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과방위원들, SKT위약금 면제조치에 “정부 일 잘한다”
    국회·정당

    과방위원들, SKT위약금 면제조치에 “정부 일 잘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SK텔레콤 사이버 해킹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해지 위약금 면제’ 결정을 환영하며, 후속조치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희(남양주갑) 과방위원장 등은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가 고객이 기대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성실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사 내부 규정조차 준수하지 않고 관련법령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정부 조사결과에 신뢰를 보냈다. 이날 과기

  • 경기도, 건설산업 핵심 지표 담은 ‘한눈에 보는 경기도 건설경제동향’ 발간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건설산업 핵심 지표 담은 ‘한눈에 보는 경기도 건설경제동향’ 발간

    경기도가 국내 경제여건과 도내 건설시장 핵심 지표를 파악할 수 있는 간행물 발간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도내 건설산업경제 상황과 관련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한눈에 보는 경기도 건설경제동향’을 발간한다고 4일 밝혔다. 도가 건설경제 관련 간행물을 발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역 건설시장의 실태를 진단하고 정책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간행물은 도내 건설산업의 현황과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국내 경제여건(경제성장률·물가·고용), 경기도 건설시장 핵심 지표, 건설업계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 수도권이지만, 각종 규제 가로막혀… 인천에 위기이자 기회로
    정치·지역정가

    수도권이지만, 각종 규제 가로막혀… 인천에 위기이자 기회로 지면기사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현안은 인천에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한 만큼 수도권 인천이 불리한 여건에 놓인 사안도 있지만, ‘해사전문법원(해사법원) 설치’ ‘강화·옹진 등 인구소멸지역 지원 확대’ 등 해묵은 과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엿보였다. ■ ‘지역 우선 정책’은 불리… 접경지역은 기회 이 대통령은 이날 ‘지역 우선 정책’을 강조했다. 수도권 집중 문제 해소 구상을 밝히며 정부가 예산 배정을 할 때 ‘지역별 가중치’를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구소멸지역 여부, 수도권과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국회 통과
    국회·정당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국회 통과 지면기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준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179명 중 173명의 찬성(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김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표결에 불참하고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 시위를 벌였다.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는 지난달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만이자,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

  • ‘더 경기패스’ 우선협상자 체결… 영화·공연·스포츠 업그레이드
    경기도·도의회

    ‘더 경기패스’ 우선협상자 체결… 영화·공연·스포츠 업그레이드 지면기사

    더(THE) 경기패스의 민간 서비스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경기도가 문화·예술·체육·관광과의 연계를 시도 중인데(2024년 11월26일자 2면보도), 영화 등 할인쿠폰을 선착순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최종 결정됐다. 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관광공사는 최근 ‘경기 LIFE 플랫폼 시범사업’ 공동운영사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경기 LIFE 플랫폼 시범사업은 매달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교통비를 환급해주는 경기도형 교통정책인 더 경기패스에 문화·예술 혜택을 더한 것이다. 당초

  • ‘3%룰 포함’ 상법개정안 여야 합의
    국회·정당

    ‘3%룰 포함’ 상법개정안 여야 합의 지면기사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

  • ‘양주시 화장장 건립’ 경기도지사가 도민청원 답변해야
    경기도·도의회

    ‘양주시 화장장 건립’ 경기도지사가 도민청원 답변해야 지면기사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화장장) 건립 논란(5월 27일자 8면 보도)이 경기도로 번졌다. 해당 시설의 부지를 전면 재검토해달라는 내용의 경기도청원에 1만명이 넘게 서명하면서다. 도는 30일 이내 답변해야 하는 상황인데, 해당 사업과 관련해 도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난감한 입장이다. 3일 경기도민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달 7일에 올라온 ‘경기도 양주시 종합장사시설 전면 재검토’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1만63명이 서명해 경기도지사 답변 기준(1만명)을 넘어섰다. 양주 종합장사시설 사업은 양주·의정부·남

  •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AI 사업 도민 공개’ 전국 첫 시행 지면기사

    경기도 등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인공지능(AI) 사업 내용이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AI 등록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AI 등록제는 AI 기술의 신뢰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윤리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에서 추진하는 AI 활용 서비스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공개 대상은 도와 시군,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AI 기반 사업이다. 주요 항목은 AI 서비스명 및 운영 기관, 도입 배경 및 목적, 주요 기능 및 기술 유형, 사용 데이터 및 출처, AI 알고리즘 및 작동 원리, 성과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국회 통과
    국회·정당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국회 통과 지면기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준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179명 중 173명의 찬성(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김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표결에 불참하고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 시위를 벌였다.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는 지난달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만이자,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

  • 외국 국적 자동차 화물선 연안운송 허가, 3년 연장
    경기도·도의회

    외국 국적 자동차 화물선 연안운송 허가, 3년 연장 지면기사

    외국 국적 수출·입 자동차 화물선의 국내 연안 운송 허가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기업들의 바람이 경기도의 건의를 통해 실현됐다. 미국 관세 정책의 대응을 위해 도가 발로 뛴 결과 규제가 일부 해소됨에 따라, 관련 기업들의 숨통도 잠시나마 트이게 됐다. 도는 지난달 30일까지였던 외국 국적 자동차 운반선의 수출입 자동차 화물 연안운송 허가 기간이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됐다고 3일 밝혔다. 해운법에 따라 국내항 간 연안 운송은 한국 국적 선박만 가능하다. 이에 해외 수출을 위한 외국 국적 선박은 국내항 간 운송이 불가해,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