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오늘의 창
[오늘의 창] 대정부질문 지면기사

"(신문지를 펼쳐보이며) 크기가 이렇습니다. 가로·세로·높이 80㎝에 0.495㎡입니다. 이 안에 있던 유최안씨 키가 178㎝입니다. 80㎝면 상반신도 못 들어갑니다. 총리님은 목, 허리 굽히시고 기저귀 차고 여기서 한 달 버티실 수 있겠습니까?"노동의 양극화 문제는 얘기가 아니다. 지금은 경제상황도 안 좋다. 국민들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을 보며 느끼는 감정은 임금협상을 앞두고 벌이는 대기업 노조의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갑갑하고 안타깝고 안쓰럽다. 가로·세로·높이 80㎝의 철제구조물을 '노예감옥' '노동자의 고혈을 짜는 압착기'라고 부르는 데도 그런 국민들의 감정이 투영돼 있다. 그럼에도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국민감정은 아랑곳없이 '앞으로도 노동쟁의가 발생한다면 경찰특공대 투입을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용인정) 국회의원이 주도한 대정부질문에서다. 이 의원은 이 장관을 앞에 두고 "행안부장관님 덕분에 특공대 투입 검토가 될 뻔했다. 민간 시위에 특공대 투입한 실례가 있나? 하청 노동자들이 테러리스트인가"라고 따졌다. 그러자 이 장관은 "특공대는 일반 경찰력으로는 제지나 진압이 현저히 곤란한 시설 불법 점거의 경우에 투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비단 테러만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민간인의 시위에 특공대를 투입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다. 이 의원이 다시 특정 단어를 콕 집었다. 그는 "불법 점거다, 어떻게 수사·재판도 안 해 보시고 처음부터 확신하시나"라고 따졌다. 이 장관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반문하다가 몇 차례의 공방 끝에 "현재 불법 점거 상태인 것은 틀림없으니까 그렇다(불법 행위다)"라며 주장을 물리지 않았다. 이 의원은 해당 파업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쟁의 조정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시작됐으며 쟁의 시작과 유최안씨의 선택 사이에 '사측의 폭력'이 있었음을 전했다. 이 의원은 이 장관이 노동자의 파업에 대해 즉각 '불법' 딱지를 붙인 것처럼 사측의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판단해 줄 것을 요구했

2022-08-04 권순정
오늘의 창
[오늘의 창] 생존투쟁 치닫는 건설현장과 분양가 상한제 지면기사

광명 도덕초등학교 증·개축과 관련해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 중서부지부, 재건축조합, 학부모 등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내년 3월 재개교 연기가 우려됐으나,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거나 탓하지 전에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건설현장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 도덕초와 유사한 일이 또다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 1~6월 경기지역 주택 착공실적이 5만호를 겨우 넘어섰다. 9만8천호를 넘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8.5%나 줄었다. 39.6%와 139%가 증가한 서울·인천과 비교하면 경기도의 건설현장이 얼마만큼 심각한지 엿볼 수 있다.사실 공사비가 300억~400억원에 불과한 학교 건설현장은 소위 돈 안 되는 현장으로 지목돼 양대 노총 건설노조는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주로 소규모 노조나 비(非)노조원들이 일해 왔던 곳이다. 소규모 건설현장에도 대규모 노조가 고용촉구집회를 벌인다는 것은 일할 곳이 줄어들면서 조합원들의 생존투쟁뿐만 아니라 대규모 건설노조의 조립을 위한 몸부림으로도 볼 수 있다.그런데 올 하반기 건설현장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1~6월 공동주택(아파트) 분양(승인) 실적은 더 우울하다. 경기지역 올 상반기 분양실적은 4만2천700여호로 지난해보다 23.8%나 줄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부동산경기 침체에 이은 분양가 상한제 재검토 움직임에 재건축·재개발조합이나 시행사들이 분양(승인) 신청을 미루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설현장의 일자리 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지방의 건설현장도 수도권과 비슷한 분위기다. 전국적으로 건설현장이 줄어들면 지방에서 일하던 현장 인력들이 일자리를 찾아 상대적으로 현장 수가 많은 수도권으로 이동한다. 그만큼 수도권 건설현장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건설현장의 상황을 바로 해결할 방안은 마땅치 않은 편이지만 그나마 착공을 늘릴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문성호 지역자치부(광명) 차

2022-08-02 문성호
오늘의 창
[오늘의 창] 대체 뭣이 중헌디 지면기사

월급과 자녀의 성적 빼고는 다 올랐다는 '3고(高)' 시대다.국제유가를 시작으로 물가는 폭등했고, 금리와 환율은 천장을 뚫고 고공 상승하고 있다. 물가가 치솟고 있지만 경기는 하강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짙어지고 있다.지난 3년간 우리를 괴롭힌 코로나19마저 재확산 국면에 접어든 데다, 경기마저 크게 위축되면서 서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은 갈수록 얇아지고 삶은 팍팍해지고 있다.어려운 국면에 그나마 국민이 기댈 희망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정치인들은 한결같이 "정치가 희망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민생이 어려울수록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이를 돌파하기 위한 해법도 정치권이 제시해야 한다는 뜻일 테다.그러나 지금의 정치 현실은 한마디로 한심스럽다. 아군과 적군을 나눠 서로를 겨냥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민생위기를 꺼내 드는 척 하다가도 말미는 결국 상대를 향한 총질로 끝맺음한다.전후를 멀리 보고 따질 것도 없다. 최근 열린 윤석열 정부의 첫 대정부질문만 봐도 그렇다.국민 입장에선 여야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도 시원찮은 판에, 민생은 뒷전으로 팽개치고 정국 현안에만 매몰돼 공방을 벌이는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됐다.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경찰국 신설'과 '인사 문란 논란' 등을 집중 공격하기 바빴다.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간 힘겨루기야 매번 반복돼 온 일이라 그러려니 하면서도 한편으론 속상하고 서운한 게 국민의 심정이다.국민의 삶이 피폐해진 지금의 '3고(高)' 시대에 단 한 번만이라도 여야가 의기투합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는 것인가. 국민은 입으로만 민생을 말하는 정치는 원하지 않는다. 국민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말과 행동을 구분하지 못할 것이라 속단하지 마시라. /김연태 정치2부(서울) 차장 kyt@kyeongin.com김연태 정치2부(서울) 차장

2022-07-31 김연태
오늘의 창
[오늘의 창] 지역현안, 시민성보다 국민성으로 해법찾기 지면기사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국민성이 좋다는 평가를 많이 받는다. 사회의 불합리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특히 위급상황 발생 시나 사회적 약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경우에는 국민성이 더욱 많이 발휘된다. 하지만 국민을 시민으로 세분화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지리적 여건과 이해 관계 등에 따라 국민성보다 시민성이 더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하남시에서는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과 서울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건설사업 관련 문제들이 대표적이다. 서울시와 하남시의 시민성을 볼 수 있는 단편적인 사건들에는 항시 강동구가 등장한다.지리적 여건상 강동구가 하남시와 접해 있기 때문인데 실례로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문제를 들 경우 서울시는 현재 1일 1천t에 달하는 신규 소각장 건립 대상 입지 후보지로 하남시와 인접한 강동구를 거론하고 있다. 서울시는 소각장이 대표적인 도심 혐오시설이다 보니 시민들을 고려, 도시 외곽 지역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물론 강동구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하남시 역시 강동구가 입지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건설 사업'도 마찬가지다. 국민성으로 보면 부족한 주택 공급을 위해 해당 지역에 건설되는 아파트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대가 높다. 하지만 시민성으로 보면 강동구에서 건설되는 공사로 인해 하남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공사현장에서 날리는 비산먼지가 편도 1차선을 사이에 두고 입주가 끝난 하남지역에 피해를 주고 있지만 행정구역이 달라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국민성과 시민성은 주체만 다를 뿐 사전적 의미만 놓고 보면 같다. 오직 관점의 차이는 경계에서 비롯된 지역 이기주의다. 여기에서 벗어난다면 지역별 현안 발생 시 시민성보다는 국민성을 앞세운 해법찾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찬 지역자치부(하남) 차장 chani@kyeongin.com김종찬 지역자치부(하남) 차장

2022-07-27 김종찬
오늘의 창
[오늘의 창] 이상하지도 괴이하지도 않은 보통사람 퀴어 지면기사

기사는 이렇게 시작됐다. 수습기자 교육을 하던 유월 어느 날, "지금 이 순간, 가장 기자를 필요로 할 사람을 찾아 취재해 와라"는 지시에서 시작됐다. 한 수습기자가 퀴어(queer)를 찾아왔다. "선배 그런데 이 분이 회사로 직접 찾아와서 말씀하시겠다는데 어쩌죠."'가장 기자를 필요로 할 사람'으로 꼽힌 성전환자는 회사를 찾았고 학생시절부터 현재까지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디서 상처받았고 또 왜 싸우는지,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를 담담하게 설명했다. 본인 얼굴을 찍어도 된다고 했고 다른 퀴어를 연결해 주겠다고도 했다. 수습기자와 함께 그분을 만나고 돌아오면서 기사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설명해야 하는 삶이었고, '다름'이 디폴트 값으로 설정돼 왜 다른지를 설명해야 하는 삶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삶을 가까이서 보는 건 단지 교육 이상의 것이고, 보도할 가치가 있는 일이었다.수습기자는 주말 시간을 할애해 대학생 퀴어를 만났고, 트랜스젠더 호르몬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찾아갔고, 그들에게 최소한 울타리가 되어 줄 조례나 법이 있는지 살펴봤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바로 그들이 가장 일반의 보통 사람이라는 사실이었다.'가장 보통의 퀴어' 기획기사는 이렇게 탄생했다. 그들도 사랑할 사람을 찾아 거리를 헤맨다는 점에서 나 혹은 수습기자와 다르지 않았다. 친구와 모이길 원하고 일자리를 찾아 다니기에 그들과 우리는 동일했다. 하나 다른 것은 나 혹은 수습기자는 성적 지향과 가치관 혹은 삶의 방식을 굳이 누군가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그들은 늘 그것을 설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목소리 높여 자신을 자신이라고 외쳐야 겨우 다름을 인정해주는 것, 그거 하나가 달랐다.'가장 보통의 퀴어'를 나에게 알려준 수습기자의 이름은 유혜연이다. 수습은 바이라인을 달지 않는다는 철칙 때문에 비록 제 이름으로 기사를 올리진 못했지만, 나는 수습기자를 통해 또 하나를 배웠다. /신지영 사회교육부 차장 sjy@kyeongin.com신지영 사회교육부 차장

2022-07-21 신지영
오늘의 창
[오늘의 창] 청년은 순수할 것이라는 기대 지면기사

보름 전, 청년 대표를 표방하며 당선된 한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단식농성을 했다. '의회 정상화'를 외치며 풍찬노숙을 자청한 청년 정치인을 처음 맞닥뜨린 지역사회에서는 '신선하다', '의식 있는 의원의 등장을 환영한다'는 등의 기대 섞인 반응이 나왔다.그의 농성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계속하면 징계하겠다는 정당의 엄포가 나오고, 동료의원들이 설득에 나서자 그는 이틀 만에 투쟁을 종료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열린 시의회 의장단 투표에서 그 청년 의원이 했던 행동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일이 벌어졌다.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사전에 합의했던 내용과 달리 그와 같은 지역위원회에 속해있던 재선 의원이 의장이 됐기 때문이다.의장 선출 결과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단식투쟁이라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이 동원되기 전에, 시의회 내 의사소통이 얼마나 민주적이었고 의원들이 그 과정에 얼마나 충실했는가를 짚고 싶다.건강한 사람도 3일 밥을 먹지 않으면 건강을 해친다. 단식투쟁은 그야말로 자신의 건강을 볼모로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극단적인 행위다. 때문에 대부분의 단식투쟁은 사회적으로 잃을 것이 없는 약자와 소수자들이 많이 한다. 중대한 사안에 있어 밀리고 밀리다 마지막으로 '나 죽는 꼴 보고 싶지 않으려면 내 말 들어'를 시전하는 것이다. 결국은 단식농성에 나섰던 청년 의원의 바람대로 본회의는 열렸고, 일각의 반발 속에 그가 바라던 대로 의장단이 꾸려졌다. 시의회는 이제 갈등을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겠지만, 되돌아보면 청년 정치인의 단식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씁쓸함이 남는다. 개인적으론 청년이라면 응당 순수하고, 정의롭고, 창의적일 것이라는 기대가 이제는 허구에 가까워진 것은 아닌가 반문이 드는 경험이었다. /김도란 지역자치부(의정부)차장 doran@kyeongin.com김도란 지역자치부(의정부)차장

2022-07-19 김도란
오늘의 창
[오늘의 창] 과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지혜 모아야 지면기사

과천에서 환경사업소 공공하수처리시설 건립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민선 8기 1호 결재로 '환경사업소 입지 관련 민관 대책위 운영 계획'을 처리하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립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과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노후화와 하수처리용량 한계로 이전·증설이 시급하다. 지난 1986년 준공한 뒤 내구연한인 30년을 넘겨 가동 중이다. 하루 3만t의 하수처리 시설로 설계됐지만 현재는 노후화로 하루 1만9천t을 처리하고 있다.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은 과천지구 개발과 재건축사업 등과도 맞물려 있기도 하다. 건립 사업은 약 1천400억원 가량이 소요되며 시는 하남에 있는 유니온파크처럼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해 지상에는 주민편의시설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신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하남 유니온파크 운영 사례는 혐오시설로 인식될 수 있는 하수처리장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건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입지문제는 아직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과천시는 원안, 국토부 중재안, LH 마스터 플랜안 등 하수처리시설 입지를 살피고 있다. 원안은 자연 유하가 가능하고 과천지구 하류에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서울시 서초구와 가까워 서초구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됐고, 국토부 중재안이나 마스터 플랜안은 과천지구의 중심부가 될 선바위역 인근에 위치해 있어 토지 이용에 불리한 측면이 있다. 지난 14일 과천동 노인회관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는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다. 주민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고, 과천시 환경사업소 측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최적의 입지를 찾아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공공하수처리시설 건립이 공론화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들과 시민들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하수처리시설 건립에는 통상 6년이 걸린다. 올해 입지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오는 2028년 건립된다. 중요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과천시민들의 충분하고 깊은 공감대 형성이

2022-07-17 이원근
오늘의 창
[오늘의 창] 길고도 짧은 시간 지면기사

조용익 부천시장은 80만 시민의 선택으로 앞으로 4년간 부천의 미래를 설계할 역할을 부여받았다. 서울과 인천 등 거대도시의 틈바구니 속에, 또 김포와 시흥 등 신흥 대도시의 추격 속에 부천시민들의 자부심을 지켜야 할 책임감 또한 막중하게 주어졌다.조 시장은 이달 취임 후 1호 결재로 '시민 소통 열린 시장실 운영계획'에 서명했다.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시정 목표로 정한 그가 실제로 시민과 머리를 맞대고 시정을 이끌어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5층에 위치했던 민선 7기 시장실은 청사 보안을 이유로 청원경찰이 배치돼 상시 출입을 통제, 일각에서 불통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조 시장은 이러한 시장실을 완전히 개방해 누구나 방문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실현된다면, 시민과의 벽이 허물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민원상담센터 확대운영과 '시장 민원상담의 날' 지정도 눈에 띈다. 이를 통해 민원사항을 직접 귀담아 듣고 시민 고충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뿐 아니라 시 홈페이지에는 '시장과의 만남 신청' 코너를 개설하는 한편 메타버스를 활용한 온라인소통 플랫폼도 운영한다고 한다.조 시장은 '다시 뛰는 부천, 시민과 함께'를 민선 8기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그는 4년 임기의 대장정에 돌입하는 취임식에서도 시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취임사를 통해 '시민'이라는 단어만 20차례 이상 언급하며 시민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의 최우선 목표와 주제가 '시민'임을 선포한 셈이다.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조 시장은 취임 직후 시민들로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웠다는 평을 받고 있다. 부천시민들의 위대한 선택을 받은 그가 책임의 무게를 깊이 각인하고 맡겨진 소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시민들과의 첫 약속만 잘 지켜낼 수 있다면 분명히 전국 최고 단체장으로 기록될 것이다. 길고도 짧은 4년이 시작됐다. /이상훈 지역자치부(부천)차장 sh2018@kyeongin.com이상훈 지역자치부(부

2022-07-13 이상훈
오늘의 창
[오늘의 창]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닙니다만…" 지면기사

10여 년 전 수습기자 시절의 일이다. 밤 늦은 시간 파출소에 있는데 사건 신고 접수에 관한 무전이 들렸다. 공교롭게도 사건 발생 장소는 당시 3개 파출소(지구대)의 경계 지점이었다. 이후의 대응이 흥미로웠다. 경찰관들은 정확한 주소를 재확인하기 위해 다시 연락을 취하는가 하면, 급기야 '우리 관할은 아닐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이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다. 그렇게 시간을 허비했고 출동은 늦어졌다. 사건의 위중함보다 어느 관할인지를 먼저 따지는 모습에 적잖이 놀랐던 기억이 난다.최근 폭우로 인해 용인 고기동에서 야산의 토사물이 쓸려 내려와 주택 한 채를 덮쳤고, 화재로 이어져 집이 통째로 타버린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거처를 잃은 집 주인의 상실감과 추가 피해를 걱정하는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은 실로 크다. 당시 산 중턱의 옹벽은 일부만 무너지다 말아 나머지 부분이 언제 또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사고 당시의 악몽을 간접 체험한 주민들은 절박하다. 하루에도 수십 번 무너지다 만 옹벽을 바라보며 같은 일이 반복되진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기상 예보에서 우산 모양만 나타나면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라 한다. 그러나 행정당국은 이들의 다급함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며 구청에 전화하면 재난안전 부서로, 산림 부서로, 또 다른 부서로, 결국 다시 구청으로 전화만 계속 돌고 돈다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취재 과정에서도 '그 부분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물론 부서별 업무 분장과 역할은 있겠지만 주민들의 생존과 재산권이 달린 문제보다 그게 더 앞설까. 정말 '뭣이 중헌지' 모르는가.이상일 용인시장은 최근 경인일보와의 취임인터뷰에서 '공무원이 그 지역에 산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며 시민 입장에서의 행정을 강조했다. 옹벽 일부가 무너져 흙이 쏟아지다 만 야산 아래쪽에 공무원이 살고 있다면, 당장 또 비가 예보돼 있다면, 그때도 부서 소관 운운할 수 있을까. /황성규 지역자치부(용인)차장 homerun@kye

2022-07-10 황성규
오늘의 창
[오늘의 창] 제도 변경 논의 시작된 교육감 선거 지면기사

"교육감 선거는 누구를 찍어야 할지 모르겠다." 인천시교육감 선거기간때 지인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는 인천 주민 직선 교육감 선거 중 처음으로 보수 성향 후보들이 단일화에 성공했고, 첫 재선 교육감 도전에도 나섰으나 시민들은 큰 관심이 없었던 모양이다. 실제로 이번 인천시교육감 선거 무효표는 4만8천135표로 인천시장 선거 무효표보다 3배 이상 많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어떤 후보에도 투표하지 않거나 2명 이상의 후보에 투표할 경우 무효표가 된다. 현행 교육감 선거 제도는 2007년부터 도입됐다. 시·도 교육감은 1991년까지는 대통령이 임명했다. 1991년부터 2006년까지는 교육위원회나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선출됐다. 간선제로 치르다 보니 지연·학연 등이 동원되는 조직선거로 바뀌는 부작용이 생겼고, 현행 제도가 시작되게 됐다. 2007년 이후 교육감을 뽑는 선거를 4번이나 치렀지만, 교육감 선거는 아직도 '낮은 투표율', '유권자의 무관심', '비효율적 선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감 선거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현행 교육감 선거 제도의 대안으로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을 직접 지정해 선거를 치르는 '러닝메이트제'나 학부모나 교원 등 교육감 선거와 이해관계가 있는 유권자만 참여하는 '제한적 직선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도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될 수 있거나 교육비용을 부담하는 모든 주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단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교육감 선거 방식을 바꾸자는 여론이 15년간 선거를 치르며 계속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제도 변경을 논의하기 적절한 시기라는 의견이 나온다. 현행 제도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방안들도 장단점이 뚜렷하다. 다음 선거까지 남은 4년이라는 시간 동안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을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김주엽 인천본사 사회교육부 차장 kjy86@kyeongin.com김주엽 인천본사 사회교육부 차장

2022-07-07 김주엽