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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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 가평군정의 실정을 반면교사로 지면기사
돌이켜보면 지난 몇 년간 가평 군정은 파란만장했다. 제2 경춘국도 가평군 노선(안) 배제, 공동형 장사시설건립 사업 제동, 도 산하기관 유치 탈락 등 적잖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2019년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제2 경춘국도 건설사업이 선정되면서 정부 노선(안)을 두고 지역 민심이 요동쳤다.당시 가평군·의회 등은 군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 노선(안)에 반대 뜻을 표명했다. 주민들은 반대의사 표시로 상여 가두행진 퍼포먼스를 벌이며 반발했다. 이후 제2 경춘국도 노선(안)은 몇 차례 변경되면서 정부·지자체, 지자체·주민, 주민·주민 등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졌지만 결국 정부(안)으로 가닥이 잡혔다.2020년에는 군이 내놓은 가평군·남양주·포천시의 '가평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 사업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다수의 주민 등이 장사시설 건립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입지 후보지를 두고 재공모까지 진행되는 등 주민 간 갈등이 고조됐다. 이 갈등은 군수 주민소환 투표 서명운동으로 이어지면서 극에 달했다. 하지만 청구인 측이 시한 1주일을 앞두고 전격 종료를 선언, 일단락됐다.또 2020년과 2021년에도 경기도 공공기관 2·3차 이전 공모에 각각 2개 기관, 4개 기관을 신청했으나 모두 탈락하면서 군민들은 상실감을 넘어 분노했다. 이 같은 군의 실정을 놓고 일각에서는 각 사안의 문제 해결 프로세스와 차선책 등이 마련되지 않은 행정·정치력 부재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최근에 군은 해결해야 할 당면 현안으로 2025~2026년 도 종합체육대회·도 의료원 가평병원 유치 등을 꼽고 본격 유치전에 뛰어들었다.이를 두고 지역사회는 지난 몇 년간의 실정이 되풀이될지 아니면 이를 거울삼아 유치전에 성공할지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의료 사각지대 해소는 그야말로 해결해야 할 지역의 현안이기 때문이다. /김민수 지역자치부(가평)차장 kms@kyeongin.com김민수 지역자치부(가평)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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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 비슷한 공고의 다른 조회수 지면기사
최근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인천아트플랫폼 관련 공고 2건이 게시됐다. 하나는 '인천아트플랫폼 2023년 레지던시 입주 예술가 모집 공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2023 인천예술가스튜디오지원 공모'다.사업 내용을 쉽게 설명하면 작가를 뽑아 작업실도 주고 전시할 수 있는 기회도 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비슷해 보이지만 두 사업은 중요한 차이가 있는 별도 사업이다. 전자는 인천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작가가 지원할 수 있는 '전국단위 모집'이고 후자는 '인천예술가'라는 중요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사업이다. 전자는 물론 인천 작가도 지원할 수 있다.여기서 문제! 과연 어느 공고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았을까? 답을 먼저 공개하면 후자다. 26일 오전 기준으로 전자는 재단홈페이지에서 900여 회의 조회수를, 후자는 3천500여 회를 기록 중이다. '인천예술가'로 범위를 좁히고 또 20분 늦게 게시된 공고의 조회수가 오히려 더 높게 나온 것이다. 비슷한 공고에 무려 4배 가까운 차이가 생긴 이유가 개인적으로는 신기하고 무척 흥미로웠다.'인천예술가'를 위한 이 사업은 이종구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지난해 연말 창립 18주년 기념식 등에서 예고한 사업이다. 이번 공고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됐다. 이 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인천아트플랫폼의 문턱이 높아) 인천 작가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지역 작가에게 동기유발 요인도 되지 못한다"며 "인천아트플랫폼을 '인천화'해 더 단단히 지역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겠다"고 했다.이번 공고의 '조회수'로만 판단해보면 지역과 지역작가에 더 집중하고자 한 문화재단의 노력과 시도는 일단 지역 예술가들로부터 큰 관심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선발된 '인천예술가'들이 인천아트플랫폼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고 지역에 뿌리내리는 기회로 만드는 일이다. 기획단계에서 사업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 지역작가가 어떤 마음으로 이번 공고에 관심을 가졌을지, 실제 지원하는 결과로도 이어질지, 마지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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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 결국 새 술은 새 부대 인가… 지면기사
지난해 10월 직관한 '제2회 안산 김홍도 여자장사씨름대회'에서 안산 여자 씨름부는 단체전 경기에서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채 준우승이라는 성적을 거뒀다. 출전팀이 적고 대진표상 가능한 결과라는 데서 축하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다른 대회에서는 장사도 배출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내곤 했는데 안방에서의 부진한 경기력과 결과로 첫 직관의 아쉬움은 매우 컸다.사실 경기력 부진은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른다. 당시 안산 여자 씨름부는 다른 팀과 달리 선수들이 감독 대신 코치의 지도를 듣고 경기에 나서는 이상한 운영을 연출했다. 심지어 안산 여자 씨름부의 감독은 경기 내내 입도 열지 않고 선수들도 감독 근처에 없었다. 물론 코치가 지도할 수 있지만 다른 팀 선수들은 감독의 지시를 듣고 출전했고 승리 땐 기쁨도 함께 나눴다. 취재해 보니 내막에는 지난해 6월 선임된 신임 감독과 2017년부터 선수들을 지도하는 코치 간 마찰이 있었다.결과 먼저 말하면 신임 감독이 강제로 짐을 쌌다. 지난해 12월 직장운동부 인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파면됐다가 재심의 요청에 지난달 해임으로 변경됐다. 오랜 기간 안산 여자씨름부를 이끈 감독이 정년으로 떠난 후 신임 감독 체제로의 변모는 실패로 끝났다. 화려한 경력을 가진 신임 감독이었던 만큼 기대가 컸지만 수포로 돌아갔다.안산지역의 씨름 관계자들은 이 결과를 신임 감독 선임 전부터 예상했다고 한다. 코치와 더 가까울 수밖에 없는 선수들인 만큼 웬만한 장악력 없이는 실패가 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안산시도 한동안 코치의 감독대행체제로 씨름부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새 감독 선임에 별다른 의지가 없어 보인다.풍속도 씨름도를 그린 단원 김홍도의 고장인 만큼 시 또한 유일한 씨름부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안산 여자 씨름부는 시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직장운동부다. 단합된 모습으로 좋은 성적이 필요하다. /황준성 지역자치부(안산) 차장 ayajoon@kyeongin.com황준성 지역자치부(안산)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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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 도시의 보이지 않는 규제, 경계넘어 합의 필요 지면기사
정부는 2008년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위례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위례신도시는 법정동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거여동의 일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복정동의 일부, 하남시 학암동을 끼고 개발됐다. 이런 사정 때문에 위례신도시는 생활권은 같지만 행정구역은 3개로 분리된 독특한 구조를 띠게 됐다.한때 행정구역 통합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지만 결국 실행까지는 가지 못했다.다만 각 행정기관별 협약을 통해 일부 문화시설을 공유하고 있다. 송파위례도서관과 하남위례스마트도서관들은 개장 초기 행정구역 주민만 도서 대출이 가능했다가 이후 지자체의 업무 협약으로 위례신도시 주민 모두 도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하지만 교육분야는 아직까지 각 행정구역별로 입학전형이 적용돼 학부모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서울 송파는 강남 6학군, 성남은 성남학군, 하남은 하남학군으로 묶여 있어 고교 입시철에는 지역별 입학 전형에 맞춰 진학을 준비해야 한다. 실례로 장지동과 거여동에 속한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평준화 지역으로 묶인 서울 송파의 입학전형을, 창곡동 주민들은 평준화 지역으로 분류된 경기도 입학전형을, 학암동 주민들은 비평준화 지역 적용 입학전형을 따라야 한다.교통편도 불편하다.광역버스를 제외한 마을버스는 각 행정구역에 맞는 노선만 순회하고 지역경계를 넘어가지 않는다. 서울과 성남의 경우 시가지와 경계가 이어지지만 하남은 남한산 산줄기로 인해 분리되다 보니 그만큼 교통편도 부족하다. 때문에 하남에 속한 위례신도시의 최대 민원 중 하나는 교통편 확충이다.사실상 서울시 성남시 하남시간의 경계가 무의미할 정도로 위례신도시는 한 동네이다. 따라서 경계에서 시작하는 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을 둘러싼 지자체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찬 지역자치부(하남) 차장 chani@kyeongin.com김종찬 지역자치부(하남)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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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 저널리스트로 생존하기 지면기사
기사는 시로 치자면 정형시다. 3장 6구 45자 내외, 종장 첫 구에 3음절을 꼭 넣어야 하는 시조처럼 기사에도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스트레이트·박스·르포라는 형식에 맞게 자주 쓰이는 단어와 문장이 정해져 있고 대개 그 틀 안에 내용을 채워 넣는 식이다.글쓰기 훈련과정에선 창의성을 덕목으로 치지만 기자 시험 논술·작문은 예외다. 기자 시험을 준비하는 사교육이 횡행하는데, 그곳에선 합격자 논술·작문을 맘껏 볼 수 있다는 게 으뜸가는 장점이라고 한다. 많이 보면 어떻게 써야 할지 감이 잡히기 때문이다.기사가 틀이 정해진 글쓰기인 탓에 현장에서도 글을 맛깔나게 잘 쓰는 사람보다는 외향적이고 사람 사귀길 좋아하는 인물이 기자직에 유리하다. 수습과정에선 "기사는 훈련하면 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이런 연유로 인공지능(AI) 기사 얘기가 끊이지 않는다.이미 보도자료를 리라이팅(rewriting)하는 수준인 증권·날씨분야는 AI가 기사를 쓴다. 지금도 언론사들이 포털과 계약을 맺고 저작권을 포기한 기사 데이터가 하루에 수천 수만 건씩 쌓이고 있다. 포털 기사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로 딥러닝하면 인류 최고 수준의 바둑기사를 이긴 알파고 같은 AI 기자가 탄생할지도 모르겠다.현장을 중계하는 수준의 글, 누가 어디서 이런 말을 했다는 식의 기사는 속도와 정확도에서 AI와 겨룰 수 있을까. 여러 이념 성향 언론과 지역·서울 언론을 망라한 포털 원자료를 데이터로 하면 AI 기자는 정치·지역 편향에서도 자유로운 것 아닐까. 직업 장래를 비관케 하는 이런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문다.이런저런 공상 끝에 인간 기자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한다. 문학에 견줄 표현과 적확한 문장으로 독자 마음을 흔드는 일. 온라인 세상이 아니라 실제 세계에서 건져 올린 사람이 아니고선 찾을 수 없는 팩트를 찾아내는 일. 무엇보다 인간미 있는 상식적인 기사를 쓰는 것이 AI 시대에 기자가 생존하는 방법이 아닐까. /신지영 사회교육부 차장 sjy@kyeongin.com신지영 사회교육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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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 부대찌개 말고 이성계 지면기사
의정부에 '전좌마을'이라는 곳이 있다. '전좌'는 임금이 정사를 볼 때 편전에 나와 있던 자리를 말하는데, 호원동에 위치한 이 마을의 이름은 태조 이성계가 아들 태종 이방원과 갈등 끝에 함흥까지 갔다가 무학대사의 설득에 못 이겨 한양으로 돌아가던 중 의정부에 머물면서 대신들로부터 보고를 받았던 곳에서 유래했다.조선 초기 때 이런 역사는 지금의 의정부시라는 지명으로도 이어졌다. 3정승을 포함한 관료 대신들이 수시로 찾아 국사를 논의하고 중요한 결정이 이뤄지다보니 조선시대 최고 관청의 이름이 절로 붙은 것이다. 전좌마을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엔 태조가 머물렀던 고찰 '회룡사'가 있고 인근엔 사찰의 이름에서 딴 지하철 1호선 '회룡역'이 있다. 회룡은 '용이 돌아왔다'는 의미로 태조를 의미한다.의정부에서 활동하다 보면 부대찌개나 미군부대로 대표되는 도시 이미지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시민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거리 힙합이 자연스러운 청년 문화나 시민들의 참여의식, 수락산과 원도봉산, 중랑천을 아우르는 빼어난 자연환경 등 수많은 장점이 대표 먹거리 하나에 가려져 빛을 보지 못한다는 데 안타까움을 느끼는 사람도 많다.이런 상황에서 최근 의정부시가 지역의 이야기 자산의 가치에 주목하기 시작해 눈길을 끈다. 시는 올해 이성계 설화를 중심으로 정체성 연구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전좌마을의 유래와 관련된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엔 이성계와 이방원의 만남을 재연하는 행사도 구상 중이라고 하니 기대가 된다.지역의 문화와 정체성을 논함에 있어 스토리텔링이 중요한 요즘, 의정부가 보유한 소중한 이야기 자산이 빛을 발하길 바란다. 이제 의정부라고 하면, 찌개가 아닌 선도적 행정의 중심지를 먼저 떠올리는 날이 올 것이다. /김도란 지역자치부(의정부)차장 doran@kyeongin.com김도란 지역자치부(의정부)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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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 안양시정硏 설립… 지역발전 견인 기대 지면기사
안양시가 올해 지방연구원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최근 '안양시정연구원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을 모집 공고하는 등 지방연구원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지방연구원 설립은 지역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 연구와 개발이 목표다. 법적 근거는 마련됐다. 지난해 4월 지방연구원 설립요건을 '인구 100만 이상'에서 '인구 50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는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를 제정한 뒤 내년 하반기께 지방연구원 개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연구원은 시정 발전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주요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를 비롯해 지역 경제, 지역 발전에 관한 연구와 정책 모색, 주요 현안 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조사·연구, 시와 시의회를 비롯한 타 기관의 수탁연구, 국내외 연구기관 사이의 공동연구 등을 맡게 될 예정이다. 지방연구원 설립은 민선 8기 공약에도 담겼다.시정연구원이 설립돼 운영된다면 지역에 맞는 '맞춤형' 연구 성과들을 기대해볼 수 있다. 시가 지난해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했던 수원시정연구원은 중·장기 계획 수립이나 주요 정책 조사·연구 수행과 아울러 '정책 현안 TF'를 구성해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이나 안전 문제, 지역 현안 등 단기적 정책 제안을 통해 지역 갈등을 풀어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표 음식 선정 등 과정에서 진행된 연구용역이 표절 의혹 등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으면서 연구 용역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기도 했다. 연구 성과물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길잡이의 역할을 하게 되는 만큼 시정연구원 설립 추진은 지역 발전에 있어 환영할 만하다.개원까지는 여러 단계가 남아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연구원 설립 허가가 필요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도 진행할 예정이다.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시정연구원은 시 발전을 위한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원근 지역자치부(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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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 실패로 흘러가는 행정 대동제 지면기사
부천시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 행정 광역동 체제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조용익 시장이 출마 때 광역동 폐지를 핵심공약으로 내걸면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부천시는 2016년 원미구청, 소사구청, 오정구청을 없애고 관내 36개 동을 10개 광역단위로 통합하는 광역동 체제를 도입했다. 정부와 시는 광역동 도입 당시 "행정서비스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기존 구청사의 경우 노인복지회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도 했다.실상은 기대와 달랐다. 새로운 제도와 함께 주민자치회와 마을자치회가 갈등을 빚어 마을공동체가 약해졌고, 사전투표소가 광역동에만 설치되는 바람에 투표 참여율이 줄어드는 현상도 벌어졌다. 이뿐 아니라 동이 폐지된 곳의 주민은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결국 주민의 일상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 제도가 급작스럽게 바뀌면서 뒤늦게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시는 다시 3개 구청 복원을 추진 중이다. 이미 행정안전부에 구 설치와 관련한 자료 등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내달 초에는 행정체계 개편(구청 복원, 일반동 전환)을 위한 방침을 확정하고 오는 6월에는 시민 대상 설명회와 조례 제정, 대대적인 홍보 활동까지 펼칠 계획이라고 한다.하지만 이번만큼은 급작스럽게 추진할 게 아니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번에도 역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될 테고 업무 혼란 등 부작용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선 8기 조용익 호는 '시민 행복 중심, 혁신 미래도시 부천'이라는 시정 비전과 함께 '다시 뛰는 부천, 시민과 함께'를 슬로건으로 순항 중이다.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운영하는 '시장 민원 상담의 날'에 호평도 따른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조용익 호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해본다. /이상훈 지역자치부(부천) 차장 sh2018@kyeongin.com이상훈 지역자치부(부천)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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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 반도체와 경기·인천 지면기사
음력 설도 지나 이젠 정말 새해다. 희망이 가득해야 하지만 전망은 암울하다. 경기·인천 지역경제에도 먹구름이 껴있다. 반도체 업황이 나빠진 점이 원인 중 하나다.경기도는 물론, 인천시도 반도체가 지역경제의 핵심 키워드다. 경기도엔 국내 반도체 제조 기업의 양대 산맥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소재하고 인천시엔 반도체 패키징 분야에서 세계적으로도 손꼽는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스태츠칩팩코리아 등이 있다. 관련 업체 수도 경기도가 1위, 인천시가 2위다. 경기도 수출의 30%, 인천시 수출의 26%가량을 반도체가 차지할 정도다.반도체의 중요도가 크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반도체를 사용하는 전자 제품 수요가 줄어들면서 반도체 재고가 쌓이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서다.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69%가 줄었고, 오는 2월1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된 SK하이닉스도 10년 만에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비단 두 대기업 외에도 반도체 관련 기업 절반 가까이가 올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반도체 경기가 휘청이니 지역경제 전반도 흔들리고 있다. 경기도 수출 실적은 지난해 10월부터 꾸준히 두자릿수대로 줄어들고 있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에서 받는 세금 수입 의존도가 큰 편인 수원시, 이천시 등은 올해 정부에서 보통교부세를 지급 받게 됐다. SK하이닉스 근로자들의 직주근접 수요에 집값 하락 속도가 다른 곳보다 더뎠던 이천시는 최근엔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가격 감소 폭이 크다.이런 가운데 정부가 오는 4월 반도체 특화단지를 지정한다. 벌써부터 전국 곳곳에서 유치 경쟁이 불붙은 가운데, 경기·인천도 예외는 아니다. 반도체 산업의 메카임을 앞세우는 경기도도, 반도체 패키징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산업 생태계가 조성된 인천시도 지정의 이유는 충분하다. 반도체 특화단지가 위축된 경기·인천 지역경제, 나아가 국내 반도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강기정 경제산업부 차장 kanggj@kyeongin.com강기정 경제산업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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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 영화 '어느 가족'과 남동구 백골 시신 지면기사
2018년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느 가족'은 일본 내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가족 구성원들은 일용직 등 단순 노무직으로 생계를 이어오다가 일자리를 잃게 되자 할머니가 받는 연금으로만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할머니가 갑작스럽게 숨을 거두게 되고, 가족들은 생활비를 유지하기 위해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마루 밑에 암매장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는 등 작품성을 인정받았지만, 일본 내에서는 '일본 사회의 치부를 드러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었다. 심지어 집권당인 자민당 의원들과 보수 언론에선 '일본 내에는 그런 가족이 없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인천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다.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 산 40대 여성이 백골이 된 어머니 시신을 집 안에 방치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특별한 직업이 없던 이 여성은 어머니의 명의로 매달 지급되는 기초연금(기준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 30여만원과 국민연금 20만~30만원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여성은 6남매 중 셋째딸이었다. 어머니가 숨진 것으로 추정된 지 2년 여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 여성의 동생이 경찰에 신고하기 전까지 가족들과 연락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워낙 이웃 간의 왕래가 없는 데다, 고독사가 많이 생기는 동네의 특성상 이웃들도 이 여성에게 큰 관심은 두지 않았다고 했다.사건 이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연금 부당 수령을 막기 위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2년 넘게 백골 시신 옆에서 생활한 여성을 가족이나 이웃 모두가 제대로 몰랐다. 도움의 손길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 비극이다.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족과 지역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두고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김주엽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