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여주시 물류창고 신축 현장서 50대 추락사
    사건·사고

    여주시 물류창고 신축 현장서 50대 추락사

    여주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났다. 24일 여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20분께 여주시 산북면의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대에 올라 작업하던 하청업체 소속 50대 남성 A씨가 8m가량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당일 숨졌다. 당시 A씨는 고소작업대 위에서 벽재를 만들기 위한 철골 뼈대인 각파이프를 용접하는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작업대 위에는 A씨 혼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철폐해야”
    교육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철폐해야”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24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에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철폐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파면된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을 척결 대상으로 삼았으며 비정규직 대책 한 줄조차 내놓지 않았다”며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하락했고,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관련 예산은 삭감돼 학교의 처우는 더 열악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급식실은 방학 때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현대판 보릿고개’, 저임금 구조도 견뎌야 한다”며 “그럼에도 교육청

  • 화성시 폐차장서 불… 1명 부상
    사건·사고

    화성시 폐차장서 불… 1명 부상

    화성시 한 폐차장에서 불이 나 한 명이 다쳤다. 2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4분께 화성시 장안면 폐차장 건물 외부에 있는 폐유 보관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 한 명이 안면부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기름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지휘차 등 장비 26대와 인력 78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2시간 50여분 만인 오전 10시11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컨테이너 안에는 휘발유와 경유 등 폐유 약 1천500ℓ가 들어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

  •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2억여원 뇌물수수 혐의
    법조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2억여원 뇌물수수 혐의 지면기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45)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62)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41)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함에 따라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 절차는 서울에서 진행된다. 공소장

  • 용인 아파트 일가족 살해 50대 남성 검찰 송치
    사건·사고

    용인 아파트 일가족 살해 50대 남성 검찰 송치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자녀, 부모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용인서부경찰서는 24일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된 A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이날 유치장이 있는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와 호송차를 타고 검찰로 이동했다. 호송 과정에서 계획범죄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A씨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가족을 죽여야 했느냐, 미안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보강 수사를 거친 뒤 A씨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기소는 다

  • 사회

    “특수교사 사망 신속 진상규명을” 24일 거리행진·집회 지면기사

    인천 교원·학부모 단체가 특수교사 사망사건의 신속한 진상조사와 투명한 결과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4일 오후 4시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거리행진과 집회를 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등 10개 교원·학부모 단체가 참여한 비대위는 격무에 시달리던 인천 특수교사가 사망한 지 8개월이 지났고,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된 지 4개월이 지났는데도 여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집회를 예고했다. (2024년 12월13일자 6면 보도) 비대위는 집회 당일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 사회

    올해 한다더니… ‘형사소송 전자화’ 도입 언제쯤 지면기사

    올해 상반기 도입 예정이었던 ‘형사전자소송 제도’ 시행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 전자화는 재판 지연 등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방책 중 하나인데, 시스템 구축 등이 지연되면서 이르면 내년에나 도입될 전망이다. 전자소송은 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을 운영해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나 수사 기록 등도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로 사용할 수 있다. 2010년 특허소송에 처음 도입된 후 민사소송, 행정소송까지 확대됐다. 다만 형사사건에는 전자소송이 도입되지 않아 변호인 등이 직접 수사기관에 찾아가 수

  • [뉴스분석] ‘청원경찰 전환’ 요구 전국 확산
    사회

    [뉴스분석] ‘청원경찰 전환’ 요구 전국 확산 지면기사

    국가중요시설인 인천항을 지키는 특수경비원들이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근무 형태를 ‘청원경찰’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인천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도 임금과 처우 등이 열악해 퇴사율이 높다. ■ 열악한 처우 특수경비원들 ‘청원경찰 전환’ 촉구 항만은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통합방위법상 국가중요시설이다. 인천항만공사 자회사인 인천항보안공사는 항만을 지키기 위해 특수경비원(305명)과 청원경찰(55명)을 선발해 보안과 경비 업무를 맡기고 있다. 이들은 같은 업무를

  • 사회일반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제도 신청했는데… 화성 외국인보호소서 공항으로 호송 정황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법무부가 장기 구금 중인 난민신청자를 강제 송환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23일 오후 이주인권단체 활동가들이 호송 차량을 막으며 대치하는 사건(4월24일자 7면 보도)이 발생했던 가운데,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주는 구제제도 절차를 밟고있던 이주노동자가 이날 공항으로 이송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등에 따르면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됐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가 이날 인천공항으로 이송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23일부터 이날까지 보호소에 구금된 상태였다. 한국에는 A씨의 아

  • 경기도·도의회

    ‘국세 수입 감소’ 경기도교육청 추경, 작년보다 축소 전망 지면기사

    경기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 영향으로 국세 수입이 덜 걷히면서 경기도교육청의 올해 추경액도 지난해 규모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 편성했던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올해 추경안 금액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1차 추경은 1조5천226억원 규모였다. 추경 규모가 줄어드는 이유는 최근 2년 동안 국세 수입이 계획했던 것보다 수십조원씩 덜 걷히며 도교육청의 세입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다. 지난 2월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