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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중소기업이 앞장서는 '디지털 경제전환' 지면기사

생산·공정 혁신 '스마트공장' 도입비대면 창업 플랫폼·법적제도 마련코로나 위기극복 재기안전망 확충국민참여제 도입 정책 투명성 제고세계적인 추세따라 먼저 준비해야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6일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0~2022년)'을 발표했다. 연간단위를 넘어 3개년 간 중소기업정책 방향을 제시한 최초의 중장기 종합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바라보는 중소기업의 발전 비전은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 구현'이다. 디지털 강국의 구현을 혁신기업 육성을 통해서 달성한다는 것이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소개하고자 한다.첫째, 중소·벤처·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제조공장의 생산·공정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을 3만개 도입한다. 뿌리기술 기반 영세 소공인 등의 생산현장에 스마트 공장 1천600개를 보급하며 100개의 친환경 스마트생태공장도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제조혁신 등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인공지능(AI) 제조 플랫폼을 신설하고 300개의 5G+인공지능 스마트공장을 지원한다. 이런 중소제조공정의 스마트화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디지털 전환에 취약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에 대해서는 스마트 상점, 스마트 배달 등을 도입해 '스마트 상점 5만개', '디지털 전통시장 200개','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등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촉진한다. 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반 전국 상권분석 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 전환 인프라도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K-라이브커머스' 지원 확대, 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상권 르네상스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전통시장 매출증대와 상권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둘째로는 비대면, 스마트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한다. 먼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K-유니콘' 등 3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2020-10-14 백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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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지면기사

기술 발전해도 산업일자리 안줄어되레 고소득 상품·서비스 수요 늘려수십년전 없던 다양한 직업 많아져고령화 빠른 우리 일터부족 아니라일할 사람 없는게 더 큰 문제될 것한국처럼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이 많은 나라는 찾기 힘들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부터 학계, 언론계 모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정작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이 처음 등장한 유럽을 비롯한 외국에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 외국도 신기술의 발전과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과장하거나 부산을 떨지 않을 뿐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실재 여부와 별개로 일자리에 대한 논란도 있다. "1차 산업혁명에서 3차 산업혁명까지는 일자리가 늘었지만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혁명이다"라는 견해가 있다. 4차 산업혁명 또는 최근 부상하는 첨단기술의 발전이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는 주장은 국내외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다. 과연 로봇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대표되는 무인화의 진전이 일각의 우려처럼 일자리를 없앨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확산시킨 클라우스 슈밥은 자신의 저서에서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의 양극화를 초래하리라 전망하지만 정작 일자리의 총량에 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역사적 경험과 경제원리를 고려하면 4차 산업혁명이 전체 일자리를 줄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세계적으로 농업의 일자리 비중은 1962년에는 80%가 넘었지만 지금은 30% 선이다. 수요가 줄어서가 아니라 노동력을 대체하는 기술과 기계의 도입이 이런 현상을 빚었다. 근 60년 만에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가 농업부문에서 사라졌지만 이로 인한 실업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미국은 1862년 농업인구가 일자리의 90%를 차지했는데 지금은 약 1.3%다. 농업 강국인 네덜란드도 농업인구가 2% 미만이다. 그렇다고 농업이 퇴보한 것은 아니고 농업 생산은 급증했다. 국가 전체의 일자리가 준 것도 아니다. 농업인구가 줄어도 서비스업 일자리가 크게 늘었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되면서 일자리 총량은 훨씬 커졌다. 제조업 일자리도 1, 2차 산업혁

2020-10-07 허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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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BC에서 AC로, 뉴노멀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지면기사

코로나, 8개월만에 세상 뒤집어 놔나라마다 국경봉쇄 경제지표 바닥 세계소비자 '비대면 경제'로 몰려IT강국 한국 '미래산업 두각' 예상ICT 연구개발 투자 선택·집중 필요1월20일 국내 첫 코로나19(COVID-19) 확진자가 나온 지 8개월이 지났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코로나19는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 많은 나라는 국경봉쇄와 도시봉쇄를 실시하였고, 그 여파는 세계 교역량과 경제활동 지표를 바닥으로 내몰았다.일자리는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각국 정부는 급하게 재정을 투입해 경제적 재앙에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어쩌면 1929년 세계대공황보다 심각하고 장기화 될 가능성에 대해 무게를 싣는다.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영향도는 각국의 대응역량, 사회경제 시스템의 차이 등에 따라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이러한 과정에서 이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한번 뉴노멀에 대한 진단과 전망이 필요해 보인다.뉴노멀이란 시대 상황 변화에 따라 과거의 표준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새로운 가치 표준이 세상 변화를 주도하는 상태를 가리킨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나타난 세계경제의 특징을 통칭하는 말로 저성장, 규제강화, 소비위축, 미국 시장의 영향력 감소 등을 주요 흐름으로 꼽고 있다.현재 전 세계를 통틀어 코로나 시대의 대표적인 뉴노멀은 비대면이다.뉴노멀을 향한 세계 변화는 이미 '소비'에서부터 일어나 산업계 전반을 재구성하고 있으며, 많은 소비자들이 대면 접촉에 따른 감염 우려를 줄이고자 비대면 경제로 몰려드는 상황이다.대면 서비스는 급격하게 쇠퇴할 것이며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IT) 산업과 개인화 서비스가 그 자리를 메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른바 '플랫폼 경제'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받고 비대면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 등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했다.대한민국은 비대면 IT산업의 선도국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정부의 '디지털 뉴딜정책'이 5G 네트워크와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2020-09-23 최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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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조직의 새로운 품격, 워크스마트 지면기사

코로나로 비대면·초연결 사회 대비ICT 기반 똑똑한 조직문화 만들어일·삶의 균형 맞추는 선진화 필요비부가가치업무 제거 창조력 확보업무이어 경영성과 창출 연계돼야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흐름에 익숙해 있던 인간 사회가 지금은 뒤죽박죽된 느낌이다. 현재의 상황도 낯설지만 다가올 미래는 더욱 예측이 어려워 모두들 어찌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고 불안해하고 있다. 기술이 문화를 바꾸고 다시 문화가 기술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순환구조가 일어난다. 일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사람을 만나야 생각과 정서가 교류되고 일이 잘될 수 있다는 관념이 깨지고 언택트라는 신조어가 뉴노멀이 되어버린 몇 개월, 참으로 익숙하지 않은 많은 경험들을 하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제는 우리 모두 코로나19를 걱정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코로나로 비롯된 비대면, 초연결 사회에 차분히 대비해야 한다.코로나 사태는 기업과 조직의 인사, 조직관리에도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집에서 일어나 집으로 퇴근하는 재택근무가 일상화되고 사무실이 아닌 집, 공유오피스, 카페 등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연결이 가능한 원격근무가 새로운 문화로 급작스럽게 자리 잡아 감에 따라 물리적 조직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디지털 소통으로 대화와 일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새로운 기업문화를 뒷받침하는 데이터 분석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조직과 성과관리가 필요해지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효율적 조직운영 방식에 대한 연구가 절실해지고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일은 사무실에서'라는 당연한 생각이 바뀌고 있다. 불필요한 회의, 상사의 호기심을 해결해 주는 불요불급한 업무, 느슨하고 효율적이지 않은 업무처리로 인한 야근과 휴일근로 등 일하는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스마트 워킹이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정확한 직무분석에 의한 소요인력의 산정으로 불필요 인력까지 안고 가며 감에 의존하던 주먹구구식 조직관리는 옛말이 되었다. 업무의 성과로 사람을 평가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 개개인이 자신만의 고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별 능력도 없이 밥그릇 숫

2020-09-16 이세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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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알고보면 친근한 이웃 '백년가게' 지면기사

4대를 이어 100년 된 안성 국밥집 등어려움 속에도 꿋꿋이 버텨낸 이웃들30년이상 된 곳 찾아 '백년가게' 선정20년이상만 돼도 '국민 추천' 가능밀키트 만들어 전국에 소개 진행도경기도 안성시에는 '안성에서 제일가는 집'이란 의미를 100년 간 이어오는 국밥집이 있다. 안성 옛 장터 귀퉁이에서 장터 국밥으로 시작해 지금은 고즈넉하며 옛 분위기까지 물씬 풍기는 유명한 설렁탕집으로 발전했다.현재 사장님의 할머니께서 지난 1920년 처음 가게를 시작했으니 100년의 역사다. 3대를 이어받은 사장님의 아들이 지금 가업을 배우고 있으니 4대가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운영될 국밥집이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기업이나 다름없는 식당이 몇 개 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해온 식당, 앞으로도 오래 할 식당이 있다는 것. 그런 식당이 우리와 가까이 있다는 게 뿌듯하고 자랑스럽기까지 하다. 하지만 우리 주위의 많은 식당들이 개업과 폐업을 반복한다. 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주문책자에 전화를 했을 때 폐업으로 연결되지 않았던 경험, 가게 이름이 달라져 당황했던 경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았던가.그야말로 다른 사람들 주머니 속의 돈을 끌어낸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올해처럼 코로나19, 장마, 태풍이 겹치고,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를 못하며, 가게 사정마저 좋지 않다 보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그러나 그 와중에도 꿋꿋이 오랜 시간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 이웃으로, 친구로, 우리와 함께 희로애락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어주는 가게들이 있다. 할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찾았던 집,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금 아들의 손을 잡고 함께 오는 집. 그런 집들도 역시 우리 주위에서 우리에게 희망과 힘이 되어주고 있다. 그래서 진정한 이웃이 바로 이런 가게가 아닐까 생각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18년부터 우리 주변의 이러한 가게를 찾아서 '백년가게'로 선정하고 있다. 업력이 30년 이상 된 가게로서 사장님의 혁신 의지가 있고 제품 및 서비스의 차별화와 영업의

2020-09-09 백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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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혁신은 항상 효율적일까? 지면기사

기업 파이를 키우는 성장 요체이나시장지배 독과점적 비효율 측면도그래도 정부의 무조건 개입은 금물특허 한시보호 사례 등 '균형' 필요규제없애고 생태계 조성 역할 중요경제성장은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의 증가나 기술 발전에 힘입어 이루어진다. 경제가 성숙단계에 접어들수록 생산요소 투입의 약효는 떨어지고 기술과 아이디어가 중요해진다. 신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의 적용, 즉 혁신이 경제성장의 요체다. 혁신은 성장의 파이를 키우므로 그 자체로 효율적이다. 그러나 혁신이 항상 효율적이지는 않다. 혁신, 특히 기존 시장을 뒤엎는 혁신은 새로운 시장지배자의 출현을 의미한다.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애플이 그 예다. 경제학에서 효율적인 시장은 정보가 충분하고 경쟁이 치열해서 기업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이다. 쉽게 말해 레드오션이다. 상품의 차별성이 없는데 홀로 가격을 높게 매기면 그 기업은 망한다. 그러나 성공한 혁신적 기업은 시장을 지배해서 가격결정력을 행사할 수 있고 시장 평균수익률 이상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 즉 블루오션을 만들 수 있다.인터넷이나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은 고객을 확보하면 그 고객 수 자체가 경쟁력이 되므로 다른 기업이 시장을 뚫기 어렵다. 소비자로서는 주변에서 대부분 카카오톡을 쓰는데 혼자만 다른 유사 서비스를 쓸 이유가 없다. 시장지배력이 큰 애플의 마진율은 40% 가까이 된다. 제약회사가 신약 개발에 성공하면 원가가 낮아도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저가에 많은 환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효율적이지만 기업이 그런 선택을 할 이유는 없다. 혁신적 기업이 지배하는 시장은 대체로 독과점적이어서 비효율적인 시장이다.효율적인 혁신이 비효율적인 시장을 만든다는 주장이 얼핏 모순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혁신의 효율성은 현재 상태를 보느냐 시간의 전후를 비교해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달리 표현하면 혁신은 정태적으로 비효율적이고 동태적으로 효율적이다. 수많은 기업이 만드는 복제약이 개당 천원이라고 하자. 이런 시장에선 기업이 폭리를 취할

2020-09-02 허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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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ICT 산업 내 비대면 온택트 고용의 바람이 분다 지면기사

감염 확산 '비대면 근로문화' 전환IT프로젝트 '원격 개발' 필요 증가탄력적 '프리랜서 고용' 보편화 시작비용부담 적고·적재적소 투입 장점추세 이어진다면 '선순환' 기대된다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쓴 이후 '언택트(untact)', 비대면 산업분야 성장이 계속되면서 근로환경에도 '비대면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상시 고용 인원에 대한 고정비 지출이 부담스러운 기업들이 발 빠르게 비대면 근로 환경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이러한 근로 환경의 전환 추세는 특히 IT 산업 내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IT 산업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최근 비대면 근로환경 구축을 위한 IT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고, 온라인 교육이나 비대면 의료 서비스와 같은 언택트 산업에 관한 IT 프로젝트 또한 기존대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상기와 같이 증가하고 있는 IT프로젝트 건과 비례해 현재의 프로젝트 개발 수행 행태 또한 비대면 원격지 개발로 전환되고 있다. 그간의 IT 프로젝트 개발 과정은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 프로젝트 개발환경이 비대면으로 전환하기 시작하면서 원격지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원격지 개발이 보편화된다면 개발인력의 고용 환경 또한 비대면으로 바뀌어야 하며, 이는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프리랜서 고용 시장을 통해 탄력적인 단기 고용을 보편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IT 프로젝트 개발자에 대한 비대면 단기 고용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프로젝트 개발인력 상시고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절감에 있다. ICT 개발 사업을 수주하여 수행하는 기업들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고민하는 문제가 바로 전문 개발 인력에 대한 투입비용 산출 문제다.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PM(Project Manager)역할이나 운영 및 분석하는 인력은 상시 고용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가능하게 해야 하나, 개발 인력은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요구하는 전

2020-08-26 최영식
칼럼
[경제전망대]코로노믹스, 기업의 디지털 민첩성 지면기사

주차장·은행·호텔… 사라진 사람코로나19 사태로 언택트문화 확산AI·디지털 신기술 사회 변화 가속세계첫 5G 상용·IT강국 대한민국미래 생존전략 준비하는 지혜 필요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에 속절없이 우리의 일자리를 넘겨주고 있다. 호텔리어, 은행원, 판사와 변호사, 기자, 변리사, 운전사, 운동경기의 심판, 요리사 등은 10년 후에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가까운 미래에 사라지거나 다른 형태로 바뀔 것이다. '2030 미래 일자리보고서'(원제 The Robots are coming!)의 저자 오펜하이머의 예측이다. '로봇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고, 인간은 창의적인 일만 하게 될 것이다'.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온 후 늘 접하는 말이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속히 현실화되고 있다. 하루 아침에 없어지는 일자리들, 주차장엔 사람이 없다. 주차표를 주고 돈을 받던 주차관리원의 일을 번호판을 인식하는 기계가 대신한지 오래다. 일본 도쿄에 있는 헨나호텔은 로봇이 일하는 세계 첫 호텔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 호텔에는 인간직원 서너 명뿐, 프런트, 객실청소, 안내 등의 일을 모두 로봇이 하고 있다. 은행 창구를 찾을 일이 별로 없다. 빅데이터, 블록체인의 발달로 은행원들의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다. 감정과 기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판사를 대신해서 계산과 판단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낼 수 있는 로봇판사가 판례와 사건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판결을 내린다. 결국, 사람이 로봇판사에게 재판을 받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진다.19세기 초, 증기기관의 발명과 지속적 개량으로 공장제 수공업 위주의 일거리가 줄어든다고 생각한 영국의 노동자들이 방직기를 대규모로 파괴한 '러다이트 운동'이 현대 과학기술에 적대적인 사상과 그 움직임으로 최근 '네오 러다이트'운동으로 살며시 고개를 드는 듯하다. 기계학습 등으로 인공지능(AI)이 날로 발전하면서 단순노동에서 지식노동은 물론 전문직까지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걱정을 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혁신은

2020-08-19 이세광
칼럼
[경제전망대]관점을 달리하면 보이는 벤처기업의 성과 지면기사

美 벤처 테슬라, 日 토요타 시총 추월국내 ICT 5위안엔 '네이버·카카오'3만4천여 기업이 66만7천여명 고용대기업뿐 아니라 '경제 기둥' 역할글로벌 경쟁·디지털 혁신 응원하자관점을 달리 하면 새로운 사실을 볼 수 있다. 지난 2013년 가을 "우리나라 부모님의 50%는 아직도 창업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한 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바 있고, 이 내용은 많은 언론에 기사화됐었다. 당시에 필자는 '설마'하는 마음이었다. 왜 그랬냐 하면 그 이야기를 거꾸로 보면 부모님들의 반은 창업을 찬성한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정말 그럴까?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니 부모의 49.8%는 창업에 찬성한다고 한다. 반갑고도 놀라운 소식이었다.지난 7월 초 미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벤처기업인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자동차 거대기업 토요타의 시가총액을 넘어섰다. 지난 7월1일 종가 기준으로 테슬라 시총은 2천75억 달러인 반면 토요타는 2천25억 달러였다. 토요타가 어떤 회사인가?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으로 화려하게 부활하기 전까지 모든 혁신의 대명사였던 기업이다. 지금도 'Just in Time, Lean' 경영, 품질조, 지속적인 개선 등 경영혁신 활동, 품질관리의 모범기업이다. 그리고 여전히 자동차 생산량 1위를 차지하는 기업으로 세계 최고 기업이라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테슬라는 최근 모델3를 생산하면서 대중적인 전기 승용차를 공급하고 있지만 아직 생산량이 수요를 못 맞추는 상황이다. 또 완성차로서 아직 부족한 면이 많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시장은 테슬라와 토요타를 같은 자동차회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스마트폰과 기존 핸드폰, 아마존과 월마트 보듯이 차별화된 회사로 관점을 달리해 보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대기업이 경제 성장의 주요 역할을 수행함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벤처기업에서 성장한 기업들의 활약도 빛나고 있다. 최근 전경련은 국내 ICT 시총 5위 기업과 미국, 중국의 ICT 시총 5위 기업을 비교한 바 있다. 즉 한국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네이버·LG화학·카카오, 미국의 애플·마이

2020-08-12 백운만
칼럼
[경제전망대]보유세는 세입자에게 전가될까? 지면기사

"전월세 인상 세입자 부담 떠넘겨"보수언론이 단골로 제기하는 주장한국은 땅값이 높아 집주인 몫이 커소유편중 소득재분배 누진세 효과"서민 더 피해…" 이론적 근거없어보유세를 올리면 집주인이 전세나 월세를 올려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주장이 있다. 세입자 중에 서민이 많으니 결국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이라고 한다. 보유세가 인상될 때마다 보수언론이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주장이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적어도 한국에 관한 한 이론적 근거는 취약하다. 세금은 명목상 세금고지서를 받는 사람이 내지만 세금으로 인해 가격 등 다른 변수가 변하므로 최종적이고 실질적인 부담은 다를 수 있다. 세금의 실질적인 부담을 조세귀착이라고 하는데 보유세의 조세귀착에 대해 알아보자.조세귀착은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달려 있다. 탄력성이란 세금에 대처하는 운신의 폭을 뜻한다고 보면 된다.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수요나 공급을 조절할 능력이 있으면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을 전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필수재에 대해 세금을 올리면 수요의 탄력성이 없는, 즉 선택의 여지가 없는 구매자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보유세의 조세귀착에 관해서는 확고한 정설은 없다. 올드뷰(Old View)라는 견해는 보유세를 소비세로 간주하고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고 본다. 집은 땅과 건축물로 이루어지는데 땅은 공급이 고정되어있다. 보유세가 오른다고 토지공급을 줄일 수는 없으므로 토지 몫의 세금은 집주인이 안게 된다. 세금과 공사비에 따라 공급이 변하는 건축물에 대한 세금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나누어 부담하게 된다. 집값에서 땅값 비중이 작고,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에서 주거비 비중이 크므로 보유세는 결국 저소득 세입자에게 더 큰 부담이 되는 역전세가 된다.이 올드뷰는 점차 설득력을 잃었고 지금은 뉴뷰(New View)가 우세하다. 토지에 대한 세금은 집주인이 부담한다는 결론은 같다. 문제는 건축물에 대한 세금인데 뉴뷰는 전국적으로 세율이 같은 경우와 지역마다 다른 경우를 구분한다. 건축물에 대한 세금을 소비세가 아니라 자본세로 간주한다. 전국적

2020-08-05 허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