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구형했던 형량과 같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도내 학교 44% 선정하거나 예정 “오히려 집중 저하” “인터넷 느려” 道교육청 “컨설팅단 꾸려 지원” 다음 달부터 경기도내 학교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학교가 도입을 결정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것은 물론 관련 인프라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원하는 학교에 AI 디지털교과서 보급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인데 도입을 앞두고 학교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2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도내 2천525개 학교 중 1천99개 학교가 AI 디지
평택 하북리 일대 200m 늘어져 수거 약속에 폭설 철거물 야적 “국비 3월 내려보내” 지연 난색 농번기 맞은 농가들, 발만 동동 26일 찾은 평택 진위면 하북리 일대. 흡사 ‘쓰레기 산’이 연상될 정도의 폐기물 더미가 봄철 농번기를 앞둔 논밭 위에 쌓여있다. 성인 남성 키의 2~3배 높이로 쌓인 폐기물 더미는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하천을 낀 반대편 길가까지 200m 정도를 마치 둑처럼 길게 이어진 상태다. 해당 폐기물들은 인근 12개 이상의 농가에서 비닐하우스 등을 철거하며 발생한 쓰레기다. 지난해 11월 폭설로 무너진 농가들
30㎡ 남짓에도 개별점포 가맹 제외 소상공인 불구 면적탓 역차별 목청 일부 지역 등록 가능, 형평성 등 지적 道 “앞으로 영세할 경우 지정 물꼬”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의 ‘화서역파크푸르지오’에서 30㎡ 남짓한 프랜차이즈 김밥집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오는 4월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13시간을 내리 일하지만, 하루 매출이 50만~60만원까지 줄었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해 9월, 가게 문을 열었던 2022년부터 고용했던 직원을 자르고 오전과 오후 각각 3~4시간 동안 일하는 아르바이트로 대체했다. 지역화폐 사용
북부청, 질서위반 1만여건 단속 수배자·형사범 등 1천여건 성과 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대(이하 북부기동순찰대)가 출범 1년을 맞아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상 동기 범죄에서 도민들을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북부기동순찰대는 지난 1년간 경범죄·교통위반사범 등 기초질서 위반 1만3천450건, 수배자 1천388건, 무면허 등 기타형사범 1천591건 등을 단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기동순찰대는 성남 서현역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해 2월 전국 2천700여 명으로 구성됐다. 그중 북부기동순찰대는 의정부권과 고양권
주상복합건물 입주한 30㎡ 남짓 매장 대형면적 취급돼 개별점포 가맹 제외 경기도 “영세 분류땐 등록되도록 물꼬”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의 ‘화서역파크푸르지오’에서 30㎡ 남짓한 프랜차이즈 김밥집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오는 4월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13시간을 내리 일하지만, 하루 매출이 50만~60만원까지 줄었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해 9월, 가게 문을 열었던 2022년부터 고용했던 직원을 자르고 오전과 오후 각각 3~4시간 동안 일하는 아르바이트로 대체했다.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면 상황이 나아질까 싶어
5공구 승천천교 등 54개의 교량 중 6개 공사 장헌산업, 19개 업체 22개 공법 중 최다 선정 구조 효율성 높고 비용 절감의 ‘장점’ 있지만 전문성 높고 위험성이 큰 공법이라는 의견도 서울세종고속도로 붕괴사고 현장에서 사용된 공법이 해당 고속도로 안성 구간에 반영되는 공법 중 가장 많은 수의 교량에 선정돼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해당 공법에 대해 공사 ‘전면 중지’를 지시하는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공법 자체와 선정 과정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26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5일 오후 3시(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의 하버드대학교 리먼 홀(LEHMAN Hall)에서 하버드대와 MIT 한인 학생 20여 명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임 교육감은 이번 간담회에서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성과 ▲새로운 경기교육 시스템 소개 ▲대학입시 제도 개혁의 필요성 등을 학생들에게 설명하며 교육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 MIT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양수정 씨는 “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 씨는 “학창 시절 동아리
한 명이 건물 전체 소유한 탓 경매시 보증금은 나눠가져야 근저당 은행 존재… 회수 더욱 어려워 보증보험 미가입… 부동산 대출 권유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걸 알고 나서야 건물이 사실상 ‘다가구주택’이라는 걸 알았죠.” 경기 남부권에서 전세사기 의혹이 연이어 터져나온(2월25일자 7면 보도) 가운데, 서류상 다세대주택으로 등록된 신축 빌라가 실상은 다가구주택처럼 운영되며 세입자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사례가 확인됐다. 해당 건물들은 각각 수원시 인계동과 우만동에 위치하며 세 건물 모두 임대인 A씨가 소유하고 있다. 26일 수원
검찰이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무죄로 판단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 추가 기소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사기나 범죄집단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속칭 ‘건축왕’ 남헌기(63)씨와 가담자 30명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무죄,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무죄를 선고한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공인중개사법위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한 판단은 사실과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 역시 죄질이나 범행 횟수, 피해액 등을 볼 때 형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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