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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 거래량 반등의 키 '특례보금자리론' 지면기사

최근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1주일만에 9조원 이상이 신청되며 흥행에 성공한 분위기다. 정부가 설정한 공급 목표는 39조6천억원으로 이 중 23% 수준이 1주일만에 채워진 상황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연 3%대의 낮은금리(고정금리)로 최장 50년까지 대출 가능한 정책모기지다. 특히 수요층이 우려하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배제했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없기 때문에 언제든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장점이 있다.특례보금자리론은 활용방법도 다양하다. 주택 구입을 위한 용도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의 상환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등의 목적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그간 소득과 보유 자금 수준이 낮아 매수를 결정하기 어려웠던 실수요 중심으로 대출 문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가 서울지역 대다수를 규제지역에서 뺀 1·3대책 이후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1월 말부터는 특례보금자리론 효과까지 배가된 만큼 2월 주택거래량은 전월 대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9억원 이하 주택 최대 5억까지 대출수요층이 우려한 'DSR 적용' 배제전세보증금 반환 등 목적 신청 가능 아파트 기준으로 전국 및 주요 권역의 시세 구간별 재고아파트 비중을 살펴보면 전국 아파트의 60%가 6억원 이하, 20%가 6억원 초과 9억 이하, 20%가 9억원 초과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국 아파트 유형의 80%가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서울 포함 수도권 일대로 권역을 좁히면 ▲6억원 이하(41%) ▲6억원 초과 9억 이하(27%) ▲9억원 초과(32%) 등으로 수도권 기준으로는 68%를 포용한다.서울의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 해당되는 9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이 34%에 불과하지만 개별 구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노원구의 경우 재고아파트의 81%가 9억원 이하에 해당한다. 그 다음으로 9억원 이하 재고 아파트가 많은 곳은 ▲도봉(80%) ▲중랑(78%) ▲금천(76%)

2023-02-15 윤지해
칼럼
[경제전망대] 혁명적 기회인가, 파멸적 재앙인가? 지면기사

우리 경제가 살얼음판이다. 물가는 치솟는데 금리는 오르고 민간소비는 얼어붙으며 무역까지 적자라 절박감은 더하다. 또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노동·자본의 양적 투입만으론 한계에 달해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 창출만이 살길이다. 일파만파를 불러온 세계적 명사(?)에게 두 가지 큰 질문을 던졌다.Q1. 향후 경제에 미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뭔가?"첫째, 인구 통계학적 변화다. 고령화·인구감소는 노동참여·소비지출과 연결돼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친다. 둘째, 기술발전이다. 이는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을 가져오나 일자리 이동과 불평등 증가로 이어진다. 셋째, 세계화다. 글로벌 무역과 투자 수준은 국내 산업의 경쟁력과 자본, 노동의 흐름과 관련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넷째, 천연자원이다. 그 가용성은 국내 산업의 경쟁력과 생산비용에 영향을 미쳐 경제에 많은 파장을 부른다. 다섯째, 정부정책이다. 재정과 통화정책, 세금정책, 규제와 같은 정책은 경제와 기업환경에 영향을 준다. (중략) 이상의 요인들은 상호작용하며 상대적 중요성이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Q2.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은 뭔가?"첫째,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장려다. 저렴한 육아비용과 유연한 근로환경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여성의 경제적 기회를 확대시켜 출산에 도움을 준다. 둘째,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이다. 현금지급이나 세금감면과 같은 정책은 높은 양육비용을 상쇄하는데 도움을 줘 더 많은 아이를 갖게 한다. 셋째, 일과 삶의 균형 개선이다. 유급 육아휴직 같은 일과 삶의 균형을 더 쉽게 찾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이민 장려다. 이는 인구를 증가시키고 고령인구의 노동력을 보완할 수 있다. 다섯째, 교육과 인식 제공이다. 출산의 중요성·대가족의 이점에 대한 교육과 인식 제공을 통해 더 많은 아이를 갖게 장려할 수 있다. 위 정책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함께 추진해야 한다. 그 효과는 국가와 문화·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어떤가? 뻔한 처방인가? 명불허전에 걸맞은 전문가적 답변인가? 이

2023-02-08 김광희
칼럼
[경제전망대]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의 딜레마 지면기사

최근 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규제완화정책을 연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는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집권 초기에 지난 정부시절 급등한 주택가격을 의식하여 5년간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하였으나, 부동산시장이 고금리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하여 급락세로 돌아서자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의 중과 유예와 취득세 완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등록임대사업 정상화, 전매제한 기간 완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삭제,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삭제, 건설사의 자금조달 지원 등을 잇따라 내놓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은 연착륙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 부동산시장은 대내적인 변수보다는 대외적인 변수의 영향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규제 완화를 어디까지 완화해야 하는지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 다음과 같은 딜레마를 해결하여야만 향후 부동산시장의 정상화와 가격 안정화라는 부동산시장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공급계획원안 추진 시장하락 촉진수정하면 부족해 가격상승 부작용 조세완화 부자감세란 국민정서 등문제 발생않도록 제도의 방향 설정불확실성 시대 대비책 초점 맞춰야 첫째, 공급조절론에 대한 딜레마이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가격 폭등은 공급부족 때문이라는 원인분석을 바탕으로 공급확대정책을 발표하였으나 지금 부동산시장상황이 급변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공급에 대한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를 반영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딜레마이다. 현 정부의 공급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하면 부동산시장의 하락을 촉진하게 되고, 수정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공급부족의 문제로 가격상승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은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내구성, 고가성, 부증성, 개별성 등의 불완전한 특성과 각종 법적 규제 등에 의하여 시장 환경이 변하더라도

2023-02-01 서진형
칼럼
[경제전망대] 계묘년, 떡국 한 그릇 나누는 마음

2023년 계묘년의 해가 시작되고 벌써 민족 대명절인 설날이 지났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앉아 떡국을 먹으면서, 어린 녀석들의 "떡국을 두 그릇 먹었으니까 두 살 많아졌다"는 자랑에 한참을 즐겁게 웃었다. 많은 명절 풍습이 사라진 요즘이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새로운 해의 시작을 함께하는 음식이 바로 떡국이 아닐까 한다. 설날 아침에 먹는 떡국은 하얀색의 떡과 국물로 지난해 안 좋았던 일을 하얗게 잊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하얀색 가래떡을 길게 뽑는 이유는 장수와 집안의 번창을 의미하고, 가래떡을 둥글게 써는 이유는 떡 모양을 옛날 화폐인 엽전의 모양과 같도록 해 운세와 재복이 한 해 동안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잊고 새롭게 시작되는 해의 풍요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먹는 음식이 바로 떡국인 것이다. 뒤돌아 지난해를 잠시 생각해보니 나라 안팎으로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고, 세계적으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있었다. 이태원 거리에서는 기록될만한 대형 참사가 있었고,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와 경제침체는 부동산 시장의 폭락, 고물가 행진 등으로 이어져 우리들의 일상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도 여느 해와 달리 쉽지 않은 한 해였다. 고금리, 원자재 값 상승 등에 따른 부동산 경기의 폭락은 건설, 측량업계에도 재정적으로 큰 악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화된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빅데이터, 디지털트윈 등 첨단산업과 결합된 서비스들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LX는 단기 수익창출에 치중하기보다 디지털트윈플랫폼 구축과 공간정보 관련 민간기업 지원, 지역사회 기여에 힘을 쏟으며 국가 공간정보를 이끄는 공공기관으로서 거시적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혁신도시 지원 우수사례, 기록관리 기관평가'최우수기관', 보건복지부'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공간정보 융·복합 디지털 인재 육성 등으로 인정

2023-01-26 윤한필
칼럼
[경제전망대] 밝고 정의로운 사회, 인성교육 지면기사

인성은 사람의 성품을 말한다. 인공지능(AI) 등 디지털이 지배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인간성의 상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진지하다. 요즈음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교육의 문제, 특히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프로이트에 의하면 인성은 태어나면서부터 6세까지 기초적인 인성이 형성되며, 그 이후부터는 유년기에 잘못 형성된 인성을 바로잡아가는 기간이라고 하였다.인성은 선천적 유전적이라기보다는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대부분으로 어릴 때부터 부모에 의해서 성격, 정신구조 등이 형성되어 어른이 되어서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성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성교육은 사회적 요구이며 반드시 실천하고 노력해야 할 과제이다. 가정교육은 물론 학교 교육과 사회 구성원 전체의 유기적인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육이다. 인성교육은 개인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언어, 태도뿐 아니라 내면적 상태의 교육 모두를 포함한다. 사회적 요구로 반드시 실천할 과제세계 첫 법률로 제정 교육 의무 규정'앎을 삶에서 실천'토록 체계적 운영 우리나라는 2015년 '인성교육진흥법'을 법률로 제정하여 인성교육을 의무로 규정한 세계 최초의 법을 가진 나라이다. 이 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서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핵심가치·8대 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또한 교육부장관은 매 5년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인성교육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각급 학교는 성취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인성의 가치와 덕목을 학생들에게 주입식으로 지도하기보다는 미래사회를 성공적으로

2023-01-25 이세광
칼럼
[경제전망대] 미분양 주택의 다양한 함의 지면기사

최근 발표된 전국 미분양 주택이 5만8천27호로 확인되자 정부의 규제 완화 속도가 기존보다 빨라진 분위기다. 이처럼 정부의 상황 인식까지 바꾸어 버리는 미분양 주택의 의미들을 곱씹어 볼만한 시점이다. 미분양 주택의 사전적 의미는 '정해진 양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분양되지 않음'으로 해석된다. 선분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국내 주택시장의 경우 미분양 증가는 곧 건설사의 자금난과 미래를 보고 대출(PF, 프로젝트파이낸싱)해준 금융기관의 부실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동한다.미분양 통계를 집계하는 의의는 크게 3가지다. 첫째, 주택보급 등과 관련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된다. 둘째,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셋째, 향후 주택시장을 전망하는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 즉 미분양 주택 수준을 확인하면 현재 시장 내의 수급(동행) 요인은 물론 미래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선행)도 가능하며 이는 정부 정책 수립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는 의미다. 부동산 시장의 주요 동행지표는 거래량과 청약경쟁률, 미분양주택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미분양 주택은 역(-)의 관계를 가지고 움직이는 지표다. 따라서 미분양이 감소한다면 시장이 활성화됐다고 볼 수 있는 반면, 미분양이 증가하면 시장이 침체되는 상황이라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 전국 5만8천가구… 규제완화 촉매대구·경북·경기·충남·경남 順현 상황 판단·전망 등 파악 가능 미분양 주택을 준공 여부에 따라 분류하면 준공 전과 준공 후로 구분할 수 있다. 준공 전 미분양의 의미는 분양에 나선 이후 입주가 완료되기 전까지의 미분양을 의미한다. 반면 준공 후 미분양은 입주 이후에도 남아 있는 미분양으로 시장에서는 이를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악성 미분양이 늘지 않도록 건설사들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다. 입주 이후까지의 준공 후 미분양은 아파트 단지 이미지에 장기간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다.미분양 주택 숫자의 의미도 살펴보자. 미분양 주택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당시로 전국적으로 16만5천599호를 기

2023-01-18 윤지해
칼럼
[경제전망대] 대학도 기업도 지역도 사라지는데 불구경? 지면기사

아는가, 세계 3대 거짓말? 거짓말(lie), 새빨간 거짓말(damned lies) 그리고 통계(statistics)란다. 미 작가 마크 트윈의 얘기다. 그중에서도 논증 뒷받침에 활용되는 '통계'가 그간 얼마나 정책 입맛대로 '마사지'(?)가 이뤄졌으면 그랬을까!'공식통계는 경제적, 인구통계적, 사회적, 환경적 상황에 관한 데이터를 정부와 경제조직, 국민에게 제공하는 민주사회의 정보체계에 필수적 요소다'. 유엔의 '공식통계 기본원칙' 첫 줄에 나오는 내용이다.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산출은 국가 정책을 비롯해 사회, 기업, 가계 등의 각종 개인과 조직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토대다. 그럼에도 각종 통계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다. 통계를 근거로 한 예측대로 미래는 굴러가지 않을 거라는 반(半) 희망이 원인은 아닐까.한국은 세상에서 고령화가 가장 가파르고, 가장 빨리 사라질 나라다. 합계출산율 세계 꼴찌(2022년 0.7명대)라는 '초저출산'에 대한 통계적 예측과 그 위험성은 날로 높아가고 있건만, 이를 대하는 사회 분위기는 "설마?" "어떻게 되겠지"로 대표되듯 반신반의에 절박함이 없다. 현재 추세라면 대재앙에 직면할 수 있음에도 다들 '제3자'가 돼 불구경 중이다. '내년 일을 말하면 귀신이 웃는다'는 속담처럼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데 하물며 수십 년 뒤를 어찌 꿰겠는가. 한데 말이다, 저출산 문제는 절대 그렇지가 않다. '초저출산율 위험성' 절박함 못느껴'日열도 부족국가 출현' 남얘기 아냐 '인구통계와 인구변화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미래 예측 지표의 하나다'. 경영학 창시자 피터 드러커의 지적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핵심 단서의 하나가 인구통계라는 거다. 실제로 인구의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다. 올해 태어난 신생아 수는 10년 뒤 10살, 20년 뒤 20살의 인구수와 일치한다. 하여 저출산이 초래할 미래사회(인구동태)는 비교적 정확히 그려낼 수 있다.얼마 전 출간된 일본 인구감소대책종합연구소 이사장 '가와이 마사시(

2023-01-11 김광희
칼럼
[경제전망대] 빌라왕 근절을 위한 임차인의 주의의무 지면기사

최근 빌라왕 사건으로 날벼락을 맞은 임차인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면서 전세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전세제도는 다른 사람의 주택을 빌려 쓸 때 일정한 돈을 맡겼다가 다시 돌려받는 제도이다. 그런데 임대인에게 맡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예전에 부동산가격이 우상향할 때에는 전세가격도 상승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전세자금을 전 임차인에게 반환해 주면 되었다. 그런데 부동산시장이 우하향 시장으로 냉각되면서 전세보증금 미반환의 문제가 발생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통한 임차인 보호문제가 강화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빌라왕의 전세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의 명의를 세금체납이 많은 사람이나 법인으로 변경하는 방법이다.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에 경매가 진행되면 국가의 조세채권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우선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을의 입장인 임차인이 요구권리를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실무상에서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는 촉탁등기를 통하여 등기사항증명서에 등기하거나 임대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임대인의 체납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계약전 임대인 세금 체납 정보 확인전세사기 방지책 불구 도처에 위험 또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여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과 위반시 임차인에게 해제·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한 특약사항을 추가하기로 한 개선안도 임대인이 특약을 했더라도 악용하게 되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다. 이처럼 전세계약제도는 전세사기 방지대책이 마련되었다고 하나 도처에

2023-01-04 서진형
칼럼
[경제전망대] 야심찬 목표 'BHAG' 지면기사

달나라에는 '계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가 산다고 믿었다. 50여 년 전, 그 신비의 달나라에 인간이 최초로 지구 이외의 천체에 첫발을 디뎠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던 달에 대한 호기심을 풀어가기 시작했다. 인류 역사의 위대한 도전이었다. 불가능해 보이는 혁신적 사고를 실제로 만들어가는 생각을 '문샷싱킹(Moon shot thinking)'이라고 한다. 10년 이내에 인류를 달에 착륙시킬 것이라는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1961년 선언서가 바로 그것이다. 사실 그 당시에 그러한 주장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단순한 꿈에 가까운 선언에 불과해 보였다. 그러나 케네디는 달 착륙이라는 목표를 세움으로써 불가능해 보였던 목표를 달성하도록 동기를 부여했고 결국 8년 후인 1969년 그 원대한 목표를 성취하고야 말았다.야심찬 목표 'BHAG'는 경영컨설턴트 짐 콜린스가 그의 저서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크고(Big) 거칠지만(Hairy) 대담한(Audacious) 목표(Goals)의 머리글자로 10%의 혁신보다는 10배의 혁신적 생각과 이를 실천해 내는 혁신을 의미한다. BHAG는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방향타이며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되기도 한다. 월드컵은 수많은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세계의 축제이다. 월드컵 본선만이라도 진출하는 것이 꿈이기도 하다. 많은 나라들의 BHAG임에 틀림없다. 게다가 16강 진출은 더할 나위 없이 국민을 행복하게 만든다. 거대한 중국도 월드컵 본선에는 이름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의 2002년 월드컵에서의 4강 진출과 올해 카타르 월드컵에서의 16강 진출은 BHAG에 의한 도전적 목표의 즐거운 산물이기도 하다.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실현해 낸 위대한 혁신이다. 크고·거칠지만·대담한·목표 이니셜기업 성장·발전 방향타이며 나침반경영자들 무모한 큰 목표 실현 열망 BHAG는 완성하려면 10년 이상이 걸리는 야심찬 장기 목표이다. 기업의 새로운 성장과 발전을 위한 원대한 포부를 구체적 현실로

2022-12-28 이세광
칼럼
[경제전망대] 비관론이 지배하는 2023 부동산 시장 지면기사

부동산 시장에 비관론이 보다 팽배해진 분위기다. 부동산R114가 지난 15년 동안 시장 전망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한 이래 최근 조사에서의 하락 응답이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1천738명을 대상으로 '2023년 주택 시장 전망'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6명가량이 주택 매매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년 동기나 직전 조사 결과와 비교해도 상승 응답 비중이 급격히(48%→24%→12%) 줄은 결과이며, 하락 응답은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14%→38%→65%) 커진 수준이다. 보합에 대한 전망은 22.73%로 상승 응답과 마찬가지로 직전 조사 대비 크게 줄었다. 상승과 보합에서 하락에 대한 전망으로 소비자들의 관점이 대거 이동했다고 해석되는 부분이다.이처럼 소비자가 비관론으로 급격하게 돌아선 이유를 살펴보면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의 32.39%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30.81%는 '대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주요 이유로 선택했다. 소비 감소와 수출 부진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등 과거보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여기에 고공 행진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빨라지는 등 대출 이자 부담이 주택 수요 이탈을 불러오는 모양새다. 매매가 하락 전망 전년동기比 급증경기침체·대출금리 부담 이유 꼽아 변수로는 한은 기준금리 추가 인상 한편, 비관적 응답이 압도적인 상황에서도 소비자 일부(소수)는 매매가격 상승에 대해 응답을 했다.상승 전망의 주요 이유도 금리와의 연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우선 '급격한 기준 금리 인상 기조 변화(29.95%)'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물가의 피크아웃(고점)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속도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다음으로 '핵심 지역 고가아파트 가격 상승(28.50%)' 응답이 높았다. 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안전진단 등의 정비사업 규제를 대거 완화하면서 서울 주요 지역에

2022-12-21 윤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