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발언대]기후변화시대 물관리정책 혁신을 기대하며 지면기사

컴퓨터의 성능향상과 함께 기상예보 분야는 시간단위 예보가 가능할 정도로 발전하였지만, 아직 정확성에는 한계는 있다. 특히 기후변화는 일기예보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키는 인자로 작용하고 있어 강수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물관리 분야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중부지방에서는 54일이라는 역대 최장 기간동안 장마가 지속되었고 약 852㎜의 엄청난 강우가 발생하여 1973년 이후 최장기간 최대강우 장마를 기록하였다.반면, 지난 2018년의 여름은 111년 기상관측 사상 최악의 폭염이 있었고, 2014년에서 2019년까지 전국의 장마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어 이른바 마른장마를 기록하는 등 기후변화의 위기를 실감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예견되는 극한의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물관리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홍수피해를 계기로 물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물관리의 방향을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한다.먼저, 기상예측 기술을 고도화하여 예보의 오차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금년 홍수피해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예보시스템의 영향도 있다. 홍수기의 정확한 기상예보는 댐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예보정확도의 3요소로 관측자료 성능, 수치예보모델 성능, 예보관 역량을 들고 있다. 국지적 집중호우 등의 기상상황 대응을 위해 기상관측망의 해상도를 높이고 기상분석 모델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기술적 노력과 더불어 기상청과 물관련 기관의 일기예보를 담당하는 전문가 간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홍수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물과 관련된 정책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물관리 일원화의 완성이 시급하다. 2018년 물관리 일원화 이후에도 하천관리 체계는 정책 결정과 집행이 환경부와 국토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일관된 정책추진과 홍수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하천법을 관장하는 국토부와 소하천정비법을 관장하는 행안부, 그리고 발전용수는 산업부, 농업용수는 농림부로 하천의 규모와

2020-10-29 김태웅
[발언대]아들·딸 사칭 'SNS 피싱'에 속지 마세요 지면기사

"엄마, 지금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컴퓨터로 연락하는데, 친구한테 돈을 보내줘야 하거든, 엄마가 대신 좀 입금해 줘."누군가 아들, 딸인 것처럼 평소와 같은 말투로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보내 돈을 요구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보이스 피싱'은 이제 우리 사회 깊숙이 들어와 있는 범죄다. 전화로 검찰이나 국세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보이스 피싱 범죄는 잘 알고 있지만 최근에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문자를 이용한 'SNS 메신저 피싱'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SNS 메신저 피싱'은 개인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해킹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 프로필 사진까지 변경하고 접근한 후 휴대전화 고장 등을 이유로 직접적인 연락이 불가능하다며 계좌이체, 문화상품권이나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 등을 요구해 편취하는 범죄다. 2018년께부터 시작된 이 범죄는 날로 증가하면서 수법까지 교묘해져 피해액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말투나 수법이 너무 교묘해 'SNS 메신저 피싱' 범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필요한 상황이다.메신저 피싱 범죄자는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카카오톡으로 "엄마, 지금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컴퓨터로 연결해 연락하고 있어"라는 글을 먼저 보낸 뒤 "휴대전화 액정이 안 보여 인증을 못하는데, 엄마가 대신 돈 좀 보내 줘"라며 돈을 요구한다. 특히 문화상품권이나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를 구입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문자를 받을 경우 아들·딸이 맞는지 반드시 통화해서 확인해야 한다.문화상품권이나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는 직접 판매처에 가서 구입한 후 '핀번호'를 보내줘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량으로 구입을 요구하거나 핀번호를 찍어 보내달라고 할 경우 꼭 의심해야 한다. 이들 범죄는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불안한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에 'SNS 메신저 피싱' 근절을 위한 '보이스 피싱 전담팀'을 설치하고 범죄예방 홍보 및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우리 모두 '메신

2020-10-26 최정애
[발언대]집회·소음 '집시법 시행령' 개정통한 소음기준 강화 지면기사

지난 9월14일 오전 6시30분 A노조원 7명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차량 2대에 확성기를 달고 노동가를 틀어 주변 아파트 주민과 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전국 모의고사를 준비하는데 소음 때문에 염려된다며 경찰에 신고를 해 왔다. 이들은 집회신고는 물론 소음 기준치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주변 주민들에게는 큰 피해를 주고 있었던 것이다.최근의 집회시위는 불법·폭력적인 사례는 줄고 있지만, 시위차량에 고성능 확성기를 부착하고 소음을 유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인근 주민들의 휴식권, 수면방해, 상인들의 영업권이 침해받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집회시위 보장을 두고 갈등이 생기고 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에 대해 주간은 주거 및 학교지역 65㏈ 이하·기타지역 75㏈ 이하, 야간은 60∼65㏈로 상향 등 기준을 정해 소음규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법은 10분간 소음의 평균값(등가소음)으로 소음 세기를 일시 조절해 처벌을 면하는 등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경찰은 법령 수정을 위해 노력해 최고소음도를 도입한 '집시법 시행령'이 오는 11월 말부터 시행된다.개정령은 먼저 심야·주거지역의 소음기준을 높였다.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돼 있던 것을 심야(0시부터 오전 7시)를 별도 구분해 소음기준을 55㏈ 이하로 강화했다. 또 최고소음도를 도입해 장소에 따라 75~95㏈ 이하로 정하고 1시간내 3회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국경일과 호국·보훈성 기념일 보호 등 소음기준을 강화해 위반 시 유지명령·중지명령·일시보관 중에서 당시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비례의 원칙에 맞게 선택·조치가 가능하게 됐다.집회 시위 현장에서 자신들의 권리 주장을 위해 과도한 소음을 일으키는 시위는 정당한 목적의 집회라 할지라도 국민 그 누구에게도 공감을 얻지 못한다.집회 주최자는 새벽·심야 소음 발생을 지양하고 소음기준을 준수하는 선진 시위문화 정착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김성주 안양동안경찰서 경비작전계 경감김성주 안양동안경찰서 경비작전계 경감

2020-10-25 김성주
[발언대]집회·시위 소음갈등 해결방안 지면기사

"주민들의 평온권과 수면권, 행복추구권은 묵살해도 되는 겁니까?"집회·시위 장소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간혹 소음 관련 민원을 낸다. 과도한 소음으로 고통을 겪다 경찰에 손을 내미는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와 더불어 주민들이 호소하는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집회시위 현장에서 느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먼저 입법적 측면에서 집회·시위 소음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지난 8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심야시간대 주거지역 등 소음 기준을 기존 60db에서 55db 이하로 강화하고 최고소음도 기준을 1시간 이내 3회 이상 초과 시 처벌하도록 했다.나아가 확성기 종류, 평일과 주말·공휴일 구분, 과태료 부과 등 세부 사항도 검토해 관련 법령을 현실에 맞게 조정,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아울러 문화적 측면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현장에서 확성기 소리를 과도하게 높여 요구 조건을 관철하는 행태를 지양해야 한다.단기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는 있으나 일반 시민들의 공감 없는 문제 제기는 반감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도덕적 측면에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배려가 필요하다. 집회·시위 참가자들도 언제든 자신의 주거지 인근의 지나친 소음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입장이 될 수 있다.따라서 집회 주최 측은 스스로 확성기 소리를 줄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인근 주민들은 평화적 집회·시위를 옹호하는 상호 배려하는 이타적 마음이 바람직하다.집회·시위는 헌법상 보장된 의사표현의 권리다. 그러나 타인의 법익마저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양승민 수원중부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위양승민 수원중부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위

2020-10-19 양승민
[발언대]시민갈등만 초래하는 하남시행정 지면기사

하남시가 수석대교, 3호선 원안 연장에 이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을 두고 미사강변도시 패싱 의혹이 제기되는 등 원도심과 미사강변도시로 나눠 갈등을 빚고 있다. GTX-D 노선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선 '미사강변도시냐, 아니면 하남시청역이냐'란 종착역 결정은 절대 시급하지 않다. 노선 유치가 선행된 뒤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해도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선후(先後)가 바뀐 셈이다.내년에 수립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GTX-D 노선 반영이 첫걸음이다. 만약 첫걸음을 떼지 못하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때까지 5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무엇보다 중요한 노선을 유치하는데 시민 전체의 힘을 모아야 할 때 하남시는 사실상 공식적으로 '하남시청역이 유력하다'는 입장을 내고 종착역에 못을 박아버렸다. 그것도 최종적인 민간용역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천호역과 고덕역까지 2개 정차역을 유치하려는 서울 강동구의 눈치(?)를 보면서 말이다.이런 사실은 하남시청 홈페이지 '이건 이렇습니다' 코너에 "우리 시는 GTX-D 노선 유치를 위해 강동구와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라며 부정하지 않고 있다. 하남시의 시급한 결정과 함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GTX-D 노선 유치로 인해 시민들이 분열될까 우려스럽다. GTX-D 노선 정차역을 추진 중인 강동구는 잠실역 이후 3가지의 GTX-D 노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도 하남시가 강동구에 초점을 맞춰 민간 용역업체에 종착역을 하남시청역으로 지정했다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만약 이런 하남시의 요구가 있었다면 이것은 몇몇 공무원이 하남시 백년대계를 결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GTX-D 노선의 종착역은 먼저 GTX-D 노선을 유치한 뒤 9호선 연장, 3호선 원안 유지 등 다른 지하철 노선과 연계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당연히 미사강변도시든, 하남시청역이든 아니면 교산신도시든 하남시 전체 시민들의 뜻으로 결정돼야 한다./김용우 공정과 정의를 위한 시민모임 대표김용우 공정과 정의

2020-09-28 김용우
[발언대]TPO(등하교시간·스쿨존·어린이보호) 안전운전하기 지면기사

TPO(Time Place Occasion)라는 패션용어가 있다. 이는 시간과 장소, 상황에 맞춰 의복을 착용하는 것을 뜻하는데 쉽게 말하면 일상생활에서는 마음 편하게 간편한 옷차림의 캐주얼 웨어를, 사회인으로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오피셜 웨어를 입는 것을 의미한다. 문득 스쿨존에도 TPO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쿨존이라는 레드카펫 위에 운동복을 입은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서 있기 때문이다.'스쿨존요? 당장 여기 근처에 주차할 곳이 없는데 어떡하라고요', '잠깐 세우는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단속을 해야 합니까?' 얼마 전 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다 들은 이야기이다.올해 9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월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사고 41건 중 14건(34%)이 주·정차 차량에 의한 시야 방해 때문이라고 한다.최근 스쿨존에 관한 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경찰은 스쿨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반도로의 2배 수준인 과태료 8만원(승용차 기준)을 부과하고 있다.우리는 스쿨존 안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에 마주해 있다. 그동안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실천으로 옮기는 변화의 움직임들이 필요하다. 움직임들의 시작은 운전자들에서 시작된다. 사각지대에서의 세심한 주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와 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 등 법규 준수가 필요하다./박경선 안성署 교통관리계 경장박경선 안성署 교통관리계 경장

2020-09-24 박경선
[발언대]추석, '주택용 소방시설'로 '안전' 선물하세요 지면기사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 놓았다.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이 일상화되고,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모든 생활의 중심축이 가정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소중한 삶의 보금자리인 주택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때 주택용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였거나 신속히 대피할 수 있다면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다.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화재통계에 의하면 2019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4만30건 중 주택화재가 7천543건으로 전체 화재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실내 활동이 많아지며 냉·난방기 등 다양한 전기·가스기구의 사용이 증가, 주택화재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에서의 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기 발생 시 경보와 함께 음성으로 화재 발생을 알려주고, 소화기는 초기에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어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에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침실·거실·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소방관서와 지자체는 최근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한 주민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료로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소방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화재취약대상 관계인과 접촉을 최소화하고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비대면 화재안전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추석 선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번 추석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2020-09-23 조원희
[발언대]가정폭력, 꾸준한 관심과 신고만이 해답 지면기사

가정폭력은 개인적 문제가 아닌 엄연한 범죄다. 높은 재범률, 지속성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까지 내재하고 있다. 여기에 피해자는 가해자의 폭력적인 행동을 답습해 또 다른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정신과 육체에 돌이키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남기는 동시에 피해자의 미래까지 위협하는 끔찍한 범죄가 바로 가정폭력이다.경찰은 사건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한 후 '피해자 권리고지서', '위험성 조사표' 등으로 범죄혐의와 위험성을 최대한 면밀하게 파악해 긴급임시조치 등을 하고 있다. 또 임시쉼터 제공 및 상담소 연계 등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신체적, 심리적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백년가약을 맺을 때의 마음가짐으로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며 살아가면 좋겠지만, 불행하게도 가정폭력 신고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접수된다. 심지어 해를 거듭할수록 그 숫자는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그러나 이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가정폭력 신고가 늘어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역설적이게도 가정폭력이 '개인사' 수준으로 가볍게 여겨지던 과거로부터 탈피해 '범죄'로 인식하게 된 긍정적인 상황으로 볼 수도 있다. 사회 구성원들이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함에 따라 가해자는 처벌의 대상으로, 또 피해자는 보호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가정폭력을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매우 올바르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가정폭력은 가정이라는 사각지대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에 근절되기 쉽지 않다. 그러므로 자신을 포함한 가족 또는 이웃의 고통을 '개인사'라는 이유로 관망하는 태도는 올바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끊임없는 사회적 관심과 그에 따른 신속한 112신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누군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당신의 작은 관심이 가정폭력 근절의 첫 발걸음이 될 것이다./전성현 의정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전성현 의정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2020-09-21 전성현
[발언대]포스트 코로나 시대, 추석맞이 안전한 화재안전관리 대책

2020년 1월 20일 우한에서 입국한 중국인에 의해 처음 발견된 코로나19는 확진자만 2만명이 넘으며 우리 일상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축제는 사라졌고 아이들 웃음소리도 마스크에 가려져 들을 수 없게 됐다.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환자가 20%를 넘었다. 누구든 감염될 수 있다는 우려를 넘어서 '또 다른 슈퍼전파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리는 상황이다. 그러나 화재 등 재난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 줄 모르고 그 피해 또한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부평소방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 맞는 추석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비대면 방식을 통한 원격화상 프로그램, 소방안전교육·사이버교육을 통한 다중이용업 보수 교육, 지역 중점 점검 대상 자율안전점검 등을 시행·준비하고 있다.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지는 자율점검은 자칫 화재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계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불량사항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한다. 또 화재안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활용해 비상구 폐쇄와 피난로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전원 차단 등 위험요소를 살피고 추가 점검이 필요하면 현장을 방문해 확인할 계획이다.비대면 자율점검은 관계인 의지가 없으면 실질적인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관리자가 주체가 되어 스스로 점검·정비하는 책임 있는 안전의식이 필요한 때다.평소 화재를 경험하지 못한 시민들은 화재 위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예방에 소홀히 할 수 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화재로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이 산산조각 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화재 예방은 고가의 장비나 전문 인력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작은 관심과 화재를 막기 위한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오원신 부평소방서장오원신 부평소방서장

2020-09-21 오원신
[발언대]코로나19와 비대면 소방안전관리

2020년은 코로나19로 시작해서 현재까지도 코로나19와 함께 흘러가고 있다. 잠잠해지는 듯하다가도 다시금 증가하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가 '대변혁'을 겪고 있는 가운데 소방조직도 코로나19의 감염 예방을 위해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등을 매개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 정부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감수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리기도 했다. 최근 다시 사회적거리두기를 2단계로 낮추긴 했지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비대면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이에 따라 소방조직에서 지난날부터 강조한 '자율소방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비대면 소방안전관리'로 전환, 관계인에 의한 자체 자율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화재안전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화재를 예방함에 있어 건축물의 소방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과연 비대면 안전 관리를 통해 적절히 관리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사회, 경제, 문화가 변화하고 여러 공공 부처에서 비대면의 업무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소방조직도 관계자 위주의 자율소방안전관리와 더불어 내실 있는 비대면 소방안전관리를 추진 중이다.비대면 소방안전관리는 관계인의 자율점검 및 결과를 통보받으면 중요 소방시설 관리 사항에 대해 동영상을 활용하여 관계인에게 안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유선을 통한 비대면 지도를 실시한다. 또한 QR코드를 활용하거나 중대한 조치사항이 필요한 경우 필수 인원만 방문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점검을 유도하고 있다.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무엇을 바꿔야 할지 생각하여 대비해야 한다. 시민들과 항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소방조직에 있어 이번 비대면 소방안전관리의 시작은 앞으로도 더 많은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사람의 업무를 대신하는 자동화 소방시설이 증가할 것이며 재택근무의 활성화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 또한

2020-09-21 강한석
[발언대]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전담기관 전환 지면기사

10월 1일부터 개정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제도가 본격 시작된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변화의 핵심은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해온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최근 수차례 발생한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의 초기 대응에서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겪었던 공권력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어 환영할 만한 정책이다. 또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발생 가정에 대해 집중적이고 심층적인 사례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전국 아동학대 판단사례 2만4천604건 중 재학대 발생사례는 2천543건(10.3%)이라는 현실이다.필자가 근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례관리는 대표적인 '휴먼서비스'로 사례관리자 개인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사례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해 몇 가지 과제 해결이 시급하다. 첫째,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르면 상담원당 평균 관리사례건수는 64건으로 미국에서 권장하는 17건 이내보다 무려 4배 가까이 많은 상황이다. 현재 전국 68개소에 불과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충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근속기간이 3.3년으로 매우 짧아 사례관리가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게 이루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끝으로 민간단체인 굿네이버스에서 학대피해아동가정 대상자 특성에 맞춘 사례관리를 위해 개발한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와 같이 사례관리를 위한 심도 있는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최일선 인천북부아동보호 전문기관 팀장최일선 인천북부아동보호 전문기관 팀장

2020-09-17 최일선
[발언대]청년의 날을 아시나요 지면기사

제1회 청년의 날을 앞두고 우리 사회에서 청년이 처한 현실은 어떤가 되짚어봤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취업난에 허덕이고, 비정규직 양산으로 고용상태가 불안정하며, 폭등하는 집값으로 주거환경까지 열악하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청년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법 하나 없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청년 개인의 탓으로 돌린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일자리가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불안한 상황에서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게 청년 개인의 문제는 아니지 않은가.이런 현실 속에 청년기본법은 청년문제를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할 국가·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지원근거를 담아냈다. 청년기본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제17조에서 제24조까지는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등을 명시해 청년정책의 기준을 제시했다. 법에서는 이 밖에도 체계적인 청년정책 추진체계, 청년정책 결정 과정의 청년 참여확대를 통해 청년에게 정책 결정의 주체 역할을 부여했다. 특히 시행령에는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정해 청년들이 모이고 소통하는 자리를 추진할 수 있게 했다. 그렇게 마련된 제1회 청년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대규모 행사를 통해 기념일을 널리 알리고 청년과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면 좋으련만 코로나19가 허락하지 않고 있다.국가와 지자체가 청년정책이라는 치료제를 공급하면 지금의 청년들에게 건강한 사회를 안겨줄 수 있다. 청년기본법이 본래 취지에 맞게 실제적인 청년정책으로 이어지려면 국가와 지자체, 청년이 서로 소통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김포시도 '청년이 행복한 젊은 김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청년들이 꿈꾸고 바라는 '청년의 날'이 오길 기대한다./김세진 김포시 아동청년과 주무관김세진 김포시 아동청년과 주무관

2020-09-17 김세진
[발언대]코로나19 예방과 본립이도생(本立而道生) 지면기사

"포돌이, 포순이한테 마스크를 씌워볼까?" "좋은 생각입니다."이 대화는 수원중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김 상경과 전 일경의 대화다. 두 대원은 방순대 주최 코로나19 방역 포스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김 상경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같은 기본 방역을 강조했더니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코로나19 방역의 가장 중요한 사실은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이다.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해야 한다. 사람들이 모인 실내에서 답답하더라도 최대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카페와 음식점에서 '깜깜이'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다. 먹거나 마시는 시간 외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올바른 손 씻기도 생활화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바른 손 씻기를 실천하는 비율은 2%(2019년 10월 통계)에 그쳤다. 꼭 숙지해 실천해야 한다. 발열,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으로 자가격리를 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가족과 직장동료를 감염시킬 수 있다.권준욱 중앙방역대책부본부장도 최근 "격리 입원은 지역사회로의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의 가장 중요하고도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다. 수원중부 방순대는 집단생활을 한다. 대민접촉도 잦지만, 코로나19에 감염된 대원이 단 한 명도 없다. 비결은 기본에 충실한 덕분이다.대원들은 한여름 뙤약볕 아래 이뤄지는 근무 중에도 항시 마스크를 착용했다. 올바른 손 씻기를 배우고 수시로 실천했으며 기침할 때 소매로 입을 가리는 것을 습관화했다. 이와 더불어 수원중부경찰서는 마스크 목걸이를 도입해 마스크 오염을 방지하고, 식당 칸막이를 설치해 식사 중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했다.논어(論語)에 '본립이도생(本立而道生)'이라는 말이 있다. 근본이 바로 서야 도(道)가 생긴다는 의미다. 기본이 바로 서면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인다./강두형 수원중부경찰서 방범순찰대 경위강두형 수원중부경찰서 방범순찰대 경위

2020-09-03 강두형
[발언대]미성년 파고드는 랜챗 범죄 지면기사

IT강국인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은 95%에 육박해 국민 10명 중 9명은 스마트폰을 이용 중이고 코로나19로 온라인 학습이 많아지면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수요는 점차 확대·저연령화되고 있다. 하지만 각종 애플리케이션의 발전은 청소년들에게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한다.코로나19로 등교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오프라인에서 얻지 못하는 각종 지식을 쉽게 얻을 수 있지만 랜덤 채팅앱(랜챗)을 통해 사이버 성폭력 또는 성매매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랜덤 채팅앱은 위치기반서비스를 바탕으로 불특정 이용자와의 만남을 주선하는 모바일 공간이다. 가출청소년들은 숙식 장소를 구할 때 주로 랜덤 채팀앱을 이용한다고 증언했으며 구글스토어 검색 시 약250개의 랜덤 채팀앱이 검색된다.랜덤 채팅앱은 가입 때 인증이 필요 없고 가입자 확인이 쉽지 않아 몸캠 피싱과 같은 사이버 사기와 디지털성범죄, 성매매 등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전국 중·고생 962명 중 랜챗에서 성적인 정보가 담긴 메시지를 보내거나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18.2%에 달했다.청소년은 성인과 비교해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판단이 미흡하고 성범죄 피해 회복에 장기간 노력이 필요해 이들을 보호할 제도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랜챗 업체는 자체 적발과 필터링 등으로 범죄 경로로 악용되지 않게 노력하고 가입 시점부터 인증을 강화해 청소년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사이버·성범죄 피해 시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연계되도록 신고시스템을 활성화할 필요도 있다. 경찰과 교육기관에서도 랜덤 채팅앱 등 유해한 앱을 사용하지 않도록 꾸준히 교육하는 등 광활한 온라인세계에서 청소년들을 바른길로 이끌 방법을 심각하게 고민할 때다./우상효 김포署 여청계 경장우상효 김포署 여청계 경장

2020-09-02 우상효
[발언대]범죄예방을 위한 협력치안 강화 지면기사

경찰은 시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한 탄력순찰과 우리 동네 안심순찰을 한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깨끗한 우리 동네 만들기, 민생치안 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적 약자 보호정책에도 힘을 쏟고 있다.가장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을 목표로 내부 역량을 강화해 든든한 이웃경찰, 당당한 책임경찰, 따뜻한 공감경찰로 자리매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수원남부경찰서는 진정한 소통을 무엇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정했다. 이해와 신뢰를 쌓기 위한 진솔한 자세로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먼저 한발 다가가 한마음 한뜻을 모으고자 한다.여름철 무더위는 범죄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거시설 개방과 복장 간소화로 각종 범죄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 대비로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협력 치안은 경찰과 함께 시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다. 시민들의 능동적인 자세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절실하다.먼저 상가와 주택 출입문, 창문 시정 등 문단속을 철저히 생활화해야 한다. 또 자전거 등 외부물건은 반드시 자물쇠를 이용해 고정물에 시정해야한다. 과음은 지양해야 하고 CCTV를 비롯한 범죄예방 장비를 구비해 범죄예방 환경을 구축(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h)해야 한다.집사광익(集思廣益)은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면 더 큰 효과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삼국지 고사성어다. 집사광익과 상대의 말에 귀 기울여 들으면 큰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논어의 이청득심(以聽得心)으로 경찰과 시민이 합심해 협력 치안을 구현한다면 빈틈없는 치안을 확립할 수 있다고 믿는다./천재겸 수원남부경찰서 태장파출소 순찰3팀장천재겸 수원남부경찰서 태장파출소 순찰3팀장

2020-09-01 천재겸
[발언대]회복적 경찰활동, 대화가 답이다 지면기사

경찰은 피해자 보호와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각 서에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치해 적극적으로 경제·법률·심리적 지원을 하고 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과 치유를 핵심 가치로 삼고 당사자와 공동체 참여,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회복적 경찰활동이다.경찰은 2019년 15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회복적 경찰활동'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0년 전국 18개 지방청, 총 142개 경찰서로 확대 실시 중이다. 층간 소음 또는 학교폭력 등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등을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대화와 협의가 필요한 사건 중 양 당사자와 동의하에 진행된다. 사전 접수 여부를 불문, 모든 단계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이 가능하다. 경찰은 당사자 간 대화 모임을 진행하는 전문기관에 정식 의뢰, 대화 전문가 주관으로 공정한 대화모임을 진행한다. 대화모임이 진행되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절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설정할 수 있다. 진심 어린 사과도 피해자에게 직접 전할 수 있다.법적 처벌이 이뤄졌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마주하는 관계에서 발생한 피해라면 관계 개선이 되지 않은 처벌은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계속 서로에게 고통만 안겨줄 것이다. 응보적 사법이 수년간 이어져 온 피해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기는 어렵다.실질적으로 이웃 간 문제로 피해자가 괴로웠던 기간은 3년이었다. 하지만 가해자의 법적 처벌은 고작 30만원의 벌금형이었다. 과연 피해자의 힘들었던 3년의 순간들과 가해자의 형량이 합당할까. 응보적 형사사법은 피해자의 피해회복 보다는 가해자의 처벌에 더 집중돼 있다.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회복적 경찰활동, 대화가 답이다./정윤희 의정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장정윤희 의정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장

2020-08-06 정윤희
[발언대]물류창고 화재, 대피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지면기사

지난 4월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12년 전 40명이 사망한 이천 소재 물류창고 화재와 인명피해 사항이 유사하다.또 최근 용인시 소재 물류센터에서도 5명이 사망한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졌다.이들 화재는 경화된 우레탄과 주변 가연물을 통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다.물류창고 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중심에는 단열재가 있다.현행 건축법상 3층 이상 건축물 외벽은 난연재료 이상의 마감재(단열재 포함)를 사용하도록 기준이 강화됐고, 연면적 600㎡ 이상의 창고 건축 시 내부마감재는 난연재료 이상을 사용하도록 규제됐다.하지만 내부단열재에 대한 규정은 제외돼 있어 가연성 내부 단열재가 대다수 사용되고 이로 인해 물류창고 화재 시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한다.유독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우리나라 물류 창고화재에 대한 해법은 없을까? 이 답을 화재율이 낮은 외국의 단열재 시장 점유율 비교를 통해 살펴보자.우리나라는 유기단열재 계열이 89% 시공되는데, 미국 35%, 유럽 41%의 점유율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미국과 유럽은 무기단열재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유기단열재 사용비율이 낮고, 화재 시 인명피해도 크지 않다.무기단열재는 준 불연성의 단열재이므로 급격한 연소확대를 막을 수 있다.그러나 유기단열재 대비 단열성이 낮고, 가격 상승의 단점이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그럼에도 반드시 무기단열재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등 관련 규정을 재정비해야 한다.또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은 물류창고 화재의 경우 '불나면 대피 먼저'보다 한발 더 나아가 미리 대피로를 확인하고 머릿속에 기억해 경보기 오작동 등 사소한 화재라도 인지하면 무조건 신속하게 대피해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한다./황인호 오산소방서 화재조사관 소방장황인호 오산소방서 화재조사관 소방장

2020-08-05 황인호
[발언대]당신의 안전한 '두 발'을 위해 지면기사

몇년 전 한 지구대에 근무할 당시 무단횡단을 하는 시민에게 "무단횡단하셨습니다. 범칙금 3만원입니다"라고 안내했다. 이내 "무단횡단도 범칙금을 내는 것이냐? 뭐 이런 걸로…."란 답이 돌아왔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는 듯한 모습이었고 심지어 경찰관이 맞은편에 있었음에도 태연하게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도 심심찮게 보였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로 총 3천349명이 숨졌다. 보행 중 사망자가 1천302명(38.9%)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 35%인 456명이 무단횡단으로 사망했다.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무단횡단이 범법행위인지 모르는 것일까. "조금 더 빨리가기 위해서, 차가 알아서 피하겠지, 그동안 무단횡단해도 괜찮았으니까"란 안일한 생각의 습관이 누적돼 범법행위란 사실을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이와 관련, 대법원이 최근 의미심장한 판결을 내렸다. 야간에 검은색 옷을 입고 무단횡단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를 확정한 것이다. 법원도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묻던 과거와 달리 무단횡단자의 과실을 크게 보고 있다.경찰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속도 5030', '서다-보다-걷다',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운동을 진행 중이다. 특히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는 교통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보행자와 이륜차를 위해 '두 발, 두 바퀴가 안전한 경기'를 추진 중이다. 무단횡단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경찰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성숙된 시민의식이 먼저 뒷받침돼야 한다. 시민 개개인이 교통법규를 준수한다면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무단횡단은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불행에 빠지게 하는 불법행위다.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박효진 안양동안경찰서·교통안전계 경사박효진 안양동안경찰서·교통안전계 경사

2020-08-04 박효진
[발언대]수원시 하수행정 유감 지면기사

수원의 서호저수지는 0.4㎢ 면적에 14만t 정도를 담수 할 수 있는 작은 관개저수지다. 여기서 뻗어 나가는 서호천은 폭이 38m가 돼 어떠한 장마에도 여유가 있는 준용하천이다. 그런데 서둔동에 위치한 농대교가 교량 폭이 좁고 높이가 낮아 수원시 하수관리과에서는 지난 1월 30일 농대교를 2m 정도 더 높이고 교량 폭을 32m로 확장했다.그러나 농대교를 높이면서 우기 시에 육교에서 내려오는 많은 물이 서호천으로 빠져 나갈 수 있는 배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이 큰 문제다. 과거에는 육교에서 흘러오는 물이 대부분 농대교를 넘어 서호천으로 빠져나갔고 일부는 서둔동 벌터지역으로 흘러갔다. 그러면서도 십여 년 전 장마때 벌터지역이 침수돼 다수의 수재민이 발생하게 되자 수원시에서는 급히 '서둔동 배수펌프장'을 설치했다.이 정도로 수재에 취약한 지역인데 수원시에서는 농대교 확장공사를 하면서 엉뚱하게 서울농대 농장과 도로 사이에 있는 폭 4m의 수로 200m 정도에 관로를 묻고 복개했으니 앞으로 재앙을 시가 자처한 꼴이 됐다고 할 수 있다. 그 수로는 농장 시험작물의 시험용수나 빗물이 흘러 서호천으로 빠져나가는 수리시설인데 이것을 복개해 장마철에는 9만9천여㎡의 농장 빗물이 고스란히 도로를 넘어 벌터 주택 밀집지역으로 밀려올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수 백세대가 살고 있는 반지하 빌라, 다세대주택은 모두 침수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시 하수행정의 시행착오 때문에 발생하는 인재라 하겠다.앞으로 기상이변에 따라 국지성 폭우가 오거나 400~500㎜의 강우량이 집중적으로 내린다면 엄청나게 발생하는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는 전적으로 수원시의 귀책사유가 될 것이다. 시에서는 이런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농장 수로에 매설한 관로를 반드시 제거하고 수로를 원형대로 복구해야 한다. 농대교 좌우에 배수시설을 설치해 우기시 육교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서호천으로 빠지도록 해 주길 바란다./이성국 전 경기도의원이성국 전 경기도의원

2020-07-26 이성국
[발언대]"goodbye! handshaking" 지면기사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가볍게 살짝 흔드는 인사법을 '악수'라고 한다. 악수는 비즈니스의 첫 만남에서 신뢰의 기초를 다지는 인트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악력의 강도로 기싸움을 하기도 한다. 또 새로운 일의 힘찬 시작을 알리는 시그널로, 혹은 어떤 일의 매듭을 짓는 화합의 피날레로 사용되기도 한다.이성, 가족, 친구들 사이에서의 악수란 손을 살며시 포개 맞잡거나 깍지를 끼는 접촉을 통해 정서적 교감을 이루게 되는 애정과 우정, 신뢰와 존경의 디딤돌 역할을 하기도 한다.필자는 손을 잡는다는 이 행위에 각자의 사적인 일상생활을 공유한다는 나름의 의미를 하나 더 부여했다. 음식을 먹고, 생각을 표현하고(쓰거나 타이핑), 씻고, 뭔가를 만드는 행위의 주체인 손을 맞잡고 상대의 체온을 느낀다는 것은 서로의 일상을 부여잡는 것과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이처럼 너무나 인간적인 인류 보편의 정서적 연대행위인 악수가 코로나 팬데믹 세상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 행위로 분류돼 가혹한 된서리를 맞고 있다. 요즘은 서로 주먹을 부딪치는 댑(dap) 인사법이 악수를 대체하고 있지만 왠지 어색하다. 하루빨리 사랑하는 이의 손을 잡고 따뜻한 감촉을 만끽하고 싶고 동료들의 우직한 손을 맞잡고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고 싶다.집요하게 들려오는 저 환청 같은 소리가 두렵다. "goodbye! handshaking."관공서 출입구의 열화상 카메라, 민원실의 투명 차단막, 식당 등 점포 출입구와 카운터의 알코올 소독제, 옷차림의 일부가 된 마스크, 엘리베이터 버튼 위의 위생 필름 등…. 낯선 오브제를 맞닥뜨렸던 순간들의 어색함은 이제 꽤 익숙하다. 이제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코로나란 소용돌이에서 생존의 길을 모색하고 신속히 적응해야 할 때다. 생존이란 절대적 명제 앞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예외는 없기 때문이다./한석중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한석중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2020-07-21 한석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