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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수사개시통보서 지면기사

인사철 다가오면서 벌써 자치단체 곳곳서'누가누가 조사받을것' 근거없는 소문 고개검·경수사권 조정등 개혁 열망 높아지는데이참에 '…통보서' 규정도 들여다보길 희망2015년 10월 인천지방검찰청은 부천시 소사구(현재 구 폐지) 관내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예정부지가 공동주택건설사업 예정부지로 용도 변경된 것과 관련 당시 부천시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수사개시통보서를 경기도에 보냈다.'용도변경 특혜'가 이뤄질 당시 부천시에 근무했던 A씨는 경기도로 전입해 있던 상태였고, 용도변경의 담당자는 아니었으나 당시 부천시장의 핵심 측근 실세 공무원으로 뇌물을 받고 용도변경 과정에 담당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다.A씨는 2016년 1월 단행될 예정이었던 경기도 시·군 부단체장 인사의 승진예정자 중 1~2순위였다. A씨 소유의 금융계좌는 물론이고 부인 및 자녀, 부모, 형제, 장인·장모 등 이른바 '사돈의 팔촌' 소유 금융계좌 80여개가 털린 것을 안 것은 한참 뒤 일이었다. 주변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당시 경기도의 인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최고위직 관계자조차도 "A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보다 내가 잘 안다"면서도 "다른 곳도 아니고 검찰에서 보낸 공문이 있는데 관련 규정상 어쩔 도리가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도 나름 검찰 쪽에 '유무죄를 떠나 A만이라도 서둘러 수사 결론을 내주면 안 되겠냐, 인사를 해야 한다'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도 했다.A씨는 결국 1월 승진 인사에 누락됐고, 인사발령 후 10여일 만에 경기도에 무혐의통보서가 도착했다. 다음 인사인 2016년 7월 1일자 부단체장 인사 때 A씨는 결국 경기북부지역 한 자치단체 부시장으로 승진 발령났다. "누군가의 모함(?)에 따른 인사가 성공한 것"이라는 말이 부천과 경기도 관가에 회자됐다. 또 도청 관가에서는 "(부천에서)굴러온 돌이 박힌 돌(경기도 공무원)을 빼내려 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말들이 동시에 회자됐다.2012년 1월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독일인 마

2019-11-17 이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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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50년 만의 우승 지면기사

워싱턴, 내셔널리그·월드시리즈까지 제패1990~1997년까지 '리그 왕좌' 동부지구 몫 '2019 프리미어 12' C조예선 고척돔서 개막최고타자였던 加코치 '래리워커' 재미 기대모두가 "기적의 우승이다"라고 했다. 2019년 메이저리그(MLB) 월드시리즈(7전4선승제), 적지에서 2연승 뒤 홈에서 3연패를 당했던 워싱턴 내셔널스가 다시 적지인 휴스턴 애스트로스 홈경기장에서 2승을 거두며 2005년 창단 이후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워싱턴은 지난달 31일(한국시간) 월드시리즈 7차전을 잡고 우승하면서 시리즈 역사상 원정에서만 4연승을 거둔 최초의 팀으로도 기록됐다. 워싱턴의 우승은 팀의 전신인 몬트리올 엑스포스(1969년 창단) 시기까지 더하면 50년 만이다. 워싱턴은 지난해까지 5차례 포스트시즌에 나섰지만, 단 한 번도 디비전시리즈를 넘어서지 못했다. 몬트리올 시기까지 치더라도 1981년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진출이 최고 성적이었다. 그랬던 워싱턴이 올해 첫 내셔널리그 챔피언에 올랐으며, 월드시리즈 제패까지 일궈낸 것이다.하지만 이들의 리그 우승과 월드시리즈 제패는 창단 25년 만인 1994년에 달성될 수 있었다. 스포츠에 '만약'은 없다지만, 1994년 메이저리그 선수 노조 파업이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말이다. 같은 캐나다를 연고로 하는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1992년과 1993년 월드시리즈를 연속 제패한 가운데, 이에 자극받은 몬트리올도 1992년부터 착실히 리빌딩했다. 1993년 필라델피아 필리스에 3경기 뒤진 동부지구 2위를 차지한 몬트리올은 1994년 유망주들의 잠재력마저 터지며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었다.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으로 메이저리그에 입성한 첫 선수였으며, 첫 감독이기도 했던 펠리페 알루가 이끄는 몬트리올은 그해 시즌을 앞두고 트레이드를 통해 LA 다저스에서 유망주 페드로 마르티네즈(당시 23세)를 데려왔다. 타선에선 27세 트리오였던 래리 워커, 모이세스 알루(알루 감독의 아들), 마퀴스 그리솜의 활약이 돋보였다. 이들을 앞세운 몬트리올은 8월 11일까지

2019-11-06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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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교육이 구도심을 살린다 지면기사

동구·옹진군처럼 인구 감소현상 심각도시균형발전 논의 '교육문제' 등한시인천시·해당 지자체들 예산 도움 절실교육환경 개선이 '구도심 활성화' 길얼마 전 식사자리에서 구도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걱정이라는 얘기다. "구청장이 아닌 동장"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었다.올 9월 말 기준 인천 동구 인구는 6만4천718명으로, 서구 당하동(5만2천110명)보다 불과 1만2천608명 많다. 동구 송림1동 인구는 1천749명밖에 되지 않는다. "구청장이 아닌 동장"이라는 말은 우스갯소리가 아닌 상황이다.최근 충북 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창립총회가 열렸다. 이 협의회는 인구가 3만명을 넘지 않거나 ㎢당 인구밀도가 40명 미만인 전국 24개 군(郡)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특례군 지정을 통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국회와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수도권에선 유일하게 인천 옹진군이 포함됐다. 옹진군 인구수는 2만726명으로, 인천 10개 군·구 가운데 가장 적다. 옹진군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기능 상실 및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장기적으로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 이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우리의 앞날은 암울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 인천은 경제자유구역과 신도시 개발 덕분에 인구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인천 인구수도 저출산 영향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긴 어렵다. 언젠가 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효과가 사라지면서 인구수는 감소세로 전환될 게 분명하다. 더 큰 문제는 동구와 옹진군처럼 인천 구도심의 인구 감소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해 '더불어 마을' 조성 등 '인천 재창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구도심 기초단체들도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구도심 인구 증가와 활성화는 요원하다. 구도심 문제의 해법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하는가.'교육이 지역을 살린다'는 말이 있다. 교육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2019-10-27 목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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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실검, 뉴스, 그리고 댓글 지면기사

'설리 사망' 소식 생전보다 더 뜨거운 뉴스고인 힘들게 했던 '악플 문제' 여전히 난무특정광고업체 '상업적 악용' 검색유도 비판정부·포털·언론사 고질병 해결방법 찾아야또 한 명의 아까운 청춘이 세상을 떠났다. 스물다섯 살, 한참 아름다운 시절에 스스로 세상과 작별하고 말았다. 안타까운 소식이었다. 깜짝 놀랄 뉴스이기도 했다. 순식간에 각종 온라인 매체를 타고 소식이 전해졌다. '설리 사망' 소식은 그날 최고의 '빅 뉴스'였던 조국 장관의 전격 사임 소식을 밀어냈고, 이틀 동안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 1위를 지켰다. 그렇게 '설리'는 생전보다 더 뜨겁게 뉴스의 주인공이 됐다. 수천개의 뉴스가 생산됐고, 더 많은 댓글과 비판과 서로 다른 입장들이 물밀듯 쏟아져 나왔다. 구속과 편견에서 자유롭고 싶었던 고인 관련 이야기는 생전 그토록 고인을 힘들게 했던 '악플(악성 댓글) 문제'로 번졌다. 악플에 대한 비판이 높아졌지만, 비판을 비웃듯 악플은 여전히 난무했다. 뉴스와 비판에 악플이 달리고 다시 비판이 이어지는 악순환. 슬픈 소식보다 더 슬픈 현실이 실검-뉴스-댓글 시스템을 통해 펼쳐졌다. 흔히 '실검'이라 불리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는 실로 영향력이 막강하다. 이제는 실검이 뉴스의 생산을 좌우하기도 한다. 많은 언론사들이 '클릭 수'를 높이기 위해 실검에 뜬 단어로 뉴스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쏟아진 뉴스에는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수많은 댓글들이 달린다. 특히 연예인이나 정치인 관련 소식들이 실검에 자주 오르내리는데, 여기서 왜곡된 뉴스와 악플이 활개를 친다. 하지만 무더기로 쏟아지는 뉴스와 무더기로 달리는 댓글을 통제하기란 쉽지 않다. 더욱이 악플이 포털의 영역을 벗어나 SNS로 자리를 옮겨가면 통제를 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실검을 시작점으로 뉴스와 댓글, SNS까지 악순환이 이어지는 구조적인 문제가 굳어지고 말았다. 최근에는 특정 포털의 실검이 상업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특정 상품과 관련된 단어, 또는 노골적으로

2019-10-16 박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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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좋은 것, 비싼 것, 귀찮은 것, 불편한 것 지면기사

고급차·주택 등 '좋은 것' 정의하던 세태이젠 필요한 것만 쓰는 것이 미덕인 시대필카·연필등 불편하지만 손에 익은 것들비우고 취하는 선택… 삶·가치관 달라져지난해 클래식 기타 교습 자격증을 취득한 선배는 대학 동아리 시절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심지어 군 복무 때조차 오른손 손톱을 짧게 깎은 적이 없다고 했다. 손톱이 길어야 풍부한 기타 연주를 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요즘은 나이 때문인지 손톱이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다며 손톱 강화제까지 바를 정도로 관리에 정성을 쏟는다. 선배에게 클래식 기타는 단순한 취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혹시나 은퇴 후 기타교습소를 차리게 된다면 오른손 손톱은 노후대책에 필요한 유용한 자산이 될 것이다. 살면서 마음에 두고 챙기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다. 언제부턴가 막연하게 좋은 집, 고급 승용차, 최신형 가전제품이 삶에 있어 '좋은 것'이라고 여겨왔다. 문화심리학자 김정운 작가가 한 언론사에 기고한 칼럼에서 "제발 '좋은 것'과 '비싼 것'을 혼동하지 말라"는 대목을 읽고 마음속으로 뜨끔한 적이 있다. 작가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으니 비싼 것만 찾는다"고 일침을 가한다. 싫은 것, 나쁜 것, 불편한 것을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하나씩 제거해나가면 삶은 어느 순간 좋아진다고 했다.요즘 유행하는 미니멀리즘(minimalism)도 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집안의 생활용품이나 옷가지 등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캠핑 등 여가활동에서 필요한 장비나 용품을 최소화하면서 적지만, 더 좋은 것을 추구한다. 미니멀리즘의 선구자인 독일 출신의 유명한 산업디자이너 디터 람스(Dieter Rams)는 "미니멀리즘이란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라 '나쁜 것'을 줄이는 것"이라고 했다.한때는 물건을 정리해 수납을 잘하는 것이 살림을 잘하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지금은 쌓아두지 않고 필요한 것만 사용하는 '비움', '덜어냄'이 미덕인 시대가 되고 있다. 정리의 기본은 '버리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수납

2019-10-06 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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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골리앗 이긴 아·태 환경장관 포럼 유치 지면기사

광역도시 중심 '국제행사' 부산·인천 제쳐수원화성·글로벌기업 견학·각종 이벤트등수원시만의 '차별화된 강점 부각 전략' 주효염시장, 20여년 동안 꾸준한 환경활동 '한몫'"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시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광역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국제 행사를 중앙정부가 기초지자체에 맡겨준 일대사건."염태영 수원시장이 SNS를 통해 수원시가 부산과 인천을 제치고 41개국 환경장관 등이 참여하는 '제4차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 포럼'을 유치 확정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한 말이다.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 포럼은 유엔환경계획(UNEP)이 주관하는 유엔환경총회의 지역별 준비 회의다. 아·태 지역 41개국 정부, 국제기구, 민간단체 대표 등 500여 명이 모여 환경 현안을 논의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유치를 희망하는 도시들의 경쟁이 늘 치열했다.지난 10일 오후 2시 최종 프레젠테이션 발표가 있는 현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염 시장은 입술이 바짝 말라 보였다. 발표 3일 전부터 시나리오를 직접 여러 번 수정하며 준비한 내용을 남김없이 설명해내야 한다는 부담 때문이었을까.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심정"이라며, 좋은 꿈을 꿨냐는 질문에 "나중에 이야기하겠다"며 말을 아꼈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1차 관문을 통과한 인천시와 부산시, 그리고 수원시 간의 경쟁은 말 그대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다.인천과 부산은 국제행사 유치 경험과 관련 인프라가 풍부하지만, 기초단체인 수원시는 '국제회의의 인프라와 접근성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 인천은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등은 논평을 통해 "인천은 천혜의 생태환경을 품고, 각종 환경 현안과 지속가능 발전 관련 의제를 제기하고 논의하기에 적합한 도시"라며 전면 지원에 나섰고, 부산도 시의회는 물론 지역사회가 혼연일체가 됐다.여기에 지난 8월 환경부 실사단이 방문했을 때 개최 장소로 신청한 수원컨벤션센터는 개관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은 데다 센터

2019-09-22 이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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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네이버, 슬쩍 빠져나가기는 안된다 지면기사

지방신문3사 뉴스 모바일 노출하겠다 약속지역언론·민주주의 살리겠다는것인지 의심'타언론사 기준 미달' 공돌리기 딱좋다는 뜻 지역 외면·차별문제 해결 모든역량 쏟을것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그동안 지역 언론을 '찬밥' 취급하던 네이버가 갑자기 방향을 트는 분위기다. 들리는 얘기로는 기존에 PC 콘텐츠 제휴를 맺어 놓고도 거들떠도 안 봤던 부산일보·매일신문(대구)·강원일보와 새롭게 모바일 제휴를 맺고 독자들이 뉴스를 '구독'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한다. 아직 정식으로 발표를 하거나 계약을 맺은 건 아니어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들 3사를 모바일 뉴스 '채널'에 입점시키기로 했다는 소식은 네이버 측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조만간 네이버 모바일 페이지에서 이들 3개 지역신문을 '구독'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그동안 지역 언론사들은 물론이고 지역 정치권과 언론학자, 시민사회단체들까지 "네이버에서 지역 언론사 뉴스를 '구독'할 수 없다. 이는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이라며 강하게 네이버를 비판해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싸움은 아직도 진행 중이기도 하다. 이를 놓고 보면 네이버가 지역신문 3사를 '채널' 입점시켜 주겠다는 것은 싸움을 통해 얻어낸 귀중한 성과인 듯 보인다. 비록 일부 언론사라도 모바일에 지역 뉴스가 노출되기 시작한다는 것이니, 성과가 맞기는 맞다. 하지만 걱정이 된다. 네이버의 이런 변화가 진심으로 지역 언론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살리겠다는 순수한 의도에서 이뤄진 것인가 하는 의심 때문이다. 앞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이들 지역신문 3사에 대해 '모바일에서도 콘텐츠 제휴사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네이버는 이들 3사가 마땅치 않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모바일 제휴를 맺어야 할 상황이 됐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 사이에 지역 언론사와 정치권 등의 파상공세가 계속 확산됐고, 네이버의 지역 언론 차별 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떠올랐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뭔가 보여줘야 할' 상황이 닥친 것이다. 딱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가 지역

2019-08-25 박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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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길 바닥 똥 지면기사

'신문 교재 활용' 문해력 높이는 효과 커다양한 주제·지역소식 '살아있는 교과서'모바일·인터넷 '짧은 글' 의사소통 한계실질문맹 벗어나려면 시간·비용 들여야"홍길동의 길동이 '길똥'으로 발음된다고 해서 '길바닥 똥'이란 뜻이 아니다." 언론계 대선배가 오래전 한 칼럼에서 쓰신 표현이다. 글(한자 포함)을 제대로 이해 못 하면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얘기다.'인문학 이야기', '공부 기술' 저자인 조승연 작가는 한 강연에서 "인터넷에서 정보나 자료를 검색하고 분석·종합하는 실력을 높이려면 글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부터 길러야 한다"고 했다. 검색창에 첫 문장만 보여주는 수십 개, 수백 개의 자료에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선택할 수 있어야 '검색의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승연 작가는 "인터넷상의 정보가 발달할수록 독서를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지적 빈부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회원국 노동 인력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1994년부터 1998년까지 22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성인문해조사(IALS : 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s)를 실시한 적이 있다. 문해(文解)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말한다. 문해력이 떨어지면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고, 새로운 직무 지식을 익히거나 재취업하기도 어렵다.조사 결과 문해력이 가장 낮은 나라는 대한민국으로 나타났다. 문해력이 떨어지는 것을 학계에선 '실질 문맹'이라고 한다. 모르는 단어는 없지만, 읽고도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몇 년 전 국내 한 여론조사 기관이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의 실질 문맹률은 7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낫 놓고 기역 자는 알아도 낫의 설명서를 주면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10명 중 7.5명에 이른다는 얘기다.실질 문맹의 대표적 실험이 의약품 설명서를 보여주고 투약해야 하는 약의 양이나 최대 복용 기간이 얼마

2019-08-11 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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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친일·반일·극일 지면기사

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 '무모한 도발'우리민족은 日에 절대 안지는 DNA존재외교전략 다시 짜고 눈에는 눈으로 응수승리 위해선 해방이전 세대 모셔야 할때자고 일어나기가 무섭다. 삼복더위가 절정으로 치닫는 열대야 때문이 아니다. 이보다 더한 핫이슈들이 대한민국을 연일 강타하고 있어서다.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열강들이 한반도를 향한 공격들이 쏟아지고, 몸을 가눌 겨를도 없이 북한은 방사포든 단거리 미사일이든 동해에 하루걸러 쏘아대 새벽잠을 설치게 하고 있다. 지난해 남북 정상이 역사적 첫 판문점 만남을 가진데 이어 불과 몇 달 전 현직 미국 대통령과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첫 조우할 때는 드디어 한반도의 봄이 오는가 하는 기대에 부풀었다. 그나마 나라 살림이 팍팍하고 경기순환이 안돼 서민들의 삶이 하루하루 고달파도 남북 평화시대를 여는 성장통으로 감내해야 한다는 국민적 정서가 뒷받침됐다.하지만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2일 일본이 수출처리절차를 간소화하는 27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중 유독 한국만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각의 결정을 강행했다. 사실상 경제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일본의 이런 무모한 도발 이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베는 미국 트럼프와 러시아 푸틴, 중국 시진핑과 수차례 회담, 방문, 초빙 등 여러 외교적 방식으로 열강 정상들과 접촉하면서 사전에 교감한 흔적들을 볼 수 있다. 외교는 타이밍이고 명분이라는 점에서 아베가 이런 사전 물밑외교를 벌이는 동안 우리는 알고도 대응이 미약했던 것인지 미처 대응을 못한 것인지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드러날 일이다. 아베가 트럼프와 골프라운딩 중 지나친 트럼프 챙기기에 몰두하다 벙커에서 넘어지는 해프닝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교활한 일본이 뭔가 계략을 획책하고 있다는 꼼수를 알아차렸어야 했다.아이러니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여행하기 좋은 가까운 이웃나라, 옛날에 우리나라를 식민지배했던 나라 정도로 일본에 대해 무덤덤했던 해방 이후 세대들의 일본 역사관이 바뀌고 있다. 특히 초중

2019-08-07 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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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염태영 수원시장의 광폭 행보 지면기사

6월 전국시장군수구청장協 대표회장 취임사회관계장관회의 첫 참석 지방분권 전도사복지제도 개선, 중앙·광역단체에 쓴소리도"기다리지 말고 행동하자" 사뭇 다른 결기#장면 1. 지난달 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염태영 수원시장)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5년이 넘었지만 실제로 자치분권은 후퇴하고 있다"며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재정분권 추진 ▲복지대타협 실현 ▲지방소멸 위기대응 ▲지방분권형 개헌 등을 담았다.#장면 2. 지난달 2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0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하고 기획재정부 장관 등 사회관계부처 장관, 청와대 사회수석 비서 등이 참석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는 범부처적으로 주요 사회정책현안을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회의다. 최초로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해 회의에 참석한 염태영 시장은 정부의 책임성 강화와 지자체 중심의 제도 설계, 지자체에 운영 자율권을 이양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장면 3. 지난 2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 제외 발표를 하자 염 시장은 "이참에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국가를 만들어야겠다, 우리 시민들을 믿고 우리의 백년대계 미래비전을 만들겠다"며 '강대국 건설 백년대계론'을 주창하기도 했다.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 6월 12일 226개 기초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회 대표회장을 맡으면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기초 지방정부를 대표해 지방분권, 재정분권 등 현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 피력과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방분권 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공동대표 등을 맡아 '지방분권 전도사'로도 불린다.독배(毒杯)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복지 문제다. 지방 정부들의 무분별한 현금 복지정책에 대한 검토와 중앙-광역-기초 지방정부 간 복

2019-08-05 이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