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칼럼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의 정치개혁 탁상공론 지면기사

  유권자 참여확대로 후보자의지역대표성 부각시킬지 궁금미국 오픈프라이머리와 역선택 문제·투표방식도 달라당대표들 공천 본선결과 책임국민에 떠넘기는건 아닐지 의심안심번호 국민공천제가 논란이다. 이 제도는 안심번호 이용 대국민 여론조사를 당내 경선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로 지역 총선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다. 정치개혁이란 명목으로 여야 대표가 전격 합의한 이 제도에 대해 언론에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 간 갈등을 부각시키며 다양한 정치공학적 해석을 한다. 그런데 이 해석들로는 이 제도가 왜 도입되는지, 미국의 오픈프라이머리와 이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이 제도 도입이 선거제도적 측면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되지 않는다. 도대체 이 제도는 누구의 무엇을 위한 것일까?우선, 이 제도가 유권자 참여확대로 후보자의 지역 대표성을 정말 부각시킬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이 제도는 경선여론조사 수행 시 이동통신사 배정 가상번호 사용으로 개인정보 유출 불안감을 줄여 응답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공천을 위한 여론조사 반영 비율은 50~100%로 매우 높지만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유권자 수는 매우 적고(예 300~500명/15만 유권자), 경선 후보자는 많으며(예 6~7명), 선거 초기 유권자들의 지지후보 미결정 응답률이 매우 높아(예 40~70%) 그 결과의 실효성 논란이 많다. 특히 응답률을 높여 전체 표본의 숫자를 키운다고 해도 지금처럼 유권자들의 무지와 무관심으로 지지후보 미결정 응답이 많다면 이 제도는 무용지물이다. 이 때문에 표본 수로 여론조사 비용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서둘러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여론조사 기관의 비즈니스만 돕는 것은 아닌지 묻게 한다.둘째, 유권자가 지지정당을 밝히지 않고 예비선거 투표를 하는 미국의 오픈프라이머리와 이 제도는 역선택 문제와 투표방식에서 다르다. 오픈프라이머리는 타당 지지자가 자당 후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역선택을 문제삼지 않지만, 이 제도는 역선택이 심각한 문제가 된다. 미국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택한 주(洲)는 역선택이 경선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2015-10-04 홍문기

• 

  칼럼

  가을 편지 지면기사

  계절의 여울목에 빗장을 걸어 놓고늘 헤어지는 마음으로오늘을 살아가자쓸어도 사라지지 않는 낮달 같은 사랑 하나한 점 구름 벗 삼아思惟의 뜰 밝히면물빛이 몸살 앓으며 江기슭을 더듬고돌아서 노을에 젖는그림자 내 그림자. 홍승표(1956~)낙엽은 인간에게 쓰는 자연의 편지인가. 한 잎, 한 잎의 낙엽이 하나의 의미로 보이면서 동시에 문장으로 치환되는 계절이다. 이제 낙엽은 더 이상 낙엽이 아니라 무엇인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된다.우리는 “계절의 여울목에 빗장을 걸어 놓고” 떨어지는 낙엽을 한 없이 바라보면서 가슴으로 읽어낸다. “늘 헤어지는 마음으로/오늘을 살아가자”라고 이별을 구했던 “쓸어도 사라지지 않는/낮달 같은 사랑 하나”간직하고 있지 않은가.‘한 점 구름’으로 ‘思惟의 뜰’로 빛나기까지 “몸살 앓으며 江기슭을 더듬고” 왔던 세월을 본다. 그 속에서 빛이 바래가며 “돌아서 노을에 젖는” 당신의 ‘낮달 같은 사랑 하나’가 그냥 ‘그림자’도 아닌 ‘내 그림자’로 떠있다는 사실을, 당신에게 가을은 그렇게 쓴다./권성훈 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권성훈 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

  2015-10-04 권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