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유보통합’ 정책에 현장을 끼워 맞추면 안 된다 지면기사

교육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의 진행 과정이 순탄치 않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첫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현장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발의된 유보통합 3법(영유아보육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6개월째 묶여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치권이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된 것도 변수로 등장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0∼5살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정책이다. ‘상향평준화’된 체계 아래 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관에 관계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사설] 복원된 민주주의, 여야 국가 정상화 매진해야 지면기사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은 파면됐다. 12·3 계엄 이후 극단적으로 분열됐던 대한민국을 치유할 수 있는 제도적 단초를 마련했고,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보여줌으로써 대한민국이 건재함을 세계에 과시했다. 계엄이 아닌 ‘계몽’이란 궤변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경고용’, ‘호소용’ 계엄이라는 강변이 탄핵 반대의 명분으로 차용되면서 상식과 이성이 무너졌던 위기를 극복했다. 법치주의의 승리이자, 민주주의의 회복이 아닐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명쾌하면서도 간결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모두 받아들이고 ‘내란죄 철회’나

[사설] 대통령 파면 선고문으로 더욱 또렷해진 개헌 명분 지면기사

탄핵과 파면의 출발점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비롯됐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기점으로 형성된 정치체제인 이른바 ‘87년 체제’는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고, 양당제 정치를 정착시켰다. 하지만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진데 반해 제대로 견제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었고, 입법부는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갖춰지지 않은 채 오늘까지 이어져 왔다. 그 결과가 현직 대통령이 두 차례나 연속적으로 파면되면서 초래된 전방위적 국가위기이고, 내전과 다름없는

[오늘의 창] ‘일상으로의 회복’ 이뤄지길 지면기사

지난 4일 대통령이 파면됐다.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4개월 만이다. 이 4개월 동안 대한민국 곳곳은 혼란했고, 어수선했다. 서울에서는 주말마다 집회가 열렸다. 탄핵을 두고 격렬하게 찬반 의견이 오갔다. 소상공인들은 경기침체 상황에 터진 정치적 혼란으로 더욱 어려워했다. 1주일이 멀다 하고 집 주변 점포들이 간판을 내렸다. 우리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업들은 태평양 건너에서 대통령이 된 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보다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데스크칼럼] 국민투표로 ‘무너진 정치’ 찾아야 지면기사

尹 비상계엄 선포, 잘못된 ‘용심’에서 비롯 탄핵 둘러싼 찬반대립, 정치적 후폭풍 심화 또 다시 과오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민 합의에 기반한 개헌논의 불씨 지펴야 전소된 천년고찰 고운사(경북 의성) 앞에서 성파 스님은 “이번 화재는 마음을 잘못 쓰면 얼마나 큰 화를 불러오는지를 보여주는 참담한 교훈”이라며 “잃은 것이 많은 만큼, 마음을 다스리는 법, 곧 용심(用心)을 배우는 것이 유일한 얻음”이라고 말했다. 그 말은 한 사찰의 비극을 넘어, 오늘날 한국사회와 정치가 되새겨야 할 메시지처럼 들렸다. 성파 스님의 말을 들으며

[기자의 눈] 경기지역화폐 존속을 위한 약속 지면기사

‘현재 접속자가 많아 서비스 접속 대기 중입니다.’ 수원페이 티케팅에 또 실패했다. 지난 1일 오전 9시께 경기지역화폐 앱에 접속하려 1시간여내내 핸드폰을 붙들고 있었지만 10시께 인센티브 예산이 동 나버린 것만 확인했다. 수원페이가 아닌 타지역 경기지역화폐를 충전하려했던 시민들도 같은 앱을 통해 충전을 하다보니 일시적인 지연 피해를 동시에 겪었다. 자의와는 별개로 매달 1일 충전 경쟁에 참전하게 된 시민들로부터의 불만이 들끓은 지 오래다. 사실 기자는 지역화폐를 애용하던 사람은 아니다.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지역화폐 최대 1

[경인만평] 승부 지면기사

[월요논단]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 지면기사

민주공화정 새롭게 세우기 위해 내란 뿌리뽑고 썩은 살 도려내야 공동체 규범과 사회적 합의 부족 정치검찰·경제 불평등 개혁하고 시민정신, 정치적 지성 강화해야 너무도 고마운 그 분들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날 밤 그 순간에 달려가서 막아 준 그들, 이후 122일 동안 밤낮없이 모여 탄핵을 외쳐준 분들, 4월4일 이 모두를 선언으로 완성시켜준 분들. 이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야만과 폭압의 현실에서 위협받고 있을 것이다. 하늘의 도움이란 이 모든 외침과 몸부림을 일컫는 말이다. 이제 이 힘을 모아 해야 할 일은 민주공화국을 다시

[권순대의 ‘대사 한 줄로 읽는 연극’] 다음 주에 없어지잖아요 지면기사

사라지는 기숙사에 남겨진 흔적들 마지막에 남긴 낙서 누가 읽는가 이 불균형으로 극적 긴장감 더해 기억의 장소이자 연대의 장소 상실 벚꽃엔딩, 새로운 시작 의미 담아 연극 ‘얼떨결에 종언’(데구치 메이·오오타 유우시 작, 변영진 연출, 3월20일~4월13일, 소극장 산울림)은 사라지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배경은 2013년 3월의 교토대학교 기숙사이다. 이 기숙사는 1913년에 지은 목조건물이다. 백 년이 넘었다. 낡고 헐었다. 기숙사를 허물려고 한다. 사라지는 것들은 건물만이 아니다. 장소가 사라지면 함께한 시간이 흩어진다.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