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처음으로 담배 규제망 안에 포함됐지만, 현장 혼란(4월21일자 7면 보도)이 빚어진 데 더해 법 시행 이전 재고품은 유해성분 검사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안전성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업계가 비축해 둔 액상 재고가 소진되기까지 소비자들은 세금이 붙지 않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재고품을 구매할 것으로 보여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재고품에도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 고시 제정을
고교 평준화 지역에서 학생 배치 후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에서 발의된 조례개정안이 상임위에서 보류 처리되자 과천지역 학부모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학부모들은 해당 조례안 보류에 대해 ‘책임 회피’라고 반발하면서 향후 재상정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즉각 보완 논의에 들어갈 것을 요구했다. 처리에 진전이 없을 경우 강력한 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과천시 학부모대표단(단장·서정은)은 23일 배포한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조례 개정안 심사 보류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도의회 교육기획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나선 유은혜 예비후보 측이 단일화 기구인 ‘경기교육혁신연대(혁신연대)’에 특정 후보가 선거인단 가입과 관련해 대리 등록 의혹이 있다며 이의를 신청해 파장이 예상된다. 안민석 예비후보가 지난 22일 진보 진영 경기도교육감 단일 후보로 선출(4월 23일자 1면 보도)된 가운데 강력한 경쟁 상대였던 유 예비후보 측이 이의 신청을 하며 교육감 선거가 요동치고 있다. 23일 혁신연대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 예비후보 측은 지난 22일 밤 혁신연대 선관위 측에 후보 선출 과정에서 발생한 원격 인증 및 선거인단 대리 납부로
인천 서구에 있는 뷰티풀파크관리공단(옛 검단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이 특정 업체들에 불법적으로 폐수처리 비용을 깎아줬다는 내부 고발이 제기됐다. 뷰티풀파크관리공단(이하 공단) 수질관리부 팀장 양지웅씨는 22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단이 입주 업체 3곳과 불법 협약을 맺고, 지난 5년간 약 59억원 규모의 폐수처리비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2년 검단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이름을 바꾼 공단은 기계·목재·전자·식품 분야 등 약 1천100개 기업이 입주해있는 뷰티풀파크를 관리하고 있다. 공단은 인천시로부
지난해 12월 8일 안양시 평촌동의 한 삼거리 횡단보도에서 킥보드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우회전하던 학원버스에 그대로 충돌했다. A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같은 해 경기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총 612건으로, 이중 10명이 사망했고 624명이 부상당했다. 교차로 우회전 시 차량 멈춤을 의무화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시민 의식은 여전히 후진적이었다. 경찰이 지난 20일부터 두달간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최소한의 신분을 보장해주는 경기도의 ‘공적확인제도’의 시작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미등록자 ‘통보 의무’에 가로막혀 제도 안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2월2일자 1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법무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훈령 개정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보 의무라는 걸림돌이 해소된다면 경기도내 10개 시·군의 참여로 출발한 경기도의 공적확인제도가 도내 타 시·군 뿐만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다. 22일 경기도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일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
22일 안민석 전 국회의원이 오는 6월 치러지는 경기도교육감 선거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선출됐다. 5선 국회의원으로 정치 일선에서 잔뼈가 굵은 정치인이 다시 선거의 중심으로 돌아왔다. 이번 선거에선 3선 국회의원에 장관,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거쳐 현직 교육감으로 재직 중인 임태희 교육감과 맞붙게 돼 중량급 인사들의 격돌이 예고됐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단일화 기구 ‘경기교육혁신연대’(혁신연대)의 단일화 후보 발표 직후 안 예비후보는 “저와 함께했던 세 분(유은혜, 성기선, 박효진)이 그리고 혁신연대와 함께했던 우리 단체들이 원
중동 전쟁으로 나프타 부족 사태(4월 9일자 2면 보도)가 발생하자 정치권 일각에서도 친환경 캠페인을 전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선거의 중심에 선 양당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시민단체는 지속적으로 ‘현수막 없는 선거’를 강조하고 있다. 소수정당인 진보당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이나 선거와 관련된 현수막을 중단하고 대체 홍보 수단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진보당 관계자는 “디지털을 넘어 AI 시대로 들어서는 상황에서 구시대적인 현수막 홍보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며 “현수막 캠페인에서 당장 벗어나기 어렵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폭발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된 것을 두고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판단”이라며 규탄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22일 성명을 통해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가 아리셀 폭발 참사와 관련해 박순관 대표이사에게 징역 4년, 그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형량을 대폭 감경했다”며 “이번 판결은 단순한 양형 판단을 넘어 사회 전반에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가볍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중대
“이게 무슨 법입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 스물세 명입니다.” 22일 오후 수원고법 801호 법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직후, 유족들의 고성이 터져 나왔다. 한 유족은 재판부를 향해 “23명이 죽었는데도 4년형이 말이 됩니까. 1심의 15년도 우리는 받아들이가 어려웠는데, 2심에서 4년이라니 너무한 것 아닙니까”라고 울분을 토했다.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폭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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