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발언대]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집회현장의 경각심 지면기사

무더운 날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을 비롯해 다양한 장소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는 주의를 하고 경각심을 갖고 있으나 우리의 일상에서 또 하나의 취약 장소는 집회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생활방역 체계 전환 이후 일선 현장에서 다양한 외침의 집회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아직은 집회현장에서의 코로나19 발생이 없다고 해서 결코 안전지대는 아니다. 현장에서 보는 시각에선 확진자 및 감염 걱정이 많은 곳이 집회현장인데 생활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아쉽기만 하다.감염병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서 다수가 밀집해 노래·구호를 제창하는 등 집단행사를 개최할 경우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고 참여자들의 건강도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다양한 단체의 집회현장에서 현재의 심각성을 생각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경찰의 조치에 적극적인 협조 또한 필요하다. 부득이 집회·시위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의심환자 발견 시 분리 ▲집회 참가자들에게 주의사항 사전 안내 등 밀집 및 감염 우려를 낮추기 위한 경찰의 협조 안내 조치를 적극 준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지자체 등 관련 소속 공무원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시위 등 행정명령 조치를 할 경우 공무원의 지시와 안내에 적극적인 협조와 생활방역의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경각심을 갖고 서로서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하고 싶다.'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은 모두가 처음 겪어보는 재난으로 일선 집회현장부터 노·사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다양한 집회의 장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일상 속에서 경각심을 유지하고 경찰과 같이 안전한 방향으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집회현장에서의 협조적인 모습을 기대해 본다./이찬우 구리署 정보보안과 계장이찬우 구리署 정보보안과 계장

2020-07-05 이찬우
[발언대]음주운전·뺑소니 사고 '패가망신'의 지름길 지면기사

일명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됐다.지난 6월1일 개정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이 시행됐다. 음주 뺑소니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가해 운전자가 짊어지는 자동차보험 사고 부담금은 개정 전 최대 400만원에서 개정 후 최대 1억5천400만원까지 높아졌다.음주운전 뺑소니로 인해 1명이 사망해 4억원의 손해액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지난 5월까지 이 가해자의 부담금은 300만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3억9천700만원은 보험사가 부담했기 때문이다.그러나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게 되면 가해운전자의 부담금은 무려 1억300만원으로 1억원이 늘어난다. 차량 피해액 8천만원이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 부담금은 100만원에서 5천100만원으로 인상됐다.개정된 약관이 시행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일반시민들은 사고 부담금의 존재와 개정된 사고 부담금 액수를 모른다.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가해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주치사 가해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운전면허도 4년간 취소한다. 음주운전 혐의까지 밝혀지면 5년간 취소한다.뺑소니 가해자들은 징역형과 벌금형뿐 아니라 운전면허가 4∼5년간 취소된다는 사실에 교통사고조사관에게 어려운 가정형편을 구구절절 설명한다. 생계유지를 위해 제발 운전면허만은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것이다.'교통사고 없는 날'을 마주하기가 어렵다. '최소한의 양심과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법을 지킬 수 있다. 음주 뺑소니 사고 없는 그 날을 간절히 소망해 본다./차범혁 수원남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경장차범혁 수원남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경장

2020-06-30 차범혁
[발언대]젊음의 렌터카, 목숨을 담보로 렌트하시겠습니까 지면기사

렌터카는 차량 미소유자가 장·단기적으로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교통수단이다.최근 공유경제의 활성화로 '카셰어링'을 포함한 렌터카 시장이 승용차 보급률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급증하는 렌터카 수요에 따라 시장도 성장하고 있으나, 렌터카 교통안전은 함께 성장하지 못했다.사업용 차량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최근 5년 평균 720여명이다. 그중 렌터카는 100여명으로 약 15%를 차지한다. 최근 5년간 사업용 차량 중 렌터카 사고 건수 비율은 13%에서 20%로 증가했다. 부상자수의 비율 또한 14%에서 20%로 늘었다.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렌터카 사고에 대한 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렌터카와 카셰어링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운전이 미숙한 젊은 연령층의 이용률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운전면허 도용 문제도 함께 커졌다. 대표적인 예로, 작년 3월 강릉에서 일어난 카셰어링 추락사고를 들 수 있는데, 사망자 5명 모두 10대였다. 국내의 경우, 대부분 차량 대여자격을 만 21세 이상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자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다른 제한은 없다. 하지만 미국은 렌터카 업체에서 운전자의 운전 이력을 확인한 뒤 자체 규정에 따라 대여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20대 이하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면허증 명의도용 근절 대책과 젊은 연령층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비대면 차량 대여 서비스에 운전자 생체 인식 시스템 등의 기술적 지원이 시급하다. 또 렌터카 사업자가 대여자의 운전이력을 확인하고 대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운전이력을 확인하지 않고 대여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법적인 제도 마련이 촉구된다. 증가하는 렌터카 교통안전 위협 아래, 국민의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다./한세영 한국교통안전공단·경기북부본부 교수한세영 한국교통안전공단·경기북부본부 교수

2020-06-18 한세영
[발언대]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 활동은? 지면기사

해마다 5월이면 청소년의 달을 맞아 풍성한 행사가 열렸지만 올해는 전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청소년 관련 행사가 전면 취소되거나 연기됐다.그리고 우리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시적인 변화를 넘어 우리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나가야 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지난 3월 새로운 학년·학기를 시작하는 학교 현장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가 개학을 연기했고 연기 한 달여 만에 사상 처음 온라인으로 개학과 출석 확인, 그리고 수업까지 원격으로 진행됐다.전문가들은 앞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의 학교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전국의 청소년 876만5천명(2019년 9~24세 기준)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활동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어떠한 변화가 필요할까.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 2월 말부터 전국 청소년 단체의 활동이 잠정 중지됐고 전국 816개의 청소년수련시설들도 일제히 휴관에 들어갔다. 이들 중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서비스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도 개학 연기로 계획했던 체험활동을 하지 못하고 원격 수업만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가평군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원격 수업도 녹록지 않았다. 생활관리와 돌봄 등을 비대면으로 하고 급식 제공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해 식당을 찾아 나서는 것도 일이었다. 3월 초에 구성하기로 했던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처음으로 비대면으로 선발하기도 했다.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 청소년 활동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이 결합된 혼합형 학습(블렌디드 러닝)이 가능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으로 준비해야 할 것 같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4차 산업혁명시대로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예측에 부합되는 청소년 프로그램이나 비대면으로 가능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다./김경식 가평군 청소년문화의집 관장김경식 가평군 청소년문화의집 관장

2020-05-27 김경식
[발언대]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생물테러도 대비하자 지면기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사람들의 일상이 망가졌고, 기업들은 셧다운을 하면서 기업의 존립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봉쇄정책과 경기부양을 위한 과감한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100나노미터(1m의 10억분의 1)의 이 작은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마비시키고 있다.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와중에 몇몇 테러단체에는 온라인을 통해 코로나19를 이용한 테러를 선동하는 등 전 세계의 회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하고 있다. 유엔(UN)과 국제 전문가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각 국가의 사회적 혼란을 틈타 국제테러세력이 도발을 감행하거나 위험성이 새롭게 인식된 생물무기를 이용할 가능성을 제기했다.생물테러는 병원체를 이용한 테러로 일반적인 화학무기보다 넓은 범위(약 340배)에 영향을 미친다. 생물테러에 이용되는 무기는 부피가 작고 은닉이 용이해 원인 파악과 대처방안을 세우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특히 슈퍼전파자를 이용한 인간 무기화도 가능해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코로나19와 같이 전파력이 강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한 바이러스를 이용한 생물테러가 발생한다면 지금처럼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또한 매우 힘들 것이다.물론 현재까지 인위적으로 만든 변종 바이러스가 생물 무기화에 성공한 사례는 없지만 코로나19를 이용한 테러를 선동하는 테러조직이 있는 만큼 관련 사항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선진 시민의식과 정부의 선제적 보건정책으로 이번 사태를 관리 가능한 상태로 이끌어낸, 전 세계의 모범이 된 대한민국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함과 동시에 테러단체의 생물테러 가능성 대두에 따른 경각심을 제고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발빠른 행보가 필요해 보인다./최덕규 의정부署 경비작전계 경장최덕규 의정부署 경비작전계 경장

2020-05-24 최덕규
[발언대]위기를 기회로 지면기사

인류는 태초부터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면 시행착오를 거치며 이를 해결하고 극복했다. 코로나19는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한 어려움이다. 하지만 신약과 백신 개발을 성공해 극복하고 이겨낼 것이다.지구 전체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모든 국민을 보호할 책무가 있고 국민은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공동체 사회에서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켜야 사회가 유지된다.코로나19로 다른 나라는 사재기로 질서가 무너지는 대혼란을 겪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대응지침을 믿고 잘 따라 평온하게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국민은 위기에 강하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단합해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코로나19로 사회 경제 전반이 어렵고 힘들다. 더 멀리 도약하기 위해선 각자의 위치에서 잘 정비하고 준비해야 한다.세계 각국이 모범 선진시스템을 적용해 앞서 나가고 있는 한국에 대한 칭찬 일색이다. 진단 키트 등 각종 의료장비 지원요청도 쇄도한다.코로나19로 긍정적인 변화 중 하나는 범죄가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자연스럽게 술과 멀어지고 대인 접촉이 줄어들다 보니 각종 시비의 소지가 원천 차단됐다.이 기회에 우리의 잘못된 술 문화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상대를 배려하고 소통하며 존중하는 동방예의지국을 되새겨보자.질서와 규칙은 지키면 편하고 안전한 덕목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잘 헤쳐나간다면 대한민국 국격은 한 단계 더 성장해 우뚝 올라서게 될 것이다.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극복해 나가며 기회로 만들어 가는 대한국민이 자랑스럽다. 우리 모두 선진시민의 자세를 유지했으면 좋겠다./천재겸 수원남부서 태장파출소 순찰3팀장천재겸 수원남부서 태장파출소 순찰3팀장

2020-05-19 천재겸
[발언대]코로나19 확실한 예방법 손 씻기

어제는 오랜만에 TV로 뉴스를 봤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뉴스를 보다보니 참으로 안타깝단 생각이 들어 늦은 감이 있지만 몇 자 적는다.코로나19 관련 뉴스 분량이 30%는 넘는 것 같은데 마스크를 썼니 안썼니 마스크에 관한 뉴스가 대부분이어서 참으로 안타까웠다. 개인적으로 마스크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대로 된 손 씻기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마스크를 잘 쓴다 해도 마스크 만진 손으로 눈 코 입 얼굴 만지면 아무 소용없는 데 뉴스에서는 손 씻기에 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단 사실이 놀랍기만 했다마스크는 의료진이나 사람이 많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밀폐된 공간에 있을 때 그리고 대면업무를 하는 사람 등등 그런 사람이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왜 마스크만 쓰면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뉴스가 온통 마스크 얘기뿐인지 너무 안타까웠다.코로나19 예방은 무조건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확진자에 의한 비말감염이 아니면 대부분 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그 감염원이 손이기 때문이다. 바이러스가 어떻게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지 생각해보면 대부분 손에 의한 감염으로 손 씻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바이러스의 변이는 계속될 것 같기에 신종 감염병 예방법을 소개해본다.첫째 제대로 된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 왜냐하면 내 몸 속으로 바이러스를 옮기는 것이 손이기 때문이다.그래서 에탄올 손 세정제로 한번 소독하고 다시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을 것을 제안하고 싶다. 참고로 손 세정제는 물이 없는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들었다. 그러므로 손 세정제는 너무 믿지 말고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더 중요함을 잊지 말자.둘째 손 씻기 전에는 절대 얼굴을 만지지 않는다. 저녁에 세수를 하기 전에도 손부터 깨끗이 씻고 세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셋째 기침이 나는 사람은 필히 마스크를 쓰고 기침 예절 지키기.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을 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밀폐된 공간에 머물 때는 마스크를 착용한다. 마스크 사용은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모든

2020-05-17 홍승숙
[발언대]동물 약품의 전문가는 수의사다 지면기사

최근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확대로 시끌시끌하다.동물판 의약분쟁이라고도 한다. 더 이상 동물 약국에서 싸게 백신을 구입할 수 없어 불편하겠지만 언젠가 주사를 잘못 놓았다가 반려견이 죽을 뻔 했던 걸 떠올리면 환영할 일이다.인터넷에서 백신을 따로 사다가 맞혀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자가 접종을 실행했었다. 그때 반려견은 호흡 곤란을 일으키며 부작용을 호소했다. 당황한 나는 급하게 동물병원으로 데려갔고, 다행히 반려견은 빠른 응급처치로 지금도 내 옆에 있다. 만약 동물병원이 가까이 있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지금도 아찔하다.그날 나는 내원했던 동물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됐다. 직접 주사를 놓는 것이 불법이란 것이다. 그런데도 동물 백신을 팔았던 약사는 아무렇지 않게 접종 방법을 설명해 줬던 것이다.사람의 약품도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는데, 동물의 약품도 그렇지 않을까? 그 와중에 동물약국협회에서는 자가 접종을 통해 동물복지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데, 반려견을 자가 접종으로 잃을 뻔 했던 사람으로서는 정말 화가 나는 말이다. 반드시 백신 등 부작용이 있는 동물 약품만은 수의사의 손에서만 다뤄져야 한다. 그래야 반려동물 보호자들도 안심하며 약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전문가에게 의료 행위를 받듯이 동물의 약품에도 비전문가 취급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원한다.경제논리를 따지자면 동물약국의 백신 판매가 저렴해 도움이 되겠지만, 내 반려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욕심을 내려놓을 수는 없는 걸까? 애견인으로서 진정한 동물 복지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 약품 확대를 적극 지지한다./염수진 동물보호활동가염수진 동물보호활동가

2020-05-14 염수진
[발언대]담뱃불 하나만 잘 껐어도 지면기사

지난 4월21일 오전 10시10분께 군포터미널 물류창고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220억원의 재산피해를 초래했다.원인은 담뱃불 부주의에 따른 화재였다. 장장 26시간에 걸친 진압작업에는 소방대원 438명과 장비 150대가 투입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했다.유독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봄철 화재의 원인은 부주의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해빙기를 맞아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나른해지는 것도 화재 요인 중 하나다.이 때문에 1년 중에도 특히 봄철 화재를 주의해야 한다.최근 담뱃불로 인한 발화가 늘고 있다.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가 그만큼 증가한다는 의미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전체 화재 3천517건 중 담뱃불 화재는 768건(22%)에 달한다. 담뱃불 화재는 지난 2017년 1천596건(16%), 2018년 1천331건(14%), 2019년 1천511건(16%) 등 해마다 1천500건을 넘기고 있다.이 같은 추세에서 흡연자들께 몇 가지만 당부하고 싶다. 첫째, 산행 시에는 흡연을 절대 삼가야 한다. 둘째, 상업지구 등에서 담배를 피우고 우수관(배수구)에 버리면 우수관에 쌓인 낙엽 등 가연물에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 하고 꽁초는 반드시 재떨이에 버려야 한다. 넷째, 유류·가스·화학약품 등 인화성 물질이 있는 장소나 실내에서는 금연해야 한다. 다섯째, 건물 상층부에서 담배꽁초를 버려서는 안 된다.시민들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관계기관에서는 수시로 우수관 등을 청소하고 군데군데 흡연구역 설치에 신경 써야 하며, 담뱃불 화재 원인 제공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군포터미널 화재를 계기로 흡연자 모두 담뱃불 버리는 습관을 되돌아봄으로써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감소하는 원년이 되길 희망한다./심종구 김포소방서 지휘조사팀장심종구 김포소방서 지휘조사팀장

2020-05-11 심종구
[발언대]자전거 절도, 예방이 최선입니다 지면기사

최근 몇 년간 자전거를 타는 시민이 대폭 증가하면서 자전거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건강, 취미, 레저 등 우리 삶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자전거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요자의 기대치에 비례해 다양한 제품과 가격도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제품까지 나오고 있다.고가의 자전거를 소유한 마니아들은 자전거라 부르지 않고 '차'라고 부르며 애지중지한다.자전거 이용이 많아지면서 자전거 절도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의정부에선 2017년 137건, 2018년 181건, 2019년 202건으로 3년 새 47% 이상 증가했다.물론 경찰은 자전거 절도를 근절하기 위해 홍보, 교육, 순찰 강화 등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피해는 좀처럼 줄지 않는 추세다.때로는 교통, 운동, 레저 등으로 사용되며 편리함과 기쁨을 주고 있는 자전거를 도둑맞는다면 누구든 당황스럽고 화가 날 것이다.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전거 운전자들의 자가 예방법 몇 가지를 소개하려 한다.첫 번째, 공간이 허락한다면 집 안에 보관하는 것이 최선이며, 건물 내부 또는 사람들의 왕래가 잦고 CCTV가 설치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두 번째, 프레임(차체), 바퀴를 기둥 같은 고정된 물체에 함께 묶어두며, 고가의 자전거 부품이나 액세서리는 따로 떼어 보관한다.세 번째, 튼튼한 잠금장치를 사용한다. 저가의 와이어락은 절단기에 취약하다. 4관절락, U자 형락, 고강도 체인락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마지막으로, 자전거 및 고유번호를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자. 자전거 특징이 드러나도록 여러 방향에서 촬영하고, 프레임 아래쪽(페달 근처)과 정면(핸들과 앞브레이크 패드 사이)에 음각으로 새겨져 있는 고유번호를 촬영해두자.사소하지만 몇 가지 방법으로 본인의 소중한 자전거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는 일이 없도록 실천해보자./윤석용 의정부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위윤석용 의정부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위

2020-05-06 윤석용
[발언대]온라인 개학, 어른들이 놓치고 있는 것 지면기사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청소년들의 바깥 활동이 줄면서 온라인 세상에서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올바른 온라인문화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사회적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의 '학교폭력 피해경험률' 조사를 보면 학교폭력 유형 중 사이버 괴롭힘·언어폭력·따돌림 등 정서적 폭력 경험이 77.6%를 차지하고, 초(3.6%)·중(0.9%)·고(0.4%) 순으로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이런 결과는 온라인 매체의 실수요자이면서 생산자인 청소년층의 언어습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잘못된 언어습관이 온라인에서는 칼날을 단 댓글로 변해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특히 도덕적 기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저연령층의 피해가 더 클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올바른 온라인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모니터 뒤 익명성에 숨지 않는 떳떳한 양심의 힘을 키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또 청소년들로 하여금 선정적인 온라인 매체에 현혹되지 않고 꼭 필요한 정보를 선택할 줄 아는 안목, 그리고 올바르게 소비하고 재생산해내는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 그래야만 다양한 사이버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 생긴다.최근 경찰청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끝까지 추적 검거하고 피해자는 철저히 보호한다'는 원칙 아래 사이버성범죄 척결에 나섰다. 그러나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사이버범죄를 완벽하게 막기 힘들다. 각 가정과 학교, 온라인 사용자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히 결정된 온라인 개학이 저연령층 학생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온라인 세상으로의 첫걸음이 됐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 어른들이 올바른 온라인문화 정립에 관심을 기울여 간다면, 안전한 온라인 세상을 만드는 게 결코 실현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라 확신한다./태수지 김포경찰서 여청계 경사태수지 김포경찰서 여청계 경사

2020-04-23 태수지
[발언대]코로나19 극복하고 일상복귀 염원 지면기사

국가비상사태. 사전적 의미로 '외적의 침략이나 내란, 대규모 천재지변 등 통상적 방법으로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일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통치 행위'를 말한다.최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국가와 미국 등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 이유는 바로 코로나19 때문이다.코로나19는 전염병 경보단계 중 최고 위험등급인 '팬데믹'으로 분류될 만큼 위험한 바이러스다.유럽과 미국 등은 국가비상사태를 근거로 강제력 행사에 나섰다.이탈리아의 경우 여행 금지는 물론 학교, 공공시설 등을 폐쇄하고 전 국민의 이동을 제한했다. 미국 역시 국경을 봉쇄하고 각종 여가 시설의 운영 금지령을 내렸고 각 주들은 휴교령을 내렸다.국가비상사태가 발동된 배경에는 국민들의 개별적인 행동으로 집단 감염이 확산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우리나라는 어떨까. 정부는 초기 확진자가 발생하자 검사, 격리, 접촉자 동선 관리, 치료 등을 중심으로 신속 대응했다.최근 일부 지역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그 여파가 교육, 보육, 경제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자 담화문과 행정명령을 발표했다.경기도 역시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PC방, 노래방 등 1만5천여 곳에 대해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경기남부경찰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 이행점검을 응원하며, 지난 3월24일부터 시작된 점검에서 경찰서별 신속대응팀을 활용,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적극 지원한다.우리의 코로나19 대처 방법은 강제력을 바탕으로 국민들을 통제한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다.소규모 집단발병이 계속되기 전까지는 국민 스스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었기 때문이다.우리가 여태껏 잘해왔듯이 이번 정부의 권고에도 적극 참여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 경제가 활성화되고, 아이들은 등교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대해 본다./이정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경사이정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경사

2020-04-13 이정규
[발언대]시간과의 약속 지면기사

코로나19로 마치 모든 세상이 멈춘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약속이 중요합니다.모두가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 후 반드시 흐르는 물에 손을 씻는 것. 이는 국민 서로 간의 약속입니다.일상생활 속에 약속의 종류가 많지요.부모님과의 약속, 부부간의 약속, 자녀와의 약속, 친지와의 약속, 친구 간의 약속, 직장 상사 및 동료와의 약속, 의료진과의 약속, 정치인 간의 약속 등 우리 사회는 많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약속과 시간은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시간은 돈으로 직결됩니다. 다시 말해, 시간과의 약속은 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얼마전에 지인들과의 운동 약속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약속을 하나 하자고 제안하더군요.아침 6시까지 모이는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그날의 라운드비, 식사비를 모두 책임지기로 약속을 하자고 했습니다. 네 명 모두 흔쾌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날 한 명이 10분 정도 늦게 도착했어요. 한 명이 10분 늦게 도착하면 나머지 사람의 30분이 소비되는 겁니다.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당연히 약속대로 그 한 명이 그날의 모든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이게 바로 시간과의 약속이 돈과 직결되는 겁니다. 늦게 온 친구에게 이유를 물으니 차가 막혀서 그랬다고 합니다. 요즘은 휴대폰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면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세상입니다.다시말해 도착시간에 늦지 않으려면 약속시간보다 조금 일찍 출발하는 습관과 마음가짐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전 세계가, 온 나라가 코로나19 확산 피해로 일상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요즘, 약속의 중요성이 새삼 절실해집니다./이필용 前 경기도교원단체 총연합회 사무총장이필용 前 경기도교원단체 총연합회 사무총장

2020-04-09 이필용
[발언대]감염병으로 야기되는 사회범죄 주의해야 지면기사

코로나19의 감염병과 같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심리적인 불안감은 막연한 공포에서 출발하기에 특정 대상 및 단체에 대한 혐오·선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팬데믹(pandemic)과 아노미(anomie)현상에 의한 사회적인 혼란으로 규범과 규제가 무너질 수 있다. 이를 틈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이들의 범죄가 발현되기도 한다.마스크 품귀현상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방역 마스크 등을 판매한다'며 홍보하고 이들 제품의 판매를 빙자해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로 유도해 돈만 받아 가로채는 사기 범행까지 나타나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우리 경찰은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유통 질서 교란 행위 등 국민의 혼란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고 국민의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최근 매점매석을 노리고 물류창고에 대량의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보관하던 59개의 유통업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단속, 보관 중이던 마스크 449만개와 손 소독제 10만여개를 확보해 시중에 유통되도록 관련 부서에 인계 조치한 바 있다. 또 마스크 940만개의 매점매석 혐의로 고발된 5개 제조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는 등 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대응책 마련과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지역 경찰관들은 '약국 거점순찰'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마스크 구입 과정 중 발생 될 수 있는 폭행이나 절도 등을 방지하는 순찰 예방 활동을 전개 중이다.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목격이나 관련사기 범행의 피해를 받았을 경우 112 신고나 가까운 지구대·파출소로 방문해 제보나 신고할 수 있다.사회 혼란으로 야기되는 범죄예방과 강력한 단속은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받는 경찰로 한 단계 더 발돋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로부터 슬픔을 이기는 힘은 우리 국민 마음속에 체화된 힘이기에 코로나19 역시 곧 종식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차승우 안양동안경찰서 갈산지구대 순경차승우 안양동안경찰서 갈산지구대 순경

2020-04-08 차승우
[발언대]우리아이에게 '왼쪽보기'를 알려주세요 지면기사

부모들은 아이들이 혼자 길을 잘 건너는지 항상 불안해한다. 어릴 때 교통안전교육은 평생에 걸쳐 영향을 준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서다·보다·걷다'를 반복해 교육해 보자. 경기북부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170명 중 보행 사망자가 68명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고 보면 도로변 아이들은 마치 폭탄과도 같은 존재다. 조금 전까지 부모 옆에서 놀던 아이가 횡단보도 앞 차량 진입 방지봉(볼라드)을 잡고 노는 걸 보면 깜짝 놀란다. 도로변 아이들이 마냥 불안한 이유는 도로에서는 '당연히'란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신호를 지켰으니 사고가 안 나겠지',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우선이지'란 믿음은 어리석다. 고의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도 있겠지만,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나는 사건이 훨씬 많다. 물론 보행자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운전자의 과실이 가장 크겠지만, 사고 후 '누구 잘못이냐?'를 따져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발생 전 피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아이들이 도로를 횡단할 때 지켜야 하는 규칙이 너무 많다는 것 또한 염려스럽다. 신호는 초록색으로 바뀌었는지, 건널 때 뛰면 안 되고, 손은 머리 위로 들어야 하며, 시선은 왼쪽 오른쪽을 보고 다시 왼쪽을 보라고 가르친다. 모두 중요한 사항이고, 아이들도 학습을 통해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차량이 빠르게 다가오는 상황에서 과연 아이들이 순서대로 차분히 다 지킬 수 있을까. 아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딱 한 가지만 가르치라고 말하고 싶다. 길을 건너기 전엔 무조건 '왼쪽'을 먼저 보라고. "왼쪽! 왼쪽!"다른 것은 다 잊어도 '왼쪽'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엄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본다. 왼쪽에서 차가 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횡단보도에서 다소 뛰는 것도 이해해 줄 수 있다. 집중력이 약하고, 보행 시야각도 좁은 아이들에게 '길 건너기 전 왼쪽 보기' 만큼은 반드시 알려주도록 하자. 오른쪽은 한 템포

2020-04-07 백정진
[발언대]젊은이들의 모럴 해저드, 렌터카 교통사고 지면기사

렌터카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계약으로 대여할 수 있다. 10~20대 운전자들이 비대면 계약으로 차량을 빌려 타다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다.최근 5년간 전 차종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연평균 5.3% 감소했다. 렌터카 음주사고는 오히려 8.2% 증가했다. 렌터카 사망사고의 40%,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86%는 10~20대 운전자가 냈다.지난 3월12일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20대 5명이 렌터카를 빌려 타고 주행 중 미끄러져 가로수와 표지판을 충격했다. 5명 모두 사망했다.며칠 지나지 않아 무면허 10대 운전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를 통해 빌린 렌터카를 몰다 인천 영종도에서 사고를 내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었다.지난해 강릉에선 10대 5명이 렌터카로 해안도로를 달리다 절벽으로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탑승자 중 해당 렌터카를 빌린 사람은 없었다.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차를 몰거나 무면허 운전자에 의해 렌터카 사고가 난 것이다. 운전자의 무면허, 불법대여, 음주운전을 묵인한 동승자들을 사고 피해자로 볼 순 없다. 렌터카 음주운전 사고는 서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내 차가 아니고, 내가 운전대를 잡지 않았다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극에 달할 때 발생하는 '범죄'다.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운전자를 식별하고 음주 여부에 따라 시동을 제어하는 첨단 시스템을 부착해야 한다. 장치 보완에 따라 대여요금이 오르면 그 손해는 이용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렌터카는 위법 행위를 일삼고 책임질 수 없는 사고를 일으켜도 되는 젊은이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렌터카 대여 사업자는 계약자의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어른들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 이득을 위해 젊은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묵인해선 안 된다./김명희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책임연구원김명희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책임연구원

2020-04-05 김명희
[발언대]방구석 정책선거 지면기사

선거운동으로 한창 떠들썩해야 할 요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어느 때보다 조용한 선거철을 보내고 있다.그래도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는 사실만은 잊지 말아야겠다.사회적 활동이 줄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이 오히려 지역의 대표자와 각 정당의 정책들을 살펴보고 깊이 고민해 볼 좋은 기회다.그렇다면 좋은 정책을 어떻게 알아보고 선택할 수 있을까?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전개하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운동을 활용하면 된다.매니페스토 정책선거란 정당이나 후보자가 정책의 구체적인 목표, 실시기한, 이행방법, 재원조달방안, 우선순위를 명시해 공약하는 것을 말한다. 유권자는 당선자의 공약 이행상황을 지속 평가해 다음 선거에서의 지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후보자들이 구체적이며 책임 있게 약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이 출마자가 약속을 잘 지키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하는 운동이다.정치인들은 우리의 표를 통해 국민을 대표해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우리의 표가 정책과는 상관없는 일종의 맹목적인 지지가 될 때는 국민의 봉사자가 아닌 권력자로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싶은 유혹을 더욱 강하게 느낄 것이다.학연이나 지연, 정치적 이념보다는 우리 삶을 위한 정책에 중심을 두고, 그 정책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 그리고 그 실현 여부에 따라 다음 선거 결과가 좌우되는 선순환이 이어지면 우리의 대표자들은 우리의 요구에 관심 갖고, 그에 맞는 정책들을 만들어 가게 될 것이다. 바로 지금부터 방구석에서 후보자들의 정책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소로 향하자. 선관위의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http://policy.nec.go.kr)를 참고하면 각 후보자 및 정당의 공약과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고 비교할 수 있다. 공약이슈지도(http://issue.nec.go.kr)를 통해 지역별 정책 이슈들을 살펴볼 수 있고, 희망공약 제안 서비스로 공약을 제안할 수 있다./권용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보조원권용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보조원

2020-04-01 권용민
[발언대]코로나19 대응 행정명령과 시민의식 지면기사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전히 소규모 집단 코로나19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여느 때보다 시민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접촉하는 누구나 코로나19 감염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한다. 사회적 책임의식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상황이다.일선에서 근무하는 외근 경찰관은 112신고를 받고 클럽 등 유흥업소 현장을 확인한다. 업소관계자나 손님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 운영 형태도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별반 달라지지 않아 코로나19 사각지대라는 우려가 크다.유흥업소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접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술 취한 손님들에게 코로나 예방수칙을 지키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만일 이런 업소에서 코로나19가 퍼지면 접촉자를 특정하거나 접촉 경로 및 동선을 파악하기도 어려워 방역에 차질을 빚을 염려도 크다.지난 18일 경기도는 감염 위험성이 큰 PC방, 노래방, 클럽 형태 업소 등 3대 업종에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해당 다중 이용시설은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 등을 준수해야 한다.코로나19로 다방면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 행정명령이 내려져 영업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시행 초기 불편함과 수고로움이 더하고 손님들과의 마찰도 예상된다. 하지만 관련 업종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현실화한다면 이는 한 업소만의 문제가 아닌 관련 모든 업종의 경제적 타격을 초래하고 엄중한 사회적 희생과 비난으로 이어질 것이 더할 나위 없이 명백하다.행정명령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각 지자체 행정주체는 물론 경찰·소방 등 관련 기관의 유기적 협조와 대응이 중요하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지침도 마련해야 한다.코로나19 퇴치는 사회적 운명공동체인 우리 모두의 희생과 노력을 담보해야만 가능하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한다./허양현 수원 인계파출소허양현 수원 인계파출소

2020-03-29 허양현
[발언대]'서해수호의 날'에 부는 봄바람 지면기사

#1.서해 연평도 해상2002년 6월29일 오전 9시45분 북한 경비정 NLL 침범. 오전 10시25분 북한의 선제 기습포격. 교전. 남한 해군 6명 전사.#2.서해 백령도 해상2010년 3월26일 오후 9시22분 남한 천안함이 선미 폭발로 침몰. 46명 전사. 구조작업 도중 1명 순직. 추후 침몰 원인은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밝혀짐.#3.서해 연평도2010년 11월23일 오후 2시34분 북한이 연평도를 향해 200여발의 포탄 발사. 남한 해군 2명 전사, 민간인 2명 사망.위 장면은 모두 대한민국 서해안에서 있었던 일이며 수십 명의 희생자를 발생시킨 사건들이다. 정부는 전사자 수가 가장 많았던 천안함 사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했다. 27일은 지정 후 다섯 번째로 맞이하는 기념일이다.국가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과 직결된다. 2010년 서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에서 알 수 있듯 민간인도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보에 있어선 국민 모두의 관심과 자각이 필요하다. 오늘만큼이라도 한반도 평화와 안보의식을 다지고,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호국영웅들을 추모해보자.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시국에서도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된 대구·경북으로 집결하는 자원봉사 의료진들, 쏟아지는 시민들의 기부 등을 보며 서해에서 일어난 국가안전의 위기를 서해 수호 영웅들의 힘으로 극복했듯이 지금의 난국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연둣빛 새싹 내음이 가득한 봄바람이 불어오면, 가슴 한켠이 장작 난로가 켜진 것처럼 따스해진다. 봄바람의 온기가 코로나19란 칼날같은 얼음판을 녹이고, 그 온기 중 일부가 '서해수호의 날' 추모의식으로도 전해지길 기원한다./김장훈 경기북부보훈지청장김장훈 경기북부보훈지청장

2020-03-26 김장훈
[발언대]코로나19 취약계층 집중케어 필요 지면기사

지난 18일 제주도 내 특수학교 고교에 재학 중인 A(18)군과 A군의 어머니(49)가 차량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일이 있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돌봄교육 1차 신청을 하지 않다가 2차 신청을 했지만 학교에 나오지 않아 연락해 보니 A군 어머니가 '코로나19가 걱정돼서 학교에 보낼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아직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라고 하지만 이처럼 공교육의 보살핌 속에 사회안전망의 범위에 있다가 일시적으로 소홀해진 사회구성원, 즉 취약계층이 현재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코로나19사태로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긴급 돌봄교육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전염 우려 등의 이유로 이용하고 있는 숫자는 전체 학생 숫자에 비해 극소수임을 감안한다면 대다수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지내고 있고 이를 전적으로 부모가 보살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취약계층의 경우 위 사례와 같이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하겠다.따라서 경찰은 관내 범죄 취약지 및 청소년 밀집 장소 등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좀 더 세밀하고 촘촘한 순찰이 필요하고, 나아가 지자체 등 관계기관 담당 부서와 힘을 합쳐 소외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 빈곤으로 인한 사망,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하는 사례가 없도록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줘야 할 것이다.또 지구대 등 경찰관서에 익명의 마스크 기부 등 선행 미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모든 국민을 상대로 가가호호 방문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부모 가정, 독거 노인 등 사회로부터 점차 소외돼 각종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큰 취약가정 등이 관내에 있을 경우 더욱 신경 써 케어해 줄 세심함이 필요한 때이기도 하다.코로나19 전염 확산이란 두려움 속에 온 국민이 몸과 마음이 힘들어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이때, 경찰은 소외된 이웃들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가장 먼저 생각나고 마음의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고 편안하게 현 상

2020-03-25 홍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