말 성적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하고 학교 과제나 시험이라고 하면 아무리 재밌는 게임이라도 흥미를 잃을 수밖에 없다는 나름의 논리였다. 일행들은 "그럴듯한데"라는 반응이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몇몇 일행의 눈빛에서 정말 학교에서 게임을 숙제로 내주었으면 하는 간절함마저 느껴졌다.자녀들이 모바일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선 '애플'과 '트위터'의 창립자도 속사정은 다르지 않았던 모양이다. 스티브 잡스가 10여 년 전 뉴욕타임스 기자와 인터뷰에서 "(자신의) 아이들은 아이패드를 쓰지 않는다"고 한 말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트위터 창립자 중 한 명인 에번 윌리엄스(Evan Williams)도 어린 두 아들에게 책은 수백 권을 사주었지만 아이패드는 사 주지 않았다고 한다. 잡스와 윌리엄스는 한 번 경험하면 헤어나올 수 없는 효율적이고 중독성이 강한 매력적인 앱들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미 알고 있었다.뉴욕대학교 스턴경영대학원 마케팅 부교수이자 심리학과 겸임교수인 애덤 알터(Adam Alter)는 저서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에서 스티브 잡스의 판단을 이렇게

2020-07-15 이진호
데스크칼럼
[데스크 칼럼]'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단상 지면기사

14개월 외면받다 무산… 정부 재추진 예고지자체간 특례시 설전·희망고문 등 우려속與 '전국자치분권 지도자회의' 재건 움직임21대 국회 슬기로운 의정생활로 답할 차례지난 5월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실. 20대 국회의 마지막 법안소위는 21번째 안건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끝내 상정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1988년 이후 31년 만에 처음 추진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결국 무산된 것이다. 회의실 밖에 대기하고 있는 수원시를 비롯 수많은 관계 공무원들은 장탄식을 쏟아냈다. 지난해 3월 정부 주도로 발의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문 대통령이 직접 개정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할 정도로 정부가 공을 들여온 법안이다. 이에 정부는 20대 국회 폐회일인 5월 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다시 입법 예고하고 지난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7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그러나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희망 고문에 그칠 것", "중앙과 지방의 대등한 관계가 아닌 수직적 관계로 자치분권 흉내만 냈다", "지방자치단체 간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 간의 분열을 통해 정부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꼼수다" 등등…. 당장 '특례시'를 놓고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4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나머지 시를 '보통시'로 만들고 더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자체 간 갈등이나 분열을 초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또 "중앙정부로부터 지방분권을 강화해야하는데 경기도세(稅)를 이양받는 것은 집안끼리 '뺏어 갖기'하는 셈"이라고 반대했다. 도는 앞서 지난 10일 '특례시 명칭 변경', '특례시 재정 자치권 보장(도세 이양이 아닌 국세 이양·별도 특례시세 신설)' 등 2가지를 건의한 바 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인 안병용 의정부시장도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적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

2020-06-28 이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