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상

[자치단상] 'GTX-B 갈매역 정차 추진' 경기도민 행복의 열쇠다 지면기사

인류가 추구하는 삶의 최종 목적은 행복이다. 하지만 행복은 무척이나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시대마다 그리고 개인마다 조건은 달라진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역시 많은 조건이 있겠지만, 교통이 포함된다는 것에 대해 부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교통은 우리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의식주는 물론이고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들은 교통과 연결되어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은 최근 현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그런데 2016년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출퇴근 시간은 하루 평균 58분으로 OECD 국가 평균 출퇴근 시간인 28분보다 무려 두 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리시가 속한 경기도의 사정은 이보다 더욱 심각했다. 2020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실태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시민들의 이동시간은 평균 1시간24분(편도)으로 집계돼 재앙에 가까운 수준을 기록했다. 갈매지구~서울 도로 서비스 '최하 E등급'3기 신도시 등 주변 개발로 교통체증 예상 구리시 갈매지구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도로 사정 역시 이와 비슷하다. 이 지역은 도로의 질적 운행상태를 나타내는 서비스 수준이 최하등급인 E등급으로 떨어진 지 이미 오래다. 경춘북로 구리시 구간의 경우, 버스로 불과 2㎞의 거리를 이동하는 데 30분이나 걸린다. 지하철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갈매역 시민들이 이용하는 경춘선의 출퇴근 시간대 배차간격은 16~17분으로 간격이 매우 길다. 물론 오는 2025년까지 마석~상봉 간 셔틀 열차가 추가 배치되면 현재보다 배차간격이 5분 정도 줄어든다지만, 이는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 오는 2030년 GTX-B가 개통되면 이 셔틀 열차는 다른 노선에 투입돼 다시 배차간격은 17분이 되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 삶의 질이 떨어지고 행복지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게다가 향후 남양주시 왕숙과 진접 3기 신도시, 태릉CC 등 주변 도시들과 갈매

2023-02-20 백경현
[자치단상] 2025~2026 경기도체육대회 가평군 유치 희망 지면기사

어려운 현실에 찌들어 생활하는 우리는 많은 스트레스와 질병에 시달리며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육체적으로 병들어간다. 즐겁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체육(동호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체력을 키워 병들지 않아야 할 것이다.요즘같이 어려워진 경제와 치솟는 물가에 큰 비용 없이 남녀노소 모두가 쉽게 즐길 수 있는 즐거운 스포츠 활동인 생활체육은 행복과 건강까지 책일 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이렇듯 사회에 활력을 넘치게 하고 즐거움 및 행복을 주는 체육에 대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육시설에 대한 활발한 보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만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아울러 우리 가평군은 수도권인 경기도에 소속됨에도 불구하고 자연보전권역 100%, 팔당수질 보전특별구역, 한강수계법에 의한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경제는 늘 어려움에 처해 있다. 3차례 도전 '쓴맛'… 낮은 재정자립도 불구다목적체육관·공공체육시설 확충 집중투자 하지만 우리 가평군은 방문하는 많은 체육인이 가평에서 머물고 즐기면서 힐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스포츠와 건강 그리고 관광이 공존하는 멋진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경기도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부흥과 도민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각종 경기에서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도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가 현재 유치신청 공고 중이다.경기도체육대회(1만2천명 규모, 27개 종목) 및 장애인체육대회(4천명 규모, 17개 종목)는 오는 2025년 4~5월 중 개최 예정이며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2만여명, 25개 종목) 및 장애인생활체육대회(5천여명, 24개 종목)는 2026년 9~10월 중에 개최될 예정이다.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으로 경기도 외곽에 위치하여 변방으로만 인식됐던 가평군은 그동안 3차례에 걸쳐 경기도종합체육대회를 도전해 왔고 3차례 모두 쓴 물을 맛보았다.이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 시군 중 낮은 재

2023-02-15 최정용
[자치단상] '민생경제 골든타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지면기사

이제 2월도 중순에 접어들었다. 입춘(立春)도 지나 절기상으로는 봄이고 대동강 물이 녹고, 언 땅도 서서히 풀린다는 우수(雨水)가 코앞인데 '난방비 폭탄'에 서민들의 삶은 아직도 한겨울이다. 겨울 난방비 폭등이 현실화하면서 요금고지서를 받아 든 시민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은 2022년 4차례 인상돼 최근 1년 사이 38.5%(+5.47원/MJ) 급등했다. 이 같은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국제 천연가스(LNG) 가격이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2021년 1월 대비 최대 83.6% 급등한 데 따른 영향으로, 올해 2분기 이후 도시가스 요금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대통령실은 성난 '난방비 민심'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자 이례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를 발표했다. 하지만 2023년 에너지 바우처 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400억원(21%) 줄어든 상황으로 그야말로 뺏다 다시 주는 한시적 대책에 불과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다. '난방비 대란'은 공기업 누적적자 및 부채 급증, 국제 LNG 가격 상승세 지속, 기후위기 및 에너지위기 등 전 세계적인 전환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해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기존 에너지복지사업을 개별적으로 유지하는 수준으로 정책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 '난방비 폭탄' 해법 종합적 접근 부족하남시 '긴급지원' 시의회와 협의없이 발표 앞서 하남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제1차 민생대책 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하자고 집행부에 제안했다. 의장으로서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부담 경감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2023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공유하면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테두리 안에서 선도적으로 민생대책을 추진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집행부는 전례가 없었다는 이유와 함께 형식과 규정을 핑계로 난색을 표했다. 결국 시의회에서 요청한 민생대책 합동점검 회의는 무산됐다.'난방비 폭등' 사

2023-02-13 강성삼
[자치단상] 미래 첨단도시를 향한 열쇠 '수소 경제' 지면기사

산업화 이후 꾸준히 증가한 탄소배출량으로 지구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다. 이 증세는 극단적인 기후로 표출되고 있고 극한의 더위, 이례적인 홍수는 여름이 되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해수면의 온도 상승으로 해양 동식물이 죽어가고 있고, 남극과 북극의 빙하는 점점 녹고 있다. 인간 생존에 위협이 되자 전 세계는 한목소리로 환경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 가히 혁명이라 부를 정도로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점에 대해 많은 국가가 공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리고 평택시도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태양력, 수력, 풍력, 지열 등 재생에너지 발전 효율이 낮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적극 발굴하고 있는 중이다. 평택시는 고민했다. 근본적으로 지역 환경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다. 그 결과 수소에너지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수소는 환경에 무해한 청정에너지이며, 무한하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연상태 폭발 위험없는 '안전 에너지원'평택, 재생에너지 어려움속 '현실적 대안' 그러나 수소 사업의 첫발을 내딛던 시절 "왜 수소인가요?" 숱하게 받았던 질문이다. 최근 韓-UAE 수소동맹, 수소전기차 등 뉴스나 일상에서 수소에 대해 제법 접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에너지로서의 수소는 낯선 개념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수소의 안전성을 걱정했다. 수소가 폭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걱정은 '수소폭탄' 때문에 생겨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한다. 먼저 일반수소와 수소폭탄에서 사용되는 수소는 전혀 다른 물질이다. 수소폭탄은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사용되는데 이는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없는 물질이다. 또한 수소가 폭발하기 위해서는 수소끼리 모여 가스구름이 형성돼야 하지만, 수소는 공기보다 가벼워 아주 빠르게 흩어진다. 수소가 혹시라도 새어 나가도 폭발의 위험이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수소사업에 대한 설명을 할 때 항상 서두에 오르던 말은 바로 이것. "자연 상태의 수소는 폭탄이

2023-02-08 정장선
[자치단상] '13월의 월급 같은 시의회'를 꿈꾸다 지면기사

'13월의 월급'으로도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다. 지난 1년 동안의 지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한 이 시기에 우리는 신용카드 사용 총액을 보고 놀라거나, 의료비 항목에서 언제 어떻게 아팠는지 떠올려보기도 할 것이다. 또 연말정산 환급금을 계산한 후 예상치 못한 보너스에 기뻐하거나, 세금 폭탄을 걱정하며 향후 계획적 지출을 작심하는 사람도 있을 터이다.군포시의회는 이런 일들을 좀 더 크게, 전문적으로 연중 수행하고 있다. 군포시의 예산안 심사, 결산안 심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검토, 각종 사업이나 용역의 타당성 평가 등 시민의 공공재산(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꼼꼼히 점검한 후 잘못을 발견하면 개선을 유도하는 역할까지 담당한다. 이처럼 중요한 일을 맡고 있음에도 간혹 "시의회가 하는 일이 뭐냐"는 질문을 듣는데, 시의원으로서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잘 알리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로 삼는다. 제2기 의정모니터단 공모 뚜렷한 성과 기대임시회 첫 운영될 상임위 원활한 역할 최선 그 노력의 하나로 시의회는 지난달 16~25일까지 '의정모니터단' 공개 모집을 진행했다. 의정모니터단은 만 18세 이상의 컴퓨터 사용에 지장이 없는 군포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데, 이번에 모집·선발할 인원 20명은 제2기다. 제1기는 2021년 모집돼 2월 말까지 2년간 활동하고 있는데, 시의회와 모니터단 모두 첫 경험이라 부족한 부분이 많았음에도 열정을 보여주며 제도의 발전과 단체 운영의 지침 정립에 이바지해 매우 감사하다.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의 역할은 시의회와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시의회 회기 동안 의원들의 의정활동 관찰·평가 등으로 관련 조례에 규정돼있다.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며 시민 행복을 높일 대안을 제시하는 시의회처럼, 시의회가 바른길로 나아가도록 응원하고 촉진하는 모임이 의정모니터단인 것이다. 제8대 때 도입된 이 제도가 제9대 시의회에서 더욱 뚜렷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의정모니터단이 시의회 외

2023-02-06 이길호
[자치단상] 정부청사유휴부지 일대 개발은 '과천의 미래' 지면기사

과천은 과거부터 교통의 요충지다. 교통의 이점으로 현재 과천에 들어선 시설은 경마장, 서울랜드, 과학관, 서울대공원, 정부청사 등으로 많으나 과천시로서는 이들 시설 입지에 따른 별다른 이점 없이 공간만 내어준 상황이다.이러한 과천에 GTX, 과천위례선이 들어오게 되면서 정부과천청사역(이하 과천청사역)은 기존 4호선을 포함한 3개 노선이 환승하는 교통의 중심지로 다시 한 번 변화한다.그러나 과천에 설치될 3개 노선의 환승역은 타 지역 시민 환승과 과천 시민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나치는' 공간이 될 우려도 있다. 과천시는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GTX는 이동의 편의 향상과 이동시간 단축으로 사람들의 활동 반경을 광범위하게 확대시킨다. 기반이 조성된 지역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여 소비와 경제활동이 편중되게 만든다. 반면, 준비되지 않은 지역의 상권위축과 공동화를 가속화 한다. 그러한 점에서 과천청사역은 경유의 목적이 아니라 약속과 모임 등으로 사람을 끌어들이고 머물게 하는 요소가 필요하나 허허벌판인 청사역 주변은 이러한 요소가 부족하다. 또한 현 중심지역은 과천 지역 내 신도시 개발로 이름뿐만이 아닌 실질적으로도 구도심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며 작은 과천시에서 권역에 따라 정서와 문화가 달리 형성될 수도 있다.시민 의견 반영한 활용방안 도출돼야 할때연구기관·기업 등 유치 '첨단산업도시' 돼야 과천은 이미 변화하고 있으며, 변화되어야 한다. 전원도시, 행정도시란 허울을 벗어 던지고 시민 편의와 과천의 발전을 위한 중심지역 개발이 추진돼야 한다. 그 중심에 세 개 노선이 교차되는 과천청사역과 청사유휴부지가 있다. 이 부지 활용방안에 따라 과천의 정체성과 미래가 달려있다. 그러나 지난 정권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성급하게 이 부지 위에 추진한 주택공급 정책은 개발에 대한 거부감과 상처만 남기고 말았다. 이 부지를 둘러싼 시민들의 다양한 정서로 인해 접근하기 쉽지 않지만 전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과천 발전에 대한 목소리를 모아 계획이 도출되어야 할 때이다.이 부지는 반드시 과천시민 모두를

2023-01-30 신계용
[자치단상] 소통에서 오는 변화와 혁신 지면기사

우리 사회에서 '소통(疏通)'이란 말이 두루 많이 쓰인다. 달리 생각하면 그만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많다는 의미일 수 있다. 올바른 소통문화로 자리 잡는다면 건전한 사회발전을 위해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양상이 아닐까 생각한다.구성원 개개인의 힘을 모아 공동체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의 번영을 이루고자 할 때 소통은 필수적이다. 어쩌면 지금이 딱 그러한 시기일지 모른다.우리 양주시에도 민선 8기의 닻이 올라 올해 처음으로 신년을 맞았다. 지난해를 돌이켜 보면 선거전을 치를 때보다 시장으로 당선되고서 더 바쁜 나날을 보냈던 기억이 스친다.6개월여 짧은 기간 참으로 많은 사람과 만나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동네 어린아이부터 지역의 유관 기관장에 이르기까지 순간순간이 모두 의미 있는 소통의 시간으로 간직된다. 때론 나와 정반대의 의견을 가지거나 같은 상황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했지만, 소통이란 수단을 통해 그들의 진정성을 헤아리는 기회가 됐다. 소통의 유용성과 위력을 한 번에 실감한 강렬한 순간이었다. '시민과 함께하겠다' 양주시 도약 강한 믿음만남마다 과감한 변화 필요성 공감대 확인 시내 구석구석을 돌며 그토록 많은 사람을 만나고 소통했던 건 '시민과 함께하겠다'는 일념 때문이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바람이 결국 양주시를 도약하게 하는 추진력이 될 것이란 믿음이 있었다.얼굴을 마주한 시민들은 변화와 혁신에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경기 북부의 본가'라는 위상을 되찾으려면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이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얻은 확신이었다.양주시는 접경지역이란 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꾸준한 성장을 일궈온 건 사실이나 뜻하지 않게 한동안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그것도 인구 30만의 중견 도시 진입을 눈앞에 둔 중요한 시점에서 머뭇거렸다.국내외적 환경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으나 양주시가 지닌 잠재력에 비춰볼 때 결코 넘지 못할 위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위기 극복의

2023-01-18 강수현
[자치단상] 지속가능한 세계적 문화예술도시로 거듭나는 광주 지면기사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독일의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영국 에든버러 국제 페스티벌은 유럽의 3대 음악 축제다.지난해 관악연주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세계관악협회 콘퍼런스인 WASBE(World Association for Symphonic Bands and Ensembles) 콘퍼런스의 2024년도 유치에 성공한 우리 광주시도 지속가능한 글로벌 문화축제를 기획하며 세계 3대 음악축제를 롤모델로 올해 준비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다.우리 시는 지난해 7월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2022 세계 관악콘퍼런스에 참석 중 WASBE 총회에서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유치 선정이 명시화됐다. 민선 8기에 취임하자마자 우리 시를 위해 보탬이 되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캐나다 토론토와 캐나다 캘거리, 경남 진주시와 WASBE 콘퍼런스를 두고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며 마음을 졸이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WASBE 본부가 위치한 미국 시카고에서 2024 세계 관악콘퍼런스 개최를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고 최종 유치가 확정됐다. WASBE 콘퍼런스 유치는 민선 8기의 첫 성과이자, 앞으로의 광주를 국제적인 문화예술도시로 싹 틔울 소중한 씨앗이다.2024 세계 관악콘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일상에서 문화가 숨쉬는 문화도시 광주에서 자생적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제 문화이벤트를 운영해 지속가능한 문화예술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한다.2024 세계 관악콘퍼런스 글로벌축제로 준비'인지-실행-정착·확산' 3단계로 추진 계획 우리 시는 세계 관악콘퍼런스가 존재감과 흡입력 있는 음악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지-실행-정착 및 확산의 3단계를 통해 추진코자 한다.1단계는 올해 진행 예정인 '인지' 단계다. 음악 기반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4 세계 관악콘퍼런스 개최의 지속적인 홍보와 주민교육, 다양한 음악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세계 관악콘퍼런스 개최 분위기를 조성하고 관내 문화시설에 다채로운 음악 행사를 운영할 수 있게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여 도시의 문화예술생태계를 조성한다.2단계인 '실

2023-01-16 방세환
[자치단상] 남동산단 '소부장' 지원… 일하기 좋은 환경 먼저 지면기사

인천지역 소재·부품·장비 제조업체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소부장 실증화 지원센터'가 최근 남동국가산업단지에 문을 열었다. 소부장 실증화 지원센터는 인천 내 소재·부품·장비 분야 제조업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종합 연구개발 지원시설이다. 정부는 센터를 통해 연구개발부터 신제품 실증, 시제조·시생산, 품질인증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통합·밀착 지원해 입주기업의 원천기술 확보와 기술 역량 향상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우리 제조업의 근간인 소부장 산업이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소부장 실증화 지원센터가 남동산단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할 기회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산단에서 일할 근로자들이 넘쳐나게 하는 것이다. 남동산단은 1980년대 이후 인천은 물론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노후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구인 기업과 구직자 간 인식 차로 발생하는 일자리 미스 매칭은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다. 수십 년째 산단 기업들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 7천800여 개 업체 중 4천900여 업체 임대기업이다. 국가산단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수십년째 인력난… 절반 가까이 임대 기업'뿌리산업 유지'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시급 정부는 산단 내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을 적극 활용할 계획을 밝혔지만, 청년들이 산단에 관심을 두도록 정책을 펼치는 것이 더 미래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이다. 청년들이 산업단지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는 많이 있다. 낮은 임금, 근로자 복지 및 편의시설 부족, 열악한 작업 환경 등이 대표적이다. 밤이면 우범지대를 방불할 정도로 어두워 돌아다닐 수가 없고, 점심 후 커피 한잔 편하게 마실 휴식공간도 찾기 어렵다. TV를 틀면 와이셔츠를 입고 커피를 마시는 직장만 나오고, 생산직 현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모습만 나온다. 조금 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제조업의 근간인 소부장 산업, 뿌리산업은 우리나라 산업의 중

2023-01-11 박종효
[자치단상] 소신행정 가로막는 정치현수막 지면기사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가 밝았다. 만나는 사람마다 새해 인사와 함께 올 한해 덕담을 나누기에 분주하다. 하지만 거리풍경은 사뭇 다르다.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곳에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 국회의원의 새해 인사도 생색내기식 치적 홍보도 서민들에게는 그저 불편하고 달갑지 않은 문구들뿐이다. 선거철이 아니더라도 도로변에 아무렇게나 걸린 정치인들의 현수막은 도시경관을 해치는 데다, 운전자들의 시야를 분산시켜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이 됐다. 합성섬유로 만든 현수막을 소각하는 과정에서도 온실가스와 발암물질 등이 다량 배출된다.연수구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지역 내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보행안전을 해치는 현수막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학교 주변에 무분별하게 부착된 현수막과 불법 광고물 등을 일제히 정비했다. 민·관 합동으로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캠페인도 벌였고, 인천 최초로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계도전화 자동발신 시스템을 운영했다. 그 결과 불법 현수막 단속 건수가 전년 대비 50만건이나 줄어드는 성과를 냈다. 과태료 부과 건수도 2021년 47건에서 지난해 30건으로 눈에 띄게 줄었다.연수구 주민 절반이 사는 송도국제도시는 국제 행사가 잇따라 열리는 대한민국의 얼굴과 같은 도시다. 이곳에는 지역 정치인의 치적을 알리는 현수막들이 지정게시대가 아닌 거리 곳곳에 버젓이 걸려 있다. 작년 12월 정부의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당 명의의 현수막은 게시할 수 있어졌기 때문이다. 현역 국회의원과 당원협의회장 이름으로 설치한 경우 정당현수막으로 인정한다는 이상한 시행령이다.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기에 자영업자의 생계용 현수막은 안되고, 정치활동이라는 명분 아래 정치인의 '치적 알리기용' 현수막은 아무 곳에나 걸어도 된다는 이해 못 할 법이다. 경기침체 자영업자 생계용 현수막 안되고정당활동 이유 국회의원것만 버젓이 게시 연수구에는 각 동이 운영하는 행정게시대와 83개의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다. 지정게시대에는 일반 현수막과 정치 현수막 모두 게시할 수 있다. 하지만 법대로 하면 도로변 나무

2023-01-08 이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