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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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사 탄핵’ 첫 변론…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당사자 신문키로
헌법재판소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 당사자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7일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첫 변론에서 “당사자 본인 신문에 대해 재판관 평의 결과 이렇게 조율했다”고 밝혔다. 이들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은 지난달 22일 열린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검사장 등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을 신청했는데, 재판부는 이날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지검장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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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 일시 출소한 30대 전자발찌 끊고 도주
가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출소한 30대 수감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30분께 충남 공주시 신풍면에서 안양교도소 수감자인 30대 A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A씨는 강력 사건 관련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었다. 지난 14일 ‘누나 결혼식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출소한 A씨는 지난 16일 교도소에 복귀해야 했지만,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이를 인지한 법무부 산하 대전보호관찰소가 경찰에 신고했고, 인근 관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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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시흥동 ‘260억 매물’ 시세차익 투기 논란 [GB 개발 허용 누구를 위한 것인가·(中)]
GB 원주민 위해 실외체육시설 허용 성남시 양도제한 없이 진행 개인이 시흥동189-1번지에 테니스장 사업권 법인으로 넘어가 부동산에 매물 시세차익 의혹·새마을금고 대출도 의문 원주민들을 위해 개발제한구역(GB) 내에 실외체육시설을 허용하는 제도를 악용한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189-1번지(5천725㎡·지목 전)와 그 일대는 1971년 7월부터 GB로 묶여 있다. 시흥동 189-1번지는 토지거래조차 없다가 2022년 처음으로 한 영농법인이 작물재배사(콩나물)를 신청했고 그해 4월18일 허가가 났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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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지난해 노동상담, 전년 대비 크게 늘어…경기 침체 영향 분석
인천 지역 2024년 노동상담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이 많아져 상담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노동법률상담소는 2024년 인천 지역 노동상담이 4천459건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전년도(3천276건)와 비교하면 36% 증가했다. 노동자들이 상담소를 찾은 이유는 임금(1천239건·27.8%) 관련 문제가 가장 많았다. 해고·징계·인사이동(539건·12.1%), 절차(428건·9.6%), 산재·노동안전(531건·11.9%) 등이 뒤를 이었다. 절차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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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갈등으로 이웃 살해한 40대 송치
층간소음 갈등으로 아래층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양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시15분께 양주시 백석읍의 한 빌라 5층에서 아래층에 사는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시 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흉기를 가방에 챙겨 4층으로 내려갔고, 항의 도중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다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후 둘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A씨는 B씨에게 멱살이 잡힌 채 함께 자신의 집으로 올라갔고,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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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검사자 추락사… ‘2인 1조’ 현장 실태 개선 필요
승강기 검사자가 고층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현장(2월 15일 인터넷 보도)에서 ‘2인 1조’ 점검 규정이 형식적으로 적용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17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 검사 업체 직원 A씨(29)가 25층 높이에서 지하 1층으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오전 A씨는 동료와 2인 1조로 해당 아파트의 검사를 마쳤으나, 이후 오후 1시30분께 혼자 다시 이곳으로 돌아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CCTV에는 A씨가 승강기 내부에서 홀로 추가 작업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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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억 전세사기 의혹… 수원남부경찰서, 24명 고소장 접수
수원시 팔달구와 영통구 일대에서 다세대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A씨를 상대로 32억원의 전세사기 의혹 고소장이 접수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임대업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24명으로부터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24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경찰에 잇따라 고소장을 냈으며, 가장 최근 이뤄진 고소장 접수는 지난 달 15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22명은 수원시 인계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이며, 나머지 2명은 수원시 영통동에 거주하는 임차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A씨로부터 도합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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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월롱면서 5중 추돌 사고… 트럭 운전자 중상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의 한 도로에서 5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오후 1시42분께 파주 월롱면 통일로~영태1리 입구 인근에서 10t 트럭이, 앞에 있던 2.5t 트럭과 추돌하면서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반대편 도로로 차가 튕겨져 나갔고, 다른 차량들도 연쇄적으로 충돌하며 5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2.5t 트럭을 몰던 40대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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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중식당 건물서 불… 인명 피해는 없어
17일 오전 8시께 동두천시 지행동의 한 중식당 건물 1층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화재 당시 건물 안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장비 19대와 인력 41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약 50분 만에 모두 진화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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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부터 음주운전한 연수경찰서 간부 체포… “대기발령 조치” 지면기사
현직 경찰 간부가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연수서 소속 50대 A경정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경정은 지난 15일 오후 2시19분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경정을 체포했다. 적발 당시 A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A경정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