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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칼럼]국민의 마음 읽기 지면기사

現 정부 단숨에 성과 내려다가 '민심 간과'25번째 부동산 특단조치 새로운 묘수보다기존 정책중에 폐단을 없애는게 답일 수도그동안 정부에 외쳤던 '규제철폐' 일맥상통영하 15도에 눈까지 내려 그야말로 설상가상이다. 달력을 보니 소한이 지났다. 어른들이 '대한이 소한 집에 가서 얼어 죽었다' ,' 소한 추위는 꾸어라도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좀 알 것 같다. 소한이 지나면 멀지 않은 곳에 봄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일간지의 뉴스를 훑어보니 이번 주는 부동산에 관한 뉴스와 주식 뉴스가 크게 보인다. 작년 한 해 동안 아파트값이 20%나 올랐고 올해도 또 오른다고 한다. 주식은 코스피 3천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다 오르는데 어째 내려가는 것이 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지지율이 36.6%로 최저치를 기록했다.지지율 하락의 주원인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인가 보다.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해서 '2022년까지 총 650만호를 공급하겠다',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양질의 값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줘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설날 이전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한다'. 국민은 또다시 스물다섯 번째로 발표되는 '특단의 대책'에 관심을 가져본다. 1970년대에 방주연이라는 가수가 '당신의 마음'이라는 노래를 불렀다. 모래밭에 사랑하는 사람의 눈, 코, 입 모두 그리고 입가에 미소도 그렸지만 당신의 마음 그 한 가지는 몰라서 못 그렸다는 내용이다. 마음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요즘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 현 정부가 한가지 놓친 것이 있다. 무엇이든 단숨에 다 이루고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 국민의 마음 읽기를 간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이 시대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일은 참으로 힘들다. 첫째 변화하는 시대를 따라가기도 힘들다. 핸드폰에서 화면을 누르지 않아도 전화를 걸어달라고 하면 전화를 걸어준다. 곧 자율주행차를 타게 된다고 한다.

2021-01-07 신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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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칼럼]쥐의 해 가고 소의 해 오라 지면기사

수많은 전염병중 가장 치명적인 건 뭘까쥐들이 퍼뜨린 흑사병이 중세를 무너뜨려오랜기간 괴롭힌 천연두, 박멸엔 소가 역할'백신'은 암소 뜻하는 라틴어에서 가져와콜레라, 말라리아, 독감, 에이즈 등 인류를 공포에 떨게 한 수많은 전염병 중 가장 치명적인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중세 유럽을 휩쓴 흑사병(黑死病)과 지금은 박멸된 적사병(赤死病)이라고도 불리던 천연두가 아닐까 한다.흑사병은 페스트균을 벼룩이 쥐로부터 사람에게 옮기는 병으로 14세기 유럽 인구의 3분의1을 희생시키면서 중세 암흑기를 끝내고 르네상스를 태동시킨, 역사를 바꾼 전염병이다.흑사병은 14세기 중앙아시아 건조한 평원지대에서 시작하여 몽골군이 서쪽으로 침략할 때 따라왔다. 1346년 몽골군은 흑해 북쪽 제노바 무역기지 카파를 포위 공격하면서 흑사병으로 숨진 흉측하게 썩은 시신을 성벽 안으로 던져 넣어 적의 사기를 꺾으려 했다. 생화학 테러의 원조인 셈이다. 그 시체에 있던 페스트균은 벼룩을 통해 쥐에게 옮겨갔고 그 쥐는 상인들의 화물선에 무임 승선하면서 이탈리아반도를 거쳐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다.한때 배고픈 고양이들이 쥐들을 열성적으로 공격한 덕분에 흑사병은 조금 주춤하기도 했으나 가톨릭교회가 불길하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불태워 없애기 시작하면서 마르세이유에서는 고양이 보기가 어렵게 되었고 그로 인해 쥐들은 대거 흑사병을 퍼뜨렸다. 마침 수년간의 대기근으로 허약해진 유럽인들은 속수무책 쓰러졌고 유럽 사회는 공포와 혼란에 빠졌다. 절대 진리로 군림하던 가톨릭교회조차 어쩔 도리가 없었다.사람들은 신의 저주를 풀기 위해 회개하고 고행을 하거나, 반대로 종교를 버리고 '어차피 죽을 거 즐기다 죽자'며 쾌락주의로 빠져들었다. 전염병이 악마의 소행이라고 생각하고 감염자, 유대인, 이교도, 나병환자를 악마로 몰아 화형 시켰다. 인구가 너무 많이 줄어들어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농노를 중심으로 유지되던 장원제도는 붕괴되고 중세를 지배하던 종교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르네상스가 싹트기 시작했다. 쥐들이 퍼뜨린 흑사병이 중세를 무너뜨린 것이다.흑사병에 결코 뒤

2020-12-31 김성호
칼럼
[춘추칼럼]금강산은 민족의 명산이고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이다

북한 매체는 지난 주 북한 경제 총책임자인 내각총리가 금강산 관광지구를 현지 방문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내각총리가 금강산 지구를 돌아보면서 당의 구상을 금강산관광지구총개발계획에 정확히 반영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실무적인 문제들을 토의했다고 한다. 코로나19 방역으로 현지지도, 활동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동계기간, 그것도 연말을 앞두고 내각총리가 갑자기 금강산관광지구를 방문한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이 내년도 당 대회를 기점으로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금강산 관광지구를 포함하여 관광분야의 정책목표와 비전이 상당히 비중있게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내부 통계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북한의 특성상 관광수입을 가늠하기 어렵지만 코로나 발생 이전 2019년, 중국정부의 관광완화 조치에 따라 20만명의 중국 관광객들이 북한을 다녀갔다. 북한은 주로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오고가는 평양이나 백두산에 이어 마식령, 원산갈마지구 개발 등을 진행해 왔다. 제조업 등 수출산업 기반이 낙후된 북한에 있어 관광수입은 매우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관광사업은 일정부분 대북제재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경제난 타개를 위한 전략산업으로 이를 육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내각총리의 방문과정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내에 금강산 관광지구 개발문제를 어떻게 담으면 좋을지에 대한 종합토론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북한의 금강산 관광지구 종합개발계획에는 지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이후 중단된 채 사실상 방치된 우리측 시설물을 철거하는 문제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금강산 관광지구 남측 시설물 철거를 지시하였고 지구개발에 있어 대남 의존적인 선대의 태도를 비판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북한이 관광지구를 "금강산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면서도 민족적 특성과 현대성이 결합된 우리 식으로 건설하겠다고 하며 주체적 건축사항과 건설정책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대책들이 토의되었다"고 한만큼 북한은 향후 우리측 시설물에 대한 철거 문제를 다시 제기할

2020-12-24 양무진
칼럼
[춘추칼럼]눈으로 말하기와 경청하기 지면기사

일상에서 마스크 쓰기가 필수가 된지 오래대화를 나눌땐 표정도, 의중도 알기 어렵다다시금 깨닫게 되는 마음·영혼의 거울 '눈'경청도 습관화… 좋게 변화한 삶의 새풍조이제 우리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서는 바깥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됐다. 자기 집 문밖을 나서는 순간 그 무엇보다 먼저 챙겨야 할 물건이 마스크다. 마스크 착용 없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없고 공공장소는 물론 공원이나 예식장, 헬스클럽조차 드나들기 어렵게 됐다.심지어 가게나 식당에 갈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제 마스크는 생활필수품이 돼버린 지 오래다. 오죽하면 속옷 없이는 살아도 마스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말이 다 나왔을까. 그런데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니 언뜻 사람을 알아보기 어렵고 대화하기도 힘들다. 더러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싶어 실수를 저지르기도 한다.특히 마스크를 쓴 여성분들은 이쪽에서 헤아려 알기가 쉽지 않다. 마스크가 입술과 코를 비롯한 얼굴 아랫부분을 모두 가리는 바람에 이마와 눈썹과 눈만 빼꼼히 나와 있는 모습으로는 상대방의 특징이나 표정을 읽기가 어렵다. 도무지 누구인지 가늠이 가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의 눈을 자주 들여다보게 된다.마스크를 쓰면서 알게 된 것은 의사소통에 있어 입술과 볼의 기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소리로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지만, 입술의 움직임이나 볼의 움직임으로 먼저 상대방의 의중을 짚어 알게도 된다. 그런데 그 입술과 볼이 가려진 형편이니 답답한 일일 수밖에 없다.그래서 다시금 깨닫게 된다. 인간에게 눈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 말이다. 눈이야말로 마음의 창이다. 영혼의 거울이다. 마음의 속내를 숨김없이 드러내 보여주는 얼굴의 기관이 바로 눈이다. 마스크 차림으로 사람들과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전보다 훨씬 밀도 있는 대화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이것도 실은 코로나19가 가져다준 역작용으로의 효능이다. 더러 젊은 여자분들 말을 들어보면 마스크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얼굴 화장을 하더라도 윗부분만 하게 돼 오히려 편해졌다고 농담 아닌

2020-12-17 나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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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칼럼]삶은 선택이다 지면기사

'책임 따르는 선택하는 삶' 개인을 존중한다계부에 죽임당한 아이 삶 선택할 수 없었다'내 뜻대로 살 수 없는 시대' 점점 늘어가고결정한 삶 살아가는것은 의무에 가까운 듯성경의 마가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과 5천여명의 무리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이에 대해서는 해석과 논쟁보다는 그 자체 상황에 주목해보자.일단 당시 상황을 보면 네 종류의 주체가 등장하는데, 예수와 제자들, 5천여명으로 표현되는 성인 남성들, 그리고 무리 속에 있었지만 기록되지 못한 여성과 아이들이 그들이다. 무엇보다 이 주체를 바라보는 예수와 제자들의 시선이 다르다. 제자들은 본인이 예수를 따르는 자로서 예수와 모인 무리들의 관계로 바라본다. 제자들이 말하기를, "여기는 빈 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헤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말한다. 여기에는 예수와 무리의 관계가 있을 뿐, 예수와 제자의 관계, 제자와 무리의 관계는 빠져 있다. 예수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항상 제자의 역할, 제자의 길을 강조한 것은 이유가 있다. 본인이 모든 일을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일을 하도록 한다.제자들은 선택하지 않았다. 빈 들에 모인 배고픈 무리들의 현실을 자신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예수는 제자들이 상황을 회피한 것을 알고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럼에도 제자들은 빠져나갈 방법을 찾는다. 퇴로는 없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 후에 나온 결과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라는 대답이다. 비로소 제자들은 무리의 굶주림과 결속되었다.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선택을 강요하거나 선택하지 않는 것을 지지한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살아가면서 맞닥뜨린 모든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닐 것이다. 앞서 소개한 성경 본문에 "여기는 빈 들이고 날도 이

2020-12-10 권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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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칼럼]불통과 침묵은 파멸의 전주곡이다 지면기사

文대통령 '추미애 블랙홀'서 빠져 나와야국민 59.3% "추 장관·윤 총장 국정조사"지지층 미움사도 관철시키는 용기 필요'대통령 중심제'서 '책임제'로 전환해야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월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기습적으로 징계요청과 직무정지 처분을 명령했다. 그러자 전국 59개 검찰청의 모든 평검사와 검사장, 고검장들이 "부당하고 위법하다"며 들고 일어났다. 급기야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검란(檢亂)이라고 부른다.하지만 법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헌법과 법치를 훼손한 것에 대해 검찰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총체적으로 저항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정치가 검찰을 내려친 '추미애의 난'(秋亂)은 법원과 검찰 감찰위원회에서 제압됐다. 법원은 윤 총장 직무 정지 명령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몰각하는 것"이라면서 윤 총장 복귀 결정을 내렸다. 감찰위는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사태가 이쯤 되면 추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문 대통령은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럼에도 징계위원회를 강행하는 것은 권위주의적 발상으로 법과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리처드 E. 뉴스타트는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책에서 대통령의 힘은 설득에서 나온다고 했다. 대통령의 간결하고 명쾌하며 정곡을 찌르는 메시지는 설득의 요체가 될 수 있다. 검찰이 집단 반발하는 데 "모든 공직자는 집단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들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공허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검사와의 담판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야 울림이 생기는 법이다. 대통령의 침묵은 설득의 적이고, 불통보다 더 나쁘다. 문 대통령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1호기 평가 조작, 윤석열 직무 배제 등 현 정부에 불리한 이슈가 터질 때마다 침묵을 지켜왔다. 근본 이유는 자기부정에 대한 부담감 때문으로 보인다. 가령, 문 대통령은 과거 "검찰 독립이 중요하고 검찰

2020-12-03 김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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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칼럼]동결, 감축, 폐기의 3단계 접근이 현실적이다 지면기사

강경 대북정책 '도발→보상→파기' 악순환바이든 新행정부, 北과 적극적인 대화 필요한국 입장 반영 신속하게 북핵협상 나서야文정부, 北 잘못된 선택않도록 관계 복원을예고된 대로 바이든 신 행정부는 확실히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민주당 행정부가 그래왔듯이 바이든 차기 행정부도 명분과 원칙을 존중하고 동맹 강화와 다자적 접근을 통한 대외전략을 추구해 나갈 것이다. 국제질서에 있어 미국의 리더십을 강조해 온 토니 블링큰을 첫 국무장관에 지명한 것은 그가 클린턴 정부시절부터 오바마 정부에 이르기까지 민주당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깊이 관여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그의 대북관은 상당히 원칙론적이다. 바이든 당선자가 김정은 위원장을 불량배라고 부른 것과 같이 블링큰 국무장관 후보도 폭군이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충동적이고 즉흥적으로 비핵화 협상을 벌여왔다고 비난했다. 그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포괄적행동계획(JCPOA)이라는 이란 핵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도 관여한 바 있다. 북핵문제도 트럼프식의 톱-다운 방식이 아닌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실무적인 부분부터 꼼꼼히 따져 나가는 바텀-업 방식의 협상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동북아 정세에 있어 한·미·일 3자 협력구조를 탄탄히 하여 북한을 후원하고 있는 중국을 압박하고 북한이 핵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히기 전까지는 대북제재를 지속 유지해 나갈 것으로 판단한다. 한 인터뷰에서 동맹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쥐어짜야 하며 경제적 압박을 위해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고 말한 것만 봐도 그의 접근법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사실 오바마 행정부 시절과 거의 유사하다. 바이든 당선인이 오바마 행정부 부통령이었고 블링큰 국무장관 후보자 역시 오바마 행정부시절 백악관 참모였기 때문에 큰 틀의 차이는 없을 것이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원칙외교, 다자협력 외교를 통해 초국가적 안보문제에 대한 협력을 이끌었고 이란, 쿠바, 미얀마 등 적대 국가들과도 관여정책을 통해 관계 개선을 모색했다.

2020-11-26 양무진
칼럼
[춘추칼럼]다시 좋은 세월이 오면 지면기사

코로나 대란에 우리 삶은 많이 제한적이다식사·예배 쉽지않고 회의·축제는 언감생심그중 아쉬운 것은 아주 막혀버린 외국여행언젠가 똘레도 골목을 서성 일 날이 오겠지최근 코로나 대란으로 우리의 삶은 많이 제한적이다. 예전에 일상적으로 편안하게 하던 일들조차 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모여서 식사를 한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하는 일조차 편안하지 않고 교회에서 예배 보는 일도 쉽지 않고 대단위 회의나 축제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형편이다.그런 가운데 가장 아쉬운 것은 외국 여행이다. 가끔 여행가방을 들고 인천 영종도 공항을 거쳐 외국 바람을 쐬고 오는 것도 우리들 삶의 에너지를 보충해주고 지루한 일상을 새롭게 싱싱하게 만들어주는 요인이었다. 그런데 그 길이 아주아주 막혀버린 것이다.나는 외부 나들이가 잦아 공주 시외버스 터미널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다. 이것도 코로나 이후에 일어난 변화인데 시외버스 시간표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매표구 앞에 걸려있는 시간표를 보면 검은색으로 가려진 부분이 많은데 그것이 모두 버스 노선을 줄인 증거다. 아예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표는 완전히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다. 공주에서는 인천공항으로는 버스가 한 대도 가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것은 또 그만큼 비행기가 안 뜬다는 얘기다. 그러니 관광업이든 숙박업이든 제대로 되겠는가.이제는 누구나의 꿈일 것이다. 하루속히 코로나 대란이 평정돼 예전처럼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외국 여행 한 번쯤 다녀오는 것 말이다. 만약 나에게 시간의 여유가 생겨 다시금 가보고 싶은 여행지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나는 서슴없이 스페인을 들고 싶다. 그냥 멀리서 생각할 때는 투우의 나라, 집시의 나라, 피카소의 고국 정도로만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정작 가보니 스페인이야말로 자연이 아름답고 인간미 넘치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였다. 햇빛이 다르고 바람이 달랐다. 가슴이 확 열리는 느낌, 자유스러운 느낌이 있었다.그런 가운데 똘레도가 가장 좋았다. 내가 똘레도를 찾은 것은 오후의 시간 한나절. 똘레도의 골목과 관광 명소들을 둘러보며 기분이 좋았다. 발길이 허뚱허뚱 허공을 딛는 느낌

2020-11-19 나태주
칼럼
[춘추칼럼]백넘버 51 지면기사

선수마다 자신 위치서 최선 다하는 '야구'옆사람이 잘못하면 답답해 하는게 아니라내 자리서 역량·역할 생각하고 온 힘 다해'함께 팀 만들어 가야한다'는 사실 깨달아취미로 야구를 시작했다. 공을 좋아해서 축구와 농구, 당구, 족구, 탁구 등 다양한 스포츠를 경험했지만, 야구는 주로 '시청'하는 것에 만족했던 종목이다. 운동 역시 자신과 맞는 것이 있어서인지 주로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것을 좋아하면서 야구라는 스포츠는 직접 참여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지 못한 것 같다. 마지막으로 야구 경기라는 것을 해본 것은 고등학교 1학년 투수로 나서 '완투'했던 기억인데, 경기 후 한동안 팔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이번에 야구를 시작한 데에는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불과 몇 경기 안 되었지만 현재까지는 대체로 만족스럽다. 타율도 아직은 좋은 편이다. 직접 선수로 뛰면서 느낀 것은 그동안 야구라는 스포츠를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구나 하는 점이다. 흔히 야구는 스포츠가 아니라는 말이 있다. 야구 선수들은 거의 뛰지 않고 가만히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라는 식으로 약간의 조소가 담긴 표현이다. 그런데 야구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체력을 요하진 않지만 매우 섬세한 집중력을 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비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나 공을 잡고 던지는 것, 심지어 주루를 할 때 베이스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등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실수를 하거나 부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타격을 하는 것도 투수가 던진 공을 배트 중심에 맞춘다는 것이 확률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무엇보다 야구의 가장 큰 매력은 서로 다른 이들이 모여 각자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점이다. 축구는 한 두 사람이 잘 못 뛰거나 실수를 해도 다른 사람들이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다. 축구 경기에 퇴장을 뜻하는 '레드 카드'가 있는 이유이다. 하지만 야구 경기는 9명의 선수가 수비와 공격에서 자신의 자리와 타석에서 고유의 역할을 해야 한다. 수비에서는 자신의 포지션에서 날아오는

2020-11-12 권경우
칼럼
[춘추칼럼]역사를 잊은 정당에게 미래는 없다 지면기사

與, 5년전 '부정부패 재보선 무공천' 혁신안당헌 무시 서울·부산시장 후보 내기로 결정편의에 따라 근간 흔들어 명분없고 탐욕만대선주자들 권력 눈치만 보면 앞이 안보여더불어민주당이 악수를 뒀다. 당헌을 바꿔가면서 속전속결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당헌(제96조 2항)에 따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모두 성추문으로 인해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무공천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은 아니며, 오히려 후보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게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는 구차한 논리로 약속을 뒤집었다. 이런 민주당의 태도는 자기부정의 참 나쁜 정치다. 더욱이, 여성시민단체의 지적처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2월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선출되었다. 그런데 4월에 치러진 네 곳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모두 패배했다. 정치적 타결책으로 문 대표는 5월에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김상곤 혁신위는 사무총장제 폐지, 부정부패 등으로 직위 상실시 재보선 무공천, 당원소환제 도입 및 당무감사원 설립 등의 혁신안을 제시했다. 문 대표는 2015년 10월 새누리당 소속 경남 고성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재보궐 선거가 열리게 되자, 현장 유세에서 "새누리당이 책임져야죠, 후보내지 말아야죠"라고 했다. 이유야 어찌됐든 불과 5년 전에 문 대통령이 정치발전의 출발점이라고 자랑했던 '무공천 당헌'을 손바닥 뒤집듯 바꿨다는 것은 반개혁의 적폐다.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당 체질 개선을 위한 가칭 '2020 더 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 그런데 혁신위 구성 2주만에 당헌을 바꿔 스스로 가장 혁신적인 방안이라고 자랑했던 무공천 약속을 파기

2020-11-05 김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