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교원 단체들이 올해 들어 구성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교사 위원수를 현행보다 더 많이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권 피해를 보는 주 대상자가 교사인 만큼 교권 침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교사 위원수가 많아야 한다는 주장인데 아예 법정 비율을 정하는 내용의 법안까지 등장해 향후 교보위 교사 위원수 증가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초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은 2년 임기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구성을 모두 완료했다.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마련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경기도교육감 선거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방식이 여론조사 45%와 선거인단 투표 55%의 비율을 합산해 결정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26일 진보 진영 도교육감 후보 단일화 기구인 ‘경기교육혁신연대’(혁신연대)에 따르면 이날 혁신연대는 운영 단체들이 참가한 대표자회의를 열고 이같은 후보 단일화 ‘룰’을 결정했다. 단일화 방식이 최종 결정됨에 따라 진보 진영의 도교육감 후보가 되기 위한 박효진, 성기선, 안민석, 유은혜 예비후보의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혁신연대는 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됐으며 지난 1월
지자체 경계를 넘는 순간 방치되는 차량 과태료 체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문턱에 올라섰다. 과태료를 부과한 곳이 아닌, 체납 차량이 실제 있는 지역에서 곧바로 징수와 단속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발견해도 집행을 못 하는’ 현장의 징수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김준혁(수원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타 지자체에 과태료 징수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안’을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했다. 핵심은 문제로 꼽힌 ‘제55조의2’(징수촉탁) 조항 신설이다.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이 체납자의 주소지나
(사)인천언론인클럽이 인천 언론 역사를 다룬 서적 출간기념회를 개최했다. 인천언론인클럽은 26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인천 언론사 I·II 시대를 기억하다, 사건을 기록하다’ 출간기념회를 열었다. 해방 직후부터 현재까지 인천 언론의 기원을 조명하고 인천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을 현장에서 기록한 언론인 18명이 필진으로 참여해 지난해 3월부터 ‘인천 언론사’ 집필에 나섰다. 1권인 ‘시대를 기억하다’는 인천 언론의 기원을 짚고 1970~80년대 언론 통폐합 당시 지역 언론이 겪은 시련, 1990년대 이후 인터넷 언론의 변천사 등을 다뤘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경기도 내에서 지자체를 상대로 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사용자성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선 교섭 공고를 내는 등 발 빠르게 대응했다. 2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은 지난 18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냈다. 앞서 경기신보 노조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난 10일 경기도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노조법상 7일 동안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함에도 도가
방치된 차량 과태료 체납액을 거둬들일 해법은 ‘권한’과 ‘당근책’이다. 과태료를 내지 않는 얌체 차량이 전국 곳곳을 오갈 수 있는 문제의 출발은 차량 과태료 징수 근거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다른 지자체에 단속을 위임할 수 있는 ‘징수촉탁’ 조항이 아예 없다는 데 있었다. 일선 현장에서는 이 조항 신설을 토대로 단속을 대행한 지자체에 징수금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배분하는 인센티브 장치까지 갖춰져야 전국 지자체가 타 지역 체납 차량 단속에 적극 나설 유인이 생긴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자동차세 등 지방세는 이미 이 방식을 적용해 운
경기지역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기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3월11일자 7면 보도) 동일 조직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피해가 전국에 퍼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수사가 계좌 명의자별 관할로 흩어져 진행되는 사이 인터넷상에서는 여전히 범죄가 횡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수원권선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A씨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중고거래 등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28건 접수돼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금액은 5천500여만원으로, A씨 주소지를 확인한 뒤
지난 1월 파주시 도로일원에서 고(故) 신민철(17세) 군이 사이클 훈련 중 사망한 사고(1월 27·28일자 7면 보도)와 관련해 경기도자전거연맹이 ‘경기도 복합 벨로드롬(사이클 전용 경기장)’ 건설을 촉구했다. 양근서 경기도자전거연맹 회장은 26일 수원시 팔달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신군 사망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이클 훈련 인프라의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된 예고된 참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가대표가 될 인재들이 열악한 환경과 위험한 도로에서 훈련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자들은 책임 피하기에 급급하다”며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26일 인천 중구 해양경찰 전용부두에서 최신형 3천t급 경비함정인 ‘3019함’(태평양 19호)의 취역식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19일 준공된 3019함은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전담 기관인 서특단의 신규 함정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3019함은 길이 122.3m, 폭 15m의 규모로 최대 시속 45㎞로 운항이 가능하다. 고속단정(2대)과 헬기(1대)를 탑재할 수 있다. 서특단 관할인 서해5도(백령·대청·소청·연평·우도) 해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위치해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의
오산 삼미별하유치원이 26일 이달에 생일을 맞이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원장과 함께하는 ‘별하 생일 차담회’를 개최하며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차담회는 생태전환교육과 연계해 생일의 기쁨을 자연의 영역으로 확장했다. 아이들은 유치원 주변 공원을 산책하며 이달 들어 변화된 자연의 생명력을 관찰했고, 자연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간다는 공존의 가치를 배웠다. 삼미별하유치원의 이 프로그램은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정수영 원장은 “아이들이 봄 햇살 아래 자라나는 새싹처럼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배려하고며 자연과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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