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처리 협조 않고 재판 불참” 만취 상태로 대리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A(31)씨의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했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직전까지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일면식 없는 고객의 차량을 대리운전하게 된 범행
양평서 ‘주택 방화’ 부부 사망 가정폭력 신고 출동… 현장분리만 ‘유치장 입감’ 등 임시조치는 안 해 “현장서 판단…” 초동대응 아쉬움 지난 4일 양평군 옥천면의 한 1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방화 추정 화재로 부부가 숨지기 하루 전, 이들 사이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돼 분리조치가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력범죄 발생 위험 징후에도 참사를 막지 못한 점에서 경찰 초동 조치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양평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10분께 양평 옥천면의 한 1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주택에
환경부 공모 선정 사업비 전액 국비 인천 남동구가 해오름근린공원의 금개구리 서식지 복원을 추진한다. 남동구는 환경부가 주관한 ‘2025년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공모에 참여해 해오름근린공원 금개구리(멸종위기종) 서식지 복원사업이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은 훼손된 생태환경을 복원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오름근린공원 금개구리 서식지’가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돼 남동구는 사업비 전액인 국비 4억5천만원을 확보했다. 금개구리는 국가 지정 멸종위기종(Ⅱ급)이자, 인천시 깃대종이다
인천시교육청은 ‘2024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중 1위를 차지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다.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광역·기초지자체 등 모두 30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평가 항목은 ▲민원 행정 전략·체계 ▲민원 제도 운용 ▲국민신문고, 고충 민원 처리 ▲민원 만족도 등 대민 접점의 민원 서비스 전 분야다. 1년간 실적을 평가해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5개의 평가 등급(가~마)으로 발표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도심 공유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갑)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박정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게 이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당선되기 위해 예술품 가액을 임의로 정하고 허위로 신고했다”며 “수사 시작부터 지금까지 혐의를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인정 안하고 있다. 국회의원 당선이라는 커다란 이익을 얻어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
수원시의 한 하천변에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55분께 수원 권선구의 한 하천변에서 70대 남성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외상 등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락사 혹은 동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에서 소지품이 발견돼 사망자의 신원은 확인한 상태”라며 “인근에 CCTV가 없어 행적을 조사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11개 학교 완공됐지만… 사후 관리 부재 담당 부서 0곳, 복수 교원증 교사 수 적어 “분리된 별개 학교” 물리적 통합 한계 커 도심에 들어선 미래형 통합학교의 실효성 문제(2월4일자 7면 보도) 등이 불거진 가운데, 경기도 내 통합학교 중 현재 통합 교육을 실시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적인 교육안으로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해 도내 곳곳에 설립됐으나 정작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마련하지 못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5일 경기도교육청 확인 결과 미래형 통합 교육을 실시하는 도내 통합학교는 전무하다. 현재 도내에는 11개의
2심서 ‘징역 1년’ 원심 유지 판결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치 ‘만취’로 적발 만취 상태로 대리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A(31)씨의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했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직전까지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당시 유권자에게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조미옥 수원시의회 의원(58·더불어민주당)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모면했다. 5일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2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조 의원은 당선 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 사
국제 교육, 교원·학생 교류 관련 익스피디아 등 IT기업 밀집 닮아 경기랭기지스쿨 프로그램 공유 제안도 성남교육지원청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 벨뷰 교육청과 교육 활동 교류에 대한 업무협약식을 열며 경기교육의 세계화에 불을 지폈다. 이날 미국 워싱턴주 벨뷰 교육청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양국 학교 교육의 미래 방향성을 탐색하고 교원 및 학생의 교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정책 및 기관 간 교류를 위해 협력하고 학생 주도의 다양한 상호 교류 활동 지원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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