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종 '자필 탄원서'…각계서 '이재명 구하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대법원에서 반전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지난 18일 수원고등법원이 이 지사에 대한 사건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한 가운데, 대법원이 기록을 접수했다는 점을 이 지사와 검찰에 통지하면 이때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이 지사 측은 상고이유서를 통해 2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할 전망이다. 이 지사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TV토론회에서의 발언 때문이었는데 그동안 이 지사 측은 해당 TV토론회의 시청률이 2%도 채 되지 않아 파급 효과..

백군기 용인시장,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면해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한 백군기 용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으로 시장직 유지형을 선고받았다.19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노경필)는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 시장에 대한 원심판결이 정당했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원심의 공직선거법 무죄 부분에 대해 검찰이, 정치자금법 유죄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했으나 제출된 자료를 모두 모아보면 1심 판단은 모두 정당했다"며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부당해 보이지 않고 1심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