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2심 무죄 판단에 대해 원심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에따라 이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2심 무죄는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판단으로 다시 서울 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선고를 통해 이 후보의 골프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선고했다. 이에 2심 원심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고, 원심을 파기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압박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압박한 일 전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경기도에서 60% 득표율, 최고 득표수 달성이 목표입니다. 인적·물적 가용 자원 총력전으로 지역에서 뛰겠습니다.” 조기 대선을 한 달 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도 김승원 도당위원장을 필두로 본격적인 대선 모드에 돌입했다. 지난해 8월 결선투표까지 거쳐 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승원 위원장은 취임 후 첫 선거에 “저부터 평가받겠다”는 각오로 뛰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김 위원장은 30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수도권·강원·제주 권역에서 당원 득표율이 91.54%로 높게 나왔다.
‘생활체육처럼, 사진도 일상예술로 기능해야 한다’.(홍현철 한국예총 대외협력본부장) ‘사진이 미술 하위 장르로 인식되는 현실을 넘어 독립적 위상을 가져야 한다’.(이필 현대·예술·사진학회장) ‘정부 차원의 공식 워터마크제도 도입 등을 통해 사진산업 분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김하영 한국프로사진협회 사진진흥위원장) 일반인들의 사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진이 일상예술(Daily Art) 모델로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사진에 대한 독립적 정책지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사진진흥에 관한 법
인천시가 기후위기 대응 도시숲과 체감형 공원 등 시민들의 쾌적한 일상을 위해 녹지공간을 확대한다. 인천시는 올해 62억원을 투입해 도시바람길숲·기후대응 도시숲·자녀안심그린숲·학교숲·정원도시·가로수 위험성 평가 진단사업 등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은 도시 외곽의 산림에서 생성된 공기를 도심으로 유도·순환하는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올해 미추홀구 인주대로 등 8개소를 대상으로 가로녹지대를 조성해 도심 내 공기 순환과 대기질 개선 등을 촉진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정원도시 사업은 공공용지와 자
광주시의회가 최근 폐회한 제316회 임시회에서 ‘광주시민의 날 전야제’ 예산을 삭감하자 광주시 이·통장협의회가 강력 항의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내고 “시민의 날은 단순한 기념행사를 넘어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소통·화합하는 자리인 데 충분한 논의나 합의없이 전야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불편함을 표시했다. 오는 9월28일 예정된 광주시민의 날 전야제 관련 예산은 이번 임시회에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올라와 심의가 이뤄졌고 1억3천999만원 전액이 삭감됐다. 참석의원 10명 중 9명이 예산 삭감에 동의했다. 이·통장
광주지역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전국적으로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빈집에 대해서도 광주지역만의 관리가 이뤄진다. 광주시의회(의장·허경행)는 지난 23~29일 7일간 제316회 임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 등 총 2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광주시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광주시의 미래세대 지원과 복지
인천시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구도심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인천시는 구도심 역세권 11곳에 대한 거점사업 구체화를 목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1일 밝혔다. 조만간 이를 위한 기본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협력체계는 구도심 역세권별 맞춤형 거점사업을 발굴하고, 실행전략을 마련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사업 대상지는 인천시청역, 부평구청역, 작전역, 서구청역 등 기존 선도 사업지 4곳을 비롯해 석남역, 시민공원역, 문학경기장역, 송도역, 계산역, 부평시장역,
인천지역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인천범시민협의회)가 21대 대선 후보들에게 ‘인천 공공의대 설립 공약 채택’을 촉구했다. 인천범시민협의회는 1일 성명을 내고 21대 대선 후보들에게 ▲인천 공공의대 설립 공약 채택 ▲인천지역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필수의료 확충 계획 제시 ▲새 정부 국정과제에 인천 공공의대 설립 반영 및 조속한 추진 등을 요구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면서 인천지역에서도 범시민협의회를 중심으로 공공의대 설립 목소리가 커졌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인천
재정 위기로 촉발된 의정부시의 산하기관 통폐합(2024년8월23일자 6면 보도)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있다. 1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2023년까지 시 산하기관은 시설관리공단(현 도시공사), 상권활성화재단, 문화재단, 시민장학회, 청소년재단, 평생학습원 등 1공단·5재단 체제로 운영됐다. 이처럼 산하기관이 늘면서 고정비 형태로 지출되는 시의 전출금과 출연금이 매년 증가해 재정 압박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이들 산하기관에 투입된 시 예산은 연평균 7.2%씩 증가했다. 예산 대비 출연금 비중은 경기도
“경기도에서 60% 득표율, 최고 득표수 달성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습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이 내놓은 6·3 대선의 내부 목표다. 김승원 위원장은 30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저부터 평가받겠다”는 각오를 내비치며 인적·물적 자원을 총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수도권·강원·제주 권역에서 당원 득표율이 91.54%로 높게 나왔고, 투표율도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았다”며 “당심과 민심이 ‘명심’이라는 뜻이다. 당원들의 열기 그대로 대선까지 쭉 밀고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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