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직접수사 권한의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통과 이후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들끓고 매매·전세·월세 등 이른바 부동산 트리플 강세와 증시의 급격한 변동성 등으로 대통령과 집권당의 지지율이 하락 추세다. 민주당 전당대회 역시 민생과는 무관한 이슈들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러한 여당의 난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반사이익은 커녕 민주당보다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당 내홍이 일상이 된 지는 오래다. 국민의힘은 장 대표 등 지도부의 장외정치, 징계정치
지방교육자치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교육감 선거 제도는 계속 문제점을 양산하며 근본적 대안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형국이 됐다. 과거 학교 운영위원 중심의 간선제 시절에는 줄 세우기와 금품 비리라는 치명적 부작용에 신음했고, 이를 개선하겠다며 2007년에 도입한 직선제는 깜깜이 선거와 무관심이라는 또 다른 늪에 빠져들었다. 전국적으로 이번 선거의 무효표가 108만표, 인천에서도 당락 격차의 다섯 배에 달하는 5만5천410표의 무효표가 쏟아졌다. 언론과 시민사회가 지적해 온 현행 직선제의 문제는 절대 가볍지 않다. 유권자 대부분은 후
볼링에서 스트라이크를 위해 노려야 하는 단 하나의 핀, 바로 5번 핀인 ‘킹핀’이다.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를 정확히 타격해 전체를 해결하는 킹핀효과는 현대 교통안전 정책에서도 매우 유효한 치안전략이다. 천편일률적 단속에서 벗어나 사고발생의 근본원인과 핵심 위험지역을 정밀 분석하고 집중 공략할 때, 비로소 주민이 체감하는 교통안전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의정부경찰서가 추진하는 ‘국민 생명 중심 교통안전 활동’의 핵심 역시 ‘교통안전의 킹핀찾기’에 있다. 우선 최근 3년간 교통사고 통계와 빅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음주운전 사고가 집중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기괴한 밈이 또 극성이다. 삼일절 무렵 ‘유관순 방귀 로켓’과 ‘안중근 방귀 열차’ 영상이 공분을 사더니, 이번에는 백범 김구 선생의 얼굴을 우스꽝스럽게 일그러뜨리고 유관순 열사의 외모를 깎아내린다. 아이돌과 독립운동가를 비교하거나, 기여도 순위를 매기는 게시물까지 등장했다. 민족의 영웅을 대하는 일부의 태도는 경솔하고 유치하다. 조회수를 노린 악성 콘텐츠 장사가 선을 넘은 지 오래다. 하지만 네티즌들의 신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안타까운 점은 선열을 향한 도발 앞에 정작 법은
20년 넘게 아동보호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며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권리가 뭔지 몰라도 잘 자라고 있어요”라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안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권리를 모른 채 자란다면 그 권리가 침해당하는 순간에도 그것이 침해라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권리는 거창한 법 조문이 아니라, 아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존중받으며 보내는지에 관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이 발표한 ‘2025년 아동권리 인식조사’에 따르면 아동이 답한 권리 인식에
수돗물을 틀어놓은 채 복숭아를 박박 문질러 씻었다. 말랑한 복숭아 껍질이 물에 씻겨 마구 벗겨졌지만 그래도 박박 문지른다. 포슬포슬했던 껍질의 털들이 흔적 없이 사라졌다. 그래야 마음이 놓인다. 습관이다. 수돗물을 머금은 복숭아는 맹맹한 것이 영 맛이 없었다. 아버지는 복숭아털 알레르기가 있었다. 뭐든 할 줄 알고, 뭐든 제일 잘하는 아버지의 기억이란 세상 모든 딸에게 영웅담 같은 기억일 것이다. 나 역시 그러했다. 오토바이 뒷자리에 네모난 도시락을 매달고 퇴근한 아버지는 ‘하이바’를 벗기도 전 양팔에 매달리는 딸들을 아무렇지도 않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 전력 수급 여건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나눠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은 환경·안전 부담과 송전시설 건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당해 왔다. 반면 대규모 소비지역은 다른 지역에서 전력을 공급받으면서 이러한 부담을 상대적으로 적게 져왔다. 전력 생산지역의 산업용 요금은 낮추고 소비집중지역의 요금은 높이려는 정책 방향은 ‘전력의 지산지소’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하다. 인천은 이 제도의 공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다. 2025년 기준 인천의 전력자립도는 17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6일 “지방세제 뜯어고칠 때”라는 게시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5일 공식 선언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타개할 가장 확실한 대책으로 지방세제 대수선을 지목했다. 비상 상황 선언과 관련 재정위기 원인 논란이 일자, 재정위기 해소라는 본질을 환기시킨 것이다. 솔직히 말해 추 지사가 비상 상황 선언에서 거론한 재정위기의 원인과 구조는 그동안 도내에서 숱하게 거론된 지루성 현안이었다. 하지만 재정위기의 원점인 지방세제 개편을 공약하고 도정 목표로 설정한 도지사는 추 지사가 처음이다. 의미 없는 원인 논란을 벗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