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 날씨] 2월 13일(목) 지면기사

반의사불벌 ‘가정폭력처벌법’ 재범 위험 늘린다 [가정폭력 반복되는 참변·(下)] 지면기사

‘가정유지’ 틀을 바꿔야 30년전 가족해체 방지 입법 취지 회복 목적에 피해자 보호는 밀려 ‘친밀관계’까지 적용확대 주장도 가정폭력이 살인으로 뻗어나가는 비극의 고리를 끊으려면 ‘가정유지’를 근간으로 30년 가까이 시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을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정폭력처벌법은 지난 1997년 가정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사회와 국가가 적극 개입해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후 법 개정 등을 통해 크고 작은 변화가

현장 안전 좌우 ‘경영진의 인식’ 움직였다 [중처법 시행 3년 현주소·(下)] 지면기사

긍정 평가 속 성과·과제는 민주노총, 法 효과성 연구 조사 “시스템 변화에 유의미한 결과” 작년 산재사망 전년比 15명 감소 50인 미만 사업장 지원 확대 의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을 맞아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 산업재해 예방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운 소규모 업체 지원 등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노·사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됐다” 긍정 시각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지난 5일 ‘중대재해처벌법 효과성 연구 총서’를 공개했다. 연구진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의료인도 아닌데 “괜찮아요”… 공장형 피부과 ‘민낯’ 지면기사

수원서 수면마취로 심정지후 사망 피부과, 전문의 아니라도 개원 가능 수익 높아 일반의 프랜차이즈 성행 비의료인이 위험시술 권유 버젓이 “인건비 줄이려 마취 전문의도 無” “통증이 있어 대부분 수면 마취 시술을 선호하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피부과 전문의가 없는 이른바 ‘프랜차이즈식 의원’에서 수면 마취를 동반한 피부 시술을 받던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간 뒤 사망하면서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비의료인인 상담실장이 고위험 수면 마취 시술을 거리낌 없이 권유하는 방식이 만연한 상황이라 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뒤바뀐 98명 당락…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사 합격자 오류’ 감사 지면기사

11일 홈피서 정정 결과 발표 불합격 변경 수험생 항의 빗발 재발 않도록 행정업무 재점검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2025학년도 중등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잘못 발표(2월12일자 7면 보도)한 가운데 수험생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감사에 착수했다.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025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오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를 통해 이번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 업무를 재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전날 오전 10시 2025학년도 중등 임용시험 최종합

청년 취업난 가중 ‘묻지마 채용공고’ 금지법 논의 지면기사

이용우 의원, 깜깜이 방지 3법 발의 ‘임금 비공개’ 일자리 미스매칭 연관 불명확한 채용공고가 청년 취업난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불거졌다. 기업들이 임금수준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구직자의 기회비용 희생을 강요한다는 것인데, 이 같은 채용공고를 금지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 의원은 임금 등 정확한 조건을 채용공고에 명시하도록 기업·취업포털에 의무화하는 ‘깜깜이 채용공고 금지 3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직업안정법·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발의했다.

[현장르포] 팍팍한 ‘장애아 어린이집’… 교육부, 올해 보육료 지원 동결 지면기사

1인당 月 58만7천원, 지난해와 같아 안전·교육비 등 일반어린이집보다 용품 가격 부담… 물가상승 걸림돌 급식·간식도 문제 생길라 노심초사 12일 오전 11시께 찾은 성남시의 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등록 원아 30명이 모두 장애아로 구성된 이곳에선 10명의 특수교사가 아이들을 거의 1~2명씩 ‘전담 마크’해 보육한다. ‘들꽃반’ 내부에는 각자 자신의 이름표가 달린 휠체어에 앉은 두 아이 옆으로 특사교사 한 명이 앉아 수업 중이었다. 교사가 “이번엔 어떤 놀이를 해볼까”라며 아동의 이름을 부르자, 아이는 대답 대신 휠체어에 앉

전한길 ‘내란선동’ 고발 사건,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를 내란을 부추겼다는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전씨를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지난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배당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전씨의 주소지 및 사건 발생지 등 사건 관할권 여부를 파악해 수사에 나설지 결정할 방침이다. 전씨는 지난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에서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

수원지법,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법관 기피신청 각하

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법관 기피신청을 각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이 대표 측이 제기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을 뜻한다. 구체적인 각하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수원지법 형사11부의 경우 오는 24일자인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과 주심 판사 모두 변경되는 것이 각

‘화성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법원에 보석 신청

박 대표 측 “수사 마무리돼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검찰, “증인신문 다수 예정, 도망 염려도 있어” 23명이 사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보석을 신청했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대표 측 변호인은 “도주 우려가 없고, 수사가 다 마무리된 상태라 증거를 왜곡하거나 인멸할 우려도 없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특히 박 대표는 아리셀뿐 아니라 300명 정도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또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