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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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결국 구속… 윤 대통령 수사 ‘턱밑’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형법상 내란죄(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앞서 휴대전화를 최소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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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25 참전 소년병 예우해달라” 민원 귀기울인 권익위원회 지면기사
‘인천 참전관 운영’ 치과의사에 화답 6·25 전쟁에 참전한 소년병들에 대한 예우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인천 중구 이규원치과의원 내에 ‘인천 학생 6·25 참전관’을 운영 중인 이규원 원장의 고충민원에 대해 국방부, 국가보훈부 등이 소년병의 명예선양과 예우를 위한 조치를 추진할 것을 의견표명했다고 10일 밝혔다. 6·25전쟁 당시 소년병으로 참전한 아버지를 둔 이규원 원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소년병들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미흡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 원장은 소년병 참전 역사에 대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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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표결 불참에 분노… 국힘 의원 사무실 향해 근조화환·계란 투척… [격랑 속 ‘탄핵 정국’] 지면기사
경기·인천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지난 7일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두고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해당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 근조화환을 보내는가 하면, 날계란을 투척하는 식의 강력한 항의 메시지를 통해 오는 주말 예정된 2차 탄핵 표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10일 국민의힘 김은혜(성남분당을)·송석준(이천)·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김용태(포천가평)·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의 지역사무실 앞에는 시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몰려들었다. 도내 총 6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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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한인, 초미의 관심… “고국이 안정 되찾길” [격랑 속 ‘탄핵 정국’] 지면기사
각국 동포사회 ‘조마조마’ 한미 동맹 문제 등 언론보도 주목 유럽 거주 한인 200여명 관련 집회 美 LA 재외동포청 간담회는 취소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은 해외 거주 한인들에게도 초미의 관심사다. 상황이 장기화하지 않고 하루빨리 고국이 안정을 되찾길 바란다는 게 재외 한인들의 공통적인 바람이다. 중국 북경한국인회 박기락(53) 회장은 “해외에 머무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혼란스러운 일이 생기니 걱정이 크다. 한국에서 보내주는 영상이나 뉴스 등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안 좋다”며 “그나마 계엄이 해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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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 사라질 위기… 노후장비 어쩌나 지면기사
올해 일몰제… 국회 법제화 필수 인구증가 인천시, 예산 사정 절박 시설 확충 등 시민안전 문제 직결 소방관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필수 장비 교체 등에 쓰이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올해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하면서 소방 당국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해당 예산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국회 차원의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인력 확충, 노후 장비 개선, 안전시설 구축 등에 쓰이는 예산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안전망 확충과 소방공무원 인력난 해소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쌓여 이듬해 1월1일 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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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바람 못막는 버스정류장, 한파대피소 적합하나 지면기사
취약층 보호… 도내 시군 운영중 난방 어려울때 추위 피해 머물러 용인-정류장·시흥-청사내 지정 28개 지자체 1곳뿐… ‘실효 의문’ 겨울철 한파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 내 각 시·군마다 한파 응급대피소를 지정해 운영 중이지만, 일부 지자체에는 버스정류장이나 관공서 청사 등이 대피소로 지정돼 있어 실제 대피소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파 응급대피소는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11월15일~2025년 3월15일) 동안 한파특보가 발효될 경우 겨울철 난방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24시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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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당일 텔레그램 신규설치 4배 급증…‘디지털 피난’ 현실로
계엄 사태 이후 메신저 분야 신규설치 1위 유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심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의 신규 설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계엄령 선포 이후 최종 해제 선언이 나온 다음날까지 이틀에 걸쳐 신규 설치 건수가 4배 안팎으로 뛰며 45년만의 비상 계엄 정국에서 ‘디지털 피난’ 현상이 드러났다. 10일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텔레그램의 신규 설치 건수는 4만576건으로 메신저 업종 당일 전체 신규 설치의 절반 가까운 47.09%를 차지했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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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퀴어문화축제 준비위 “우리는 여기 경기도에 있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다.” 1948년 12월 10일 UN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된 이래 대한민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는 매년 12월 10일을 ‘세계인권의 날’로 기념해오고 있다. 오는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경기퀴어(성 소수자) 문화축제 준비위원회의 축제 준비 과정과 애로사항,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짚어봤다. 경기퀴어문화축제 준비위는 지난 2022년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처음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준비위는 ‘우리는 여기 있다. 함께 나눈 이 순간을 기억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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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공개한 707단장 “국회 투입, 김용현에 이용당해” [격랑 속 ‘탄핵 정국’] 지면기사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단장인 김현태 대령이 9일 국회 진입 작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한편,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것이라며 작심 발언에 나섰다. 김 단장은 9일 서울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07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라며 “김 전 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신원이 기밀로 보호되는 707특수임무단 지휘관이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한 전례 없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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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때문에 OO까지 해봤다”… 윤석열 대통령 조롱·풍자 밈 확산 [격랑 속 ‘탄핵 정국’] 지면기사
‘사랑 때문에 계엄까지 해봤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 풍자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이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퍼지고 있는 한 풍자 밈은 “나 사랑 때문에 OO까지 해봤다?”라는 질문에 “계엄”이라고 답하는 내용이다. 또 지난 10월 윤 대통령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만난 사진을 편집해 “내가 어제 2차 끝나고 뭘... 선포했다고?”라는 풍자 밈도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밈은 윤 대통령이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