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칼럼
[시인의 연인] 묵념 5분 27초 지면기사

묵념 5분 27초 황지우(1952~)소통의 방식은 소리―언어에만 있지 않다. 소리를 제거하고 난, 침묵―언어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1952년 작곡가 존 케이지의 '4분 33초'라는 작품은 공연을 위해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연주자가 박수를 받으며 무대 위로 올랐으나, 무대에서는 아무런 연주가 없었다. 객석에서 관객들의 술렁임만 감지될 뿐 무대는 4분 33초 동안 침묵과 고요만이 흘러가다 연주가 끝났다. 때로는 '침묵의 언어'―기의와, 말해야 되는 '시적 언어'―기표 사이에서 '5분 27초'라는 '고요한 묵념'만이 '진실한 소리'를 들려줄 때가 있다. 이 때 '묵념'을 수용하면서 '침묵'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나는 말할 수 없으므로 양식을 파괴한다. 아니 파괴를 양식화 한다"라는 시인의 말처럼 폭력적 세계에서 상식을 깨버린 '파괴적 언어'는 일상적인 경계를 무너뜨린다. 이를테면 1980년 5월 27일 광주에서 계엄령이라는 비정상적인 법칙과 이에 따른 희생자들을 묵도하게 함으로써 언어의 정보적 기능은 사라진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고요함 속에서 배치되는 정적의 사태 속에서 '혼란의 진실'과 '통증의 모순'을 웅전하게 된다./권성훈 (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권성훈 (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

2016-05-15 권성훈
칼럼
[윤중강의 음악살롱] '한국재즈 100년사'(박성건 지음) 지면기사

재즈는 좋아하는 사람은 많다. 그런데 '한국' 재즈라고 하면 달라진다. 잘 모르거나, 크게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재즈의 역사에 관해 체계적인 정리가 이뤄지지 못한 탓도 있다. 한국재즈와 관련해서 얘기할 때도, 몇 명의 특정인물과 몇 개의 특정장소에 치우쳤다. 이런 아쉬움을 해소해 줄 책 한권이 나왔다. '한국재즈 100년사'란 종이책이다. 저자 박성건이 대단하다. 그간의 재즈와 관련한 신문과 잡지를 섭렵했다. 그의 눈에는 신문기사뿐 아니라, 신문광고까지도 소중했다. 재즈와 관련된 인물들과 만나면서, 거기서 한국재즈를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실마리를 얻어낸 것 같다. '한국재즈 100년사'는 그의 이런 열정과 노력의 결과물이다. 재즈애호가들은 이 책을 통해서 한국재즈의 시공(時空)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이 책은 이 땅에서 재즈를 위해 애썼던 많은 인물들을 불러낸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장르가 대중에게 뿌리를 내리기 위해선, 개인이나 국가가 후견인(patron)이 돼 줘야한다. 조선의 재즈에선, 백명곤이 그런 역할을 했음을 알려준다. 1930년대, 조선의 음악은 매우 다양해지기 시작한다. 그런 역할을 했던 인물이 김해송(1911~1950)과 손목인(1913~1999)이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음악인을 능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크게 인정을 받은 두 음악인들의 활약에 관해 소상히 알게 해준다. 1960년대 이후의 재즈는 어떠했을까? '카바레'란 말을 언급하는 것이 편치 않던 시절이 있다. 하지만 동화카바레의 김광수악단과 은성카바레의 엄토미악단을 통해 한국의 재즈음악이 점차 전문성을 획득했음을, 이 책은 당당하게 밝힌다. 호텔의 나이트클럽과 함께, 한 때 인기절정이었던 한일회관과 뉴욕회관이 실상 재즈음악의 소통 공간으로서 역할을 했음을 알려준다. 당시 국도극장에서 공연했던 극장식 쇼가 결국은 재즈음악이 밑바탕에 깔려 있음도 확인하게 해준다.한 때 재즈라는 음악은 정치적으로 불온(不穩)한 것이었고, 재즈의 소통공간은 사회적으로 불륜(不倫)의 온상

2016-05-15 윤중강
칼럼
[월요논단] 차별을 승인하는 사회, 다시 평등을 생각하며 지면기사

현실을 오해하는 '돈키호테형'재산·권력, 인간 평등에 우선왜곡된 세계관 우리 사회 횡행부단한 투쟁·희생으로 성취한'인간·민주주의·평등'에 대해근본에서 다시 생각해야할 때흔히 저돌적이고 무모한 인물을 '돈키호테형'이라고 한다. 스페인의 대문호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중세 기사소설에 심취한 라만차의 사나이 '돈키호테'는 이웃의 평범하고 어리숙한 처녀를 고귀한 공주로 오해하고 이 공주를 지키겠다, 기사의 맹세를 한다. 그리고는 풍차를 거인이라며 공격하고 죄수들을 폭정의 희생자라 단정하고는 호송행렬을 습격해 탈옥시키는 등 도처에서 '악'을 발견하고 이를 척결하겠다며 좌충우돌 소동을 빚는다는 내용이다. 이 소설은 17세기 초반 스페인과 유럽에서 새삼스럽게 유행했던 중세 기사도 소설과 대결한다는 목표로 집필된 것이었다. 요즘식으로 보자면 유행하는 막장드라마가 인간의 갈등과 선택에 바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쓴 것이라고 보면 될까.그런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돈키호테'라는 탁월한 인물의 중심이 무모하고 저돌적이라는 점에 있는 것은 아니다. 돈키호테는 말 그대로 현실을 '오해'하는 인물이다. 비현실적으로 추상화한 세계, 대체로는 역사적으로 과거를 이상화해 그 세계를 철석같이 믿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인간인 것이다. 용이 날아다니고 거인이 세계를 위협하는 중세를 현실로 살고 있다.물론 혼자서 중세를 살든, 고대를 살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나아가 전 시대의 옳은 가치를 실천하는 경우라면 '이 시대 마지막 선비' 같은 낭만적이면서도 존경 어린 찬사를 바칠 수도 있다. 소설 속의 돈키호테 또한 고귀한 공주로 표상되는 중세적 가치, 달리 말하면 절대적 가치가 의심되고 선악시비가 상황에 따라 재고되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을 가졌다는 점에서 연민과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하여 여기에서 비롯된 영화, 뮤지컬, 연극, 애니메이션 따위에서는 멋진 로맨스로 각색되기도 한다.그러나 이런 인물을 현실에서 만난다

2016-05-15 윤진현
칼럼
[발언대] 봄철, 농기계안전사고 심각하다! 지면기사

날이 따뜻해지고 한해 농사 준비로 분주한 요즘 농촌에는 덩달아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도 늘어나 주의가 필요하다. 농기계 사고의 대부분은 본격적인 모내기가 시작되는 5월부터 이앙작업이 마무리되는 6월까지 발생한다. 특히 농촌의 고령화와 부녀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현상은 농기계의 보급과 사용량의 증가를 가져왔지만, 많은 노인들이 이에 적응하지 못해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최근 3년간 농기계안전사고 중 62%가 60대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50세 미만보다 사고발생률이 무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노인층은 청력과 시력이 좋지 않아 농기계 소음으로 차량의 접근을 알지 못해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없다. 또한 농로와 만나는 국도·지방도는 편도 1차선도로가 많아 갓길이 없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 등에서 차량과 농기계와의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이 밖에 힘든 농촌일로 음주 후 농기계 조작에 따른 사고와 경운기 적재함에 과도한 적재 및 동승자 탑승으로 인한 사고 외에 기타 많은 원인으로 농기계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농기계의 특성상 농기계운전 시 신체가 노출돼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작업을 할 경우 헐렁하거나 소매가 긴 옷은 입지 말고,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안전화를 신어야 한다. 농기계를 점검할 때는 반드시 엔진을 끄고 점검을 해야 하며, 정기교환 부품은 시기에 맞춰 갈아 주어야 한다. 동승자를 태우면 시야를 가리거나 레버 조작을 방해하므로 위험하다. 물론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해서는 안된다. 야간에는 운전자의 눈에 잘 보이도록 흰색 또는 밝은 색 계통의 옷을 입도록 하고, 농기계 뒤편에 야광반사판을 부착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또한 농촌을 지나는 차량 운전자들은 도로에서 농기계를 발견시 무리한 앞지르기를 시도하지 말고, 속도를 줄이고 노폭이 충분한 곳까지 여유 있게 뒤따르다 전·후방 및 좌우상황을 확인 후 안전하게 앞지르기해야 한다.농기계 안전사고는 운전자의 부주의, 교통법규 미 준수 등 안전요인에 의해

2016-05-12 엄태범
칼럼
[풍경이 있는 에세이] 엄마가 이룬 것 지면기사

배움의 길 막혀 학교 못간 대신양잠공장에 취직한 엄마내가 작가된걸 가장 기뻐한 사람나는 조력자이고 나를 통해꿈 이뤄진 것이라고 믿고 싶다긴잠끝에 날개 갖는 누에들 처럼오래전부터 나는 엄마가 어렸을 적 '글짓기 선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글짓기상을 받아오면 으레 엄마의 칭찬 뒤에 아쉬움이 어느 정도 깃든 "엄마도 글짓기를 잘했는데…" 하는 말이 들려왔다. 그 말의 무게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건 고등학생이나 되어서일 것이다. 엄마는 공부를 잘했지만 위아래로 남자형제들이 있었고 조부모는 아들들에게만 교육의 기회를 주었다. 학교에 더 다니지 못하게 된 엄마는 상처를 받아 아주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배움의 길이 막혀버린 소녀가 가졌을 아쉬움과 슬픔, 절망과 분노 같은 것을 생각하면 내 마음도 비슷한 질감의 감정으로 바뀌곤 했다. 엄마는 학교에 못 간 대신 그 당시로서는 '일급 직장'이었던 농협의 양잠 공장에 다니게 되었다. 누에들이 사각사각사각 뽕잎을 갉아먹는 그곳에서 소녀인 엄마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꿈을 꾸었을까. 그러니까 삶이 누에들의 것처럼 변하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믿었을까. 아니면 결국 자기 몸을 실로 꽁꽁 감싸고 들어가 고립된 채 깊은 잠을 자는 것이라고 믿었을까. 어쨌든 후에 소녀는 고향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상, 대도시로 나가는 것을 선택했다. 내가 작가가 된 것을 가장 기뻐한 사람도 당연히 엄마였다. 요즘 나는 이달 말에 나올 두 번째 소설집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실릴 사진을 골라달라고 부탁하자 엄마 꿈을 대신 이뤘네, 하는 말부터 들려온다. 엄마도 백일장에 자주 나갔는데 '학교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글로 큰상도 받았다고. 백일장 이야기는 전부터 들어왔지만 제목에 대해서는 처음 들었고 나는 곧 먹먹해졌다. 학교 가는 길에 대해 글을 짓고 '일등 선수'가 되었지만 정작 학교에는 더 이상 갈 수 없었던 소녀. 그래서 영영 말을 안 해버리고 싶었다는 양잠 공장의 소녀. 그 소녀가 세월이 흘러 지금 내 앞에서 꿈을 대신 이뤘구나 하는 말을 전하

2016-05-12 김금희
칼럼
[특별기고] 개인이 국제무역의 주체인 시대 지면기사

우리나라가 1조 달러의 무역 강국으로 성장한 지 오래다. 우리 인천의 무역도 2014년 기준 7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처럼 무역규모의 증가에는 기업들의 무역활동 뿐 아니라 해외직구 등 개인들의 무역 활동 증가도 적게나마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다소 주춤하고 있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 해외직구(지난해 1천586만건, 15억5천만달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IT의 발달에 따른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국제물류의 효율성 증대와 더불어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무역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우리 국민들의 소비 패턴이 기업 수입물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하던 방식에서 물리적 거리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해외 직접구매(해외직구)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개인이 자기가 원하는 물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함에 따라 개인이 국제무역의 주체인 시대로 국제무역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실제로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이 402만명으로 통관 고유부호를 보유하고 있는 41만개의 기업보다 10배 더 많은 것을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개인이 무역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이러한 변화는 내수시장의 경쟁을 제약하는 폐쇄적 시장구조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 예컨대 같은 제품이라도 미국 등 해외 시장가격이 내수시장보다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이 있다. 불합리한 유통구조와 독과점 등의 문제가 해외직구 증가의 주요 원인인 것이다. 해외직구 품목은 과거 의류, 건강식품 위주에서 최근에는 유아용품, 기호식품, 가전제품까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다. 지역도 미국을 넘어 중국, 독일, 일본 등으로 글로벌화 되는 양상이다.해외직구는 국내소비재 시장 잠식이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구매채널 확대에 따른 소비자의 후생증대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강조되고 있다. 또한 소비자 물가하락에 따른 가계의 실질구매력 확대와 제품의 가격정보 공유를 통하여 수입업자 및 유통기업의 초과이윤 일부를 소비자에게 이전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특히 해외직구 증가로 물류 서비스 업종이 다양하게 파생되고 있다

2016-05-12 김대섭
칼럼
[춘추칼럼] 중국과 일본의 틈바구니 지면기사

中, 첨단 과학기술 경쟁력으로 세계 선두 다퉈인적·물적 규모로 치고 올라와 차별화 불가피특정분야 얽매이지 않는 유연한 인재 육성해야전기가 발명되고 나온 초기 전구들은 실사용에 문제가 많았다. 인내심을 무기로 최적의 전구 필라멘트와 내부 기체를 찾아낸 토마스 에디슨은 그래서 백열전구의 발명자라고 불린다. 그의 에디슨 전기회사를 병합한 제너럴 일렉트릭(GE)은 가전으로 출발해서 다양한 사업을 벌이는 거대 다국적 기업이 됐다. GE는 20세기 온갖 혁신의 대명사였지만 한때 거센 기업 간 경쟁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좌초의 위기도 맞았다. 잭 웰치라는 걸출한 경영자가 이를 해결하고 거대기업으로 성장시킨 얘기는 현대판 영웅담으로 회자된다. 그런 GE의 가전사업부를 중국 가전회사인 하이얼이 얼마 전에 인수했다. 백열전구 발명자의 흔적은 중국으로 넘어갔고, 가격경쟁력으로 승부하던 후발주자 하이얼은 GE라는 브랜드의 날개를 달고 새로운 단계로 넘어갈 것이다. 중국은 이제 값싼 노동력이 아니라 첨단 과학기술 경쟁력으로 세계 선두를 다투는 나라다. 올해 초의 CES에서도 중국 기업들은 유인 드론처럼 세계 최초의 타이틀을 가진 첨단 제품을 여럿 보여주었다. 중국의 부상 이면에 있는 내용과 전략도 놀랍다. ICT 만능주의의 묻지 마 투자가 아니라, 과학기술의 전 영역에서 인재를 기르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해외의 과학기술 인재 천명을 유치해서 엄청난 수준의 대우와 연구비를 제공한다는 천인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고, 당장의 먹고 사는 것과 관계없는 순수수학 분야에서도 전설적인 기하학자와 젊은 천재 정수론 학자 등이 이미 자리를 잡았다. 최근엔 자국의 국내박사 지원책인 '박사후 혁신인재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의 중대전략, 첨단기술, 기초과학 분야의 신규 박사 수백 명을 매년 선발해서 최고의 인재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대졸자 초봉의 2~3배에 달하는 지원과 함께 관련 기업에 취업 추천도 하며 외국인 인재의 영구거류증 발급도 쉽게 했다. 외국 유학생의 창업과 영구정착을 위해 취업 제한을 풀고 영주권 신청 자격도 확대했다.

2016-05-12 박형주
칼럼
[발언대] '성범죄 유혹의 덫' 꽃뱀, 이렇게 대처를… 지면기사

요즘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 중 상당수가 여자의 계획적인 꼬임에 빠져 억울하게 고소당했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경우에는 처음부터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남자를 유혹하여 성범죄로 몰아넣는 여자들, 소위 말하는 '꽃뱀'까지 등장하고 있다. 일단 걸려들면 사실상 그 늪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다. 따라서 그들의 수법을 사전에 알고 미리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 첫째, 성범죄 양산을 유혹하는 SNS를 조심하라. 근래 들어 성범죄를 양산하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꽃뱀의 경우, 통상 앱을 이용해 주위의 남자를 유혹한다. 일단 만남이 성사되면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척하면서 허점을 드러낸다. 남자를 유혹하고는 다음날 바로 준강간죄로 고소하는 것이 대표적인 수법이다. 통상 모텔 부근의 경우 보안상 CCTV가 설치된 곳이 많아 여자가 남자를 준강간죄로 고소할 경우 유력한 증거가 남게 된다. CCTV에 찍힌 모습을 보면 여자는 인사불성 상태이고 남자가 여자를 업고 들어간 장면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여자의 진술을 믿고 남자를 처벌하게 된다. 둘째, 먼저 유혹하는 여자를 조심해라. 꽃뱀들의 경우 수법이 아주 지능적이고 교활해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여자로 보일 수 있다. 처음부터 대놓고 남자를 유혹하면 남자들이 의심을 하고 경계를 하므로 우연을 가장하거나 은밀한 추파를 던져 남자 스스로 여자에게 다가서게 한다. 흔히 말하는 조건만남을 통해 남자를 유혹해 성관계를 맺은 후 나중에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거나 성매매를 한 점을 약점 삼아 돈을 갈취하기도 한다. 특히 남자가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거나 명함을 건넬 경우, 그 정보들을 토대로 인터넷에서 신상을 털어 남자에 대한 직장 정보나 가족 정보 등도 입수한다. 그러므로 만약 처음 본 여자가 적극적으로 남자에게 명함을 요구하거나 신상에 대해 캐묻는다면 조심해야 한다. 셋째, 만남 장소를 집요하게 주도하는 여자를 조심하라.꽃뱀들의 경우 장소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모텔이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 CCTV가

2016-05-11 강민구
칼럼
[경제전망대] 21세기 실크로드로 떠나는 한국음식 지면기사

이란 젊은층 한국요리에 관심식품시장 성장잠재력 높아도내 우수농식품 진출 기회드라마·영상콘텐츠 등 인기경기도, 문화한류 열풍 활용음식문화 알리는데 적극 나서야실크로드는 고대 중국과 서역 국가 사이에 비단을 비롯한 여러 가지 농산물, 가공품 등의 무역이 이루어지던 길이다.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역사를 아우르는 교류의 장이다. 총 6천400㎞에 이르는 실크로드의 중간에 페르시아가 있고, 당시 고대 신라왕국도 페르시아와 교역한 역사가 있다. 페르시아의 후예가 이란이다. 1962년 우리나라와 이란이 수교를 체결한지 올해로 54년째이다. 서울 중심에는 이란의 수도명을 딴 '테헤란로'가 있고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는 '서울로(Seoul Street)'와 '서울공원'이 있을 정도로 한-이란 교류는 역사가 깊다. 건설, 전자, 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중동에서 '한류' 열풍을 꽃피운 곳이 이란이다. 드라마 '대장금'은 이란에서 시청률 90%에 달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조선시대 수라간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인만큼 한국음식과 한국식당의 인기도 높아졌다. 정치, 사회, 종교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으나 이란과 우리나라 사이에 문화적 동질성이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최근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조치가 풀리면서 이란이 많은 주목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 이란 수출실적은 지난해 37억6천만 달러, 수입액은 23억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순방으로 양국 교역 확대의 토대가 마련됐다.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칠 파급력에 대한 기대도 높다. 필자는 경제사절단으로서 이란에서 한식 요리교실, 현지 유통업체와의 업무협약 체결, 바이어 초청 상담회 등을 추진하고 이란 현지 식품시장도 둘러보았다. 이란은 '먹거리 교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좋은 나라임을 확신했다. 우리 농식품의 이란 수출은 지난해 기준으로 4천750만달러, 수입은 368만달러 수준이다. 양국의 전체 교류액에 비하면 작은 규모이나, 앞으로 양국간 교류가 활발해지면 식품

2016-05-11 김재수
칼럼
[기고] '역시! 答은 현장에 있더라' 지면기사

필자는 26년 공직 생활 중 21년을 경기도청 도시주택실, 문화관광국, 감사관실, 건설본부 등에서 주택·건축분야 정책업무 실무를 담당하다가 지난 1월 광명시 민원토지과장으로 발령돼 민원토지과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설레임과 두려움을 갖고 부임한 지 벌써 100일.누군가가 나에게 그 간의 근무 소감을 묻는다면 나름대로 도청에서도 현장 위주의 맞춤형 행정을 했다고 자부했는데 '역시！ 답은 현장에 있더라!'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종합민원실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면서 민원인들의 고충과 애로사항 등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면서 보람과 함께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마저 들기 때문이다.광명시에 부임해 줄곧 과연 시민을 감동하게 하기 위한 민원행정을 어떻게 해나갈까를 생각했다. 우리 부서는 광명시정의 가장 최 일선에서 현장업무를 담당하는 민원부서로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주민등록, 가족관계, 여권발급 민원과 정밀성및 기술성을 요구하는 지적업무(측량, 지번관리, 새 주소관리 등)를 담당하고 있다. 먼저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사항이 무엇인지를 찾기 시작했다.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된 지 3년째 접어들었으나 아직도 시민들이 혼란과 함께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음을 실감했다. 현행 법령상 다가구주택 등의 건축주나 임차인이 상세주소(1호, 2호 등)를 신청해야만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상세주소 보급실적이 저조하다는 사실을 행정적으로 체감했다.이 같은 제도적 미흡은 곧바로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편물 반송, 택배 배송 혼선 등이 그 실례다. 따라서 지난 3월 관련 중앙부처에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시장·군수가 요구하면 즉시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또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같은 날 임대인이 은행대출 등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은행권이 대출 당일 대항력을 1순위로 받아 임차인은 뒷순위를 확보하게 되는 모순점도 알게 됐다.임차인의 변제권확보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확정일자 효력 발생 시점을 '주

2016-05-11 고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